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은영·김백철·박기훈·이상곤·장성철·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김미희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박성식·송민우·김미희 의원 발의)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와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과 동일한 용어 정리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기준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2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협의체 및 상인회,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점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 20건의 사업에 28억 257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8억 2171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3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807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후 결산서와 증명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1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의 현액은 9582억 1167만 원으로 이 중 8438억 504만 원을 지출하였고 531억 519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 3385만 원은 보조금 반납을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약 70%가 증가하여 512억 9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비 교부로 인한 사업 추진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안심콜 출입자 관리 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50억 5676만 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보다 40.1%가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수 증대와 예산 절감의 결과가 바람직하며 과다 발생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므로 양입제출의 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민간의 이익 운영과 달리「지방재정법」제7조의 1년 벌어, 1년 먹고 사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배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명시이월된 예산이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 기간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명시이월시킨 사업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드시 집행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하며,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비용 증가, 주민 불편으로 연결되므로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추진 장애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 사례를 최소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 검사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만큼 예산 편성 및 성과계획서 수립부터 꼼꼼한 사전 검토를 당부드리며, 동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점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 18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2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403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64건 등 총 779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 제출 요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2. 구정질문의 건(이상곤·박기훈·문현신 의원) 10시 20분

존경하는 40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 구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말도 없이 지역을 누비시는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6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40만 해운대구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인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은 해운대구민들의 최고의 민원이자 ‘청사 언제 짓노?’, 이 말이 지역민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 메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 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결해야 될 숙변사업입니다. 청사 이전을 위하여 22년 전인 2000년 8월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4월 제1차 부지 매입과 2006년 5월 2차 부지 매입을 통하여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말로만 하는 청사 건립을 추진했고 2018년에 와서 또다시 불씨를 지펴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024년 12월에 기대와 희망이 현실이 되리라, 이렇게 해운대구민들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담당 부서를 통하여 2024년도 신청사의 완공이 아니라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지난 22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신청사 이전을 단골 메뉴로, 주요 선거 공약으로 도배질해 왔던 정치인들을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성수 구청장님의 제8기 구청장 공약사업 4개년 실천 계획의 책자를 살펴보면 6개 분야, 71개 과제를 제시한 내용 중에서 1-2,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사 추진, 1-3, 구민 중심의 현 청사의 활용 방안 마련을 선두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장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예산을 고작 84억 7000만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의 의지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20억 원, 2020년에 112억 원, 2021년에 200억 원, 2022년에 200억 원을 적립하여 현재 623억 원을 확보,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소리에 해운대구민들은 또 정치인들의 선거에 놀아나고 있지 않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 이전은 이용자의 접근성, 지역의 균형성, 지역의 경제성, 미래 발전성을 통하여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해운대구의 동서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신청사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장님, 취임하신 지 오늘로써 딱 3개월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참 부지런하다, 소탈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된 것 같습니까?

좀 파악하고 있는데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3개월 동안 계셨는데 3개월 동안에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구정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구청의 국장, 과장, 팀장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전임 청장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발전시켜 나갈지, 또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살펴보면서... 어쨌든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은 분을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 받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운대는 부산의 중심이면서 관광도시이니까 해운대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요. 또 신청사에 대해서도 빨리 건립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반송·반여 지역을 발전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구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었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교통 체증을 해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청사 문제, 재건축, 교통, 이 전체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청사를 이전하라는 해운대구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이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 3개월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었는데 그간의 긴 세월 동안 해운대 신청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았고 또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마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단골 메뉴로 사용했고...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절차상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와서 지금 하는 것은 설계 업체가 기 정해져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설계보고회를 한 번 듣고 또 제 사무실에서 설계 업체 관계자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면서 국장, 과장들하고 같이 설계를 어떻게 멋지게 할 거냐, 또 몇십 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청사, 정말 훌륭한 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구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설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어제도 회의를 했을 정도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하고 의회를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용역이 일부 나왔었는데 그것을 보고 혹시 느낀 점은 없었습니까?

