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네.

5명을 선정해서.

네, 5명을 선정해서 1인당 10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이게 강사료는 아니고요. 부대적으로 다른 교통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는 게 되겠습니다.

네?

거마비.

보통 강사 수수료는 한 45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별도 교통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로만 책정된 금액이 있고요. 또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74건을.

일단 처리했고요. 6건은 기각을 해서 현재 11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6일까지 해서 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월 6일.

네.

74건은.

끝났고요.

네, 80건은 사실상 끝난 거고 나머지 119건이 전체 199건이 접수돼서.

119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수 기간은 끝났고요. 접수받은 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을 했으면 저하고 관련된 분들 또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러면 그런 확인 작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열 분 중에 여덟 분은 동의했는데 두 분이 동의를 못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완료 건수로 봤을 때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발급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못 하면 그게 또 사실상 무효화가 됩니다.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참 공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민원실에서에 대한 아까 전에 포상금 제도를 민원실 민원분들이 체크를 해서 하는 건가요?

방법은 군 인터넷에 보면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고요. 거기서 제보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친절도 조사를 했을 때 우수자로 하거나 마일리지 우수자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과 또 기타 민원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도 단축을 많이 한 시킨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 선발해서 11월달에 금년에도 11월달에 이런 과정을 거친 한 40명에 대해서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센티브도 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금이 너무 적은 느낌이 좀 들어서 다양한 체크를 하셔서 포상금 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면 직원분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얼굴에서도 웃는 얼굴로 맞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업무가 힘든데 억지로 웃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등과 관련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지원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전체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은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 예산 현액은 392억 9,408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91억 9,874만 1,000원, 실제 수납액은 391억 9,791만 1,000원, 미수납액은 8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예산 현액은 615억 2,58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93억 7,878만 6,000원, 이월액은 91억 2,73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678만 1,000원, 집행잔액은 14억 1,2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392억 9,408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5,438만 1,000원, 보조금 384만 9,959만 4,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 6억 4,011만원, 징수 결정액은 391억 9,874만원, 수납 총액은 391억 9,79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3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0만 1,000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52만 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92억 9,408만 5,000원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0만 1,000원, 묘지 사용료 40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1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외 19개 사업 465만 4,000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외 6개 사업 1억 1,438만 3,000원, 그외수입 경로당 무료급식 외 43개 사업 반납금 4,553만 5,000원, 기타 과태료 110만원, 보조금 383만 8,908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2,5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 예산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예산 현액은 615만 2,586만 1,000원 지출액은 493만 7,878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1억 2,735만원으로 명시이월 7,000만원, 사고이월 21억 5,689만 1,000원, 계속비는 69억 45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678만 1,000원, 집행잔액은 14억 1,2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 단위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단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6,963만 7,000원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지출액은 5억 5,772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급은 24만원, 집행잔액은 1,167만 2,000원입니다. 162쪽 상단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7,944만 2,000원으로 현충일 행사 지원 보훈 대상자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11억 8,425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25만원, 집행잔액은 7,893만 3,000원입니다. 163쪽 국민 기본생활권 보장입니다. 예산 현액은 85억 7,615만 9,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78억 221만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고이월 5억 6,555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010만 1,000원, 집행잔액은 9,8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74억 3,617만 5,000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35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68억 6,676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175만 2,000원, 집행잔액은 4,7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예산 현액은 346억 7,153만원입니다. 기초연금 경로당 신축사업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 등 43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249억 1,493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14억 6,145만원, 계속비 이월 6억 9,045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3,190만 5,000원, 집행잔액은 7억 6,2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6,114만 2,000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6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9,74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 7,198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001만 6,000원 집행잔액은 1억 7,1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여성 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2억 8,167만 5,000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71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56억 5,141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13만 2,000원, 집행잔액은 1억 9,6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400만원으로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6,361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8만 1,000원입니다.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006만 4,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로 지출액은 1억 3,193만원, 집행잔액은 1,81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3,603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액은 19억 8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3,033만 3,000원, 징수결정액 1억 3,507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1억 3,507만 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033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2,19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823만 4,000원, 집행잔액은 15만 3,000원입니다. 201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 3,033만 3,000원, 수납 총액은 1억 3,507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만 3,000원, 부당이득금 10만원,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111만 3,000원, 보험급여 대체 지급금 450만 4,000원, 국비 보조금 6,560만 2,000원, 시비 보조금 2,241만 6,000원이며, 202쪽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108만 2,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03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194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823만 4,000원, 집행잔액은 15만 3,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의료급여 홍보물품 구입 49만 5,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출장비 247만 6,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지원비 1,528만 2,000원, 장애인 보장구 및 기타 요양비 등 2,489만 6,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4,771만 3,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10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11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1억 3,756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39억 6,223만원, 수납 총액 39억 6,223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31억 3,756만 6,000원 지출액은 21억 5,000만원, 집행잔액 9억 8,756만 6,000원입니다. 215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1억 3,756만 6,000원, 수납 총액은 39억 6,22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07만 5,000원, 회수된 융자금 이자 수입 1,492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 38억 1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1억 3,756만 6,000원 지출액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21억 5,000만원이며 지출 잔액은 국내 예비 및 예비비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211쪽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25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08억 1,9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8억 6,146만원, 실제 수납액 108억 6,146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지출 계획액은 108억 1,910만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6,145만 9,000원입니다. 229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액은 예산편성 시기와 결산 시기 차이로 당초 106억 6,774만 9,000원에서 108억 1,91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08만 6,145만 9,000원으로 노인 복지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이자 수입 1억 6,566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06억 3,879만 2,000원, 기금 적립금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액은 당초 106억 6,774만 9,000원에서 108억 1,91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08억 6,145만 9,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중ㆍ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1,000만원, 어버이날 기념 물품 지원 5,765만원 지출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선진지 견학 지원은 코로나19로 미시행하였고 어버이날 표창패 제작은 일반회계 시비로 기 지출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경로당 동절기 개보수 사업은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금 107억 9,38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등과 관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섬마을 꼬마작가요.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위탁금을 주면 거기서 신청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녀 양육비 지원이요?

