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출석여부는 서명부에 서명으로 갈음하고 서명이 없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만 호명하여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진 증인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곽상욱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이강석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왕영애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조수영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이홍진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오연천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신희영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 없음)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부시장님이 대표로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때 부시장님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의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오산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부시장 김능식 자치행정국장 김선조 복지교육국장 이철희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환경사업소장 이용석 회계과장 이혜경 문화예술과장 김기수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보건행정과장 김태숙 건강증진과장 김희 청렴팀장 김도훈 조직평가팀장 정소연 재산관리팀장 임광재 개발행위팀장 오현정 미래전략팀장 유창현 토지행정팀장 박우철 지역보건팀장 임미정 수도관리팀장 박선미 하수처리2팀장 정상범 중앙동행정팀장 윤영 주무관 함영진 주무관 김효열 주무관 임동희 주무관 윤예원 전 보건행정과장 채용구 변호사 박기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MOU체결 관련 사항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매권 관련 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1페이지 환매권 관련 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등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5월 오산시, 경기도, 서울대학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이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7월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회계과에서 토지보상계획 공고 후 2010년 4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재산관리관이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2009년 2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2012년 1월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2차 효력 3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6월 MOU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오산병원 건립을 위한 양 기관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시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정책국장, 기획감사관, 보건소장 도시과장이었습니다. 2013년 8월과 9월 두 차례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추진현황 보고에 없는 내용으로 같은 책 374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2013년 11월 준비위원회 회의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사업이 발생할 시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시장님 주재 서울대학병원 의견제출에 따른 병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시과, 지역경제과 등 관계 부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도시과에서는 병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적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시민참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2014년 3월 용역중간보고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1페이지 추진현황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토지보상법 91조2항의 사유로 오산종합의료부지 환매권 발생에 따른 환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오산종합의료시설 부지 환매 공고하였고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2014년 8월 주소지 불명 등에 따라 반송된 토지 통지서에 대해 전 토지소유자 현 주소지 조회 후 재발송하였습니다. 2014년 9월 오산종합의료시설 부지 환매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서울대학병원에서 재정여건상 오산종합의료기관 MOU이행 및 협약 연장이 어렵다는 공문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기간 만료에 따른 종결 처리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보건소는 진행 중인 환매 추진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추진하며 부지용도 확정시 공유재산 부서 이관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환매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환매금액을 결정하여 환매 신청자에게 환매금액을 통지하였습니다. 2015년 7월 환매신청자 5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을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도시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폐지고시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 9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폐지고시 내부 검토보고를 거쳐 폐지고시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고시를 하였습니다. 폐지고시 사유는 서울대학교병원 유치 양해각서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계획변경이었습니다. 2017년 3월 도시관리계획 종합의료시설 결정폐지고시 후 토지정보과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2017년 8월에 미래사업과에서 내삼미동 233-1번지 일원 48필지를 용도폐지하였습니다. 2018년 2월 미래사업과에서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 관련 드라마세트장 유치 검토 보고 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 미래사업과에서 내삼미동 드라마세트장 유치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의회 동의를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4월에 미래사업과에서 내삼미동 공유재산 대부 낙찰자 결정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 미래사업과에서 공유재산 대부 낙찰자 결정에 따른 계약 체결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 토지정보과에서 드라마세트장 아스달연대기 대부 계약을 체결 통지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조직개편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토지정보과에서 회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8월에 보건행정과로 원고 -ㆍ- (“-ㆍ-”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외 2인 소장 송달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미래도시개발과로 소송 수행 부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고 오산시 패소에 따라 2021년 7월에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2년 2월에 수원고등법원 선고 오산시 패소에 따라 2022년 3월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22년 3월에 드라마세트장 활용부지 재산관리관을 회계과에서 체육관광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오산시 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매권 관련 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MOU체결 관련 사항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증인과 박기혁 증인을 제외한 증인분들은 제2회의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기혁 증인이 출석 중입니다. 박기혁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전 중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정미섭 위원입니다. 증인출석으로 박기혁 변호사님, 김도훈 주무관님, 심기택 도시계획팀장님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시죠. 두 분은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혁 변호사님?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기혁 변호사님, 그 다음에 김도훈 주무관님, 심기택 도시개발팀장님, 그 다음에 이쪽 증인 분은?

저는 보건행정과장 김태숙입니다.

아, 김태숙님이세요. 그러면 증인으로 김도훈 주무관님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자료 좀 한번 띄어 주시고요. 변호사님한테 자료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고문변호사님께서 오늘 오전에만 가능하셔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12일날 토지환매 후 재수용 가능여부에 관한 자문요청서를 도시과 김도훈님이 보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서를 보내 주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 오산시청 고문변호사로 계셔서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오산시 행정에 관한 자문을 많이 받아오셔서 사실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기초현황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목은 토지환매 후 재수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251-3번지 일대에 오산종합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토지를 매입 하였음.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 측에서 병원 건립을 포기하여 병원 유치는 무산되고 현재 이 부지에 다른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그러나 오산시에서 오산종합의료시설 설치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에 대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도록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2013년 12월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6월 30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토지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매권 공고 및 통보를 하였음. 환매 공고 결과 9명이 18필지 환매대상 약 15%를 환매신청 하였고 환매신청분에 대하여 환매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본 부지는 도시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시설 의료임. 이제 질의 내용이 나옵니다. 토지환매 재수용 가능에 관해서 변호사님께 질의를 보냈습니다. 질의내용 1번, 금번 환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우리 시에서 당초에 토지를 매입한 목적 종합의료시설 설치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환매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마지막에 환매신청자 중 우리 시에서 환매처분을 한 경우 동일 부지에 다른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며 우리 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화면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토지환매 후 재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첨부해 오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담당자들로부터 사전에 전화로 통화하고 대략 설명을 듣고 자문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항 질의에 대한 자문요청을 바로 하지는 않을 텐데요. 먼저 받기 전에 사전통화 내용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시행일이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통상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우리 법무법인에 공문형식으로 질의서를 전달해 주시고요. 저희가 해당 질의서를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드리고 질의서 내용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의견서를 드리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통화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통화하신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에 의견서를 대부분 다 보내주죠. 보통 사례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서를 이렇게 띄워드린 것처럼 법률의 의견 요지와 뒷장에 토지보상법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다만 7-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만이라는 보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의견서에 ‘다만 귀 시가 환매 공고 및 통보를 하였고 통보시로부터 6월 법 제92조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할 것이고 법 제91조제1항, 제92조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춰보면 제91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제92조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매권이라는 재산권의 권리행사 기간이라는 의미로서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이 문구로 오산시 담당 공무원들은 토지환매권 통지를 2014년 7월 4일 1차 발송했기에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1차시 지금 내용은 재수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환매통지를. 저희가 요청하는 바는 1차 2014년 7월에 바로 보내고 2차 5년 지나고 나서 도시계획실시 인가가 폐지된 이후에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부를 이 문구에서 대략 판단하고 자문을 구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예, 그렇네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재수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것 맞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저희가 의견서를 드릴 때 사실관계하고 현재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조금 상이한데요. 저희가 의견서를 드릴 때는 환매 통지를 할 당시에 이미 서울대학교병원의 건립사업이 무산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견서를 드린 것인데 그래서 저희 의견서 내용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은 91조하고 92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지원과 수원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진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91조제1항이 정한 환매권과 91조제2항이 정한 환매권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의견서를 드린 부분은 91조1항이 정한 환매권의 제척기간과 92조에서 정한 환매권의 제척기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이한 것이 돼 버렸죠,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기초사실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사실이 달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사실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만 주시겠어요.