큰 틀은 정해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식당 같은 경우도 현재 지하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층으로 올릴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무 공간이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부분도 했고 또 접근성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공간 구조가 제대로 됐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늘 보지만 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일단 지금부터 하나하나 본격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신청사 건립이 왜 늦어지는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또 앞으로의 향후 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구민들은 청장이 바뀌어서 늦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청사는 해운대구청의 숙원사업이고 또 구민들의 최대 관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지는 잘 마련됐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2024년에 완공한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2024년 12월 안에 완공이 되겠다고 했는지... 공공 건축물 공사 산정 기준으로 할 때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착공도 안 된 시점에서 2024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민들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2024년 12월이 되면 번듯한 새 건물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청사 설계용역이 7월에 착수돼서 지금 설계 중인데 현재 공사계획으로 보면 2026년 3월 상반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은 왜 2년이 늦어졌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2024년으로 앞당겨서 하고 싶은 마음에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서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정을 보면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2023년도에 건설 기술 심의를 하고 또 행정 절차 과정을 이행해서 2023년 9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연말쯤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렇게 하면 2026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다시 한 번 구민들에게 청사 준공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봤을 때는 2026년 3월이나 늦어도 6월 상반기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 그렇게 확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계획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단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고 인건비, 자재비, 모든 게 상승이 돼서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정말 좋은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축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넣어놓았습니다. 2003년도 신문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는 소요 예산을 일단 400억 원으로 생각했었고 2020년도에는 95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은 1070억 원에서... 저는 1300억 원, 14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봤을 때 2026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려면 총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신청사건립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받기로는 적립금이 현재 627억 원이 적립돼 있는 상황인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3년 9월쯤 돼야 물가 상승이라 할지... 인건비, 자재비도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 추가 공사비가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억 원의 예산을 구비로 확보할 거고 또 2024년도에 43억 원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00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2025년도에 115억 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도에 지방채도 100억 원 정도를 발행해서 지금 1690억 원 정도, 1700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것보다 훨씬 넘어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600~1700억 원이면 앞으로도 1000억 원을 적립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문제는 이 사업비는 빼고 총공사비만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토지 매입비도 빼고 공사비...

그렇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비례해서 보면 공사비하고 다 해서 2000억 원 가까이 가지 않겠나 싶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적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기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이게 착착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청장님이 봤을 때 예산이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결산 심의를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650억 원이 발생했는데 청장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옮겨서 사용한 게 있거든요. 이 65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라도 혹시 사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다른 데 들어가지만 신청사만큼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사만큼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청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1000억 원 이상... 18년 동안 78억 원을 모았고 최근 4년 동안 거의 60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안에 1000억 원을 모아야 됩니다. 1000억 원의 예산을 모으지 않으면 2026년이 아니라 그 자체가 203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비용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계획을 잘 세우고 모든 행정 역량도 다 동원해서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또는 예산을 핑계로 해서 신청사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신청사 이전도 중요하지만 현 청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최적의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현 청사의 활용 방안 용역도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들께서 새로운 청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현 청사 부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도 했고 또 전국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했고 또 청사 이전 5개소에 대해서 설명회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설문조사단을 운영해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또 구정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 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도에 설계 공모를 해서 신청사 이전 이후에 공사가 바로 돼서 준공이 되도록 할 건데 이 부분도 지금 일정대로 제대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날 보면 회의하고 설명회하고 설문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복안도 없습니다. 지금은 외부에다가 그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정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 청사를 잘 활용해야만 이쪽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신청사 이전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말로만 하면서 어떻게 되겠나, 이런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것은 주민들과의 신뢰의 문제이고 또 약속의 문제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짚어가면서 일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현 청사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청사의 최고 문제점도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넓은 공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현재 계획에는 358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사 이전과 동시에 또 주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내에 추가로 주차 타워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송동 센텀 주변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공무원들의 출·퇴근이라든지, 주차로 인해서 행정에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 후에 몇 번의 회의를 하면서 건물 내부 설계에 대해서 의논을 하던 중에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계속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공모 때는 358대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면수를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19대를 더 늘려서 377대 정도의 면수를 확보했고요. 이게 법정 대수 대비하면 194% 정도 나오는데요. 현 청사 건물은 주차 공간이 아예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댈 수 없을 정도인데 새로 지어도 항상 아쉬운 게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차면수를 늘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은 했었지만 미처 못 했던 부분인데 주차 타워라든지, 부설 주차장까지 해서 주차로 인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청장님, 현 청사를 40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지을 청사도 최소한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해운대의 랜드 마크(land mark)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고 또 추진성 있게 신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그런 말씀들을 잘 새기고 또 구민들의 바람,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도 제 마음으로는 정말 멋지게 한번 짓고 싶습니다. 저는 건축 분야에 특별한 재주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소통해서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청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 확보에 많은 중점을 두고 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청장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전기 콘센트에 전선이 떨어져 있고 뭐... 우리 건물 안입니까?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놓은 상태죠. 하얀 게 보이죠, 그렇죠?

