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경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많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중 접수안건으로는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3건, 구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3건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서다운 의원님의 구정질문,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전시 서구 성룡초, 성천초등학교 통합 촉구 건의안과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특별 일제정비 추진 건의안, 본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마약조직범죄수사청 설치 및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확대 건의안 그리고 최미자·서다운·서지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에 따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기 대전 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666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적용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사업,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였고 주민공청회 및 공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후 의결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방향, 추진전략, 중점사업, 관리체계입니다. 먼저 1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방향입니다. 구정구호인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든든한 마을, 서로 돌봄의 힘찬 서구”로 설정하고 구민의 욕구와 기대치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교통 및 환경 등 다양한 삶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대 추진전략, 8개 중점추진사업 아래 49개의 세부사업으로 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서로 돌봄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의 문제를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돌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는 우울, 자살 등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고립 가구 지원체계 구축, 서구 동행매니저 사업 확대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공감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애주기별 함께 공감하고 문화를 누리며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주민 대상의 욕구조사 결과 문화 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선정한 추진전략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주민참여 기반형 평생학습 강화와 문화예술로 함께하는 시민의식 개선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민밀착형 스마트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위드코로나 시대에 파생되는 다양한 지역복지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청년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지원 등 6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참여기반 복지공동체 강화입니다. 행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복지리더를 지속해서 양성하고 주민들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며 우리 구의 장점인 민관협력의 기반을 유지·확대하여 복지공동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공동체 강화를 위해 참여기반 주민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동권 보장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부터 57쪽까지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첫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입니다. 대표과업은 위기가구 발굴 및 부적정 수급방지로 구성되며 세부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MOU 추진과 학대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민관협력 체계 및 사업 관리입니다. 대표과업은 통합돌봄 실무 추진단 활성화 및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주민참여형 모니터링 강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대표과업은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강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소통간담회 활성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회보장 인프라는 시설 확충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보장을 위한 처우개선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측면의 계획이 포함되며 구체적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연계 강화와 서구형 복지전달 체계 수립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공공 및 민간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및 자체평가팀을 운영하여 분기별 이행점검 모니터링 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시된 49개 세부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97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 연령 하향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4호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내용과 인용조문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감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7.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3.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및 유관기관 간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9호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휴게음식점영업자를 다량배출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정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공유재산임대료의 감경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구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지역 기여 권고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신진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9호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재원의 10배까지 특례보증을 한다고 이번에 올라왔었는데 지난번까지는 특례보증 금액이 15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배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10배가 아니라 12배로 보증을 해주겠다고 제가 구두로 담당자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점수 595점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을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595점이란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어제 전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협약서가 저희 첨부된 서류에는 협약서가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서류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업무지원 협약서(안)”으로 돼 있는데 이 협약서에 대해서도 신용점수라든지 아니면 보증을 12개로 한다든지 첨부돼서 협약서가 새로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대로,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신진미 의원님한테 답변드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의석에서 - 예, 어제 제가 담당자한테 전해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지원에 대한 협약서를 새로 작성을… 저희 서류에는 “협약서(안)”으로 돼 있는데 협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2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실시로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운영 경험이 많은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4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주민복합 공유공간 조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용문동 주민복합 공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한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주민복합 공유공간 조성)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주민복합 공유공간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서구청장 제출) 3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5.