기초사실은 사실 간단한데요. 환매 통지를 할 당시에 서울대학교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당초에 공익사업을 실시한 목적이 서울대학교병원 유치였는데 그 공익사업 자체가 환매 통지할 당시에 이미 무산돼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서울대학교병원 사업이 환매 통지할 당시에 이미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면 그 실시계획인가가 행정상 폐지됐는지 여부와 무관이 환매권 발생 원인사실이 91조2항이 아니라 1항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91조2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진행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는데 단지 기간이 경과한 5년 동안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환매권이 발생한 것이고 91조1항이 정하는 환매권은 수용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가 없어진 것이 확정됐을 때 발생한 환매권인데 규정 형식을 보면 91조2항의 환매권은 아직 사업시행에 토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매 통지할 당시에 이미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면 환매권 발생은 1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2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서를 드린 내용을 보시면 각주 부분에 그 부분을 기재하기는 했는데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각주 2번 하단 부분에 보시면 환매권 발생 사유를 ‘1항에 의한 환매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서의 요지는 뭐냐하면 91조1항에 따르면 환매권은 원래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환매권 통지를 해 버리게 되면 92조에 따라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의견 요지는 뭐냐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질문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1차시 환매권 통지 발송을 2014년 7월 4일날 했습니다. 14일날 통지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2016년 9월 8일날 도시계획시설 의료시설 실시인가 폐지가 고시됐습니다.

16년, 맞습니다.

네, 9월 8일입니다. 9월 8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이 의견서를 보면 질의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1번 질문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토지환매 통보로 환매 신청이 18필지 중 9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인가는 폐지가 2016년 9월 8일날 한 상태죠. 다시 2차 통보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절차 진행을 해야 될까요? 라는 자문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요청을 반듯하게 질의를 했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91조1항에 포함된다든지 92조2항에 포함된다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얘기해 줬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자문요청서를 저희 법무법인에 발송한 게 2015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폐지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는 폐지는 안 됐는데 사업은 안 하기로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그걸 기초로 향후에 사업시행인가가 폐지될 것은 예견가능하지만. 그래서 질의서를 보게 되면 2010년 4월까지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후에 서울대학교병원측에서 병원 건립을 포기해서 병원 유치가 무산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매 통지할 당시에 이미 서울대학교병원측에서 병원 건립을 포기해서 병원 유치가 무산됐다는 것은 결국에 공익사업인 병원 건립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다. 수용한 토지를 당해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전제로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보시면 사실 6명이 환매신청을 해서 감정평가를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 중에 보시면 질의내용에 종합의료시설 설치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매입했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환매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서울대병원은 무산이 된 것으로 경영악화로 통지를 받았죠. 그래서 다른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맞습니다.

제척기간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크게 해석하고 자문을 받아서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대부분 다 이것으로 기억해서 2차에 대한 환매 통지를 미통지 한 것으로 사건이 이렇게 붉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 의견서를 드렸고,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 의견서를 드렸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의견서 내용과 다르다, 예컨대 시에서는 저희한테 자문요청서를 송부를 할 때에 우리는 사업시행 폐지를 전제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 도과로 인한 환매권 통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을 때 다시 통지를 해야 되느냐 내지는 환매권이 다시 발생하느냐 이거를 의도해서 우리 법무법인에 법률질의를 했었다라고 하면 우리 법무법인이 의견서를 다른 내용을 드렸으면 우리 법무법인에 다시 요청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은 이게 아닌데 다른 내용으로 왔다, 그러니까 시에서 생각하는 자문 요청은 91조1항과 2항 사이 관계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91조와 92조의 관계에 관한 의견이 왔으면 우리 법무법인에 다시 요청을 하셨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 법무법인은 그런 요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법무법인이 자문 요청서에 기재된 사실을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글쎄요.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부터 전혀 다르시죠? 내용이 바뀔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남지원에 사건이 처음 계속됐을 때 사실 1심 소송 대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사건 위임을 하면서 의견을 드릴 때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더니 저희가 아마 작성했던 법률의견서를 송부 해 주시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드린 법률의견서 하고 이 사건과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법률의견서만을 가지고 결론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그 이후에 아마 소송대리를 정부법무공단에 재의뢰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서의 기초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5년 당시에 기초사실과 그러니까 2015년 당시 사정과 왜냐하면 저희가 1심 소송대리를 형식상 했기 때문에 성남지원 1심 판결문을 봤는데 판결 이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환매권 통지할 당시에, 2014년 6월 당시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병원 건립 사업을 포기 안 한 단계였고 건립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 판결 이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이유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초사실 관계가 서로 상이한 것이죠, 질의서 내용과는.

질의서 내용과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하고 지금 소송 결과는 달리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초사실이 전혀 달라지는데 그쪽에서는 이것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통지를 하지 않았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기초사실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과 소송이 전혀 상이하게 나와서 저희가 큰 손해를 받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기초사실에 대해서 질의해서 정확하게 팩트 있게 자문 의견을 받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도래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적인 집행의 전면적인 검토와 자문 의견을 여러 군데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이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크기도 하고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는 다르게 판단을, 기초사실이 다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본 특위의 목적 자체가 환매권 통지가 일어나지 않아서 100억 원 가까이 혈세로 물어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특위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담당 행정부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 보건소 의약관리 담당관이었던 김희 주무관님이랑 그리고 현재 재산관리담당관인 회계과장님도 옆방에서 잠깐 와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 당시 윤예원 주무관님까지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 담당관님은 자리에 계신 관계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오산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산시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한 적이 있으십니까?