예.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저희 현 청사 건물 나가는 왼쪽 벽에 붙어 있습니다. 저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 올 때 현 청사의 빗물을 받는 곳입니다. 안 부끄럽습니까? 누가 볼까 싶어서 겁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청사 전체를 바로 한번 돌아봤고 이번 재난 때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 사무실을 돌아보았고 수시로 식당, 지하 창고까지 다 가봤는데 현 청사가 너무 낡아서 직원들의 근무 공간이... 아무리 낮에 업무를 하지만 그래도 사적인 영역이 좀 존중되어야 되는데 전혀 존중이 안 되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수용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PC 수리점 같을 정도로 컴퓨터만 모여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내부 만족이 외부 만족으로 연결되는데 직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라도 청사를 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부끄럽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구 청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후문 출입문에 저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봤었는데 지금도 달려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의 상징인 해운대구 현 청사에 이런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애가 탑니다.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가 아니라 살기 불편한 구청, 또 보여주고 싶지 않은 해운대구청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신청사 이전과 현 청사의 활용 방안만큼은 정치적인 행정이 아니라 올바른 행정을 위한 정치를 통하여 빠른 실행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운대구민을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청사 이전 후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함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곤 의원과 답변하신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우1동, 중1동을 지역구로 둔 문현신 의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동초, 해운대여중, 해운대여고,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이처럼 이 길을 이용하는 뒤편에 이렇게 6개의 학교가 밀접해 있어서 사진 속의 노란 통합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오토바이 통행량도 꽤 많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이처럼 아찔한 상황들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유모차나 전동 휠체어의 통행량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의 이동도 잦은 곳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차가 뒤에서 밀고 옵니다. 지금의 현실 여건상 차도를 인도로 여기고 다니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구청에서 멀지 않은 옛 스펀지 맞은 편 우동2로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사진으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고 있자면 정말이지 기도 안 차는 광경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오후가 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청장님, 여쭙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네 글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많은 곳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혹시 그 네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도생입니다. 긍정적 의미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 의미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대부분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자조의 개념입니다. 이곳 우동2로 현장에서 이곳을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이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각자도생’, 보행자의 안전을 보행자 스스로가 책임지며 곡예하듯 걸어 다니는 길, 차량은 곳곳의 사각지대를 살펴가며 날카롭게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하는 길, 얽히고설킨 차들과 함께인 보행자의 불안과 행여나 보행자와 접촉할까 조심스러운 운전자의 불안이 상존하는 곳,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의 일상의 불편도 큰 문제이지만 이 사이를 곡예하듯 다녀야만 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청장님, 이렇게 좁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이 도로와 맞닿아서 시외버스정류소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외비스정류소의 매표소로 이용하던 이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참고로 이 건물은 정류소의 운영 업체인 해운대고속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동2로 쪽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인 9월 16일부터는 이곳을 매표소와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의 시외버스들은 현재 컨테이너를 설치한 여기 우동2로 쪽이 아닌 기존의 매표소로 이용하던 건물, 이번에 매각해 버린 그 건물이 있는 옛 스펀지 앞 대로변으로 진·출입을 해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16년 초 인도를 가로지르는 진·출입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자 2016년 3월에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줌으로써 진·출입로를 확보해 줍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가운데에 있던 나무도 뽑아버리고 교통섬처럼 존치해 두었던 인도도 없애줌으로써 차량 진·출입로를 완전하게 확보해 줍니다. 그런데 버스가 진·출입하던 이곳을 얼마 전 매각해 버린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곳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아~ 외곽에 부지를 마련해서 확보가 돼서 이전할 계획이구나. 그리고 이곳은 잠시 정차해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말 그대로의 정류소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청장님, 여쭙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입니까? 시외버스정류소입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좀 복잡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통행이나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 굉장히 위험하고 차들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상황이었고 또 그간의 정류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들었는데 약간의 억지 같은 운영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곳이 정류소입니까? 터미널입니까?

