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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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4호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9월 13일 김경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4호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이걸 의견을 냈구만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의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지금 김경진 의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내신 것하고 비교해가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김경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신 대로 저희 산림청에서 준 지침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운영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 생각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안은 없네, 그러면?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같이 계약을 할 때 시민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랄지 예산절감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냥 고민해 봐야겠다는 아니라 이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판단하게끔 말을 해 줘야지요. 특별히 없어요? 할 얘기는?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7조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4번 보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와 아이, 그러니까 유아라 하면 지금 만 3세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취학 전까지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동반했을 경우에. 어린아이랑 같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족이 엄마, 아빠, 아이가 왔는데 강아지가 같이 왔다면 그럴 때는 강아지를,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이런 경우에 본인 가족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구처럼 생각하지만 그 한 가족만 있으면 모르는데 여러 가족이 섞여있으면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해 놔야,

한동연위원

그러니까요. 자기 가족끼리 왔을 경우에 아무도 없는데, 평일에는 단체 아니면 가보니까 가족끼리 오더라고요. 가족끼리 왔는데 반려동물, 자녀, 부모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그래도 이건 정확한 근거를 해 놔야 조심스럽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이 되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통제하는데, 한 가족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족이 섞여있을 때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사유가 됩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한동연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이 조례에 관리자를 지정하는 조항이 따로 규정이 있던데요, 우리 시는 관리자 지정에 대한 부분 따로 조항에 지정하지 않나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관리자라 하면,

중선

이중선위원

이를 테면 유아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을 관리자로 지정한다라든가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관리자 지정을 따로 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지금 저희는,

중선

이중선위원

운영은 당연히 시장이 한다, 이렇게 해 놨지만 관리자를 딱 특정인으로 지정을 해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려고 타 지자체는 관리자 지정을 따로 조항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현재는 명시규정은 없어도 저희가 당연히 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하고 있고 또 시설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관리자를 명확히 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익산시 사무관리 전결기준을 보시면 거기는 담당부서의 장이, 그러니까 과장이 총괄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을 안 해도 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저도 역시 한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7조4항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중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끼리 분명히 논쟁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조례를 7조4항을 어떠한 타 시군에서 하는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이쪽으로 따와서 그러는지 것인지, 요즘 실태가 대부분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족과 함께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여기에 명시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을 제한한다고 만약 한다면 거기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과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뭔가 추가적인 조항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다 반려동물들을 특히,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 의원님에게, 발의자가 의원님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은 참고 비슷하게 여기 의견 내서 왔지 발의자가 김경진 의원님이니까.

경진

김경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의원

이게 유아숲은 우리 아이들, 유아들 전문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유아들도 있을 것이고 전혀 없고, 알레르기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보완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아숲 입구에 우리 반려동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잠시라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해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집에서 반려동물을 고양이랄지 강아지랄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어린이랄지 부모들은 그 안에 왜 반려동물을 출입을 시키느냐,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면 입구에다가 반려동물보관소를 좀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조례가 제정된 뒤에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입구에 예쁘게 반려동물보호소를, 보관할 수 있는 보호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본위원도 반려동물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반려동물과 꼭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반려동물 가족존이라든지 그런 존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유아숲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분쟁이 분명히 있을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진

김경진의원

제정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위원

잠깐 간담회해서 얘기 좀 하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간담회로 가야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간담회 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충영

김충영위원장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직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 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입장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9월 8일 조규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6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김경진 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게 미준공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에서 사업주최자가 사업승인을 행정에 받고 그러고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리고 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서 합법적인 공동주택이 되는데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전국의 지자체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조례상에 우리처럼 개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럼 미등기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느냐, 각 지자체별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나가지고 이 시행업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아무 것도 안 돼가지고 피해가 발생하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 과장님, 우리 익산에는 지금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딱 한 군데예요? 여기 망성 한 군데입니까?

영철

최영철주택과장

팔봉에 있는 기안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상가 부분도 소유권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영철

최영철주택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다 확대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영철

최영철주택과장

그 아파트단지는 사용승인이 일단 돼 있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돼 있어요?

