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현철
박현철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회부 현황입니다.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및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월 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우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편성 시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의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집행부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감액 조정 등을 통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예산서에 누락된 예산총칙을 포함하여 공시하여 주시고, 예산서 전체 파일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산 추경 이후 간주예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주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고, 전체 파일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안 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자료 오류에 대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결산서와 첨부서류의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무성의한 답변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758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9억 23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09억 7800만 원으로 235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7182만 2000원 증액하고 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7258만 3000원을 증액하고 12억 32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삭감액 7억 3159만 9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집행되는 성립전 예산 중 전액 국·시비가 교부된 사업을 제외하고 국·시비에 대해 구비를 매칭해야 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 해당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진구의회 청사 리모델링 비용 11억 8100만 원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성지종합복지관 부설 주차장 건립 비용에 충당되길 바라며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니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오우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김진복·박광래·성현옥·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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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행정문화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한갑용 입니다.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포함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구청장이 정하는 것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2동사 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13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연지동 및 초읍동이 사업구역 내에 걸쳐있어 행정구역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 동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8페이지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의 진행 중 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등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위원의 연임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칙에 조례 시행 전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김진복·박광래·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성현옥·이분희·한갑용 의원 발의) 14. 부산진구 공립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진구 공립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부산진구 공립 곤지곤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진구 공립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부산진구 공립 개금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부산진구 공립 양정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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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진구 공립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진구 공립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진구 공립 곤지곤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진구 공립 양정2동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안전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진구 공립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곤지곤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개금2동예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개금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양정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좋은 공공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진구의 체계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신설·변경되는 9개의 노선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50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사업 자부담 한도를 축소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성낙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진구 공립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공립 e편한세상시민공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진구 공립 래미안어반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진구 공립 곤지곤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2동예슬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진구 공립 전포1동연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진구 공립 양정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진복·한갑용·손재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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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의원
존경하는 35만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2동, 범천1, 2동 국민의힘 김진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안창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범천2동 마을입구 미관 문제와 주민 보행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가야굴다리 CBS 간 옹벽경관 개선 등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안창마을은 피난민들이 형성한 마을로 마을과 주민의 삶이 하나로 묶여 그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역사성을 안고 있는 마을입니다. 2013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21년에는 마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도 건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성과를 볼 수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쓰는 안창마을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을주민협의회를 발족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 역량을 결집하는 등 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마을 인구수는 2008년 기준 412세대 965명에서 2022년 8월 기준 324세대 483명으로 50%나 감소하였으며 주택 노후화, 방문객 수 감소 등 활력을 잃어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프라가 부족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는 주민들의 헌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부산진구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줄 때입니다. 첫째, 우리 구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창마을은 인구전체의 50% 이상이 60세 이상인 고령화 마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안창마을 주민들의 복리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안창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창마을에서는 마을 홍보를 위해 호계천 갤러리 마을 축제와 안창마을의 전통인 오리고기 식당과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지원으로 민관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천동이 시작되는 신암로의 얼굴인 동네입구의 미관은 주민들의 자존심과 같다고 봅니다. 주민 보행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가야굴다리에서 CBS 방송국으로 가는 범천동 1090-1번지 외 1필지 방향의 우측 옹벽경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가야역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구 범천4동 주민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CBS 방송국으로 가는 방향의 우측 옹벽에는 나무와 풀이 많이 우거져 있으므로 지하철 이동 시 야간 보행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의 해당 옹벽은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밤에는 우범으로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좌측에는 철도시설지로 일몰 후 암흑같이 어두워져 보행을 꺼리는 주민도 상당하며, 이 길을 다니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벽화 조성 시 LED 조명 설치 등 다양한 시설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쾌적한 환경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에 한발 더 나아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김진복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더불어민주당 한갑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그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체 세대수 대비 공동주택 비율이 65%로 10만 7339세대입니다. 부산진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해마다 공동주택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두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공동주택도 총 134단지에 7만 5787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 민원접수도 상담민원의 경우 2019년에 187건, 2020년 180건, 2021년 20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진정, 질의 민원의 경우도 2019년 284건, 2020년 312건, 2021년 332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업무 특성상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단순한 절차위반에서부터 중대한 법령위반까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사법권의 영역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의 경우도 일회성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파악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공동주택관리계 직원의 근무기간을 보면 이 기간 중 정원 2명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14명의 직원이 거쳐 갔습니다. 가장 근무기간이 긴 직원은 16개월이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4명이며 짧게는 9일부터 3개월 이내가 7명입니다. 공무원 보직 보임기간이 평균 2년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짧은 기간의 근무는 민원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하고 민원인들에겐 부산진구청 민원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공동주택관리의 전담인원 현황을 보면 부산진구는 2명의 직원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134개소 관리하고 있고 동래구는 4명이 92개소를, 금정구는 5명이 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직무의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적정인원을 산출하고 사내 공모 등을 통해 인원을 선발 배치하고 특별승진 등 동기부여를 한다면 기피 부서에서 도전 해 볼 만한 부서, 전문성 있는 부서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체계화될 것 입니다. 아울러 분쟁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적용한 단호한 조치로 대응하고 사전교육과 예찰활동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든다면 우리 부산진구 내 분쟁민원은 줄어들 것이고 부산진구청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높아질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김영욱 구청장님께서는 시의회 재임 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와 공동주택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부산진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선제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의원
존경하는 35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지동, 초읍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재호 의원입니다. 예전부터 저는 우리 지역의 아파트나 동네 근처에서 유기된 강아지 및 고양이들이 굶주림에 지쳐 배회하는 불쌍한 모습과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관리를 두고 주민 상호간에 다툼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아 왔습니다. 도시의 가속화를 통한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과 1인 가구 증가로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이제는 단순한 동물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평생 동고동락을 같이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동물보호 인식 수준과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인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의미의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7.7%, 부산의 경우는 32.5% 즉 3가구당 1가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도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2014년부터는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기동물의 발생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내의 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최근 5년간 6841마리에서 7217마리로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유기되는 반려견은 4.5%가 줄어든 반면 반려묘의 비율은 16.5%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진구는 지난 2017년 11월 제278회 정례회에서 김태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많은 이유로 보류되어, 부산진구의 반려가구 및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와 복지가 상위법에만 의존한 채, 부산시 16개 구·군 중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3개 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이 증가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유기동물들과 방치되는 그 개체수의 관리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입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기동물을 배려하는 급식소와 화장실 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청 동물보호계가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되는 동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부산진구민의 생명존중 수준도 빠르게 선진화되리라 생각하며, 반려인과 비 반려인, 더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매우 증가되어 있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는 부족한 현실이기에 반려동물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사업도 필요하며 반려동물들의 사회화를 위한 휴식공간 마련과 훈련, 놀이, 산책, 미용 등에 이르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초읍 어린이대공원 등 타 지자체 대비 접근성이 좋은 유수한 공원을 보유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 산업은 1인 가구의 확대에 따라 더욱 수요가 증가되는 새로운 산업임을 인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가 반려동물 산업의 창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손재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