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8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 3659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660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8%가 증가된 1조 318억 9,881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2호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 현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과 주민 편익 및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히 진행해야 될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구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한 치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처리에 열과 성을 다하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해서 변함없는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6. 구정질문의 건(서다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시 서구 성룡초, 성천초등학교 통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감소 현상과 맞물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줄어드는 인구수보다 학령인구 감소폭이 더 큰 상황이어서 학교 통폐합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학교에 다닐 학생 수가 많이 줄게 되는 만큼 초·중·고교는 물론 지역대학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지역사회 침체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 관계뿐 아니라 학생들끼리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협동심, 배려심 등 그 시기에 배워야 할 인성과 학습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인원수가 되어야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 교사 수급 문제 등 학생이 적게 재학 중인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은 여러모로 행정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됨으로써 학습 콘텐츠를 질적, 양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고 통합으로 예산이나 각종 지원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아름 네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성룡초는 전교생 1,060명에 44학급이며 학급당 학생 수가 24.2명으로심각한 과밀현상을 안고 있고 성천초는 전교생 102명에 9학급이며 학급당 학생수 11.3명으로 과대‧과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다가올 성천초등학교 입학생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8년간 대전시교육청, 성룡‧성천초 통합추진위는 학생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사회 병폐 현상인 고소득 부모의 자녀들이 성적도 높고 인성도 좋다라는 왜곡된 인식의 확산으로 성천초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위장전입으로 학군이 다른 성룡초에 입학하는 사례들까지 많이 발생하여 심각한 주민 갈등까지 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학교의 과대‧과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수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룡초, 성천초등학교의 통폐합 추진이 필요합니다. 두 학교는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통합할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관련있는 여러 복지센터, 돌봄센터, 아동지원센터, 유치원 등 수많은 기관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고 유관기관의 통합으로 행정, 복지, 돌봄 등 원스톱 서비스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천초 자리에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공간으로 그리고 수업 시간 이외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두 학교의 통폐합 과정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세심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성공, 실패했던 사례들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폐합 과정에서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 재학생,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 과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와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 양극화 현상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 관계기관에서 성룡초, 성천초 통폐합의 적극적인 논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시 서구 성룡초, 성천초등학교 통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시 서구 성룡초, 성천초등학교 통합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대전시 서구 성룡초, 성천초등학교 통합 촉구 건의안을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8.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특별 일제정비 추진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특별 일제정비 추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급증하고 우리나라도 태풍발생빈도 급증, 평균 강수량 증가 등 집중호우의 위험성이 지속해서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통해 기후위기와 재난의 양상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해만도 태안, 울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지난 8월 115년 만의 서울 집중호우 침수피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에서 난마돌까지 대전도 더 이상 재해재난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달 초 광주 도심을 주행하던 차량 위로 교통표지판이 추락하며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얼마 뒤 19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둔산동 시청역 네거리 도심 한복판에서도 철재 교통표지판이 낙하되면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보행 중이었던 사람이 있었거나 교통표지판이 차량으로 떨어졌다면 대형사고가 될 만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표지판을 걸고 있던 연결고리 부분이 20년이 지나 노후되면서 연이은 강풍을 견디지 못한 사고라고 합니다. 대전시에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도로안내표지, 도로명안내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약 3,00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는 노후된 도로안내표지판 120개를 정비하며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교통안전시설물 노후화 개선을 위한 정확한 현장조사나 로드맵이 아직 부족한 편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듯이 정확한 계획 수립에 의한 정비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히 살피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라 교통표지판 낙하 등 크고 작은 교통안전시설물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사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시 도심 곳곳에 설치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특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정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특별 일제정비 추진으로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되고 훼손된 교통표지판에 대하여는 즉각 정비하고 심한 훼손으로 교체가 요구되는 곳은 기존 설치된 도로표지판 대부분이 모서리가 날카롭게 마감되어 태풍, 차량 추돌 등의 사고 시 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거나 보호캡을 씌운 표지판으로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점검·정비과정 등에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시민 안전에 즉결되는 사안인 만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로 태풍·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1조 2,585억 원, 산사태 6,175건 발생 역대 세 번째로써 이례적인 이상기온 발생 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기준의 스마트 재난방재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재난방재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로 예방과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시대, 잦아지고 강력해지는 자연 재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의 교통안전시설물 특별 일제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재난관리역량 강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와 자치구가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 안전한 대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특별 일제정비 추진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특별 일제정비 추진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특별 일제정비 추진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9. 