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0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9월16일〜9월23일까지8일간열린제20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0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었으며이어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이후9월16일〜9월22일까지7일간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9월16일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제3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10월14일까지15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0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0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을예정이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등3건의조례안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및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9월30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등2건의자치법규안을심의할예정이며10월4일제2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심사할예정입니다. 10월4일〜13일까지10일간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이며이어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등2건의자치법규를상정하여의결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해심사보고를받고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이수영의원,윤혜빈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이수영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남목1·2·3동더불어민주당이수영의원입니다. 저는오늘고물가,고환율,고금리등전대미문의3고경제위기를맞아더욱더중요해진지자체의복지정책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난달말2023년639조원규모의예산안이발표되었습니다.정부는긴축과재정건전성을강조하면서영구임대주택,지역화폐,청년·노인일자리,공공일자리예산을삭감했습니다.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비72억원도삭감했고설상가상으로전기와가스등공공요금의인상도예고되고있습니다.하지만법인세와종부세는인하하였습니다.이른바‘부자감세’입니다.돈이들어올곳이없어지니앞으로예산지출증가의대가는고스란히서민들이치르게될것입니다.더구나대통령실은앞으로현금복지는취약계층에집중하고서비스복지는민간이주도하겠다고했습니다.보편적복지,공공복지를민간에넘기겠다는것입니다. 이제지자체의역할과책임이중요합니다.복지는가진사람만누릴수있는특권이아닙니다.든든한사회안전망으로계층에상관없이,나이에상관없이국민모두가누려야할권리이어야합니다.특히내년도예산안을앞둔동구의경우재정을핑계로복지예산에대해소극적이라면동구민들삶의질은더욱뒤떨어질것입니다.우리의회가보다적극적으로민생경제에도움이되고자하는적극적인자세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근전국적으로뉴스의주목을받고있는동구의노동복지기금도그런의미에서대단히중요합니다.노동도시울산,그중에서도가장대표적인지역이우리동구입니다.최근까지동구는조선업의장기불황을겪고그속에서노동자와주민대다수는심각한불황에고통받았습니다.대한민국경제발전의주역이었던노동자들은하루아침에실업자가되고급기야동구를떠나야하기도했습니다.다시조선경기가좋아질것도같은데이번에는일할사람이없습니다.이미떠났던노동자가족이돌아오지않고지역경제도여전히회복되지않고있습니다.노동자가떠나고그가족이떠나면동구의미래를장담할수없습니다. 세계는탄소중립을위한대전환시대에들어섰습니다.에너지대전환에따른산업과일자리의대전환도불가피합니다.이미많은지자체들이올해를일자리대전환의원년으로삼고이에대한대비를하고있습니다.동구노동복지기금역시그러한노력의일환으로가장동구다운복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동구의근간을이루는노동자를위한복지는결국동구경제의토대를튼튼히하는민생경제복지이기때문입니다.다만여전히노동자복지기금에대한오해와편견이있는만큼김종훈청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은보다적극적인소통과홍보에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상당한구비가투입되는만큼노동복지기금이동구에왜필요한지,이미동구에있는퇴직자지원센터등노동복지관련기관들과는어떻게다른지구민들과많은대화를통한이해와설득이필요할것입니다. 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날씨가많이쌀쌀해졌는데건강관리잘하시기바랍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을비롯한부구청장님,국장님,실장님,구청직원여러분들도건강관리잘하시기바라며노고에항상감사드립니다. 오늘저는소외계층과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을위해5분자유발언을하려고합니다. 본의원은이번에여성청소년들에게도움이되고자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조례를발의하였습니다.몇년전저소득층여성청소년들이생리대를살돈이없어신발깔창과휴지를쓴다는이른바‘깔창생리대’이슈가전국을들썩였습니다. 깔창생리대파동이후6년이지난현재어떤변화가있었습니까?여전히많은여성들이‘생리빈곤’이라는단어에서자유롭지못합니다.생리빈곤에시달리는여성청소년들에게생리대는필수품이지만사치품처럼느껴지기도합니다. 정부에서도나름의지원정책을마련해시행하고있지만지원의사각지대에있는여성청소년들은여전합니다.인간의기본적인권리라고할수있는월경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생리대지원도무상급식처럼보편지급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재여성가족부가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등가구를대상으로월1만3,000원,연간최대15만6,000원을지원하는생리용품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지만관내혜택을받는여성청소년들은전체의고작5%에불과합니다. 무엇보다정부의현재지원방식은수혜를받고있는여성청소년들의외면을받고있습니다.생리대마다가격이천차만별이고학생들마다사용하는제품도모두다르기때문입니다.또개개인의의사와상관없이빈곤이드러날수밖에없는수령방식도문제입니다.장기적으로봤을때기본적인월경권보장을위해서는지금과같은선별지급방식이아닌보편지급방식으로나아가야합니다.지난2016년이후경기도등타시·도에서는지자체가나서서생리대보편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는추세입니다.스코틀랜드와뉴질랜드도생리대와탐폰등을여성청소년들에게무료보급하고있습니다. 생리빈곤은정부가해결하겠다는적극의지로정책을마련해야합니다.청소년에게생리대를조건없이무상지급하자고얘기하면누군가는저소득층에게만지급하면되지않느냐고되묻곤합니다. 현재여성가족부에서저소득층청소년을대상으로생리대를지원하는사업을펼치고있으나신청률은70%를조금넘는수준입니다.우리동구는신청률이55%로전국평균에도미치지못합니다. 신청률이낮은가장큰이유는지원대상자가저소득층인것이드러났을때의사회적낙인,신청의절차적인번거로움등이꼽힙니다.이뿐만아니라생리대를사기어려운형편이지만까다로운조건탓에지원대상에선정되지못하는경우,양육자가지원신청을거부하는경우,홍보의부족으로지원제도에대해모르는경우등지원을받기위해가난을증명해야하는현재의지급방식은또다른복지사각지대를만들어내고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안전하고자유롭게월경할권리를보장해야합니다.각지자체에서도여성청소년의기본권과월경권을보장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복지사각지대에놓인누군가는여전히가장기본적인생리대비용을위해밤낮을고민하고있습니다. 생리빈곤은개인의문제가아닙니다.생리빈곤해결에우리구의적극적인의지가필요합니다.구청장과관련부서는해결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일산,전하1·2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887호울산광역시동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몇년전저소득층여성청소년이생리대를살돈이없어신발깔창과휴지를쓴다는이른바‘깔창생리대’이슈가전국을들썩였습니다.그로부터수년이흘렀고정부에서도나름의지원정책을마련해시행하고있지만지원사업의사각지대에있는여성청소년들은여전합니다. 여성가족부가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대상가구를상대로월1만3,000원,연간최대15만6,000원을지원하는생리용품지원사업바우처를시행하고있으나지난6월말기준혜택을받는여성청소년은5%에불과합니다.또관내바우처대상인원687명중실제로혜택을받는인원도381명55%밖에되지않습니다. 정부의지원방식은정작수혜를받아야하는여성청소년들의외면을받고있다고생각하지않을수없습니다.무엇보다원하는제품을사용할수없고수령방식에서의사와상관없이빈곤이드러날수밖에없는상황이문제입니다. 이는정부정책이생리대를쓰는입장이아닌수혜그자체에만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입니다.이런문제들을보완하기위해타시·도에서는생리대보편지원이확산되고있는추세입니다. 경기도가266억원을들여만11세〜18세여성청소년들의생리용품을지원하고있고광주시와인천시도보편지원을위한근거를만들어특정연령부터시작해단계적으로연령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은우리사회의미래입니다.깔창생리대이슈가터진지벌써수년이지났습니다.그동안정부와기업등이적극지원을약속하며나섰지만문제는완전히해결되지않았습니다.복지의사각지대에놓인누군가는여전히가장기본적인생리대비용을놓고고민하고있습니다. 본조례안은저소득층여성청소년에게지원중인생리용품을관내여성청소년대상으로확대지급에필요한사항을규정,지급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및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계획수립에관한사항,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근거와대상·방법에관한사항,중복지원및환수,관리감독에관한사항,협력체계구축과교육홍보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제3항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2년9월23일〜27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22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1887호울산광역시동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조례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울산동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제정을하는건데요.기존저소득층여성청소년에게지원하는생리용품을관내여성청소년전체로확대지급하는부분이주요내용이잖아요.지원대상과지원방법은다르겠지만우리구뿐만아니라기교육청에서도하고있는사업이어서사실중복의소지는조금있을것같습니다. 두가지정도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2조정의1호에따른울산광역시동구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제3조1호의연령에해당하는여성청소년은얼마나되는겁니까?

여성청소년이지금현재7,515명은9세〜18세까지이고요……

2조정의1호에따른여성청소년이어느정도되는지파악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윤혜빈의원님,자료받아보셔요. (자료전달)

1만1,597명입니다.

1만1,600명정도되는데,여성청소년전체적으로다지급을하면우리구의재정비용추계를어느정도예상하고있는지……

지금현재학교에서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비치하고있는데,저는지금현재전체를다하면금액이너무많아지니까중복지원을빼면학교밖청소년하고했을때거의8,0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그래서일단2조정의에따르는우리동구에주민등록을둔여성청소년에해당되는분들은실제로1만1,600명정도되지만그렇게다지급하기에는무리가있으니까,그러면최소조정을좀하신다는얘기잖아요.

