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예, 지금 저희는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자살예방 조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이런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7월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경찰서로부터 받았고요. 우리 자치구의 의견도 조회를 하였습니다. 25개 구에 동일하게 경찰서로부터 각 지역 경찰서에서 지자체로 그런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경찰청으로서는 서울시에 전국에서 올라오는 여러 환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만해도 한강대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급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긴밀하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2019년도에 저희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2.0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방과 경찰, 지자체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도자료에서도 보셨지만 경찰서에서 환자분을 이송할 때 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도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응급병상시스템이 있는데요. 실시간 병상조회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반병상은 조회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신병상에 대해서는 조회 시스템에 구축이 돼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포함하도록 지난번 9월 저희 구청장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의 의견을 건의했고요. 우리 구뿐 아니라 성북구에서도 또 다른 구에서도 동일한 실무 의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상 마련입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이 업무가 어려우니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병상을 지자체마다 한 개씩은 최소 만들자라는 게 지금 이 조례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무튼 검토해 보니까 지자체마다 자기 구에서 발생한 환자를 수용하는 그런 병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보지만 이 구들이 발생하는 건수들이 다 상이합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어떤 시기에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적게 발생할 수 있고요.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울시 차원, 광역 차원의 공동병상 활용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수도권 병상 배정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작구 환자가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동작구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수도권, 서울시로도 아니고 경기까지 합쳐서 수도권을 총괄해서 지금 병상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요구하는 핵심 골자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환자분이 주위의 어떤 안전을 위하거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입원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병상을 각자 독립 병상을 구하느냐, 아니면 서울시나 수도권에 광역시스템을 만드느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합리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경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린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게 공동 병상을 마련하자는 것, 서울시 차원의 최소한도. 그리고 지금 국가응급의료시스템에 정신병상조회시스템을 포함하자는 것 그 2가지를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도 당연히 이런 서울시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인지가 되고 처리한 것이 ’19년도에는 한 36건이었는데 작년에는 한 20건으로 사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예, 조금 약간 감소는 하는데요.

예, 저희 실무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없습니다.

보통 저희는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국가에서 만들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저희가 조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강북구, 강동구, 구로구에서도 조례를 마련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 그런데 아직 병상 확보를 못해서 조례는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 입장은 구민을 위해서라면 정말 예산의 과정을 떠나서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체계가 마련되면 국∙시비 지원과 또 우리 구비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질 거 같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면 아무튼 이런 지자체 간 또 서울시 광역간의 그런 어떤 협업체계가 이루어질 때 구민에게 정말 진정하고 신속한 그런 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구뿐 아니라 타구에서도 공동적인 의견들이 있었고요. 9월 14일날 구청장협의회가 있었고 검토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안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의 병상확보 어려움이나 또한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상부 지자체 등과 잘 협의를 해서 또 이 조례에서 목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유흥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분기에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분기에는 추가로 1,200만원을 추가 집행하여 총 9,9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나갔지만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을 한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 직전에 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회 박현우 위원께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어요. 그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많이 참조를 하셔서 이 조례안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