건수.

저희 한 부모가 101명이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해서 건수로 잡힌 것 같아요.

지금 101명.

101명이요.

40세대 101명.

네.

네.

다 포함해서 아동만은 아니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자 가정이 지금 24세대고요.

24세대고.

모자 가정.

네, 그 다음에 부자 가정이 16세대 그 다음에 조손 가정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없었습니다.

네.

예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치금 회수요.

네.

네, 예탁금에.

네.

이것은 저희 세출에서 그 회계연도 세출에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네, 이자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택선 위원님.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4억원을 편성했었는데요. 4억원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입찰을 응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강화도에서는 강화도에서 한 7억 정도로다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한 두 번 정도 유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안군 같은 경우는 14억으로다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용도가 많이 하다 보니까 증액은 힘들었고 그래서 올해 일반예산으로다가 7억원을 별도로 일반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요 바로.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현재 현액 말씀하시는.

현액 한 24억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합안정기금으로다가 예산팀에서 10억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예비비 형태로다 전입을 받아서 올해 말에 10억을 다시 반납을 하면 한 14억 정도 보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정적립금은 법으로다가 퍼센트로다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신 통합재정 예산계에서 올해도 한 10억 정도 예비비로다가 저희한테 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다가 운영을 하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예산에서 그것.

저희 아까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 정확하게 답변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의거해 가지고 보통세 우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1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 법정적립액은 1억 7,500만원을 올해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이전해서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아까 설명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1을 적립을 하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마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다가 적립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적립금이.