지금은 터미널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정식으로 무엇입니까? 터미널 기능으로 쓰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류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청장님, 맞습니다. 정류소입니다. 터미널과 정류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청장님, 아까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장소에서 언제부터 시외버스정류소를 운영해 왔고 터미널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해운대고속이 구[舊] 해운대역 맞은편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5년 12월에 현재의 위치인 우동 592-23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려고 경상남도에 차고지 변경 신청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부산시하고 해운대구에다가 차고지 정류장 사용을 위한 의견 조율을 했는데 2016년 1월에 부산시가 이 지역은 도시 계획상 중심 미관지구로 자동차 관리시설이 제한되고 또 교통 정체가 있다고 해서 차고지 정류장 이용을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고속이 2016년 2월부터 우동 592-23번지는 정류소로, 또 인근의 우동 552-21번지는 차고지로 이전해서 아마 2017년 8월까지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고속은 2016년 이전 당시에 해당 지역이 부지도 협소할뿐더러 중심 미관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차고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부산시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곳을 매표소도, 대기실도 마치 터미널처럼 불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청장님, 맞죠?

예.

정식 터미널이었으면 이번 매표소 이전에 관한 사항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차량 진·출입에 따른 회전각도 확보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곳이 현재 불법으로 터미널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숱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장님! 진·출입 건물을 매각해 버린 해운대고속이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 문의를 하니까 업체에서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고 또 동해선도 개통되고 해서 버스 승객이 많이 감소해서 적자 누적으로 매각했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는 이 번지의 임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해운대 외곽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될지, 또 그 계획이 진짜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는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8대 의회를 시작하는 시점에도 이곳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류소 체계 역시 불합리한 상황이기는 했으나 안전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광객과 현지인들을 시외로 연결시켜주는 대중교통의 큰 역할을 생각해서 그저 계륵 같은 존재로 인정하면서 묻어두고 묵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해운대고속이 건물을 팔아버리고 대로변의 진·출입로가 막혀버린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그때와 다릅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말 즈음에 이곳 우동2로 현장에 나갔다가 중앙선이 지워지고 좌회전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좌회전이 신설되기 이전에 우동2로의 도로 상황과 교통 체계는 어땠습니까?

이 업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확인해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보고하기로 무단 용도변경, 또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동부지청에서 벌금 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포켓 좌회전 차로가 된 것을 봤습니다. 아마 좌회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중앙선도 그렇게 해 놨던데 기본적으로 우동에서 해운대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아예 바로 침범하고...

청장님, 기존 도로 상황이 어땠냐고요. 기존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좌회전을 신설함으로써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 기존에는 우회전하는 차선이 있었는데 포켓 차로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포켓 차로를 약간 해서 정류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 준...

청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중앙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좌회전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좌회전이 신설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주민들은 이번에 이 좌회전을 우리 해운대구가 허가하고 만들어준 줄 알고 구 행정에 대한 원망이 정말 가득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이랬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고속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하고 우리 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우리 해운대구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현황에 대해 어떠한 논의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동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아니다.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우리에게는 통보만 한 것이다. 지금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경찰 출신의 행정 전문가로서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적 견해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과 구청은 원래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의견 수렴이 됐는지 그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셔서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봤는데 그 순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고속버스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좁은 도로에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동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아예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어서 위험이 굉장히 상존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또 우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동, 소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좌회전 포켓을 경찰하고 다시 협의해서...

청장님, 향후 대책은 이따가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먼저 심의를 통과한 후에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업체가 요청을 하자 경찰에서 먼저 허가를 해 주고 사후 심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절차인 선 심의, 후 시행이 아닌 선 시행, 후 심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는 순간 특혜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기존 차선과 노면 표시를 바꾸는 작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운대고속에서 직접 작업한 것입니다.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듯이 후다닥 그린 것마냥 지저분하고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의 솔직한 심정으로 원망스럽기까지 한 경찰은 그렇다 치고 청장님, 정확하게 언제 인지하셨습니다. 현장 확인을 정확하게 언제 해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하셔서 사흘 전에 아침에 직접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하...

