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6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9월 27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9월 29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9월 26일 김원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관신도시 중·고등학교 추가 건립 촉구 결의안이, 같은 날 허준섭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응 촉구 건의문안이, 9월 27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로부터 정관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9월 28일 박기조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그린벨트 해제 촉구 결의안이, 9월 29일 구본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장안읍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6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7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9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준섭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관신도시 중·고등학교 추가 건립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안·정관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관신도시 중·고등학교 추가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신도시는 2003년도 조성 당시에는 17개 학교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13개 학교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정관읍은 전체 인구수 대비 학령인구수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밀학급의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관신도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추가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관신도시 중·고등학교 추가 건립 촉구 결의문. 정관신도시는 2003년 5월, 총 126만 평의 부지에 2만 9천 가구의 주택 건설과 8만 6천여 명의 인구 수용 및 17개의 학교 건립이 계획되었으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달음산, 함박산 등과 연계한 9만여 평의 중앙공원 계획과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좌광천 정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계획되었다. 정관신도시가 2017년도에는 평균연령 33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선정될 만큼 출산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2022년 8월 말 기준 가구 수 3만 2042세대 중 7세에서 13세 미만 아동 수 8533명, 13세에서 16세 미만 학생 수 3568명이며, 전체 인구수 8만 1242명으로 학령인구의 비율도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부산시는 정관신도시 조성 당시 지금의 높은 학령인구를 예측하여 초·중·고 17개 학교 개교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13개 학교만 개교되었고, 특히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이 신도시 조성 당시의 계획과 달리 초등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 부지에 장애인특수학교를 개교하며 교육정책을 변경시킴으로 인해 지금은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의 학교 부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이 계획했던 17개 학교를 개교하지 않음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이는 잘못된 교육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학습권의 보장을 오히려 교육당국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몇 해 전부터 30명 안팎의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31명의 13학급이라는 과대학교가 등장할 때까지 관련 기관 어디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관신도시는 중·고등학교의 부족으로 역외 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고등학교를 추가 신설해야 될 것이다. 정관의 학생 규모에 맞지 않는 부족한 교육시설로는 더 이상 어떤 대책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과목의 학습을 통한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많은 강의실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 내 중·고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실의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어 당연히 받아야 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관신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면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시급히 정관신도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기장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정관신도시 조성 당시 중·고등학교 건립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하나.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군 배정제도를 폐지하여 고등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정관신도시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직시하고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2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관신도시 중·고등학교 추가 건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응 촉구 건의문안(허준섭 의원 외 8명)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응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응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이제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하여 누구나 한 번쯤 오고 싶어 하는 부산의 명소가 되었고, 유명 브랜드의 상업시설과 테마파크, 휴양시설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차량 정체가 심화되고 주말·공휴일만 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또한 주민들에게는 인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인 중·장기계획들을 구체화하여 조기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응 촉구 건의안. 교통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대책을 구체화하여 조기 시행하라.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366만 제곱미터, 약 110만 평 부지에 테마파크, 아쿠아월드, 호텔, 복합쇼핑몰 등 국제적인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고, 현재 전국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설들이 준공되어 영업을 잇달아 개시하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은 주말·공휴일만 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계획된 대규모 아쿠아월드, 휴양시설 등이 개장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교통체계로는 교통체증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부산시와 기장군도 이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일부 도로 확장과 교통체계 개선, 교통안내전광판 설치, 주차장 추가 확보 등 다양한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교통 혼잡이 해소되지 않고 체증은 여전하다. 교통난의 근본대책인 도시철도 오시리아선 연장, 반송터널 구축,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등 중·장기대책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중·장기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사업들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난 해소의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조기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오시리아선, 반송터널, 광안대교 접속도로 건설 및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 분산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변∼죽성 간 해안도로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기장군,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라. 2022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328호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응 촉구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기장군 그린벨트 해제 촉구 결의안(박기조 의원 외 8명)

