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위해서 이종섭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구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미만이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즉 인구소멸위험지역은 가임 여성인구가 고령인구자의 절반이 안되는 지역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 중에서도 전국 4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고위험 지역에 속해서 그야말로 인구소멸이 현실로 닥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위기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 군에서는 귀농 및 귀촌 정책이나 복지정책, 7개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말 현재 장수군의 인구는 21,497명으로 2만 명을 겨우 넘는 숫자이며, 특히나 산서면, 번암면, 천천면, 계남면의 인구는 2천 명을 겨우 넘으며, 계북면의 인구는 1,55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5개 면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9%에서 45.5%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이가 없는 노쇠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소멸 속도는 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소멸고위험 지역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제, 생활환경, 사회문화, 복지 등 각종 기반시설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처럼 장수군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되면 소외된 면 지역의 주민들은 더 나은 여건을 찾아서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것이며, 소외된 면 지역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면 지역의 인구를 정착, 유입시킬 만한 근본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은 전무한 실정으로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읍·면 불균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종합적인 균형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완주군과 순천군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내 지역 중에서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한 지역 주민의 취업 기반이 미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거나 제공 서비스가 미비하고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인구감소위기극복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장수군의 2022년도와 2023년도 배분액은 총 140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소외된 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방에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듯이 장수의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장수군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을 더욱 배려하는 균형 있는 장수군을 위해서 애써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3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투표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군수님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액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곱 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회기 동안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