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 회계연도 결산안(고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검사와, 지방회계법 제16조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친 후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접수한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저희 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선, 총세입 결산액은 1조 344억 5,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180억5,100만 원, 특별회계가 164억 2백만 원입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8,321억 1,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213억 8,600만 원, 특별회계가 107억 2,500만 원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은 428억 9,700만 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8개 종류의 기금 잔액은 362억 4,800만 원이고, 이중 사회복지기금이 35억 6,600만 원,식품진흥기금이9,800만 원, 내사랑고흥기금이 80억 3,0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40억 3,500만 원 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는, 채권의 총규모는 69억 4,900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5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43억 8,100만 원이며,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에 있어서는, 총규모는 1조 8,505억 원이고,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6,959억 3,000만 원으로 91.6%이고, 일반재산이 1,546억 6천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에 있어서는, 이월물품은 938개 품목 88억 6,8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신규취득은 71개 품목 5억 7,200만원이며, 매각‧폐기‧이전 등에 의한 말소는 14개 품목 3,000만원이어서, 결산 재고량은 995품목 94억1,000만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총예산은 133억 원이고, 이중 24%인 32억 1,1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41억 3,800만원 예산에 20억 8,700만 원을, 그리고 재해‧재난 등 목적예비비는 91억 1,100만 원 중 11억 2,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무제표로 본 우리군 재정의 분석에 있어서는, 총자산은 3조 5,907억 원이고, 총부채는 357억 3,900만 원이며 순자산은 3조 5,549억 7,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로 본 재정분석입니다. 총수익은 8,088억 2,8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은 7.5%에 불과한 606억 4,600만 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92.5%를 차지한 7,481억 7,2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 7,278억 2,900만 원이고, 순이익은 809억 9,900만 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이 진행절차를 잘 준수하였고 결산서류가 체계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으며, 재정분석의 상호 연관 계수 등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선, 저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확인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ㆍ김준곤ㆍ류제동ㆍ박규대ㆍ전명숙 의원 발의) 3.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대 의원 대표발의)(박규대ㆍ김준곤ㆍ류제동ㆍ조영길ㆍ전명숙 의원 발의) 4. 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ㆍ김준곤ㆍ류제동ㆍ조영길ㆍ박규대 의원 발의) 5.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김준곤 의원 외 4인 발의) 6. 2021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승인의 건(전명숙ㆍ한승욱ㆍ류제동ㆍ김준곤ㆍ박규대 의원 발의) 7.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ㆍ김준곤ㆍ류제동ㆍ박규대ㆍ조영길 의원 발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 입니다.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토록 조문의 일부를 재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군조례로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7조 내지 제22조의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4조 제16항 및 제17항에서는 군의회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직무 수행이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같은 조례의 조문을 일괄 삭제하고 조례의 용어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일부 단어는 한자 등을 혼용하여 표기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4조 및 내지 제8조의 조문이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동일함으로 일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2호에서 전가(전가)를 한자와 혼용하여 표기하였고, 안 제17조 제3호에서는 용어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 고흥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규칙 일부개정의 이유는 규칙의 상위법인 ‘전자정부법’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1’을 ‘별표’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제5항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 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출입니다.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주식인 쌀값은 매년 인건비와 영농자재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하락폭이 심하고 정부의 2022년산 공공수매 물량도 불확실하여 수확철을 맞이한 고흥군을 비롯한 전국 농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인 벼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 또한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쌀값의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수립해 줄 것을 염원하여,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정부 건의안을 작성하여 정부의 각 해당 부처에 제출할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제6항 2021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2021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은 당초에 31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의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310회 임시회 기간을 당초 10월 5일에서 10월 7일 3일간에서 10월 4일에서 10월 18일 15일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중 10월 4일에서 10월 13일 목요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307회 임시회 시 집행부 및 집행부의 위탁기관에서 2021년 11월 1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 추진했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것을 의결 한 후에,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서면보고와 질의응답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해 총 90건의 시정과 제안, 검토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처분에 대해선, 향후 집행부로 일괄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접수하고 이를 잘 관리하여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조례규칙,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대책 대정부 건의안, 2022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 승인,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 등 6건의 상정안은 저희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확인을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1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8.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제동 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한승욱ㆍ김준곤ㆍ박규대ㆍ전명숙 의원 발의) 9.