제안설명서.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그린벨트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 기장군 그린벨트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로 인한 개인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개발, 정관·일광신도시, 부산종합촬영소 및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 등으로 과거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 전체 면적의 약 50%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기장군의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그린벨트 해제 촉구 결의안. 기장군 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꼭 필요하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 내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또한 도시 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1년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전국 14개소 중소·대도시권을 지정하였고 그 후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와 대도시권은 일부 조정하여 해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 218㎢ 중 110㎢로 약 50% 차지하고 있고 읍·면별로는 약 기장읍 79%, 철마면 98%, 정관읍 19%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특히 기장읍은 기장읍성, 기장향교가 있었던 곳으로 기장군의 중심지임을 말해 준다. 현재 고급리조트, 아울렛, 테마파크 등 대규모 동부산관광단지를 품고 있고 연화리, 대변항, 기장시장 등이 있어 먹거리가 풍부하여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그러나 기장읍은 도심 속 79%의 그린벨트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현재 5개 읍·면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어 바로 옆 일광읍이 일광신도시, 일광해수욕장 관광 개발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그동안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 등에 크게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음은 인정은 하나, 도시용지 제약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그린벨트를 뛰어넘는 시가지 확산으로 교통비용 증가 및 정주여건 악화 등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농어촌이 대부분이었던 기장군과 달리 현재 도시의 위상이 괄목할 만큼 커지고 있어 개발수요에 맞게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 부산시는 기장군 지역정서 및 개발 특수성을 깊게 인식하고 기장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낙후된 기장읍의 도심 속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 2022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330호 기장군 그린벨트 해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안읍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구본영 의원 외 8명)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안읍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31호 장안읍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에 산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신설 추진되는 것에 엄중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관계기관 등에 폐기물 매립장 추진 즉각 중지와 신청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안읍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결사반대한다. 와이아이티 주식회사는 장안읍 명례리 산72-3번지 일원에 약 6만 평 사업규모의 산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다.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천년의, 자연 자원으로 인해 계절마다 참배객들과 등산객들이 찾는 천년고찰 장안사, 불광산 그리고 노인시설, 장애인특수학교가 있는 곳이며, 자연 친환경 데크로드, 산림욕장, 유아숲시설, 산책로 등이 있는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임랑해수욕장, 달음산, 불광산 관광명소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과학 산업단지, 파워반도체,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원자로 등 최첨단 의료시설 및 지식사업이 집결되는 곳으로 향후 인구 유입이 급증할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특히, 기장군과 군의회는 동남권 산단 준공 및 향후 관내 사업장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 매립장 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시킨 기장군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매립장 조성 면적 1만 7869㎡이며, 매립기간은 약 10년이다. 덧붙여 국토교통부 연구사업으로 고등기술연구원이 운영 주관이 되어 8244㎡ 면적의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 플랜트 실증연구사업 시행도 앞두고 있다. 이는 민간업자가 신청한 폐기물매립사업장과 불과 1km 떨어지지 않는 곳에 기장군은 관내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장군, 기장군의회, 장안읍민들은 “우리 지역에는 혐오시설은 절대로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 10월 12일 자체 철회했다. 당시 주민대표로 구성된 기장군…폐기물 매립장 반대 장안읍 대책위에서는 기장군 전역에 반대 현수막 게시와 반대서명을 전개하여 2만여 명의 서명부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4차례에 걸쳐 항의집회 및 궐기대회로 격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했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이 목숨을 걸고 반대함에도 동일한 장소에 다시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장안읍민, 기장군민 더 나아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기장군의회는 장안읍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기장군민과 함께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며, 환경파괴와 청정 장안읍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 짓밟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절대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장군의회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백지화할 때까지 기장군민과 단체 등과 연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기장군 자체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 계획이 있으며, 치유의 숲 조성 중인 지역이므로 부산광역시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을 즉각 반려하라. 하나. 와이아이티 주식회사는 반복되는 명례리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2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331호 장안읍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