예,조정해서지원되는학생들수를빼고이렇게했을경우학교밖청소년들이50명정도되고요.그래서그아이들하고포함해서순차적으로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어쨌든이번조례제정으로관내여성청소년들한테전체적으로확대지급하는부분인데,지금말씀대로라면우리구재정이그렇게넉넉지못하기때문에어쨌든좀축소해서가는부분들인거네요?

예.

예산이18억까지는안된다는얘기잖아요.

예,지원은점차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확대해나간다고하면당초취지하고는조금다른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4조지원대상및방법에있어서2항구청장은지원대상여성청소년에게생리용품구입비또는생리용품이용권바우처를지급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담겨있는데요. 사실뒤쪽관련법인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에도지원대상이라든지지원방법부분에있어서생리용품을직접지급하는부분들이나와있는데,여기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에따르면2항에“생리용품구입비”라고해서현금으로줄수있는부분들이명시가되어있어서저는조금우려가되어서요.왜냐하면현금을주면의원님이의도하시는대로생리용품,여성용품을살수있도록그런여성청소년빈곤층에이런부분들을주고자하는부분인데,사실청소년들이여러가지가꾸는데도관심이있을수있고현금을주다보면다른쪽에악용될소지가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생리용품구입비에대한부분은직접적으로지급하는부분으로수정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는“생리용품구입비”라고기재한이유는소상공인들보면마스크10만원어치사고영수증첨부했을때금액을통장으로넣어주는그런행사를진행했습니다.그래서저도그런관련된거라면그렇게해도되겠다는의지로구입비를넣었는데“직접교부”로수정해도괜찮습니다.

생리용품구입비보다는생리용품을직접지급하는형태로나가야지의원님이의도하신대로생리용품이런부분들빈곤층이발생하지않는그런경우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현금부분은구입비그렇게지급이되는것보다“생리용품직접지급”이라는,그런문구수정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제2조관련해서여성청소년에대한규정을앞서울산동구윤혜빈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조례전에도화성군,의정부시,익산시,광주광역시를비롯해서여러구·군에서여성청소년을만11세이상〜만18세이하로규정하고있고저희가이번에대표발의한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연령에해당하는여성청소년은만9세〜만24세이하거든요. 보니까울산광역시는이규정으로여성청소년을정의를했던데이렇게정의한특별한이유가있는지먼저질의를드립니다.

예전에는보통생리를중학교가서했는데요즘아이들은성장이너무빨라서초등학교2학년정도되면생리하는아이들이많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청소년이만9세〜24세로확대되었습니다.

그런의미인데9세는이해가되는데24세를청소년이라고칭하기는어려움이있어서,청소년기본법에만9세〜24세로정하고있지만대부분의지자체가앞서조례를만들때는만11세이상〜만18세이하로표기를했다고이해하는데,설명은이해를했고요. 두번째는울산광역시에서2021년10월28일조례가제정되어서2022년4월21일부터시행하는것으로공포가되어있습니다.울산광역시에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와관련해서예산이확보되었거나진행되고있는사항은좀있을까요?

울산시에서는조례에따라서아직시행을못하고있고요.모시의원이안되니까교육청에지원조례를만들어서학교안에자판기라든지보관함이라든지이런것을설치해서아이들이사용할수있게만들어놓았습니다.울산시에서는아직시행을하지않고있습니다.

보니까전국에20여곳정도가저희보다앞서조례를만들었는데실제조례의목적대로지원이되고있는곳은경기도정도로이해를하면되나요?

예,경기도에지원되고있습니다.

보니까경기도는지역화폐로지원을하도록되어있고특히나청소년들이주로이용하는편의점중에경기도지역화폐가사용가능한곳이고경기도지역화폐로지급을하다보니다른곳에쓰는문제나이런것을오해를많이줄여서경기도에서는좋은평가를받고있는것으로이해를하는데,윤석열정부에서는지역화폐와관련해서부정적인의견을제출하셨지만김두겸시장님을비롯해서울산페이가주민들에게도보탬이되지만소상공인들에게도보탬이되는결제시스템으로자리를잡아서울산시도울산시자체로일부지원을검토한다고언론에보도된바가있는데이런시스템을저희도검토를하신게있는지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

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저도안타까운게,울산에도화폐가있으면지원해주는폭이훨씬더넓다고생각하는데울산에는지역화폐가없고요.지금바우처카드로사면생리대밖에살수없는상황이다보니까다른쪽으로는쓸수없습니다.

경기도도그런논란을막기위해서여성생리용품전용지역화폐를본인들이발급을하고사용처는편의점중에지역화폐가사용가능한곳으로지정을해서청소년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서지급을하고있는데그렇다면저희도그런고민을조금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마지막으로광주같은경우에는광주광역시도있고구·군별로조례가있어서제가여쭤보니까실제로조례목적에맞는예산편성은여러가지사회적합의이런게필요한것같아요.그래서보니까광산구같은경우에는공공화장실에생리용품을비치해서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정도로만시행을하고있다라고얘기를합니다. 그리고윤혜빈의원님이대표발의한조례도강제보다는임의조항으로이후에집행부에서이일을시행할때어느단계부터어느규모로어떻게시행할지에대해서는열어둔규정이라고저는이해를하거든요. 그래서아마사회적이슈가된것을우리조례가당장시행이될거냐도있지만또한편으로는지방의회의원으로서사회적이슈와관련해서저희가소리를내고사회적관심을가지게하는것도저는조례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거기에덧붙여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생리대를예전에도공공화장실이나학교측이런데비치해놓고사용하게끔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자기한테안맞고하다보니생리대가곰팡이가슬고하는경우도있어서전면폐기처분을하고그시도를전면재개편한적이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광주광산구같은사례가조례는만들어줘도사회적합의나지역의합의를하는과정은시간이좀걸릴것같거든요. 그래서거듭말씀드리지만조례라는게당장시행해서주민들에게보탬이되는것도있지만지역사회논의와관심을이끌어내는것도조례가가져야되는기능이라고생각을한다는말씀을드리고이후에여러의원님들과함께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먼저이번조례안만드시느라고생많이하셨고요. 저는조례각조항에대해서하나하나여쭤보기보다는전체적인의미에서사실은만9세〜만24세까지의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보편적지급을말씀하셨고점차확대해나갈예정이라고하셨는데결국에는종착역이돈의문제,예산의문제로귀결이되는건데처음에일부지급으로가서7,000만원예산을편성한다고하셨는데,저는시각이좀다른게그렇게투입된예산으로저소득층이나이쪽에생리대뿐만아니라기타다른부분에좀더지원해줄수있지않을까,그래서선택과집중을하면좀더효율성이있지않을까…… 예를들어서아까5분자유발언때도말씀하셨다시피이용률의저조,저소득층의사회적인낙인이런것에대해서도그정도예산이투입된다면그걸가지고배송서비스라든지기타여러가지더좋은보완책들을해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봅니다.

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생리대여기보면카드발급받으러가는것부터가문제이고요.행정복지센터에갔을때부터아이들은부끄럽고창피함을느껴서받으러가기가힘이든다고합니다. 그래서저도이조례를만들면서사이트를다열어서자기가필요한수량을체크해서집으로배송하는방법도강구해보았지만그렇게했을경우에도문제점이있는것같고해서다양한부분으로열어놓은상태입니다.그리고바우처같은문제도조금있는것같아서그것은지급할때조금수정해나갈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 편의점만사용하게되어있으니까학부모들은편의점은조금더비싸서사용하기힘들다고,대형마트나이런데가면원플러스원도사용할수있고조금더저렴하게사용할수있는데편의점으로묶어놓은것도나중에는해결해나갈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의원님의좋은지적은차후에해결해나가야될문제로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아까말씀드렸던편의점으로묶어놓았다는이부분은명백한이유가있을것이라고판단이되거든요.대형마트에비해서훨씬경쟁력이떨어지는편의점이니까요.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릴것은아닌것같고,그것보다바우처수령방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행정적으로개선할수있는부분이굉장히많다고생각하거든요. 사용용처에대한제한을둔것도아까박은심의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현금지급에대해서우려하는부분,용처가달라질수있는부분에대해서우려하는부분때문에예산을헛되이낭비하지않도록하는최소한의안전장치가아니었나싶은데,이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행정복지센터에카드를받으러가는게아니라충분히대행을통해서보건소에서한다든지여러가지대처방안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미구축된시스템에대해서조금더보완하고선택과집중을할수있는심화적인행정개선들이더필요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나중에예산이좀더확보되어서17억이라는예산을쓸수있는때가온다면,지금은저희구예산하고는굉장히안맞는부분이긴하지만나중에저희구가그정도의예산을쓸수있는상황이온다고하더라도그돈이사실작은돈은아니잖아요.그래서저는사실보편적인이런복지보다는선택과집중을하는게더맞다는생각이들어서여러가지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면됩니까? 답변안해도됩니까?

예.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나와있는국비·시비는지금바우처지원받고있는대상자들을명시해놓은거고요.앞으로지원을확대해나가면국비나시비그문제에대해서는달라질것입니다. 그리고질문외에것한가지답변드려도될까요?