관련 T/F팀.

그때 자료를 보면 11년도에도 T/F팀 구성을 했었고요. 구성돼서 명단도 나와 있는데 그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으며 당시에 T/F팀 담당자가 몇 번 바뀌었던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담당자로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11년 5월 T/F팀 구성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1년 5월 T/F팀 구성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아니요. 그 이후로 2차 T/F팀도 구성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담당자들을 선발을 했고 T/F팀 담당자가 바뀔 때 업무 인수인계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는지 그런 연속성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잠시 위원장이 말 한번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겠는데. 지금 오전에는 MOU 체결 관련해서 보건소 관련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보건소 관련해서 MOU 체결에 관한 부분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박기혁 증인이 계신 경우에는 오후에 질문할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회계과장님 오셨을까요? 회계과장님도 아직 안 오셨고.

회계과 내일인데, 다시 한번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는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에 관해서 MOU 체결 관련해서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게 고동훈 소장님은 참고인으로 나와 있고요. 왕영애 증인은 안 나와 있고 채용구 증인, 김희 증인, 김태숙 증인, 윤예원 증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환매 업무에 관련해서 보건소 질의가 있고요. 도시계획인가 및 폐지에 대해서 도시과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업무 보건소에서 토지정보과로 재산관리업무가 넘어간 사항은 2시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4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해서 보건소와 미래도시개발과에 질의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고요. 내일은 재산관리 업무에 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간 부분 그리고 손해배상금 선제적 지급에 관한 회계과 질문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변호사님이 계실 때 당시에 환매 업무를 했던 담당자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요.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관리 담당부서가 회계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오산시에서 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사업의 폐지 등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에 걸렸던 사례가 몇 차례 있는지 확인 혹시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위원님 그 건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환매 관련해서 손해배상액 물어 준 사례는 학교용지부담금 건 하나 있는 건 확인 했는데 다른 건이 더 있는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그죠, 지금 환매권에 대한 담당자가 모호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일단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만 해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한번은 2010년도에 학교부지로 수용했던 토지를 당시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변경 폐지되었으나 통지하지 않아서 대법원이 해당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던 사례가 한번 있고요. 다른 하나는 2017년에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나 추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있으나 지금 현재 재산관리담당관인 회계과에서도 환매권 관련 업무가 아직 전체 다 파악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자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당시에 환매권 통지 업무를 하셨던 윤예원 주무관님 오셨습니까?

예.

그럼 2014년도 제1차 환매권 통지를 할 때 공문을 보면 주무관님 담당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어떤 법에 기초해서 진행을 해 주셨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25일 환매추진 계획을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에 의해서 5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서 환매권이 발생함에 따라 환매 통지를 7월 4일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 12월에는 토지환매청구에 따른 추진사항을 담당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또 그 내용에 관해서도 환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 2016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었을 때는 담당부서가 어디로 넘어갔었습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폐지고시 될 때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무관님이 환매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을까요?

예.

그런데 아까 정미섭 위원님이 박기혁 변호사님한테 질의하셨던 당시 변호사 자문요청서 공문을 보면 그 공문을 보냈던 담당 공무원은 보건소가 아니라 도시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부서가 바뀌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6년 7월에 폐지고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 도시계획시설 폐지고시가 돼서 그건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은 다른 과에서 받았잖아요? 박기혁 변호사님이 계신 15년도에 받았던.

그 사항은 저희 보건소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환매권 업무 관련해서 인수인계나 서로 업무적인 소통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따로 소통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2015년 1월 종합의료기관 양해각서 기간 만료에 따라서 사업을 종결 처리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2항에 의해서 환매 추진이 되고 그 이후에는 용도변경 요청을 저희가 도시과에 했고요. 추가로 환매 추진이 끝나면 용도결정이 되는 대로 재산이관 하겠다고 협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담당자를 찾으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확인해 주신 바와 같이 당시에 변호사 자문을 요청했던 게 환매권 통지 유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폐지가 됐을 때 이것을 통지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법률적 자문을 구했더라면 고문변호사들께서도 그에 대한 답변을 맞게 해 주셨을 텐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00억의 손해배상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던 게 아쉬워서 책임자를 찾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담당자를 찾으려고 해도 서로 담당자가 확실하게 아니고 계속 바뀌었고 업무분장과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특위의 목적 자체가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산관리 업무 같은 것은 전문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연속 행정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담당 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한 자문도 지금은 한군데에서 받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받는 방향으로 가서 방지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박기혁 변호사님이 참석해 주신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2015년 1월달에 자문, 질의내용을 보면 “환매 신청을 하지 아니한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들이 당초 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 사용을 이유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환매 공고 및 통보를 하였고 통보시로부터 6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할 것이고, 법91조1항, 92조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춰보면 91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92조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매권이라는 재산권의 권리행사 기간이라는 의미로서의 제척기간은 도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말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기준에 제척기간의 경과라는 것은 어떤 몇 월 며칠을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까?

제척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제척기간은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진행을 하고 예컨대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병원 건립을 포기해서 병원 유치가, 병원 건립을 포기한 시점이 되겠죠. 그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는데 2014년 6월경에 환매권 통지를 했으면 2014년 6월경에 환매권 통지가 도달했다고 전제를 하면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를 안 해도 더이상 91조1항에 따른 환매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환매권 공고는 2014년 7월달에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재판 결과를 보면 “2016년 9월 8일 오산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고시 한 이후에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다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오산시가 토지소유자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최종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판결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1조1항에 의하면 환매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것을 놓고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은 소송 중에 판결 이유에 보시면 오산시를 대리하신 정부법무공단이나 2심에서 대리하신 법무법인 화우였던가요? 하여튼 거기서 제출하신 의견 내용을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판결 이유 기재를 보면 2014년에 오산시에서 환매 통지할 당시에 이미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91조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사실관계를 비춰 판단했을 때 그 주장을 배척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1심 판결 이유에 나오는데요. 2016년 초경인가 하여튼 그때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기로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산시에.

예, 그것은 2015년 1월 15일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매권 통지할 당시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이 해당 사업을 포기한 게이 아니고 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폐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드릴 때는 질의서에 서울대학교 병원측에서 이미 병원 건립을 포기해서 병원 유치가 무산이 됐고 그에 따라서 환매권 통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 판결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법무법인 대리인 법률 의견서 결과하고 해당사건 판결 결과가 달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뒀는데 질의한 내용에 답변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문을 하실 때는 확고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항상 보면 그렇게도 생각되고 양면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91조 및 92조1항, 2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및’ 했습니다, ‘및’. ‘또는’ 아니고 ‘및’. ‘및’은 이쪽과 저쪽이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91조 항에 보면. 92조 환매권 통지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및’. ‘또는’이 아니고.