그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청장님, 이게 8월 20일 즈음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저도 며칠 지난 다음에... 그때가 임시회 기간이었는데 임시회 끝나고 나서 현장에 바로 나가서 그때 확인을 했는데요. 청장님은 제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이후에도, 그것도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확인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도 안 받았고 또 현장에도 안 가봐서 저런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부서에서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제가 또 현장을 보겠다고 해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황을 뻔히 알 만한 운영 업체인 해운대고속 측이 이전 부지 마련이나 이전 계획 자체도 없이 매각을 진행하고 경찰 측의 아름다운 협조를 받아서 현재의 교통 체계로 앞으로도 이대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자체가 주변을 교통지옥으로 만들고 주민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결정이라고 보고요. 해운대구 역시도 경남도에 허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이용하고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인 만큼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이전 계획은 있는지 최소한 그런 것들만이라도 경남도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알아보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미리 세워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시설이다, 그렇게 방치한 것으로만 보이지, 우리 해운대구 역시도 우리 구민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청장님, 현장 중심 행정 전문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경찰에서 이토록 불합리하고 부당한 절차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지어서 통보를 해 왔는데 현장에 이렇게 뒤늦게 나가서 확인해 보셨다는 사실이 정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취임한 후에 민원 현장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진작에 나가서 내용도 알아보고 이렇게 된 과정들, 절차들, 경찰하고 협의한 부분들, 또 경찰에서 왜 이런 조치를 하게 됐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은 해운대구청의 수장이십니다. 일단 경찰의 좌회전 변경 공문을 받고도 일방적인 통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현장점검조차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이다, 그런 생각에 매몰이 돼서 어떤 능동적인 고민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방관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말해 준 것이고 그것이 제가 오늘 청장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사실 변경 공문이 온지도 몰랐고 저렇게 하는 것도 몰랐는데 변명은 아니고 제가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제 책임이고 또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제 잘못이고 챙기지 못한 부분도 다 인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그간의 사정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계획이라든지, 대책,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 저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현재 저 상황에서 겪는 불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후에 할 수 있는 조치들, 대책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차들이 나란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줄서 있습니다. 별 다른 문제의식 없이 역주행하는 운전자들도 있고 일방통행도 아닌 이곳에서 맞은편 차량과 접촉 사고라도 난다 치면 지금 현재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현실입니다. 시외버스 차량이 나올 때의 회전각도가 반대편 차선 하나를 모조리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차량의 출차도 빈번합니다. 빈번한 차량 행렬 중에 화살표 버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회전 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차들을 이 버스가 앞질러서 좌회전을 합니다. 청장님, 주민들이 운전하기가 무섭답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 대형 버스는 위협적으로 밀고 나오고 또 일반 차량도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과속을 하고 해서 굉장히 위험스럽답니다. 지금은 출차만 이곳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 입차는 아직 기존의 대로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차만 하고 있을 뿐인데도 고민을 많이 한 저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속속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차한 차량의 뒤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외버스를 타려는 사람을 매표소 앞에 내려주기 위해서 택시나 자동차의 정차가 아주 빈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정차하는 게 이제는 상시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출차만이 아닌 입차까지 이곳을 이용하게 됩니다.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현실인 이 해당 도로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주민에게는 헬 게이트(hell gate)가 열린 꼴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청장님, 알고 계시죠?

...

해리단길을 찾는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 정책도 당연히 따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우려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주민들의 원성들을 알고 계시죠?

예, 안 그래도 저도 현장에 가서 저 상황을 봤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크겠구나... 그리고 ‘해운대구가 뭘 하고 있었냐? 이게 행정이냐?’, 이런 엄청난 비난을 하고 계실 거라는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부서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9만 구민을 책임지는 해운대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업체의 행태를 마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믿어보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구정목표를 보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시원한 교통 흐름, 모세혈관은 막힌 상태로 동맥만 잘 뚫린다고 해서 건강한 혈관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면 도로는 방치한 채 대로만 시원하게 달린다고 해서 이 구정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운대고속이 건물을 매각하기 이전부터, 다시 말해 시외버스가 우동2로 쪽으로 드나들기 이전에도 이 우동2로는 항상 막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시원한 교통 흐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감히 꿈꾸기조차 어려운 사치라고 치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든든한 안전 확보, 우리 주민의 안전만큼은 제시하신 목표 그대로 든든하게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 면밀하게 소통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구정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원한 교통 흐름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해운대의 교통 흐름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시원한 교통 흐름을 목표로 정한 거고요. 또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든든한 안전 확보라고 했기 때문에 저 목표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구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것을 보는 순간 지금의 현황과 맞물려서 생각했을 때 너무도 부끄러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5분자유발언으로 갈음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위직 경찰 출신으로 다양한 경험이 많은 청장님의 전문가적인 견해도 좀 듣고 싶었고 불안에 웅성거리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청장님께 깊은 고민으로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해도 해운대라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총사령관으로서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마냥 손 놓고 계시지 말아주시라는 사실, 모든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의원님의 질의와 모든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인정을 하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 잘못이고 제 과실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 세밀하게 안 된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후에 대책을 세우고 파악을 하고 또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가시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3분 19초가 남았는데 보충 질의에 대해서 미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해운대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답변해 주신 구정질문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엊그제 이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우동2로의 현황과 향후 대책 부분에 있어서 교통 정체, 이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만 보여주셨지,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은 단 0.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었고 또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 주시는 답변을 들어보니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내일로, 모레로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당장이라도 완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청장님, 보이는 화면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짐작가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다가 차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 같기도 하고 뒤에 사람이 가는데 차가 확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안도 아닌데 저 뒤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사람이 뭔가에 놀라는 장면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3일 전에 주민분께서 ‘지금 우동2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사진만 보고는 도저히 상황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설명을 듣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내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세 분은 해운대고속 기사님들이랍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세 분이 보이시죠?