일반예산으로 그렇게 돌발적으로다가 일어나지 않는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편성을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력하시며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47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가 세입예산액은 57억 2,48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3,266만 8,000원, 수납액은 57억 3,226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22년 5월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나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9억 1,05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6,539만 7,000원, 이월액은 34억 4,063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1,116만원, 집행잔액은 5억 9,33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51쪽부터 453쪽 세입결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7억 2,48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3,266만 8,190원, 수납액은 57억 3,230만 1,300원이며 미수납액은 39만 8,840원으로 말씀대로 금년도 5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연평 수산물건조장 대부료 134만 7,430원 및 백령 까나리액젓 가공공장 공유재산 사용료 182만 8,860원 총 317만 6,290원을 징수결정하여 완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공공예금이자 수입금 85만 1,560원입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덕적, 자월 연안바다 목장 조성, 해삼중간육성장 조성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위탁하여 완료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494만 5,700원, 어선 매매에 따라 보조받은 장비 등에 보조사업 보조금 환수금 1,898만 5,310원을 환수하였으며 회계금액 착오에 따른 환급금은 3만 1,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1,5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완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연평 수산물건조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134만 7,430원을 징수결정하여 완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331만 4,000원을 징수결정 완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13만 7,000원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연안어업 1건과 양식어업면허 1건, 종자생산업 허가 5건과 육상해수양식 허가 1건에 대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부과 금액 564만 9,0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에 따른 수산자원조성부담금 39만 8,840원은 금년 5월에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 4,070만 5,000원, 시비 보조금 45억 2,7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57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임시저장시설 냉동ㆍ냉장 지원입니다. 어획물 선도유지를 위해서 3평 규모의 냉동ㆍ냉장고 14대를 지원하여 9,9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및 수산민원관리해소 시책업무추진비로 294만 8,3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5만 1,700원입니다. 다음 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장봉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회 추경에 사업비 책정하였으나 장봉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김 가공공장 미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 2020년으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도 9월에 준공 및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건조장 지원입니다. 연평도 새우건조장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10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 및 개발행위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2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8,66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 1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준공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8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969어가에 7억 3,090만 2,5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578만 2,500원은 일자리 사업으로 주 평균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금년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장진입로 시설 및 보수입니다. 영흥면 용담어촌계 어장진입로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1억 4,887만 1,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95만 9,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선별기 지원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연평면에 총 4대의 품질기를 지원하였으며 총 1억 9,318만 1,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숙성용기 지원사업은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 옹진수협에 1톤짜리 까나리 숙성용기 총 400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58쪽 하단부터 459쪽 상단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의 영흥면 청년어업인에게 창업 보조금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비는 사업비 80만원 중에 사업평가위원회의 수당 및 현장점검 여비로 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옹진수협 백령 까나리액젓 공장에 까나리액젓 배합설비 증설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만원 중 1억 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보수입니다. 백령, 대청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보수사업으로 1억 577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22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장봉어촌계 공동작업장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장봉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후에 남은 잔액을 활용한 사항으로 장봉어촌계 사무실 도장 공사를 추진하여 1,92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국ㆍ시비 포함 4억원으로 덕적도, 대이작도 어업인들을 위한 다목적 쉼터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사업비 4억원 중 3억 6,939만 7,460원을 집행하였고 1,163만 4,960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896만 7,58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0쪽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20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영흥수협 수산물 위판장의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해 7,076만 4,790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계사무실 조성사업입니다. 소청어촌계 사무실 조성사업으로 4억 2,154만 8,230원을 집행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인해 원인행위 잔액 2억 7,111만 5,83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8,733만 5,94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자월면, 영흥면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국ㆍ시비 포함 9,534만 9,000원입니다. ’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20년도에 이월된 1,615만 5,000원을, 4월부터 12월까지는 4,9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수산물 운반 차량 지원 사업으로 어촌계에 수산물 운반 차량을 지원하여 어업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차량의 재고 소진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2,0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저온 냉동ㆍ냉장고 수리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지역이 대청, 소청, 백령 등으로 계약된 수리업체의 도서 입도 지연으로 부득이 사업비 4,88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지원입니다. 