법률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2조 환매권 통지 등 하는 거 보면 제1항에.

92조1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는’이 아니거든요. ‘및’은 양쪽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단어 하나 하나가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오산시에서는 91조2항을 가지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2014년 7월 달에.

예, 맞습니다.

1항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의견서를 드릴 때 2014년경에 오산시에서 발송한 환매권 발생통지서를 보고 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견서에 보게 되면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산시는 환매권 발생 원인을 91조2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법무법인이 판단하기로는 91조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환매권통지가 이루어졌고 91조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환매권 통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매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1항에 따른 환매권은 더이상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의결서의 요지인데 질의하신 요지는 91조2항에 따라 환매권통지를 했다 1항에 따라 환매권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의견서를 드릴 때는 통지서 자체를 본 것은 아니고 그런데 해당 여러 공고문 내지 통지문들을 검색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환매권통지를 할 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91조2항 조문을 특정하고 발생원인 사실을 특정해서 통지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공익사업법 91조 및 92조에 따라 통지한다 이렇게 간략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1항에 따른 통지든 2항에 따른 환매권 통지든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2심에서도 아마 법무법인 화우에서 그 취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법무법인에서 사실관계를 결국에는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의견서를 드릴 때 통지서를 보고 91조2항에 따른 환매권 통지만 있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다면 해당 통지를 91조1항에 따른 환매권 통지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의견서에 담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담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되면 제 기억에는 해당 통지서를 보지 않고 아마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김도훈, 질의서를 냈죠?

김도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서를 작성했고 자문 요청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 요청을 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 유치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4년도 경부터 병원 측과 사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병원 구)내삼미동 공유재산이 향후에 가치있는 땅으로 활용되고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업무를 제가 했고요. 그 당시에 2014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환매권에 관한 공고가 나갔고 그래서 환매된 토지가 일부 있었고 저희가 했던 부서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어쨌든 환매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땅 부지에 대한 정형화도 필요했기 때문에 재수용에 대한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였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서술이 너무 길고요. 변호사님이 환매권 통지 내용을 안 보고 한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답변은 환매권보다는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재수용해서 그 부지를 계속 사용하는지가 포인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변호사님이 질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질의는 제가 도시과에 있으면서 기초현황을 쓴 것은 사이트에 대해서 향후 미래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 이 부지를 오산시에서 계속 활용해야 되는 게 방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재수용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의견 요지에 보면 “제92조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매권의 행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수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매 대상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재수용도 있지만 앞에 환매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환매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재수용에 대해서는 질의는 똑같이 했지만 두 가지 답이 왔잖아요.

환매권을 여기서 질의한 내용은 그 당시에 환매가 진행, 토지가 일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환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른 공익사업을 했을 때 다시 환매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아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했죠?

예.

오해의 소지를 우리 김도훈 참고인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뭔지를.

그러니까 우리 법무법인이 드린 법률의견서를 담당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제가 사후적으로 지금 와서 판단해 봤을 때는 자문요청서에서 의도한 환매권과 관련된 질의사항과 우리 법무법인이 드린 법률의견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시 오산시에서 궁금해 하셨던 것은 우리는 91조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을 전제로 해서 그에 따라 환매권 통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해당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법률의견을 드릴 때에는 이미 해당사업이 폐지된 것을 질의사항에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어서 폐지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서 토지 환매 후 재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변호사쪽에서는 환매권까지 다 답을 줬어요.

질의사항 1번이 환매권에 관한 부분이고 2번이 재수용 가능 여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목은 일단 주장하는 게 ‘토지 환매 후 재수용 가능 여부’라고 제목은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제목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1번 질의사항에 답변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용답변은 정확하게 한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한 건데 변호사님들의 자문내용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주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힘들다. 그리고 한 곳에만 자문을 받을 것이 아니고 크로스체킹을 했어야 한다, 이쪽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저쪽도 물어봐야 한다, 그게 없었다는 게 아쉬웠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답변에 대한 결론은 재판부와 다르다는 이야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쪽을 믿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문해 준 내용에 따라서 움직였을 것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 시가 패소를 당했다, 그것을 안 함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이 인정한 기초사실과 우리가 질의서를 작성할 때 전제했던 기초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오산시에서 환매권통지를 할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병원건립사업을 아예 포기를 했냐, 공적으로. 저희는 포기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드린 것이고 해당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결론은 100억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위원님들이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진실을 밝히자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처한 공무원이나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난 일이지만 우리는 밝혀야겠다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하실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양면성을 가지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예. (정미섭 위원 거수)

잠깐만요. 추가질의 사항을 한 10분 정도만 끊었다 하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 끊었다 갈까요?

12시 전까지는 하고.

그러면 마저 하겠습니다. 정미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도훈님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6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매권 통지에 대해 향후 가치 활용을 하고자 신규 사업을 한번 추진할 생각으로 도시과에서 준비작업을 하셨던 것 맞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가기 위해서 당초에 환매하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 추진을 하게 되면,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의제기 할 수도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자문을 구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미 필지가 6필지가 나갔는데 그에 대해 다시 새로운 환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물으셨어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에 대한 질의 하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하고 법원과 기초사실이 다른 것은 이 질문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1차 환매권 통지를 한 이후에 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폐지된 이후에 저희가 2차 통지를 해야 됩니까? 이런 자문을 구했으면 명확하게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정적으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2014년 경에 환매권 통지를 할 당시에 통지서에 91조2항을 명시해서 통지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2016년에 해당 사업 시행이 폐지됐다고 하면 환급금 통지를 재차 이행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환매권 통지를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실시계획인가 폐지고시 이후에 1년 안에, 그 다음에 아니면 취득일로부터 10년에 대해 환매권 통지를 1차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구했다고 얘기 했던 것은 저희한테 들었을 때 재차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윤예원님?

윤예원입니다.

1차 환매 통지부터 공지를 해서 신청서를 받고 그에 대해서 6필지가 나갔고 감정평가부터 진행을 참 잘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1차 환매 통지를 하게 되면 토지보상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1차 환매 통지를 하게 된 것 맞죠?

예.