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ㆍ한승욱ㆍ류제동ㆍ김준곤ㆍ박규대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서의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의 날 기반을 다지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문화의 날 기본계획 수립 및 행사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문화의 날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기본법에서 국민의 문화의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최저보험료 금액 변동에 따른 조례 수시 개정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금액 한도액 지정 방식을 조정코자 1만 5천원을 부과금액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고, 조례상 사용되는 어법, 어구가 틀린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체계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복지 관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심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에 제도 개선 및 기관·단체의 협조와 지원을 추가하고, 위촉위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용어 변경과 직위 변동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해석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행복추구권·과잉금지원칙 및 장애인 복지관련 실정법 위법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직계승자 결격사유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방회계법에 근거하여 각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 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항목 및 진료비 등 납입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항목 증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내용 추가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납입 내용의 신설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체제에 적합하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고흥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고흥군에 1년이상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군민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거주하는 거동 불편, 장애인 등 저소득층 노인세대의 지원대상, 이불빨래방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방법, 운영비등을 지원 규정하는 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개발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효과 거양 등은 물론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5.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6.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6조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여, 이와 같이 상위법 위반에 따라 법적 안전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지도감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의 착오 기재된 조문내용, “제5조”를 “제3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하나가 빠졌습니다. 표결 하나가 빠져서 다시 합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7.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요구의 건)(의장제의)

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상위법에 상응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요내용에 ‘시설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이것을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유재산을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대나 양도나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배제를 하는 거죠? 일차적으로는 전대는 배제를 하고 위탁대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상 그것은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 현재 법 조례에서는 전혀 전대를 못 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에서는요.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이거는 위반된 사항이니까 조정하라고 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본 취지는 알죠. 그렇지만은 제가 방금 팀장님한테 여쭤 보는 게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은 일차적으로 위탁 계약을 하지만 위탁자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대를 염두에 두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전대는 원천적으로 우선 배제돼야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으셨던 위탁 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었을 때는 전대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전대 이전에 우선 위탁자의 위탁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이었을 때는 전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대는 원천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전대를 금지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이 21년도 4월인가 그게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거 고민을 단순하게 그냥 했어요. “군수의 승인 없이”를 역으로 다시 말하면 “군수의 승인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그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군수의 승인이 있으면 전대·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대는 원천적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전대라는 부분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그래서 변호사하고 법리적인 다툼을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단순하게 이 법조문을 봤었을 때는 ‘어떤 위탁계약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준해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단순 이해했는데, 그 위탁계약서라는 부분들 자문을 얻어 본 결과 그 위탁계약이라는 범위 안에 전대라는 부분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대를 할 수 있고,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법조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 계약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으면 전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 계약을 하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위탁계약서에 ‘전대를 할 수 있다, 없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지금 안 돼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석은 방금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탁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위탁계약서 안의 내용에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전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위탁계획서를 써놓은 것이요, 위탁계획에서 한 것이, 지금 조례상에는 전대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위탁계획서에 전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적으로는, 향후적이든 지금 현재 위탁계약을 맺어놓은 계약서든지 간에 전부 다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제 지금까지는 조례가 변경이 되고, 법이 변정이 됐기 때문에 위탁계획서 상 그렇게 전대를 할 수 없다라고, 전대를 할 수 있고, 없고의 그 관계는 규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위탁서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어떤,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현 위탁서에는.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었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혹시 운영을 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법리적인 것을 좀 더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자문의, 의장님 잠깐만 말씀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문에 의하면 그 계약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위탁계약서가. 위탁계약서에 전대라는 내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대를 할 수 있고,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것은 100% 바꿔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명시해 놓지 않으면 전대를 누가 하더라도, 위탁받은 자가 전대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적인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계약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군수의 승인이 아니라. 그 위탁계약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대에 대한 부분은 내용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류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이어서요,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안건만 짧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은 본회의장이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3일 이상 서면서류 제출이 돼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 지난 17일간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을 면밀하게 심의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임시회 및 정례회가 연이어 계획되어 있어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급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등의 여파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 반면, 쌀값은 폭락하고 있어 수확철을 맞이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겠으며, 정부의 수급안정대책 조속한 발표로 우리군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1 회계연도 결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2021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승인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기권 의원(1인) 김민열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9인) 한승욱,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반대 의원(1인) 류제동 기권 의원(2인) 박경석, 김민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