생리대라고하면남성분들은경험하지못했겠지만거기에따른불쾌함,불편함이런게굉장히수반됩니다.남자분들이라도아이를키워본분들은대부분이해를할겁니다.아이들이오줌을싸서기저귀가축축해졌을때울고발진이생기고하는경험을해보셨을겁니다.그것처럼여성들에대한청소년생리대,저는가슴아프게생각하고이런복지는정말국가가책임져야된다고생각하고요.조례에도보면구비는쓸수있는예산이별로많지않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에허락되는대로,관련부서에서집행하는대로하겠지만학교밖청소년들은지원대상에서제외입니다.하나도혜택을못받고있고또만19세가되면성인이라서괜찮다고생각하지만저소득층아이들이라든지거기에관련된아이들이제막대학다니는아이들한테는필요한사항입니다.그리고만11세〜18세로지정되어있는게청소년법이바뀌어서만9세〜24세로확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답변조금만하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소중한의견감사드립니다.저는이조례보면학교안에설치해놓은것도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1년에1인당1만9,000원씩책정이되어서학교로배부가됩니다.그것도아이들한테어떤식으로지급하겠다는이런것도없이그냥함을만들어서한다든지,아니면자판기를이용해서한다든지이렇게하는데아이들마다피부라든지발진이일어난다든지하는다양한문제점이있습니다.그래서저는그런지급방식보다는직접적으로자기가사용하는것에대해서지급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저도이조례를만들면서두달동안고심엄청했습니다.의원님들이바라봤을때는‘이것별것아닌데’하고지적을할지도모르겠지만저나름대로아이들이눈치안보고차별받지않고정말잘자랐으면하는한가지만보고조례를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제가보니지난번에설명들을때도,우리비용추계가있잖아요.사실우리가조례를만들면조례에국한된게아니고실질적으로지원이면지원이런내용들이나와줘야됩니다. 앞전에의원님들우리동구에도조례가많이만들어졌지만실질적으로비용추계가다나왔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한정되어있다보니안된경우도많아요.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만든조례대로계산을하면비용추계가연18억이렇게나왔다니까어마어마한금액이잖아요.그런데이것전체적인인원대비해서그냥계산식으로만나온것같아요. 그러니까중복되는것을빼고하는게계산이다안나오니큰틀,‘9세〜24세곱하기연지급’이렇게한것같은데,사실교육청에서하고있는것지급방법은다르지만이런방법들에대한학교학생들다빼면19세〜24세그리고학교밖아이들인데그렇게했을때도비용은상당한부분이나온다고봅니다. 이런부분에의원님들염려가되는것은사실이에요.이조례에제가찬성한이유는,아까이야기했던교육청에서비치해놓는이런부분은한계가있다는말이에요.생리용품도여러가지종류이고자기입맛에맞는것을구매해야되는데그냥사서갖다놓으니안맞을수도있고이런부분비용을사후지급한다든지,아니면이용권은자기가더비싼것을샀을때그래도조금더보태서살수있고다양하게할수있는구매방법이라고생각하고요. 그리고지급과관련된것은밑에항에보면그런세부사항으로구분할수있다고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을것같고요.예산범위도마찬가지이고조례에보면구의재정이나예산에따라서편성을한다,그러면우리구의재정이안되면소규모로축소를할수있다는거잖아요.19세〜24세인데학교밖만하든지,아니면19세만하든지이렇게되었을경우에는우리가헛된조례가아니고실질적으로비용이책정되고지원할수있는조례가될수있다고,전체적으로봤을때는그런부분들도다명시를해놓았기때문에제가찬성의견을냈고요. 질문은중복되는인원을뺐을때얼마정도나왔는지,제가보니까아까19세했을때8,000만원정도나온다고하면24세까지하면4억정도나올것같은데,우리예산에4억도쓰기힘든예산이긴한데요.그러면19세만해서8,000만원정도이렇게지급해서나갈수있는것맞지요?

예.

그렇게하면어차피예산수반이될것같고,점차적으로한다는것은제가지난번에도들어보니까국비가적게책정되어있던데,국회에생리용품에관한게계류가되어있더라고요. 만약에이게통과되면국비가나오기때문에그때점차적으로늘려간다는그런형태로아까말씀을하신것같은데,그렇게되면실현가능할수있겠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국회에서도지금계류중이고해서,국회에서시행이되면저희구는점차적으로줄어들겁니다.예산의부담감이줄어들기때문에괜찮을것으로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동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제정하신다고오랜기간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우리의원님들여러가지로우려의말씀을해주셨습니다.만약이조례가가결이된다면해당과와잘의논해서매년계획수립해서저희들이허용되는예산범위내에서편성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이것은가족정책과에도제가말씀을드릴부분이고한데,교육청에서9세〜18세까지생리대를지급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부분이조금전에의원님께서연간1만9,000원정도,그러다보면한학생에게월1,600원밖에안돌아가요.사실이게불합리합니다.한장으로따지면가격이그런것같아요. 그래서윤혜빈의원님께서,저도같이할겁니다.교육청에서조금더현실적인지원이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조금전에박은심의원님께서제4조제2항“생리용품구입비”에서“생리용품직접구입비”로수정안을말씀하셨고윤혜빈의원님께서찬성을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안제4조제2항중“생리용품구입비또는생리용품이용권을지급할수있다.”에서“구입비를직접지급”으로변경하는것으로수정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하는것으로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5명,반대2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해양관광정책실장정진호입니다. 의안번호제1883호울산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광의유형이단체관광에서개별관광,소규모여행형태로변함에따라관광객유치지원대상을확대하여민간분야의관광사업참여를유도하고,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관광목적의지역방문율향상및관광객유치를위하여관광기념품판촉활동,관광홍보단운영,관광홍보지원근거등을마련하여관광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용어의정의를정비하고신설하였습니다.구청장의관광상품개발·보급,관광진흥에대한책무를신설하고관광객유치지원대상을확대하였으며관광홍보지원및관광기념품판촉활동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홍보단운영규정과활동지원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관광진흥법제48조및공직선거법제112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2년8월25일부터9월14일까지21일간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해양관광정책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9월20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83호울산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동구관광진흥조례,우선개정안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개정안이거의제정안수준의신설조항들이많더라고요.신설조항에들어가는여러가지사항들을보면저는많은사업들을유추할수가있거든요.많은관광사업들이보입니다.그런데비용추계는5,000만원미만으로생략되어있는데좀이해가안되고요.하나씩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설조항으로2조5호에관광기념품에대한정의부분이이렇게나와있고요.우리동구관광진흥조례인데실제로여기에관광기념품의내용을보면울산시소재한개인,법인,단체등에의해개발및제작되는공예품,토산품,특산품,민예품,농·수·축·임산물가공품등으로동구청장이인정하는제품을말하는건데요.실제로동구관광진흥조례인데울산시에소재한이모든,심지어임산물까지다반영한이런부분들까지포문을열어놔서,동구의관광기념품이굉장히중요한부분들인데이렇게포문을열어놓은것에대해서조금생각을달리하고있고요. 그리고7호부분에있어서“관광홍보단”부분이있어요.여기에대한정의는“구청장의위탁을받아취재활동을통해서온·오프라인홍보매체에게시할수있는각종콘텐츠를생산하는자를말한다.”고되어있는데실제로뒤에조항에들어가있는홍보단의임무하고는내용이또다릅니다.이것은뒤에가서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3조“적용범위”가제3조“다른조례와의관계”로해서개정이되는데이제3조적용범위라는부분이더타당하고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왜개정을하는지이부분이이해가안됩니다. 그렇지만저는보입니다.관광진흥에관하여법령이나다른조례,저는법이더우선이라고보고이런부분들은반드시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은빠지고다른조례에우선한다,법령에관련된부분은빠진부분,저는이부분적절치않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제6조,제5조가제6조로달라지는부분입니다.하나씩조항이늘어나다보니까,제6조“관광객유치지연등”부분에있어서3호부분“그밖에관광사업자,관광관련사업자,관광사업자단체나구에서추진하는관광시책사업에참여하는자”,‘관광사업자’‘관광관련사업자’‘관광사업자단체’비슷한말들다엮어서무슨말인지이해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제견해를드립니다. 그리고2항2호에지금현재는예산의범위에서재정적지원을하겠다라는부분이나와있는데개정안내용을보면2호“사업추진에따른보조금지원및인센티브제공”,3호신설입니다.“관광활성화를위해개최된공모사업에따른시상금”그리고지금4호에는“행정적·재정적지원”부분이렇게더들어가있는부분,저는2호·3호부분도적절치않은조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굳이보조금지원,인센티브제공,얼마나관광쪽에예산들을많이마련해서관광객유치지원을하려고하는지모르겠지만이런부분들은적절치않은조항이라는의견드리고요. 그리고제6조의2해서지금신설부분해서내용들이많습니다.그리고6조의3에아까얘기했던“홍보단운영”부분나와있는데2항의“홍보단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해서실제홍보단의임무가나와있어요.우리구역사·문화·예술·자연등관광자원및관광상품에대한정보제공,홍보하겠다,그홍보단이죠. 그런데2조정의에따르면7호와다른관광홍보단의정의를내리고있습니다.앞서언급을했죠.“구청장위탁을받아취재활동을통해서온·오프라인홍보매체에게시할수있는”바로이부분,“각종콘텐츠를생산하는자를말한다.”라고했습니다.콘텐츠내용들을생산하는자를홍보단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것도구청장위탁을받아서요.이런부분들과지금신설되는부분의홍보단의임무,내용이맞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것관련해서홍보단의임무를수행하는분들께활동지원하는근거제6조의4들어가있습니다.1호“홍보콘텐츠원고료”2호에이런임무수행을위한기본·보수교육그리고경비,취재이런부분들물품까지다들어가는근거,어떻게이렇게세세하게다담으셨는지굉장히궁금하고요. 그래서저는이번동구관광진흥조례개정안을보면서좀산만하고방만한그런느낌을굉장히많이받았고요.저는다시제대로보완해서올리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실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제가답변을드릴까요?