그에 대한 보상법을 알고 통지를 다 해서 절차는 참 잘해 오셨어요, 알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왜 2차에 대한 통지나 폐지고시가 된 시기가 2016년 9월 8일입니다. 오산시 고시 제2016-73호 도시과 8849호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2017년 3월 27일 종합의료시설 폐지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요청을 토지정보과로 이관해 갑니다. 그 안의 기간에 6개월이라는 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폐지가 되면 토지보상법을 아니까 폐지한 후에 1년 이내에 보내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보내야 된다는 기본사항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해 간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된 시점이 환매 추진계획을 2항에 의해서 수립하고 그 이후에 환매 통지 시점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6월 25일 2항에 의해서 수립한 환매 추진계획에 의해서 환매를 추진했었고 사실상 환매를 통지하는 그 당시에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 환매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 중에 사업도 실질적으로 MOU 기간만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협조결재 하는 가운데에서도 환매가 끝나면 용도변경 추진하고 그 이후에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하겠다는 협조요청을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의요청한 바 있고요. 저희는 1차 환매가 끝나면 보건소 소관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2016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실시인가 폐지 의뢰를 했고 9월에 검토를 통해서 폐지고시가 됐는데 공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정사항은 실시계획인가 폐지고시는 실시계획인가 내용만 폐지가 되고 의료시설 결정사항은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완전한 의료시설의 폐지로 보지 않고 그 이후 2017년 3월에 결정폐지가 되면서 완전한 의료시설 폐지로 보아서 바로 저희가 공고기간을 통해서 이후에 3월 27일날 토지정보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보내셨어요. 실시계획인가 폐지된 것도 알고 토지정보과로 이관 해 간 내용도 아는데 저는 보건소 자체에서도 2차에 대한 통지를 언급해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차에 대한 내용이나 2차 통지를 보내야 된다는 토지보상법을 미리 알고 숙지하고 계셨는데 이에 대해 2차에 대한 자문을 변호사님한테, 우리는 보건소 자체에서 자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통지하고 이관하는데 폐지도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2차라든지 통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보건소에서도 자문요청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전혀 2차 통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때 상황이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통지를 했고 통지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종결됐고 사실 이 토지를 완전히 매각처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활용 계획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1차 환매가 끝나면 소관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2차 환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폐지에 대한 시점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토지보상법에는 폐지고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구)토지보상법에는 시점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대한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지금 토지보상법 내용입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91조 환매권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지금 말씀은 이 당시에 이에 대한 정확한 년수가 써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년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나와 있는데요, 폐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고시라든지 결정폐지고시라든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 구)토지보상법에 환매권 발생원인이 폐지도 있지만 변경도 있고요. 또 그 밖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는 2차 환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2차 환매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1차 환매는 어떻게 처리를 잘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진행을. 만약에 그런 여건이 맞지 않는다 하면 토지정보과로 이관 해 가는 시점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못했다고 해서 업무적인 협약으로 토지정보과에 정보를. 업무매뉴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진행을 못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2차 환매권에 대한 통지여부를 아예 생각조차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폐지고시 이후에 2017년 3월에 결정폐지가 되면 완전히 의료시설이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의 소관 업무는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토지정보과 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 이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차례 협조결재를 통해서 1차 이양에 대해서 환매가 완료되면 재산관리관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결재에서도 협조요청을 드렸었던 사항이거든요.

2차 고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 그죠?

예, 왜냐하면 환매추진 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에도 2항에 대해서만 환매 추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1항에 대한 부분은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식으로든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세월을 되돌려서 그 당시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2차 환매 통지도 다시 해서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갈 수는 없는데 이런 자그마한 관심과 실수를 통해가지고 혈세 100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굉장히 시민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저희 또한 이런 질의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 괴롭습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환매권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MOU 체결 아까 전예슬 위원님이나 조미선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MOU 체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안타깝게 이기하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기하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입장에서 본 1차 MOU 체결 당시 서울대 입장 및 의지표명’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대병원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이사장인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대병원의 원장이 허락하지 않은 MOU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분당 병원장이 본원의 원장에게서 질책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서울대병원 측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MOU 당시에 서울대병원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하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무리하게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 이기하 시장님이 안 계셔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립니다. MOU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해 주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미선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법적 자문 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윤예원 주무관님께서 당시 토지보상법이 조금 달라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니요, 아니요. 주무관님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91조1항에 환매권 발생 원인이 폐지, 변경 또는 그밖에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어졌을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지에 대한 그러니까 환매권 발생 시점. 폐지만 놓고 본다면 환매권 발생 시점이 폐지로만 되어 있지 이게 폐지고시인지 결정폐지고시인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고요. 2011년도 8월에 개정됐을 때는 각 호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님은 이러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지적이기는 하세요. 왜냐하면 원래 91조1항 같은 경우가 환매권 발생원인 사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밖에 사유로 어쨌든 환매권 발생 원인 사실은 수용한 토지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인데 왜 필요가 없냐 그 원인으로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기타사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는 환매권 통지의 기산점을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저희가 법률대리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당시죠. 2015년 1월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법에는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라는 게 언제 폐지가 된 것으로 볼지, 언제 변경이 된 것으로 볼지 이 부분은 사실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겠죠. 오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확실하게 질의드리면요. 아까 환매권 법적 자문을 하실 때 환매권 통지 공문에 토지보상법 제91조2항에 따르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문을 구할 때 혹시 저희가 첨부서류를 더 첨부해서 자문을 구했더라면 자문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자문을 하셨다면 91조1항을 더 고려하실 수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저희가. 2014년 6월 당시에 했던 통지를 91조1항에 따른 환매권 통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는 했겠죠.

그러면 혹시 그때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에 맞는 자문이 이루어졌으면 혹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률 의견을 드린 핵심적인 내용은 환매권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통지를 했을 때 그 이후에 91조가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통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매권 발생 원인 사실을 가지고 재차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 질의서를 주실 때 말씀하셨던 당초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91조1항이 정한 환매권의 사유에 꼭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91조1항에서 예컨대 서울대학교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분원을 설치하기로 한 사업이 진행을 하기는 할 건데 일정시점 동안 잠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91조1항에 따른 환매권은 발생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됐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보충질의 이상복 위원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날 실시계획인가 폐지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 3월 28일날 재산관리 변경을 토지정보과로 넘깁니다. 그 사이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안에서 폐지가 되면 바로 넘기든지. 왜 6개월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재산권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폐지는 인가내용만 폐지가 되고 의료시설에 대한 결정사항은 현재대로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도시과에서 검토가 됐고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 용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로 재산관리관으로 이관 조치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2017년 3월에 결정폐지 공문이 다시 왔거든요. 그때는 아예 의료시설에 대한 결정사항이 다 폐지가 돼서 모든 의료시설에 대한 용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16년 9월 8일날 실시계획 폐지고시가 됐는데도 의료시설로 남아 있다라고 공문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러면 심기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업무는 제가 당시에 하지 않았고요.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윤예원, 받은 자료 있잖아요. 받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에서.