영흥수협 노후된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21년 11월 업체 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2,67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1쪽 어획물 이송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백령도 까나리액젓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매를 위해 탱크로리 17톤 차량 1대를 옹진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981만 2,16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사고나 질병, 임신 또는 교육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대체 인력에게 1일 10만원씩, 최대 60일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도면 김 양식어업인 2명이 수혜를 받았고 4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비와 군비 예산 총 3억원으로 연평면에 산지 가공처리창고 신축 및 냉동ㆍ냉장시설,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이후 착공됨에 따라 선금 및 기성금 1억 6,014만 2,000원을 지출하고 공기 부족에 의해 1억 3,985만 8,00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건조장 조성사업입니다. 백령면 연화리에 수산물건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8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입니다. 백령 두무진항과 대청 선진포항 고정식 크레인 수리에 1,886만원 집행하였으며 11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장환경개선 및 관리사업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소연평도에 환경개선 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 재고 소진 및 크레인 제작 비용상승으로 인해 낙찰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흥 꽃게 가공공장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영흥수협 꽃게 가공공장의 노후된 시설 및 각종 부품 등을 교체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100만원이며 집행액은 2,099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62쪽 경영이양직불제 홍보 사업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65세에서 75세의 어촌계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어업인이 만 55세 미만의 어업인 후계자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할 경우 해당 어촌계 결산소득의 6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홍보 비용으로 145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크레인 정비 및 이전 설치입니다. 북도면 야달항 고정식 크레인을 백령 오군포항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며 총사업비 7,000만원 중 6,118만 4,190원을 집행하였으며 88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 수리비, 시설비 등에 17억 105만 4,430원 집행하였으며 314만 5,570원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 기관 보조금 지급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경 등 타 기관에서 적발된 9건에 대하여 보조금 4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3쪽 어업지도선 기관 교체입니다. ’20년도 사고이월된 어업지도선 228호 기관교체사업으로 4억 3,862만 9,790원 집행하였으며 77만 1,000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입니다. 노후된 기관 및 GPS, 레이더 등 어선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관 1척과 장비 1척 3,606만원 집행하였으며 장비 3척에 664만 8,000원 사고이월하여 금년 완료하였습니다. 47만 9,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488명에게 1억 7,0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 선체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30톤 미만 어선에 대해 선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척에 6,3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신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어업인들에게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명에게 72만 5,490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4쪽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19만 5,45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낚시어선 현대화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낚시어선의 선체를 대체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을 추진코자 부득이하게 9억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상괭이 등 어구에 해양포유류가 혼획되지 않도록 혼획 저감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차례 사업 수요를 조사하였으나 사업 수요가 없어서 사업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V-PASS나 VHF무전기,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255만 9,7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받은 백령, 대청 어선 어업인들에게 통발 어구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1억 2,041만 2,6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기관 장비 개량입니다. 노후된 기관, 플로터, 레이더 등의 어선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64만 4,8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5쪽 관공선 유지관리입니다. 관공선 유지보수비, 시설비 등에 5억 9,679만 8,830원 집행하였으며 320만 9,17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공공운영비 등 5,033만 890원 집행하였으며 1,466만 9,1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연평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시설비 등 2억 9,261만 1,830원 집행하였으며 7,466만 4,47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패류종자 살포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과 회복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북도, 연평면 면허어장에 바지락을 살포하여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6쪽 연안체험어장 자원조성입니다. 관내 유어장에 패류를 살포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산 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수산자원증강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안해역에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을 방류하였으며 집행액은 1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서식하며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적생물 구제를 실시해서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입니다. 북도, 연평, 영흥해역 어장에 폐기물 수거, 자연석 정리, 모래 포설, 어장 경운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액은 4억 1,447만 3,200원이고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8,552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덕적ㆍ자월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덕적ㆍ자월 연안 특성을 고려한 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종자 방류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연안 생태계 복원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북도, 영흥도 김 양식 어가에 양식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 기자재를 지원한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7쪽 양식장 수질 안정제 지원입니다. 북도, 영흥도 새우 양식 어가에 수질 안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연평, 소연평 면허어장에 굴돌용 큰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5,205만 1,830원이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4,794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해조숲 조성 시비재 시범 지원입니다. 갯녹음 현상으로 해조류가 소실되어 가는 연안어장에 시비재 살포를 통해 해조류 생육 증대로 어장환경 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연평도에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선금 등 3억 8,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 자재 단가 급증으로 인한 시일이 장기 소요되어 자부담 40%를 제외한 8억 1,36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8쪽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청면에 수산종자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년 하반기에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 21억 4,824만 6,110원을 명시이월하여 15억 3,447만 1,9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2월 18일 연구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경계표시 및 어장관리 장비 지원입니다. 