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알겠습니다.일단은저희들이이번에개정한이유는아까도설명했다시피갈수록관광이라는게트렌드가계속바뀌고있습니다.바뀌고있고,단체에서소규모아니면개별관광쪽으로이렇게포커스가맞춰지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대비가저희들이법령이나아니면조례에내용이없어서했고요. 예를들어서관광상품에대한정의같은경우에도울산시라든지남구·북구·울주군에도다내용이있습니다.그리고판촉활동에대해서도5개구·군내용이다있습니다.그리고책무부분도울산시울주군에서도다있고요.아까말씀하신홍보단같은경우에도울주군에서는소셜미디어서포터즈라고해서홍보단이있고요.중구에도홍보단이있습니다.그리고남구에도홍보단내용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약간뒤쪽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5개구·군이거의다관광진흥을위해서조례가다개정된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서여러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정확하게이조례를이렇게개정하는이유를저도잘모르겠어요.전국적으로관광진흥관련해서최근1〜2년사이에조례가전부개정수준으로개정된지자체가엄청많네요?

예,맞습니다.

보니까대부분의이유는앞서개정이유에설명하신것처럼관광트렌드가바뀌기때문이라얘기를하셨고그래서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무장애관광환경을조성하는걸목적으로하기위해서조례를전면개정한다거나공정관광을주로핵심으로한다거나아니면요새‘마이스산업’이라고,저도오늘조례를보다보니까많은지자체가이걸하고있네요. 기업회의그다음에포상성과여행,컨벤션,전시까지포함한관광상품으로그냥오는것만아니라회의도하고워크샵도하는관광상품을유치하기위해서마이스산업을본인들지자체의핵심사업으로조례를하는데,그러면이번개정안에나와있는우리울산동구청의핵심은뭔가요?

일단은구청장님에대한관광진흥에대해서책무를신설했고요.그다음에아까전에박은심의원님도말씀했다시피관광사업자,그런데실질적으로관광사업자로정의가되면,저희들관광사업자가몇분이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폭을넓혀서관광관련사업자로명시를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조항들이많은데정의가없기때문에어떤관광사업을하기위해서딱정의를내리기가어렵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정의를만들어놔야지그다음에사업을할때책정할수있고규정을지을수가있습니다. 그리고아까전에말씀드렸듯이홍보단같은경우에도홍보단이이조례를만들어놔야지그다음에홍보단을이용할수있도록,그러니까개별적으로동구관광을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만들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홍보단은동구주민들로되는거예요,아니면전국에있는……

동구주민입니다.지역주민으로……,예.

저는동구주민이우리구에대왕암소식지에도글을쓰시는,홍보하시는분들이계시고,각종홍보단들이다있는데,저도팸투어랑중복되는기능이라고보거든요. 이번에조선해양축제가끝나고나서오히려저희가미처생각하지못했는데지역경제에보탬이됐던게유명한유튜버들이오셔가지고동구의노포를소개하면서동구의노포들이남목부터화정동까지최근에핫한곳으로20대사이에서떴습니다.물론아쉬움은있죠.지역에노포들이다뻔하기때문에대부분의유튜브가똑같은가게를홍보해서그가게에만집중되는아쉬움은있지만저는시도가되게긍정적이었다고보거든요. 그렇다면팸투어정도가사실은홍보를할수있는충분한기능이된다고보는데지역주민들이굳이또관광홍보단을꾸려서저도해야되는지는좀이견이있습니다.그래서전체개정에대해서도조금……,하려고하는의도는이해가되고,그렇다면저는이번조례의핵심은팸투어라봐지거든요. 그래서다른지자체도앞서말씀드린것처럼공정여행이냐무장애여행이냐마이스산업이냐이런것에따라서관광진흥에대한조례를전부다개정하고있는데그래서너무많은걸한번에담다보니까의회에서여러지적이나올수있고저도관광홍보단을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둬야되는지에대해서는조금동의가안되고오히려팸투어를통해서전국에유명하신이런분들이오셔서사진도찍어서홍보하고본인들유튜브로도소개하고이런게훨씬더효과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집니다.

부서장소견으로는우리가조선해양축제때팸투어를했습니다.그런데팸투어유튜버들이구독자10만명이상을소유하고있는그분들이일률적으로,예를들어서하동식당이라든지,알려진식당밖에안갑니다.그리고또저희들이식당을제공할수가없습니다.‘이쪽으로가봐라.저쪽으로가봐라.’그렇다고권역을저희들이나눠서얘기하는것도자기들이자율적으로이걸올리고취재하고맛집을가는데그런것은아예받아들이려고안합니다. 그렇기때문에만약에홍보단이있으면자율적으로우리주민들이자기가아는맛집,자기가아는구석구석장소,풍경이런것을어떻게보면우리주민들이그런분들보다더많이알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유튜브를만들든지또우리주민이만든유튜브,우리주민이만든사진·영상이런것도소중하기때문에그소중한것을어떻게든보상을해줘야되기때문에그래가지고이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충분히이해는하는데저는과연지역주민들에게말씀하신취지로홍보단활동을하실수있을만큼의역량이나이런데대한고민도있고괜히이것은주민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저는효과에비해서논란만더많이만드는거라고이해가되고요. 그리고우리주민들중에홍보단활동안해도우리동네에대한자부심이다있기때문에SNS에들어가보면홍보단아니어도활동하시는분들이엄청많으세요.오히려그런분들에게우리가감사를표시할수있는방법을찾는게훨씬맞지관에서홍보단을구성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오히려,아까말씀하신것처럼개정이후에트렌드를따라가는관광진흥조례를만들기위해서거의제정수준의개정을하는데관광홍보단은오히려지금시대의트렌드에제일안맞는조례내용이라는생각이들어서,저도관광홍보단과관련해서는조금수정이나조절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강동효,박문옥의원님이어서또추가의견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전체적인조례제정안에서일부개정을하시면서정말많은고민과동구관광을좀더활성화시키기위한다양한방법들그리고다양한시도를할수있는어떤근거들을마련하시기위해서정말노력많이하셨고요. 다른부분들에대해서는정말어떻게보면참신한시도이고좀더적극적인행정을하기위한어떤기반을만들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셨다는건저도알겠는데홍보단운영같은경우에는사실은이홍보단의규모라든지이런부분들이랑그리고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했을때생각보다그렇게큰효과가나오기가쉽지가않거든요.사실은현실적으로는요. 일반시민들이진짜우리가의도하는홍보단의효과를누리기위해서는그시민이지금은그냥일반시민으로있지만과거에해당분야에대해서전공을했다든가아니면굉장히심도있게몰두를했던사람이아니고는그효과를누리기가참쉽지않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일반시민을통한홍보단구성이라기보다는차라리전문가집단이오히려훨씬더큰효과를누리지않을까싶고그리고사실실장님께서좀우려하시는부분이정해진곳,정해진맛집,정해진명소가아니라좀더주변에서찾아보고싶다라는말씀을,그런의도로해서‘일반시민’이라는어떤사람들을넣으신것같은데요. 제가봤을때는그래도일반시민에서는조금힘들것같고차라리그런부분들에대해서별도의홍보사이트라든지아니면우리가좀더쉽게접근해서볼수있는,구청홈페이지에관광정보에대해서조금더심도있게볼수있는,‘그냥여기에뭐가있습니다.’뿐만아닌예를들면인터넷에서‘최근맛집순위표’이런식으로해서실시간으로연동할수있는그런데이터들,예를든아이디어인데요.그런식으로해서접근할수있는부분들을좀만들어주시는게더좋지않을까라는게제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좋은말씀이고괜찮은의견이고요.저희들도그래서내년부터는마을관광,골목관광을새롭게시도하려고합니다.그렇기때문에마을관광과골목관광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서울관악구나이런데보면마을관광해설사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 그런데그런쪽으로마을관광과골목관광을들어가기위해서는홍보단이라든지이런사람들이또필요는합니다.또그사람들이전문지식을가지고영상제작이나하는분들이있지만또일반시민들이저희들이예를들어서유튜브를만드는방법부터홍보하는방법을전문지식을가르쳐서모든시민들이활성화할수있도록하는방법도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실장님,저도한말씀만여쭤보겠습니다.다른것없습니다.관에서하다보니까계속말씀하셨던부분이지만일률적으로나오는그부분외에는구석구석을찾기가힘드니까홍보단을이용해서우리동구지역구석구석알려서우리관광객들의취향에맞는곳으로구석구석찾아가라,그래서관광객유인이있는부분인것같은데취지는좋은데우리의원님여러가지말씀들을해주셨습니다.그런부분에는안타까움이있는데조례개정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 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의안번호제1884호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노동자의복지증진과경기침체등에따른실직시지원하기위한노동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투명하고효과적인기금운용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기금의설치및운용목적,안제2조부터제5조까지는기금의조성,용도,관리및운용에관한사항,안제6조부터제10조까지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는기금의운용계획등에관한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이조례제정과관련하여예산조치사항은붙임비용추계서와같으며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협의,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사항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22년8월26일부터9월1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본조례의제정취지를살펴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84호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는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지금연간25억이라는기금을조성하시겠다고이렇게조례안을올리셨는데요.왜25억인지여쭤봐도괜찮겠습니까?