마약조직범죄수사청 설치 및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복수동, 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약조직범죄수사청 설치 및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한번 경험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폐인이 되거나 금단작용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으로 다시 마약의 늪에 빠지게 되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해를 끼치는 마약류를 강력히 처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2015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 불과 7년 만에 마약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연령, 국적, 장소를 불문하고 일상 곳곳에 침투하여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마약 거래는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더 은밀해지고 있어 SNS에 익숙한 2030 청년들의 마약사범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하 젊은 층의 마약사범은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160% 가량 급증했고 특히 2022년 6월 기준 5,170명의 40세 미만 마약사범이 발생하는 등 젊은 세대의 마약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 6,153명에 이르며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용의자 신원 파악 등이 어려워 공식적인 범죄의 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암수 범죄는 이보다 10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이유로는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접근성이 낮아지고 10대들의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처럼 젊은 세대가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젊은이가 마약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며 환각에 빠지는 사회에 희망을 걸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범죄로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까지 유발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지난 7월에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과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숨진 사고와 카페에서 마약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검거되는 등 음지에서 이뤄지던 마약 투약이 버젓이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돼 철저한 단속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개인들의 일탈로 보기엔 마약의 침투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아주 높은 분야입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들에 대한 중독 치료는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와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 감호가 있지만 지난해 21개의 마약 중독 전문 치료 병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8,000만 원 규모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중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치료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초기에 마약 중독에 개입하여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정부·국민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와 회사원, 청소년까지 마약에 손대고 있는 현실에서 진화하는 마약범죄 형태에 맞게 마약수사통합기구의 설치와 마약 유통 근절 및 마약류중독자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약조직범죄수사청 설치 및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마약조직범죄수사청 설치 및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확대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마약조직범죄수사청 설치 및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최미자 의원, 서다운 의원, 서지원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과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고독사 및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더불어 생명사랑 모니터링 사업 확대 실시로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얼마 전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암에 걸린 어머니와 난치병에 걸린 두 딸은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사회와 복지정책이 주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모두의 책임입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 관의 인력 확충과 재정 투입으로 복지의 사각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할 새로운 방법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지역현안에 밝은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의 다양한 참여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주도형 이웃 돌봄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방문 상담하였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 활동했던 생명사랑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생명사랑 모니터링 사업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와 주거공간에서 우울감과 자살시도 빈발로 주민주도형 이웃 돌봄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구에서는 4개 동이 공모에 참여하였고 고독사, 자살 고위험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둔산3동의 경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문 요양보호사, 생활관리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설문지 작성, 생명사랑 캠페인으로 자살 예방 인프라 강화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 지역사회 주민중심 네크워크를 구축하였고 또한 마을별 교육을 이수한 생명지킴이를 통해 우울·불안 등의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자살유해환경 제거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자살 고위험군, 자살자 등에 대한 원인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물적‧인적 자원 동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생명사랑 모니터링 사업은 정신적·경제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생명사랑 마을 조성을 통하여 주민주도형 이웃 돌봄 문화 확산으로 고독사,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독사와 자살은 개인과 가족들만의 비극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자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구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생명사랑 모니터링 사업 확대 실시에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청장님과 관계부서에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8기 구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서철모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고 3년째 접어들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벌써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관한 안전대책 강화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22년 8월 기준 대전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2만 9,11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은 15.82%로 2027년 대전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차량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강제성이 없는 탓으로 지자체는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아스팔트 도색 작업에 그치고 있어 노인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노인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노인보호구역 124곳 중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하며 지난해 대전은 17개 자치단체 가운데 노인보행자 사망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투자 예산을 2020년 대비 2023년도에 12배 이상 확대하여 노인보호구역 시설 보수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없어 스쿨존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구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으로 듣게 되는 안내음성에도 존재하지 않아 인지가 어렵고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역시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게 현 실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노인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약을 맺어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를 추진하였고 서울 구로구, 울산 중구는 교통 약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경우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하고 차량에 접근경보를 보내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령층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빠르게 대비해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단기적으로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횡단보도, 중앙 보행섬과 같은 고령층 보행자에 대한 특화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당부드립니다. 노인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및 안전시설의 확충 등 고령층 보행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고 약자가 배려 받는 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