면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북도, 연평, 자월, 영흥면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경계표시 및 어장관리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자부담 30%를 제외한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우양식장 바닥재 지원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도면 새우 양식 어가에 HD필름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 40%를 제외한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입니다. 영흥지역 굴, 바지락 어장 내 경운을 통하여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1억 1,347만 7,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652만 2,24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69쪽 해조류 다시마 이식 사업입니다. 다시마 군락지 조성으로 안정된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백령면 진촌어촌계 당궤지선에 다시마 모조를 이식한 사업으로 5,9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0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백령면 세명영어조합법인에 냉각기, 고압 세척기 등 양식 기반시설에 대하여 자부담 30%를 제외한 1억 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수산과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3,890만 2,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7억 2,473만 2,930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5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가번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45억 6,66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1억 3,910만 7,000원, 수납액은 446억 1,057만 2,000원, 미수납액은 25억 2,8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나번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445억 5,66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25억 6,285만 5,000원, 이월액은 14억 8,519만 8,000원, 집행잔액은 5억 8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77쪽부터 480쪽 세입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 총 세입 예산액은 445억 5,662만 9,600원, 징수결정액은 471억 3,910만 7,030원, 수납액은 446억 1,057만 2,230원이며 수납액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채취 수입금 297억 1,316만 1,900원, 이자수입 5,204만 9,160원, 해사채취료 미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1억 2,446만 6,590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3,902만 7,96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8,141만 6,620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3쪽 연안어장 자원조성입니다. 관내 유어장에 패류를 살포해서 관광객들에게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어장 조성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등 공유수면에 패류 살포 지원을 통하여 면허어장 외 패류 자원조성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안해역에 해삼, 꽃게, 조피볼락 등을 방류하였으며 집행액은 10억 3,999만 2,920원이며 1억 8,000만원 사고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7,080원은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패류 종자 살포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과 회복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바지락, 말백합, 가무락 등을 살포하여 6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유용한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경제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이며 1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84쪽 해조숲 조성 시비재 효과조사입니다. 덕적ㆍ자월 연안의 시비재 살포 해역에 대한 효과조사 및 해조류 생체량 분석 등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3,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종자 살포사업 효과조사입니다. 패류종자 살포 효과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생산ㆍ살포 실적 통계자료 확보로 패류 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향 제시를 위한 사업이며 1억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총 2억원의 예산 중에 5,06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3,066만 6,50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1,866만 4,5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위원회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참석수당, 여비로 54만원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서면심의로 회의가 진행되어 372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5쪽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입니다. 해삼의 초기 생존율 향상 및 자원량 증대를 위하여 면허어장 내에 해삼 전용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관급자재 등 2억 3,933만 4,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전 절차 이행 등 시일 소요로 부득이하게 2억 2,034만 5,0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연평도, 대청도 양식 어가에 양식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사업입니다. 승봉어촌계에 어장관리선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승봉어촌계 어장관리선 미준공에 따라 사고이월한 8,343만 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 세척장 조성사업은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바지락 어장 인근에 패류 세척장 10개소를 조성한 사업이며 ’20년 3회 추경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2,52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5,4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조성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건립과 관련하여 배양시설 설비 및 전기ㆍ통신공사 비용으로 2020년에 편성한 18억 8,000만원 중 ’21년도 17억 2,297만 7,620원을 명시이월하여 8억 7,005만 8,6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2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인공어초 적지조사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및 관리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사업 시행 이전에 해양환경, 서식생물 등 적지조사 수행을 위하여 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사업비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6쪽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에 서식하며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적생물을 구제하여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원 중 9,191만 3,52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8만 6,48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사업입니다. 총 6억원의 예산 중 집행액은 5억 3,058만 6,670원이며 집행잔액은 6,941만 3,330원으로 백령, 대청, 자월면에 마을어장 갯닦기사업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목 수질측정기 구입입니다. 관내 면허 양식장 개발 계획 수립 시에 수질 상태 조사 및 적지조사 결과 반영에 필요한 다항목 수질측정기 구입에 1,584만 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415만 1,500원은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조업 중에 인양 쓰레기 수거 시 수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흥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1,541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덕적면, 자월면 어장 내 자연석 정리와 폐기물 수거 처리, 모래 살포, 경운 등 3억 2,559만 8,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7,440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흥면 선재어촌계 어장 내에 구조물 철거와 모래 살포, 어장 경운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공사 선금 등 1억 6,8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억 7,956만 2,07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은 149억 1,809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8억 1,785만 6,000원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네.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네.