일단은저희가4년간25억을하면100억정도,우리구비출연금은이정도는해야기금다운어떤노동자지원이라든가복지증진을할수있지않을까생각했고요.거기에덧붙여서추가로200억정도여유가되면,정부지원금이든시지원금을합치고해서300억정도는해야조선업위기가왔을때우리동구의근로자나노동자가떠나지않게하는토대가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제가여쭤본것은요,25억이라는금액이산출된그계산의근거가어떤것이냐는걸여쭤본겁니다.

아까다른의원님들이염려하시는것처럼동구재정에한해에25억합쳐가지고100억이라는돈이되겠냐이렇게하지만,저희가10억을할수도있고20억을할수있는데최소한아까말한것처럼일단상징적으로한100억정도는돼야기금다운기금이되지않을까이렇게……

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하시는말씀이상징적으로100억이돼야된다는말씀을하시는거예요?제가여쭤본것은연간25억에,청장님도잠깐말씀하셨는데25억을매년쓰겠다,기금으로적립하거나이렇게하지는않겠다고밝히신걸로알고있는데요. 25억을쓰겠다고하는데그25억을어디에쓰는지에대해서,사실은이런25억이라는숫자가나왔다는얘기는어느항목에얼마,어느항목에얼마,대충이정도의예상이나아니면사용계획을가지고25억이라고얘기를하신게아닌가싶어서여쭤본건데요.지금상징적으로100억이라고하시니까제가조금당황스럽거든요.

저희이기금은사실은적립을할수도있고사업을할수가있는데25억을급하게써야되는어떤그런사유가있으면의회와협의후에쓸그럴예정이고요.25억을기금모은다고해서바로다쓰고그런,아직까지는그기금의용도에맞게전문가들하고상의후에집행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면일단은25억을받고나서사용처에대해서고민을해보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런용도는아까말씀드렸지만용도발생을하면그때전문가와상의후에집행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여쭤본것은25억이라는기금을연간25억씩은조성해야된다고말씀하셨으니까,그리고4년간총100억이라고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제가‘이것이것이것이것으로쓰겠다.’를여쭤본게아니라,기본적으로이정도의계산을해보니이정도는만들어야되겠다라고이런근거가있게해서25억이라고말씀하신게아니고,그러면그냥대략25억정도는있어야지뭔가상징적으로모양이날수있겠다이런말씀을하시는거예요,지금?

그것은알다시피저희가6년,7년전에조선업불황이왔을때대처하는데있어서정부지원이라든가시지원은사실은저희가준비하는데한6개월,1년걸리더라고요.그러면최소한50억이든100억이라는돈이있으면이게왔을때노동자지원이라든가우리동구경제를,위기를극복하는데도움이되는것으로보고그래서저희가매년예산이허락하면25억을하고다합치면100억을한다이런방향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무슨말씀을하시는지제가이해를못하고있는건아니고요.사용용처에대해서이정도의금액을가지고뭐어떻게하겠다지금이렇게계속말씀을하시는데그게아니라,예를들면이에요. 퇴직자가대량으로발생했을때긴급으로약몇명이상이됐을때이정도의금액을가용해야되고그리고나머지퇴직자,기퇴직했던분들의지원을위해서는얼마를가용해야되고이렇게해서계산이나와서25억이된게아니냐,그래서그25억이라는금액의숫자가성립된그이유가무엇이냐라고제가여쭤본건데,지금제질문하고는전혀다른의도로말씀하고계시거든요.지금방향성이좀달라서요.

의원님말씀하신대로갑작스럽게우리노동자분들이실직하거나이랬을때거기에훈련비라든가교육비,이런부분‘몇명이얼마다.’하는그런부분은아직계산을안했습니다.이건기본적인노동복지기금의어떤아웃라인만저희가그린거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저는그게참이해가안되는게,만약에제가노동기금에대해서조성을하겠다고했으면최소1,500명이상실직자가발생했을때어느정도의금액이들고그들의최소한의생활이나이런것들을보장해주기위해서최소한의가이드라인은얼마정도있어야된다고판단을해가지고그러면그것을근거로해서10억이든15억이든20억이든이렇게해서기금을조성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런데지금계속쭉말씀들어보면그냥상징적인숫자인것같아요.일단우리구에서는100억을만들어야되겠다,100억이라는숫자에너무경도된게아닌가싶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구에서가용예산으로봤을때는가당치않은예산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사실이게어떻게보면현대중공업이라는기업의그리고현대중공업에일하시는노동자들의경영권쪽으로약간간섭하는느낌도좀있어요.왜냐하면너무적극적인정부기관의행태가과연기업한테좋을수있을까라는생각도많이들거든요. 사실민간에서어떤보조금사업이나이런걸하실때도자부담으로해서행사를하고이렇게해보니이만큼모자라더라,그래서정부에서지원했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보조금사업을하게되는데사실이기금같은경우에는현대중공업이나,예를들면입니다. 현대중공업을정확하게딱지칭해서하는건아니고,‘사측이랑노동자쪽에서서로기금을만들어서어떻게든지해보려고노력을해봤는데좀안돼서구청에서도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이런방법이더맞는게아닌가,언제부터정부기관에서사기업에다가먼저노동기금을지원을해주겠다라든지이런식으로노동자들의편의,저희사실동구에서,모르겠어요. 지금경기도쪽에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모르겠지만저희동구에서는그런적이한번도없었던것같고,울산에서도없었던것같고요.사실현대중공업뿐만아니라동구에는많은기업들이소재하고있어요.작은기업들도굉장히많거든요.그러면그기업들은또어떻게해야되느냐,그사람들까지노동기금에어떤영향을받을수있고혜택을받을수있느냐라고했을때사실은의문표가,물음표가붙을수밖에없는게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기업이라는것은언제든지망할수도있고언제든지흥할수도있기때문에왔다갔다하는게굉장히변동성이크잖아요.그래서사실은정부에서는기업이기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크게간섭안하고최소한의행보만으로영향력을주지않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국가기관산업이나이런걸빼고는전혀참견을하거나간섭을하고있지않은데,왜냐하면그들이이익을봤다고해서정부에서돈을더받아갈수도없는노릇이고그들이손해를받았다고우리가계속줄수도없는노릇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저는명확하게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이노동기금은아무리의도가좋다는건저도알고있지만,그리고그들이힘들어할때우리가손을내밀어주는게좋다고는하지만사실은형평성에도많이어긋나기도하고요. 그리고사실저희한테는25억이라는이재원자체,숫자자체가주는무게감이너무커요.아까앞서강동효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경기도같은경우에도예산이그만큼많기때문에그렇게할수도있는거고사실저희울산안에서도울주군만가더라도이정도의예산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지원해줄수있지않느냐라고편안하게얘기를할수도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저희는이금액이너무과한게아닌가,그리고저희실정에서이걸추진했을때과연이재원을마련하기위해서다른쪽에서어디에예산을빼와야하며,예를들면사회기관망설치,SOC사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너무나도적은예산으로책정돼있다보니까민원이계속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는게사실이거든요. ‘어디에길패였다.어디에보도블록이다일어났다.보수해달라,보수해달라,보수해달라.’계속이렇게나오고있는상황에서그것조차도늦어지고있는데이렇게했을때과연정말로우리가처음에의도한대로이기금이조성돼서노동자들이우리도시를빠져나가지않고계속정주할수있느냐이것도굉장히의문이고요. 아시다시피현대중공업에서일할사람이없다라는얘기가나오는것은사실은저희도다알고있다시피이게다른이유잖아요.사실은굉장히다른이유지않습니까?이것까지는제가다말씀드리기는좀뭐해서말씀을안드리는데,현대중공업과다른지역에있는기업들의임금차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저희동구청에서약간보전해준다이런느낌도없지않아지울수가없고요. 그리고거기다가이노동기금을했을때노동자쪽에만이렇게치우친다면나중에소상공인기금,편의점노동자기금부터해서이런것들이다나올수있는가능성을,물론과장된얘기긴하지만충분히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제가지적을드리는바입니다.

의원님,소상공인지원부분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소상공인지원계를통해서지원을하고,사실우리동구는주력산업이조성과관련된노동자도시이기때문에기금이라는것은의원님말씀대로당장어떤항목그런부분도필요하지만미래를대비한위기가왔을때과연,저희가앞서5,6년전에경험을했지않습니까? 결국에피해를보는사람들은노동자들이피해를보고그걸사전에대비하고정부지원금이나시지원금이저희가이런기금이없다보니까외곽에서머물고,노동자들은당장내가어려운데나에대한지원이없느냐,하여튼그런아픈경험을참고해서저희가만든다고보시면동구가인구유출이라든가노동자가안떠나는도시가되지않을까,저희는이기금을통해서노동자한테선심성어떤그런것보다는이걸통해서머무는동구가되는작은계기가되기를바라는그런마음입니다.