영철

최영철주택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다행히도 한 군데만 있다면 좋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수정안이 들어왔어요, 전문위원님.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

수정안을 보니까 지금 발의자께서 건물등기 이 내용이 빠졌는가 봐요? 수정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건물등기를 얘기하면 이거 조례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왜 수정안을 이렇게 내셨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일단 저희가 주택과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건물등기라는 용어는 수정안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건물등기가 났으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제가 일단 주택과에 확인해 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용어자체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2494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4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종대

박종대위원

예, 국장님, 서로 조금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왜 현행을 없애버렸어요? 현행을 놓고 개정안을 놓아야 그래야 이게 비교가 되지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전문위원님.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

수정안을 보니까 지금 개정안은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버스정류장만 이렇게 표시하자는 얘기입니까? 수정안이?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예, 지금 익산시에는 도시철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지금 원안을 못 봐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원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조례를 보니까……. (주택과장, 건설국장에게 개별답변)

충영

김충영위원장

답변하세요, 국장님.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수정안대로 넣어도 문제는 없겠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도시철도 없잖아요, 우리 시에.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도시철도는, 저희는 도시 내에 지하철이 전철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되어도, 수정되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없어도 되겠죠?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된 PT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전문분야 사업인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업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용역회사 관계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9호의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의견도 분분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청사가 지어지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하루빨리 남성아파트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3차선을 4차선으로 내려면 남성아파트 쪽 상가를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설명하신 분이 어디 누구세요? 그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우리 용역업체,

종대

박종대위원

용역회사예요?

거기 상가부분하고는 잘 조율을 했습니까?

안 얻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얻어야 당연한데 동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하고 충분하게 진실하게 대화를 했느냐. 이게 대부분 다 동의받는 것은, 나중에 시행사들하고 시공사하고 마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교보빌딩하고는 잘 조율을 했습니까?

어떻게 조율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국장님, 남성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아까 같이 4차선으로 내는데 그 앞에 장미그린빌리가 있습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기도 지금 어쨌든 진행을 하겠다, 원래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 같이 병행해서 통합으로 갔으면 더 효율적,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남성아파트는 이렇게 4차선으로 내는데 만약에 장미그린빌라가 아파트를 진행을 한다면 이것도 4차선으로 그 옆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고민인 게 현재 가로정비 관련해서도 장미그린 쪽에서 아래 쪽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4차선으로 연결하는 계획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좀 고민이 그쪽 부분들이 인도를 확보했을 때에 인도를 그 부지 내로 편입시키면서 4차선 확보인데, 어찌됐든 도로는 4차선으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가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도로가 위에는 4차선이고 밑에는 3차선이면 이것은 병목현상으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같이,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그 부분에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그동안에 합병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장미그린빌라가 별도로 떨어진 이유는 남성아파트가 무너지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아무튼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기, 사업주체의 어떠한 상이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저로서는, 지금 이렇게 남성과 장미가 시공을 따로따로 했을 때는 이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지금 장미가 만약에 저기한다면 그게 몇 층으로 올라갑니까?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잠시만요. 거기는 16층으로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16층. 그리고 남성은 29층이네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저는 남성아파트하고 장미그린빌라하고 같이 잘 조율을 해서 이걸 한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의견제시를 남성아파트하고 장미하고 충분한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의견제시를 제가 넣는 거예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아까 같이 어디는 4차선인데 어디는 3차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일원화 돼야 된다. 그래야 4차선 도로를 내는 것이 의미가 맞는 거죠. 여기 만약에 이걸 4차선 안 냈을 때는 아침 출근시간에는 도로가 또 다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보시면 알지만 제가 선거 때도 보면 이리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차가 끝에서 끝에까지 완전히 밀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 직원들도 거기로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있고. 후문 쪽이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교평, 실질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걸 철저하게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아무튼 이쪽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통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장미그린하고의 연계성은 어찌됐든 이 부분은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전체적인 정형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맞아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에 대한 연계성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장미에서 별도로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하자는 분들도, 제 지역구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적은 세대, 거기가 200세대까지잖아요. 200세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같이 좀 해 달라. 그러려면 남성에서도 장미하고 양보를 많이 하면서 배려를 하셔야 익산시가 제대로, 시청사 짓고 주변환경 정리하고 남성아파트가 잘 들어왔을 때 이쪽은 명실상부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용역사는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어요. 저는 의견제시 두 가지를 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예, 저는 보니까 아까 주차장이 150%로 해서 1,330대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요즘에 각 가정마다 거의 2대씩은, 2대, 3대 이렇게 있는 경우 많은데 1.5대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맞지만,

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