이것도 시비 30%, 군비 30%, 자담 40%입니다.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매칭 지침에 따라서 매칭 비율.

시비 지침사업으로 시비, 군비, 자담을 딱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매칭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네.

’21년도에 작년도 1차를 해서 금년도 7월달에 1단계 용역을 했고요. 그러면 내년 7월까지 마지막으로 내년 9월까지 10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완료가 됩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수산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약 60% 정도로 효과가 있다 라고 1차적으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과학적으로 마커를 만들고 있으니까 마커에 의한 추가조사를 더 정밀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근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작년부터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옥죽포에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쉼터 공간 내에 주민분들이 놀이터 하나 만들어 달라는 하셔 가지고 쉼터 안에다가 만들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1억 예산 추경에 세워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유전자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십리포처럼 소사나무 군락지가 있고요. 대청에 가면 모래울하고 옥죽포에도 군락지 거기는 자연 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담당팀장을 향해) “몇 개소지?” 총 4개 유전자보호구역이라고 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 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네 군데 있고요. (담당팀장을 향해) “보호수 몇 개야 열 개야?” 보호수는 나무 개별적으로 한두 그루 이렇게 소수로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호수로 우리가 열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장봉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장봉도 이번에 장봉도 말문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군유지가 한 20만평방미터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2020년하고 올해하고 무장애길이라고 데크를 만든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수목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수목원을 만들어 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면 시비가 100%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예전에는 원래는 국ㆍ시비 매칭에다가 정부 이양이 되면서 시비를 100% 주는 사업인데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합리하다고 시에서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덕적도 휴양림처럼 여기도 수목원을 만들어서 무장애길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현재 시청에서 판단할 때는 그쪽 부분이 경사지가 많지 않습니까. 경사지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나무를 심으려면 또 하나의 객토도 해야 되고 수목원 지정되려면 나무를 뭐 몇백평 이상 심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객토하고 이런 사항을 훼손이 되지 않겠냐 굳이 여기가 타당한가 시의 의견은 시청의 의견은 조금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러 국장님도 만나 뵙고 했었는데 일단 더 검토하고 다른 땅을 더 찾아봐라 그래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390쪽에 보면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시도, 장봉도 들어갔는데 여기를 조사했던 이유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영흥에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온다고 정해지면서 저희 군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꼭 그것만의 원인은 아닌데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해도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앞번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왔을 때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떠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변가에서도 모아 가지고 태우고 막 그랬는데 법이 강화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반출시키는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근해도서도 소각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평가라고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월하고 덕적은 환경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배출량 횟수가 많아지니까 차라리.

저희 부서 의견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서지역에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소각장이 있으면 쓰레기 폐기물 처리라든지 주민분들이라든지 실제로 주민분들이 아직까지도 불법 소각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적발도 하고 하거든요 아직 어르신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 소각로를 갖추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게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도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85쪽에 보면 무단 폐기물 방치 처리비용이 있는데 여기 연평이 431톤으로 되어 있고요. 영흥이 50톤으로 되어 있는데 400톤 이상 되는 게 그물까지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단 중에는 그물보다는 일단 우리가 동네에서 정화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은 공사장 폐기물도 치우기는 하는데 건폐 쪽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무단 방치폐기물로 계속.

영흥보다 그러면 연평이 무단 폐기물이 굉장히.

연평이 좀 많습니다. 연평하고 백령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합적으로 예전부터 쓰레기 자체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개인이 한 5톤 미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폐어구는 최근에는 해수부에서 한 10억씩 받아오다 보니까 해양폐기물로 따로 발주는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폐기물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