예,그래서제가처음에왜25억이냐고여쭤봤던거고요.

그부분은아까의원님말씀처럼구체적으로25억원에대한내역은없지만최소한미래의불황이왔을때,위기가왔을때대처할수있는금액이50억,100억정도는돼야하지않냐하는그런측면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부분은의원님말씀대로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지만최소한50억에서100억정도는돼야노동자들의훈련이라든가구제되는부분이될거라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최소한이정도는되어야……’라는거기에제가의문이들어서계속제가질문을드리는것이거든요.

저도사실은25억이라는돈이우리구재정에많은부담을준다는건알고있습니다.저희가요구는하지만예산부서에서다른부분,의원님말씀하시는복지부분이라든가기관산업되는그런부분을감안하면서예산편성되지않을까라고보고는있습니다.저희과의희망사항은최소한25억정도는돼야된다고하는것이저희바람이고그렇습니다.

일단결국에는제가궁금했던부분에대해서는해소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똑같은질문을계속드리기는뭐하고,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일단은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말씀하십시오.

일단노동복지기금이라고조성을,처음에어차피구청장님의공약이기도하고구청에들어오면서처음으로,1호결재로이렇게진행했던부분이사실공약이런걸떠나서우리동구가처해져있는환경이런것때문에이게1호결재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 예전에도,아까도계속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대량해고라든지이런어려움들이심각하게이루어졌던사실이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지금현대중공업안에도사실직원이그때보다1/3수준에있고하청업체들도많이줄었고,지금은외국인노동자들이많이들어와있습니다.관계는모르겠습니다.그분들이처우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이후에또어떤변화가생길수도있다고봅니다. 왜냐하면이전에도중국으로수주가많이넘어갔다가중국의어떤수준이나이런것들이좀떨어졌지않습니까?그래서선주사들이다시,그래도기술이있는우리대한민국을찾아준거잖아요.지금어떤급여문제라든지시급이런문제로인해서인건비가안올라가니까외국인노동자를불러오는데,사실그분들월급도,시급도세다고이야기하시던데그런데이분들의기술력이나이런부분들이중국에서했던것못지않게믿을수가,저는의아해할수밖에없어요. 그러다보면또무슨일이생길수도있고,또예전처럼실업,대량해고라든지이런게분명히또생기고수주가떨어질수도있다는거죠.그렇게됐을경우에는예전을모토로삼아서준비해야된다,우리가어차피공업도시울산에서동구는노동자들이가장많은도시,이런특성에맞춘기금인데,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왜100억이냐’이런이야기를하시는데사실경기도의예산,동구의예산이런범위하고는저는관계가없다고봅니다. 우리가예산이적지만그래도대량해고나이런것들이생겼을경우에우리가감당할수있는돈들이있어야됩니다.그돈이예산이많으면많이책정이되고예산이적으면적게책정이되는건아니에요. 그게쓰임새가있는곳에예산이많이집중되는거고,사실우리가좀열악한환경이기는합니다.그것때문에우리동료의원분들도굉장히우려도하고,아까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동에도예산100〜200만원증원해달라그런이야기들도상당히있습니다. 그런데우리예산이국가에서도편성하는기준들을보면각각마다쓰임새를보고예산규모가커졌다가적어졌다가이렇게하는것이지,저는그래서100억이라는걸처음에이야기하고그리고바깥에출연하는부분에좀더해서300억정도,이정도돼야충분하게미래의‘기금’이라는용도에걸맞게조성된다고저도생각합니다. 그래서아마그런금액이나왔고,이게다른어떤사업에대한,용도에대한예산을잡기위해서계획을세워서인건비곱하기계산이런부분이나오는게아니거든요.사실나올수도있어요.왜냐하면중공업,제일큰회사의어떤직원들,옛날해고당시에인원들,지금하고비율로따져서이렇게하면구체적인계산도나올수있을수도있어요.그런데그런것들좀더세밀하게했으면또우리의원님들질문에대답을좀잘했을텐데그런부분도앞으로기금운용계획을세울때그렇게들어간다고보고요. 저는우리동구가처해진상황에서봤을때는,제가5분발언에도이야기했지만좀필요하다고보고요.그리고물론기금조성돼서사용하는용도,이런부분이다른지역때문에우려되는상황이있는데,우리조례수정도할수있는상황이잖아요.그리고어차피기금이와서나중에쓰는용도로올라오면우리의회에서심의하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부분들도있고해서저는조례는예산집행이나사업실시의근거를마련한다고보는데,일단조례가돼야지또기금을조성하든지하는부분이고일단의회에서심의하는부분도있고해서공익상필요한경우에기금을조성하는데,이런부분은우리동구에서는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는데,의원들의생각들도다중요하기때문에나름대로우려한부분이나이런것들도좀검토하시고요.수정할부분이있으면좀수정해서또이야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이후에도다른의원분들도이야기가나올텐데많이듣고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문은마치고요.추후에또다른의원님들말씀하시면제가또추가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장님,조례만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조례가사측에지원하는조례로만든건가요?회사측,하청사측에지원하는조례로만들어졌나요?

사측에지원을하는게아니라우리노동자를위한조례입니다.

맞지요?

예.

조금전에의원님발언하는데그런얘기가있어서제가조심스럽게한번더질의해봅니다. 그리고중공업이호황기라고하는데중공업에인원충당제대로되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지금중공업숫자가5년,6년전보다거의반정도줄어들었는데인력모집이언론보도에도나온것처럼차츰차츰증가돼있고,그부족한부분을대체하기위해서외국인노동자까지도모집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보면중공업에인원이부족하다고합니다.그런데지원안하는이유가뭔지아세요?

일단은모두가알겠지만아마저임금에다가또일환경도사실많이힘든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맞습니다.저기경기도쪽이나이런쪽에는똑같은일을하고힘들게하는데19만원씩이렇게받고있는데여기는13만원이정도의수준이니까여기에와서일을안하려고합니다. 그리고지금인원이부족하니까외국에서노동자들을많이들여오고있죠?올해몇명이들어오죠?

저희가현재파악한바로는중공업같은경우에는1,200명좀넘는걸로알고있고미포조선도700명정도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알아보니까그많은외국인노동자가들어오는데들어가는인건비가거의19만원정도된대요.그렇게되는데도들여오는이유가장기적으로봤을때는이익이라고그럽니다. 그래서지금동구같은경우는노동자가많이떠나고있어요.임금을조금이라도많이받기위해서떠나고있고중공업에처해진상황을보면현대중공업에일을하다가노조라든지이런데가입을하게되면또사측에서싫어하세요. 그러다보면실직을하게되고그실직된사람들은다른곳에들어가려고해도들어가기가힘이듭니다.재취업하기위해서는2〜3일,한달,두달,그것도안되면나중에는다른사람이름으로취업을먼저하는경우도있습니다.이것은실질적으로경험해본저와제주변에사람들도그러합니다. 그리고한번실직을하게되면가정이위태롭습니다.두세달정도돌아가기가힘이듭니다.저도경험을해봤기때문에얘기를하는데이것기금조성을주로어떤곳에사용하기위해서하는가요?

여기기금용도에나와있듯이우리노동자분들이법적·제도적으로받을수있는부분은지원을하고또긴급복지지원부분도있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안되는취약한부분이있으면그때저희가기금운영위원회를거쳐서그분들에게지원하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제가여기에보니까“경기침체등에따른실직발생시노동자구제사업”에사용하고“노동자의긴급생활안정자금,주거·의료비및복지증진사업지원”“노동자의교육·훈련지원사업”,저여기너무마음에듭니다.이것은지원해줘야된다고제가생각하는이유고요. 그다음에“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이있지요?여기는조금우려가있어서,제가저번에도보니까노동정책개발같은것은다른데도정책개발이라든지지원할수있는범위가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3개의,1번·2번·4번여기에대해서지원을하는거라면저는찬성을하고있고요. 다른의원들처럼우려되는것은기금을조성해가지고다른곳으로흘러갈까봐모든의원들이걱정을하고있습니다.그런염려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은저희가이조례가통과되면기금운용계획심의를거치고전문가와협의및또의원님들참여하에의견을주시는게,그런부분에만사업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에맞춰서염려하시는그런부분없이정말로우리노동자들이동구를안떠나는노동자가될수있도록그렇게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금동구인원이많이줄고있는데요즘와서조금인원이충당되고있는상태죠?

맞습니다.옛날보다는줄어드는폭이조금은늘어나는이타이밍에서이조례까지만들어지면동구가머무는노동자도시동구가되지않을까,그렇게해서저희가작은노력이라도하는걸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저도동구주민들이제대로대접을받고하청이든보면,여기에정규직·하청이렇게구분짓는데저도하청노동자들이제대로대접받고임금을제대로받을수있는날이왔으면좋겠고요.거기에맞춰서저희구가많이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맞습니다.저희일자리과의존재이유가일자리지원과노동자들이만족하는생활이될수있도록그방법을찾고있는거고,그방법중에하나가노동복지기금이라생각해서이번에조례신청을한거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차후에일자리정책과가아니라노동정책과이런쪽으로도한번생각해보셔야될것같아요.느낌이듭니다.