공문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2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279페이지 자료 봐보십시오. 폐이지 보시면 실시계획인가 폐지 검토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278페이지와 279페이지에.

실시계획 폐지 사유가 더이상 종합의료시설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위원장님, 김태숙 과장님.

예, 과장님 얘기하세요.

279페이지 중단 당구장 표시 있는데 보면 ‘실시계획인가만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은 계속 유효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공문이 258페이지 보면 여기에 수신자 참조 해서 저희 시 전체에 알리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당구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아까 오래된 기억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심기택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계획 폐지 입안 건은 저희 팀에서 했었어요. 당시에 했는데 실시계획인가 건은 옆 팀에서 했던 거고 2017년도 도시관리계획을 완전히 폐지하는 입안절차 검토보고는 저희 팀에서 한 것인데 사유는 서울대병원을 유치할 때 실시계획이 폐지가 됐고 의료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조치 되게 되면 저희가 타 용도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종합의료시설로 돼 있으면 타 시설을 입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폐지 시키자는 취지에서 입안보고를 폐지 하겠다는 검토보고를 2016년 실시계획인가 폐지되고 나서 바로 9월 달에 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2017년 3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를 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6개월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은 맞잖아요. 맞죠? 어쨌든 ‘계속유지, 유효함’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6개월을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이 공문으로써 증명이 되었고 2017년 3월 28일날 관리변경이 됨으로써 토지정보과로 넘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결정폐지 공문 받고 공고기간 14일 감안해서 27일날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1차 통보랑 환매권통보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저희가 중간에 협조 결재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환매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문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환매권에 대해서는 자문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한 것을 공유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조직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되면 서로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공문을 줘야죠.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위원님들? (정미섭 위원 거수) 예, 정미섭 위원님.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윤예원님한테만 여쭤봤는데요. 채용구 과장님,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행정과장으로 계셨죠?

저희가 환매추진계획 수립할 때에도 2항으로만 환매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부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MOU 종결 보고하고 중간에 계속 환매추진 과정에서도 협조결재를 받았거든요. 그때 2항으로 환매추진하고 용도변경하고 재산관리관으로 이관조치하겠다라고 그렇게 관련 부서에 협조 결재를 지속적으로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도 관련 부서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제가 2017년 3월 27일날 재산관리관 변경요청을 할 때도 후속부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채용구 과장님은 그 당시에 행정과장님으로서 최종적 책임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요. 1차 토지 보상하실 때도 계셨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지는 판단하셔서 질문하시고요. 현재 보면 2012년 11월까지는 계속 서울대와 오산시가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바뀝니다. 바뀐 이유가 2012년 8월에 이미 물향기신문에 시흥과 서울대가 국제캠퍼스를 만들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부인을 합니다, 서울대는. 그 이후로 또 점점 치과병원이니 여러 가지의 어떤 병원 대체재를 말하면서 수요증가나 이런 부분을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2013년 11월에는 결론적으로 병원 경영악화라고 건립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나요? 이 사람들의 심정 변화라든지, 이미 2012년도 8월에 시흥과 서울대가 MOU를 체결한다는 보도까지 났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얘기가 돼서 서울대병원이 시흥으로 갑니다, 지금 건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인지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한번 답변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누구 안 계시나요? 팀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 김태숙입니다. 제가 의약담당으로 간 것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업무를 맡았을 때는 이미 그런 논의는 잘, MOU에 의거해서 계약을 좀 빨리 하자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대 측에서는 1차, 2차 준비위원회. 그전에는 토지만 저희가 대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건축비나 그리고 손실보전까지 얘기하면서 준비위원회를, 계약을 빨리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시작했지만 그때는 1차 준비위원회 때 건물까지 지어줘야 된다, 손실 적자보전까지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1차, 2차 오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의견을 재정상, 여건상 어려워서 MOU를 그러니까 저 있을 적에는 필요사업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해라 이런 공문이 왔었고요. 그 이후에 종결처리는 15년도 1월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런 어떤 상대방의 의지는 전혀 무시하고 오산시의 짝사랑으로 시작한 MOU 체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왔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미래도시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시설 인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원래?

도시정책과, 전 도시과에서.

미래도시과나 도시과나, 예전으로 말하면 도시과에서 했었죠?

예.

그런데 보건소는 인허가 부서인데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인가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기관의 능력보다는 구성원의 전문성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성은 인허가에 대한 전문성이지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보다는 도시과가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과정 인가나 결정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해 드린 거고요. 그것 외에는 특별히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가 부분이나 결정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과나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맡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매업무, 도시계획시설 인가 폐지 및 재산관리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혁 증인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도시과에서 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업무 사무분장에 보면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과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인가와 폐지에 관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까지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건 아니죠? 꼼꼼히 살필 수 있습니까?

관련 법률이 저희와 관계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관련 법률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 파악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시청 조직구도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인가는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서 주로 이뤄진 게 맞나요?

예,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인가와 폐지를 같이 병행한 게 맞습니까?

인가 부분도 보건소에서 인가신청이 있어서 온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폐지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서 폐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서포트를 받았다는 얘기죠?

신청이 있었고 저희가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보건소에 있나, 그런 인력이 배치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관련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추진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서로 과가 협조할 부분이 있는데 협조할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전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의 누락을 말씀하시는지?

도시계획시설 인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첫 타당성 조사부터 환매권 미통지까지 돼서 현재 상황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된 사항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원래는 인허가 시설에 대한 부분 또 나눠서 이후에 도시과로 갔다, 또 미래도시과로 갔다 이렇게 부서가 계속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곳에서 주도적으로 쭉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여러 곳으로 이관되면서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환매권에 관련된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고요. 도시과에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방안 때문에 서울대 부지 사용한 데서 다른 문제가 없었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거고요. 미래도시개발과에서는 환매소송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보건소로 접수가 되었다가 그 당시 보건소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소송을 수행할 여력이 안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미래사업과에서 소송수행만 담당하게 된 것이고요. 환매권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한 것은 보건소에서 한 게 맞습니다. 부서가 환매권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관이 됐다는 거죠?