아, 예.

왼쪽의 버스가 정류소로 들어가는 좌회전 포켓을 놓치고 지나쳐버렸는데 소속 기사님들이 나오셔서 다른 차량을 통제해서 버스가 수십 미터를 다시 후진으로 운전해서 결국 좌회전을 해서 정류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청장님, 저 상황에서 직진이나 우회전으로 한 블록을 이렇게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 좁은 길에서 다른 차들을 다 막아가면서 후진으로 백(back)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현신 의원과 답변하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이 끝났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최은영·박성식 의원) 11시 48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 중2동, 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늦었지만 지난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우리 부산을 강타한 ‘힌남노(Hinnamnor)’, ‘무이파(Muifa)’, ‘난마돌(NanMadol)’ 등의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및 피해 복구에 애써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해운대에는 특히나 피해가 많았으며, 아직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도 있습니다. 일상을 위한 빠른 복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아시죠?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마는 저는 태풍 때마다 현장을 돌며 바다에 있어야 할 배가 육지로 올라오는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가는 신기한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태풍의 영향이 가장 먼저 미치는 곳은 바다다, 오늘 저는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마다 육지로 인양해야 하는 소형 어선들의 인양 비용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 장면들은 지난 힌남노 태풍 때 청사포를 비롯한 어항이 있는 해운대의 네 곳인 송정, 청사포, 미포, 우동항의 대피 및 피해 상황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양식장은 초토화되고 소중한 어구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하며, 태풍 전후 조업을 하지 못한 손실 등의 피해 또한 막대합니다. 그리고 어항의 기반시설이 안정적이지 못한 탓에 해운대구 어선들은 바다에서 인양하여 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항 시 발생하는 추가 유류대, 그리고 어선을 상·하가하는 인양 비용까지 모든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어민의 몫입니다. 그나마 대형 어선은 인근 기장이나 수영 등으로 피항이라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마저도 불가능한 3t 미만의 소형 어선은 육지로의 인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초토화된 어항 인근의 피해 복구 또한 태풍이 지나가고 지속되는 어민들의 반복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 자료는 해운대 4개 어촌계의 피항 불가능한 소형 어선 현황을 포함한 전체 어선 수 데이터입니다. 조사한 전체 어선 수는 222척이며 3t 미만 소형 어선은 147척으로 전체 어선의 66%에 해당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어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자연재해 시 직접 지게차 등 중장비를 임차하여 상·하가를 지원하고 있거나 혹은 인양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도심 속의 어촌은 우리 해운대의 큰 자산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더 강력한 태풍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우리를 찾을 것을 예측한다면 해운대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큰 비용도 아닌 관심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의 기반시설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150여 척 소형 어선의 육지로의 대피 비용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송2동, 반여2·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는 반송동, 반여2·3동 일원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해운대구 지역 내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십 년을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미명 아래 근 30년 동안 해운대구에서 방치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이는 1990년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확대해 개별 토지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역은 1991년도에 지구로 지정되는 등 대부분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 주택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데 따르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데다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같은 규제 완화 혜택마저도 2003년부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등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에 가칭 반여2·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추진위원회에서 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신청인 수가 전체 토지 등 소유주 7561명 중 해제 동의자 수가 3944명, 이로써 52.16%의 동의율을 보이는 등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우리 구와 비슷한 부산 동구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20년이 지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그 효력을 해제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부산시에 공식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원도심 낙후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와 인식 부족으로 당장 생활이 시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는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행정 철학이 자명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반송동, 반여2·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원도심의 낙후된 주거 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와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적인... (1회 타종)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및 선배·동료의원님들! 우리 서로 모두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이 담긴 인사를 나누는 해운대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인사는 인간관계 및 원만한 사회생활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서로 배려와 존중을 통해 구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펼쳐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