그부분은조직개편통해서……

예,알겠습니다. 우리지방자치단체가기금조성시고려사항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그런데기금의용도는사실은사업성도있고적립하는용도,또융자어떤그런성격이있는데우리노동복지기금은사업성과적립성을포함한그런것을하고있고요. 2023년도기금운용행정안전부지침에보면뭐라고돼있냐하면,여러조항이있는데그중에서‘지역사회안전망강화사업도적극추진’이렇게돼서,재난재해,사회복지관련그리고노인·장애인등약자가기본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안전망강화에적극투자하는그런기금의목적이고,우리동구같은경우에는노동자도시이기때문에노동자의취약한부분을이기금이좀보완하고활성화하는데기여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과장님,다시물을게요.제가묻는것은우리지방자치단체가어떤기금,목적에따라기금을조성하잖아요.그기금을조성할때가장고려되어야할사항이어떤게있는지를묻고있습니다.

거기사는주민들이필요한기금을만드는게일단제일우선이지않나,그리고또취약한부분이더악화되지않도록지자체는노력해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

저는기금을조성할때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주민수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라고생각합니다.우리이지자체의재정능력이어떠한지그지표가드러나는게재정자립도잖아요.재정자립도는스스로살림을얼마나살수있는지에대한그런지표를얘기하는겁니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2022년도올해당초예산기준우리재정자립도는18.6%고올해1차추경기준으로는재정자립도가16%에불과합니다.그래서앞에의원님들도일부우려의목소리를내고했던게저역시우리노동기금을조성하는데있어서한해25억씩그것도구비로출연한다는이부분에있어서는재원을걱정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25억을어디서가지고올것인지,그렇게보면어디하나를빼앗아오거나아니면소홀하거나,어느예산이축소되거나부족할수밖에없는게현실이거든요.그래서기금을한해25억씩출연하는부분에있어서과연어떻게우리구비로재원을마련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은정말많이됩니다. 재정자립도가그렇게뛰어나지않은우리동구여건입니다.울산에서가장저조하다고생각합니다.중구랑또비슷한경우이기도하지만재정자립도가굉장히낮고요.실제가용예산이얼마되지않기때문에여기에대한우려가너무되어서고민을안할수가없고요. 여러가지노동기금의필요성이라든지그런취지는저는솔직히공감을합니다.청장님앞서서이번선거때공약을해서이런부분들에대한의지가담아진게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우리동구는노동자도시로표방할수있는부분들있다라고보는데과연거기에따른기금을만든다하면이기금에대한상세한계획,이런부분,이후운영계획이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는데그전에재원을어떻게마련할지에대한부분들이상당히걱정이돼서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염려잘알고있습니다.

그리고조례안쪽에잠깐살펴보면제1조목적에규정한노동자의복지증진그리고조선업불황에따른경기침체시노동자지원이라는부분이나오는데1조목적에규정한노동자의범위가어떻게됩니까?

일단은우리동구의조선업종사자분들이대략3만3,000명정도됩니다.그리고고용노동부에등록되신분이4만7,000명정도됩니다.그러면거기에등록되지않은분포함하면저희가대략적으로6만명정도되는거고6만명이라는숫자는우리동구인구의1/3이넘는것이기때문에수혜대상자는동구주민의1/3이넘는것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여기서얘기하는노동자는기업체에소속된노동자를의미하는거죠?

그렇지는않습니다.아까말한것처럼……

노동자의범위를묻잖아요,지금.

아까우리조선업노동자는한3만3,000명그리고고용노동부의고용보험료해당자는한4만6,000명,기타해당되지않는사람까지포함하면대략6만명정도로보고있고노동자의정의는근로기준법에……

정의가아니라범위를물었습니다.

그정도,6만명정도를보고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설치에대한목적부분인데요.이노동자의범위가과연어디까지인지를확인하고싶었는데일단수치적으로는3만3,000이렇게자꾸얘기를하시는것같아요. 저는제1조이목적에따르면지역경기침체때는조선업불황으로우리노동자뿐만아니라시장상인과자영업자비롯한소상공인이런분들모두가어렵습니다.

예,맞습니다.그런데동구에……

특히상권이몰락해서이들은더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그런부분은그담당부서에서소상공인지원이라든가경영안정지원금을통해서또우리지역상권활용을통해서극복해야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고일단우리노동자분들이동구를안떠나야지역상권도살아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저는이노동복지기금과관련해서앞에도일부의원님의말씀이있으셨지만소상공인,자영업자이런분들을소외시켜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요.함께지원해줄수있는이런큰포문이열렸으면좋겠다,이조례를보고는저는그런생각이참많이들었고요. 그리고조항을조금보도록하겠습니다.제2조기금의조성부분에있어서1항2호의“기업,그밖의법인·단체의출연금”부분에있어서저는여기노조의참여도필요하다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은우리관내노조단체분들도이조례가만약에통과되면참여할의지가있다는의사피력을많이,제개인적으로도사실은들었고또언론을통해서도피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제3조기금의용도부분에있어서2호“노동자의긴급생활안정자금,주거·의료비및복지증진사업지원”부분이있고요.5호에“그밖에구청장이노동자의권익이나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서‘복지증진사업’이라는그내용이이중으로언급이되어있고요.중복적인부분들이있어서복지증진사업을왜2호나5호나이렇게중복되게넣었는지도저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조금그런부분은있어보이는데의원님이말씀하신2호부분은주거·의료비및그런포괄적인좁은범위였고5호부분은이것외에또필요한부분이있을때복지증진으로봐주시면조금은이해가되지않을까……

2호같은경우는주거·의료비사업으로하면되죠.

조금중복되는부분이있으면……

그리고5호는“그밖에구청장이노동자의권익이나복지증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하면그렇게다열려있는부분들이있는데굳이2호에복지증진사업이들어간이유를저는모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부분은저희는잘하자는취지로했는데의원님보시기에좀미흡한부분이있으면조정은가능하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저는어쨌든이노동복지기금에대한부분은우리구비가사실상정말뻔한건데여기에매년25억씩출연하는이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우려가되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복지기금설치이부분의필요성은인정되지만재원마련에대한부분들은좀확실치않아서조금의문이가는상황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염려하시는부분감안하면서잘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보통기금관련해서는목표액을정하는것도있고또과태료나과징금수수료를우리가기금으로조성해서운영하는경우두가지가주로기금이고,기금의목표액은대부분상징적인의미로정하는경우가꽤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우리가2년동안10억을만들겠다거나달성군같은경우에는교육기금관련해서100억을만들겠다거나이런게열악한재정조건임에도불구하고그도시가지향하는바를의미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의미도있다고보는데요. 저는저희가노동복지기금을설치하게된첫번째이유는노동자들의힘듦도있지만수년동안자영업자들이조선산업이이렇게흔들리니까바닥이아니라지하를파고있다고얘기합니다.우리전통시장에오는대부분의상인들은지역에서일하시는노동자들입니다.노동자가족들이고,그분들소득이주니까소비할수가없어요. 당연히전통시장은장사가더안되는거고그런악순환을지금몇년째보고있는거고그나마정말다행인건수년전에현대중공업이법인분할을본인들이결정했을때정당과상관없이대부분의정당에서머리를삭발하고우리노동자들과함께한목소리로법인분할을막자라고싸워왔고우리지역주민들도노조의투쟁에이렇게몇십년만에응원해준적이없었습니다. 물론우리가막지못했고지금법적으로본인들의법인분할의선제조건이었던대우조선과인수합병은물건너간게확인되고있어서아마노조차원또는시민소송단으로진행했던,저를포함한시민소송단들은여기에대한문제를저희가또극복할예정이긴한데,오늘다루고있는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우리울산은조선산업,자동차산업,화학산업이3대주력산업입니다.그래서박맹우시장때부터,2007년부터해마다‘조선의날’‘자동차의날’‘화학의날’을하고있습니다.다어렵지만특히조선과자동차가어려움을겪고있고화학이있는남구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정말지역경제가흔들릴만큼타격은아닌것같아요. 그러다보니새로운노동영역인이동노동자쉼터를울산에서남구청이최초로만들고,울산시가어제정말좋은시설을만들어서언론의칭찬도받고많은정치인들이그자리에가서축하하는자리도봤습니다. 저희구와비슷한울산북구같은경우에도제가확인을해보니까코로나19고용위기극복을위한특별지원금800억원규모를조성하기위한협약을2020년도에체결하고진행하고있는데,혹시내용알고계세요?

예.

북구청에서250억,현대자동차에서250억,울산시에서300억을지원해서고용안정과부품업체,소위말하면자동차하청업체들에대한이자분이랑경영지원을위해서지원하고있는데이것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가요?

그부분은저희구의상황은아니지만자동차산업의위기에따르는선제적인부분정도만알고는있습니다.

구청과자동차,노사그다음에울산시가이런특별지원금을조성하기로협약하고지원하겠다는것만으로도노사민정우수사례도북구는또해마다평가를받고있고수억원의인센티브를받아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자동차산업보다더어려운우리구도지금지원하고있는사업이꽤있잖아요.첫번째,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로25만원씩1년동안지원하는3억원,우리구비로예산이편성돼있고요.주력산업훈련장려금으로울산시와고용노동부를비롯한우리구가지원하고있는예산도있습니다. 그리고현대중공업도지금임금을인상시켜주지못하지만워낙인력난에본인들이제일직면해있는상황이기때문에협력사에일정기간근무하면자녀들의대학등록금학자금도지원하고있고이때까지없었던주택자금대출이자도지원하는제도까지만들어서인력난을……

저희도그부분지원하고있습니다.