예, 소송수행을 미래도시개발과에서 대행을 한 것뿐입니다.

원래는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는데?

예, 원래 접수도 처음에 변론 심리할 때는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병원 인허가 부분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빼고 도시계획시설을 인가하고 건물을 올리는 부분은 도시과나 건축과 이런 부분은 협조를 얻은 다음에, 건물이 들어선 다음 그 후에 인허가 절차 시행하는 건 어렵습니까?

인허가의 의미는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인가가 없이는 건물을 짓거나 땅을 파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인가 전에 협의취득을 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착공을 하거나 건물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실시계획인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리저리 계속 말씀드린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실시 인가라면 전문적인 부서가 맡아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갖춰졌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저는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병원 인허가에 관한 부분이고 도시계획시설이 따로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뉘었는가, 또 왜 이렇게 돼서 나중에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부분이 생겼는가를 시민들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도시과나 도시정책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향후에 이런 업무가 있다면 개편을 통해서라도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인데요. 또 추가질문?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만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계속 유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된 거라서 꼭 서울대병원의 유치가 아니고 다른 병원을 유치할 수도 있는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서울대병원 유치가 무산되면서 보건소에서 시설실시계획 인가를 폐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인가 폐지가 된 것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법 30조이고 실시계획인가는 국토법 88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가 2016년 9월 8일에 났잖아요. 그렇죠?

예.

9월 8일에 났는데 미니어처테마파크 2015년 10월 7일날 문체부로부터 예산안 가내시 통보도 받고 2015년 12월에 본예산 편성을 합니다. 실시계획 폐지 고시 전에 벌써 이것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공유재산관리방안으로 해서 따로 추진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의 상세한 설명은 심기택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예산 내려오는 것 하고, 실시계획인가 폐지는 이런 거죠. 실시계획인가 폐지는 병원 건립계획을 세웠던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서울대병원 건립을 위해서 당초에 받았던 인가 폐지를 정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 폐지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고 예산부분은 사실 예산이.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16년 9월 8일에 실시계획인가를 폐지 고시하는데 그전부터 미니어처테마파크를 준비했고 복합안전체험관을 2016년 8월 25일에 응모신청 제출을 합니다. 폐지하기 전에 벌써 이런 준비를 했다 만약의 경우 시설을 해 놓고 환매권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시계획이 그대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관련 절차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기 위한 원인이 되려면 후속개발 방안에 대한 게 확정이 돼야, 그래야 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후속사업 계획에 대해서 내용도 없이 의료시설을 먼저 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속 계획인 미니어처나 체험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종전에 진행했던 병원에 대한 사업진행 실시계획을 폐지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이 폐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 토지를 활용하는데 법적인 저촉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하는, 정리가 다 되고 난 뒤에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고 착수하게 된 것이죠.

환매권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벌써 다음 사업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은 환매권의 종료 여부를, 지금 2차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치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한 그 당시에는, 2015년 당시에는 환매가 종료됐다고 거의 봤기 때문에 관련된 후속 계획들을 수립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실질적, 공식적으로 종료 보고를 한 것은 날짜가 뒤지만 사실적으로 종료 보고를 하기 위한 일련의 상황들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후속 사업을 저희가 진행했던 것이죠.

사업은 의료시설실시계획이 종료되었을 뿐이지 환매권에 대한 것은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래 놓고 만약의 경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환매권 관계로 그 땅을 내가 환매를 한다면 건물은 들어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도시과에서 법률자문 받은 바와 같이 사업진행 중에 만약에 환매권 발생여부가 판단이 돼서 환매 통지를 했고 환매가 됐다 하면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바와 같이 재수용해서 다시 편입을 했겠죠.

재수용 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갔다는 것, 그리고 미니어처테마파크라든지 복합안전체험관은 다 보고 체계는 시장님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죠.

그렇게 했겠죠?

예.

환매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과,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했던 부분은 병원은, 저희 부서의 업무 자체가 의료시설을 대체할만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환매권은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시작을 한 것이죠.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고.

아무튼 환매권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2차 통지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로 회상을 해서 다시 그 당시에 환매 2차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 토지주들이 얼마나 더 환매를 받아가셨을지는 모르겠으나 미니어처나 체험관 사업 예정부지에 만약에 환매를 받아갔다 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다시 재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용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2차 통지 필요 없네요. 환매권 가져가면 또 재수용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되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이 한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12만 7천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환매가 100%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100% 가져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12만 7천 평방미터의 일부만 환매를 받아갈텐데 그러면 환매 받아가지 않은 공유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토지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재수용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환매권이 91조1항에 2차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기 전에 이렇게 사업의 준비를 했어도 되느냐 그 말을 ‘환매권 들어오면 또 수용해 버리면 되지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아봤던 것이고 후에 2차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판단이 됐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용 한다는 문제는 후속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다시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재수용까지 가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사업착수하는 게 일부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시점에서 만약에 2차 통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다면 또 다른 판단을 했었을 수 있겠죠. 사업을 안 한다든지 그건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2차 환매권 통지를 안 해도 된다는 결론하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결론은 그 당시에 판단을, 2차 통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판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밀어붙였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환매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매 통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당시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해서 건립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집행부의 대체적인 판단이었고요. 그러한 판단을 공식적으로 진행 시킨 것들이 실시계획인가 폐지 후 도시계획시설 폐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했던 업무 그러니까 병원을 대체할 만한 후속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러고 나서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실시계획인가 폐지 내지 시설결정 폐지를 하기 전에 후속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화 하고 그리고 나서 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업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계속 존치를 시킨 거예요?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실시계획인가 폐지는 사실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고시만 하면 됩니다, 폐지 고시로.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용역비도 따로 세워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6개월 정도가 경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갔을 거고 폐지고시 전에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기 때문에 내일 추가 질문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정미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여쭤보겠습니다. 박근성 국장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오산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있었죠? 유치하기 위해서 먼저 지원방안으로 첫 번째 종합의료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관내 부지에 대하여 무상토지 사용입니다. 맞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오래 전 일이라 세부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료에 있는 사항인가요?

예, 다 있습니다. 기본 파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에서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첫 번째 종합의료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관내 토지 무상사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재정 지원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무상토지에다가 도시기반시설 행정적 지원을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서울대병원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 이 정도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당시에 국장님, 추진위원회도 계시고 하셨었는데 직책은 다르지만.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추진위원회에 있었던 것은 잠깐 기억이 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잘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서.

