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하명희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병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26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2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전망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안 및 접수사항입니다. 9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제안되어 오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황정재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명희 의원 발의)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운영기획위원회 규칙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서구 전망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서구노인복지관·부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지웅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전망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망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구노인복지관·부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안건 17.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18.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19.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20.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21.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감위 제안)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명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끝에 실음)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안건 22.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현우 의원)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이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불철주야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서구청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서구 청사는 오래 전부터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지금 본 자료가 보다시피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총 98면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용차량 23대, 직원 월 주차 30대, 당일 행사차량·청사용역차량 20대, 장애인 및 임산부 지정 주차구역 4대를 제외하면 일반 민원인을 위한 주차면은 불과 21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청은 지리적으로 충무해안시장, 새벽시장,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번화가 및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 비해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서구청을 방문하려면 청사 외부에 무단 주차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온종일 청사 입구에 입차를 기다리는 차 행렬을 보십시오.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물론이고 보행자도 통행이 불편해지고 심지어 주변 교통상황으로 인해 안전도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인데도 서구청과 집행부는 부지가 없다는 둥, 여건이 안 된다는 둥 핑계만 대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실정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공한수 구청장님의 운영방향과 부합하는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청사 아래에 있는 기존 지구대가 있던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충무지구대가 8월말부로 부민동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좁은 면적 대비 주차 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차난을 겪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주차타워를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까운 중구청도 2018년도 노후된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기존 84면에서 120면으로 확대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둘째, 우리 청사 아래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구덕운동장 뒤편 대신중학교에 신축된 지하주차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벙커식으로 지하를 뚫어 충분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관동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폐교한 충무초등학교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다보니 재직직원 수 대비 좁은 면적과 비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면 여기가 과연 사무실인지 창고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서구를 위한 시책과 창의적인 업무 능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관동을 신축하여 주차공간과 업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새 청사를 위한 부지 마련도 어렵고, 현재 청사 부지 역시 주차면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민 역시 클 것을 너무나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면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국비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최근 몇 년 이내의 문제도 아니고,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서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오래 지속되고, 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너무나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방치할 문제는 아닙니다. 과연 집행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재차 되묻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융통성을 발휘하고, 하려는 추진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부지문제, 예산문제만 자꾸 되풀이하며 거론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늘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이현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보고사항)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현우 의원) 출석의원( 7 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관계공무원( 5 명) 부구청장 정태효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