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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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관련 용역사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해 준 이 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받아봤다면 좀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이 많은 자료를 단 몇 분 안에 설명만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여기 보고하는 날 저희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해서 저희 보고회 들었었는데 그때는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셨던 내용들이라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장님도 여러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그때 안건 제시된 것에서 수정되시거나 추가적으로 검토하신 사안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날 오신 분들이 종사자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을 내셨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질의 있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회 때 제가 못 가봐서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금 큰 틀은 그대로 놔두고 세부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사업은 그대로이고 그 사업을 좀 이렇게 변형하는 것, 그런 것뿐인가요? 새로운 사업을 뭐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제가 아직 책을 정독을 못해서 제가 이 주신 자료만 봐서는 이 사업들이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심의했던 그런 사업내용이 많아서 새로운 사업이 지금 37개인가 지금 하셨다는데 그건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인지 보장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외에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대표과업 두 번째 중에 우리마을돌봄단 운영, 이건 뭐 그 현장에서 제안준 거 의견 반영해서 넣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화사업이요. 읍면동 공동특화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읍면동까지 있는데 우리마을돌봄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 현장에 있었는데.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특화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이 읍면동협의체에 위원님들 수당 건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수당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 협의체별로 각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29개 읍면동이 공익, 기존 공통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진짜 돌봄이 필요한 세대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우리마을행복지킴이 분들이 직접 가서 실태를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했던 사업 중에서 이걸 좀 더 특화해가지고 하겠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원래 안 하던 사업인데,

진영

손진영위원

새로운 것을, 어떤 단체를 꾸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부터 이걸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린이·청소년 100원버스 도입도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거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사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늘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 중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2호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 검토보고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의 이 검토수정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좀 몇 건씩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죠. 이 퇴소청소년들이 막 자살하고 이런 게 많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인데요. 우리 행정에 좀 여쭤볼게요. 행정에서 여기 보면 자립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 설치한다 하는데 우리 자립지원센터 이걸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건 있는지.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 굿네이버스에다가 민간위탁을 지금 준 상태이고 거기에서 전라북도에 한 500명 정도 종료아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데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연락이 가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익산시에서는 뭐 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성까지는 아직은 없다, 그건가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설치, 우리가 이와 유사한 협의체가 있나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있죠. 저희 사회복지협의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최대 월 55만 원, 1인당 8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뭐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참 필요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보완하거나 해야 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수정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저는 아동복지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관리하는 시점은 만18세로 지금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넘어서 청소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올해부터는 35만 원씩을 주는데 그 수당 지원하는 걸로 그냥 끝났었어요.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수당이라고 해서 35만 원을 주는, 그냥 계좌입금만 시설에서 나오는 그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몇 살까지 주는 거예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게 5년이에요. 퇴소하고 나면 5년까지는.

철원

박철원위원

퇴소하고 5년? 무조건?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희가 일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좋아요. 아이들을 만나서 뭔가를 하는데, 저희는 아동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우리도 뭔가는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끌고 가야지, 그냥 보호종료아동이라고만 해서 뭔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청년으로 넘어갔을 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지금 중장기가 잘 돼 있잖아요. 청소년 거기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청소년으로서 프로그램을 가져가줘야지, 시설에서만 퇴소했다고 뭔가를 가져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좋은 의견이시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 변경해야 될지 수정해야 될 게 있다면,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퇴소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특히 지금 시설에 온 아이들 중에 거의 70%가 학대로 들어와요. 옛날에는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못 키워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시설아동이 전부 다 학대로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올 때부터 가정에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안 되면 퇴소를 하고 난 뒤에 아무리 심리치료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성인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심리치료와 그 아이들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퇴소할 때는 직업훈련이든 대학을 가든 어떠한 능력을 갖추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영미 의원님하고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 현재 종료돼서 나온 아이들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나이, 청소년법에 대한 나이, 이게 좀 다르잖아요, 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오늘 만들어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이, 연령이나 이런 게 퇴소한 후에 몇 년을 이렇게 하는 건지,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퇴소한 후 5년. 5년 동안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도 그냥 그렇게만 진행을 하겠다, 그건가요? 우리 익산시만의 특별하게 뭐,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는 보완해야 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종료돼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일단 그 말을 쓰는 곳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과이기 때문에 그 준비는 필요하다고 보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이 아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또 면밀하게 검토하실 것이고, 하여튼 이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검토보고서에도 수정의견들이 되게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어서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56호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6호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