예,잡으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앞서여러의원님들이우리중공업이조금호황으로돌아서지않았냐라는말씀을하셨고,어제중앙일보에,제목이이렇습니다.‘배왔으니노저을사람곧온다.조선업호황에지역경제방긋’그래서내가잘모르는정도로우리동구가다시조금호황으로돌아섰나싶어서기사내용을봤더니이무덕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회장님이인터뷰를하셨더라고요. ‘배가들어왔으니노저을사람이온다는기대감이있는데구인광고를내도근로자가오지않는다.주52시간근무제로야근과특근등조선업임금관련이점이사라지면서떠났던조선인력이생각만큼돌아오지않는다.예전에3〜4년일하면아파트전셋값은벌어간다는얘기가있었지만지금은하루단가가18만원정도니누가오겠냐,그래서오히려정부에서특단의대책을고민해달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리고우리지자체를비롯해서저희앞에의원님들도정부를비롯한울산시에특단의대책을늘요구를해오셨고,그렇지만저는그렇다고해서그걸계속요구만하는게저희지자체의몫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노동기금25억을조성하게되면나머지예산과관련해서주민들이불편을느낀다면그건또구청장이져야될정치적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정치적책임을감안하더라도저는앞서말씀드린노동자들의어려움,노동자들의임금하락과고용불안으로생긴지역경제,소상공인들의어려움이연동되어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도앞에의원을할때2009년도에저희박우신의원님이회장을맡았던동구연구모임에서당시에동구주민맞춤형지원조례를저희의회가발의해서만든바가있습니다. 그때는해고가되면한두달안에재취업도되고퇴직금이떼이지는않은상황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게두세달대출이자를못낸다거나아이들학원비가연체된다거나하면다시취직을해도어려움을겪고있어서당시에중공업출신의원들께서‘동구주민맞춤형지원조례에실직을포함시켜서실제하청노동자들에게조금보탬이되자’해서조례를발의한바가있고한동안은이조례가우리노동자들과가족들에게보탬이됐다라고얘기를전해들어서이번조례와관련해서는이후에이조례의결정에따라서여러조례를손을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조례와관련해서세부적으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서1조에나와있는동구내노동자와관련해서는식당에일하시는,고용돼있는,4대보험을내시는분들은해당이됩니까,안됩니까?

식당에서일하시는……

식당사장님말고거기에고용돼있는4대보험을내는직원분들해당됩니까,안됩니까?

해당된다고보고있습니다.

현대중공업협력업체에다니시는분들은해당이됩니까,안됩니까?

해당됩니다.

그런분들을다포함해서6만여명정도를,조선업말고도우리가4대보험을내는분들까지6만여명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아까4대보험내는분들은4만7,000명정도되겠습니다.

하고,나머지일하시는분들까지해서6만명정도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저역시도기금조성과관련해서는여러가지판단과결정인데그것은노동기금설치운영조례를발의한구청장께서저는제일큰고민이있었다고생각을하고요.그런결단은거기에따른책임을본인이반드시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3조관련해서저도기금의용도와관련해서는너무애매모호한점이있고중복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특히이런노동기금관련해서여러우려가,의회를비롯해지역사회에서도제출하는분들이계실때는이런오해나우려가있는문제는집행부에서깔끔하게정리해서조례를만드는게필요하다고보는데요. 3조에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비,앞서의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저도오해의소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5호같은경우에도앞에2호와중복되는면이있어서5호와2호는정리가조금필요하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위원회설치와관련해서도저는특히“위원회의구성및임기”와관련해서특히위원회에서다의결하게되잖아요.총액은저희의회에서기금조성금액이나이런것나중에예산심의를하겠지만실제로집행과관련해서권한은위원회가가지는권한으로돼있잖아요.그렇다면명확하게하는게필요하겠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동구에있는노사민정협의회및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오히려위원회가명확하게돼있습니다.위원회에는“근로자를대표하는사람”그다음“사용자를대표하는사람”“공익을대표하는노동·경제·사회문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그다음에“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그리고“지방고용노동관서를대표하는사람”그리고“동구청고용노사업무담당국장”으로명확하게표기가돼있는데여기에는제가봤을때명확하다고볼수있는건동구의회의원밖에없는것같아요.해석하기에따라서요. 나머지는구청장권한으로다해석될수있어서저는우리구가가지고있는노사민정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준해서노동기금운영관련한위원회도명확하게위원회정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의견있으세요?

그런오해가,자구적인부분이있으면뭐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예,저는그래서이자체가많은의원님들이취지를반대하신다고말씀하시는의원님들은안계셨고기금금액과관련해서동구의재정자립도를감안해서여러우려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것은또자치단체장이,이기금때문에정말주민들삶에심각한문제가된다면그책임은또본인이져야될몫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저는두번째문제라생각하고요. 세번째로조례가설치되고운영되는데있어서여러가지논란과의혹과오해가있는부분은저는깔끔하게조금수정이나정리를하고논의를했으면합니다.과장님,이것변경된다고해서큰문제있는건아니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저는일단제3조그리고제7조와관련해서는논란없이원래조례를통해기금이제대로설치운영될수있도록명확하게문구수정을조금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도한말씀드려보겠습니다.지금노동복지기금조례부분에대해서우리의원님들공통적인부분이“기금의조성”부분과“기금의용도”부분입니다.그렇지요?이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제가섭섭하다는생각이랄까,아쉽다는표현이맞겠습니다. 동구청장님의1호공약입니다.그렇지요?그렇다면이조례가너무방관하게나왔으니까부연설명을저희들이요구를많이했습니다.그러면오늘오실때적어도이기금의방향이나지원대상이나지원기준이나어느것정도는조금마련해오셔서저희들한테설명해야되지않았나싶은데,결국은이기금조례안,저희들이읽을수있는,저희들이뻔히보고있는여기에대한설명만계속반복하시는데대해서는좀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의원님들계십니까?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확인좀하도록하겠습니다.혹시이노동복지기금조성과관련해서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공청회라든지,최소주민의견수렴절차는밟은게있습니까?

이부분은저희가법적인절차로입법예고거쳤습니다.그리고다른노사정간담회할때노동복지기금한다는설명을드리고하는정도로소통했습니다.

사실이런조례안같은경우는입법예고기간을다거치지만그걸보는사람은실제로드뭅니다.일반주민들은그렇게볼시간도없고별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찾아보거나할수가없어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노동복지기금필요성에대한주민의견수렴을한적이있는지를조금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가아니고요.어차피질의·토론같이하라해서요.아까박은심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서두에말씀드렸지만우리재정자립도가많이떨어지는데,사실금액우려많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어려운상황이닥치기전에보통일반사람들은보험을듭니다.그렇지요?그것처럼사실우리가너무재정도약하고어렵기때문에,이전에이런것을불보듯봐왔기때문에이걸대처안한다는것은제생각에는좀그런것같고요. 이것구청장님도마찬가지고집행부도마찬가지고이전의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거기에방비로이렇게마련하고자하는데‘한꺼번에물밀듯이왔을때우리가대처를못하니까조금씩기금을마련해서가지고있자’그런의미로생각하면차라리우리처럼재정이어려우면더더욱이런기금은조금씩적립을해놔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요. 일단오늘여러가지안건이나와서조금조정하고불필요한것들그런내용도하고,그리고어차피이기금은사용할때위원회에서거의이렇게편성되는거죠. 그러니까아까박문옥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런부분도있고한데이것그냥정확하게해야될부분들,요청하는부분들이많을것같아요.그래서조금정회를하고이야기를더하고,이부분에대해서혹시나정회하더라도지금정확하게바로조례가안고쳐지면이조례심의를우리정례회기간중으로미뤘으면,그기간안에좀했으면하는생각을또의장님께여쭤봅니다.

예,의원님하실말씀만해주셔요.

예,그래서이부분도여러의원님들도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중요한의안이고해서심의하실때오늘결정을안하더라도좀조정해서정확하게명확하게들어오면의원분들도마음을놓을수도있는부분이고이래서오늘당장에이렇게성급하게조정하는부분은좀안맞는것같고요. 우리정례회기간이좀있으니까이때가능하다면그기간중에우리가여러의견을거쳐서심의를했으면하는의견입니다.그런의견에대해서정회는어차피의장님께서하시겠지만그런부분도감안해서생각해줬으면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지금우리의원님들여러가지말씀심도있게해주셨는데첫째안입니다.노동복지기금에대해서수정을해서심의를하자는의견이나왔습니다. 그리고또이수영부의장님은심도있게했는데우리회기중에,오늘가부를결정짓지말고이번정례회기간중에다시심의하자는이야기가나왔습니다.그리고나머지같은경우에는,다른말씀안하신부분에대해서는원칙대로오늘표결을하든지이런안이나왔습니다. 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제가하나씩여쭤보겠습니다.

정회를좀하지요.정회요청합니다.정회요청하고저희들이정리해서……

예,그렇게하겠습니다.노동기금에대해서는더의논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