앞에 MOU에서부터 자료 페이지 수가 64페이지부터 쭉쭉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64페이지부터는 똑같은 내용이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오고요. 먼저 오산시 종합의료 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인가가 2009년 2월 7일에 마치고 1차 토지 매입이 9만 994㎡, 2010년에는 4월에 2차 토지 매입이 3만 2,121㎡ 총 3만 7,275평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보시게 되면 자그마치 2008년 12월 5일에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2009년 9월 15일에 모든 업무가 다 마칩니다.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빨리 진행되는 관공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대병원에 이번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저희가 서울대병원에 이번에 특위 이후 질의를 한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MOU 체결이 법적 효력이 없는데 땅에 대한 매입부터 그쪽에 선제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땅 매입부터 들어가게 했느냐라고 서울대병원에 이번에 질의를 했더니 그에 대한 전제조건은 없다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일에 대한 진행순서는 MOU의 법적 효력도 없는데 땅 매입부터 들어간다, 각각의 추진계획 부서들이 다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도 아닌 건 공무원 입장이나 직원 입장에서 대변해서 이런 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라고 판단 여부도 가능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나 질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서류를 보니까 당시에 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보건소에서 저희 도시과로 신청이 돼서 제가 그 당시에 팀장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저희는 당연히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오니까 도시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어서 몇 차례 변경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길 도시과에서, 어떤 한 부서에서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러한 것들도 도시과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도시과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겁니다.

업무상에 대해서 보시자고 하면 제가 서울대병원에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MOU 체결을 하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서울대병원이 유치됐다, 홍보됐다 이런 것들의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걸렸을 때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있을 테시고 또 토지가 매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울대병원에서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부담감이 어떠냐라고 여쭤봤을 때 언론적인 홍보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바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본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어떤 업무를 치러야되지 종이 양해계약서를 가지고 본계약처럼 활용해서 땅을 매입하는 이런 과정 자체는 기업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청구가 들어가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청구가 들어가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용지보상 등 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사업추진이 실효되면 사업시행 중 발생한 손실액 등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똑같은 관점에서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원에 대한 내용.

예, 감사원 지적사항은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그 당시 담당했던 업무가 도시과에서 실시계획 인가만을 내주는 업무를 담당했지 도시과에서 토지수용을 하거나 협의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가 집행보상비 516억 8,700여만 원이 장기간 사장되었다라고 나왔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적 시스템 재정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처럼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말 그대로 517억이 장기간 방치가 돼 있다면 저는 환매권 통지에 대해서 서울대 부지를 다른 용도라도 반드시 방안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구상도 반드시 뒤따라져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이나 스마트한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을 짜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업무를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아시는 것처럼 체험관하고 미니어처전시관이 영구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지가 2024년까지 계약돼 있는 세트장 부지하고 미활용 토지 밑에 도로변에 있는 것 해서 전체 2만 3천여 평 정도 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금회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린 것처럼 따로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거든요. 그것은 진행 상황을 따로 보고드려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로 준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서 간에 환매권이라든지 토지매입의 과정 중에서 추진 집행을 할 때 의회에서도 한번은 T/F 위원이 구성돼서 같이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적 비전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증인 중에 이홍진님이 안 나오셨는데 당시 직책이 뭐였습니까? 도시정책국장이었죠? 이홍진님이.

예, 국장님.

아마 도시과를 총괄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소송에 들어오신 분의 자녀더라고요. -ㆍ- (“-ㆍ-”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씨의, 망자 그거 혹시 아셨어요?

이홍진 국장님의 토지가 거기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토지인지 자녀분 토지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버님이 망자이신데 -ㆍ- (“-ㆍ-”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라고. 그분이 지금 내삼미동 222번지에 등록 기준지를 가지고 있는데 망자의 자녀예요, 아드님이죠. 그런데 환매권을 신청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소송에는 들어와 있죠. 소송에 들어올 때 이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를 할 당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을까요? 이홍진님이 지금 안 계셔서 추가로 혹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왜 공무원 국장까지 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건데 소송이 퇴직한 이후에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고.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예원님 그다음에 채용구 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소송에 패해서 궐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환매권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만도 2001년도에 토지보상 도로에서 시작이 돼서 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2017년 예결산위에서 라이브로도 방송된 바가 있어서 익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17년도에도 환매권소송에 패소해서 자그마치 13억이라는 돈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윤예원님 그다음에 과장님, 채용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24회 예결특위 제2차 라이브가 방송이 되고 주목이 된 바로 다들 기억하고 계셔서 다들 알고 계시던데 내용으로는 궐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목적도로로 매입한 사건 토지가 도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가 택지지구로 편입되어서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 손해 발생이 똑같이 이렇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억의 금액에 이자소송 비용까지 3억 해서 13억 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얘기가 많이 돌고 지금처럼 많은 환매권 미통지를 통해서 이슈가 많이 됐던 바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번째 실수였다는 게 참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224회 예결특위 2차로 나온 위원들의 대답은 “이것은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3억 원의 예산 손실이 났다. 이것은 정말 구상권 청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해야 될 절차까지 놓친 것이다. 이 정도까지 업무를 파악 못한 것은 역량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때 예결특위 2차에 위원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고 인지를, 공무원들이 다 숙지해서 들었을 바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하죠,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 사건을 한 번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이렇게 만들어진 사항에서는 우리 공무원님들 모두가 같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시민들이 이건 질의를 해서 제가 대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매권이 정확하게 언제 발생이 되고 정확하게 쉬운 용어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폐지고시가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했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매권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이 사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바로 사용을 하라는 게 본래 취지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원 토지주에게 돌려주라는 게 환매권의 요지입니다. 환매를 해야 되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용도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이유든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원 토지주에게 돌려주라는, 의사를 물어보라는 거고요, 환매 권한이 있음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10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폐지를 하거나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원래 토지주들한테 환매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땅을 사면 바로 사용하라는 내용인 거죠.

지금 제가 문자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폐지가 10년에 해당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사업의 폐지에 해당이 되죠.

기간이 10년 안에 환매권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인정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사업이 폐지가 안 됐다면 5년. 보건소에서 1차 통지했던 것으로 환매권이 종료되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폐지했잖아요. 사업을 폐지했으면 취득일부터 10년, 만약에 10년 이후에 폐지하게 되면 이것도 환매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내에 폐지했기 때문에 2차 통지 의무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된 게 2016년 9월이잖아요. 9월인데 이게 몇 년 후에? 구입한 게 2008년 정도 되니까 2019년도에 만약에 폐지 고시를 했으면 어떻게 됐죠?

10년이 넘어가면 환매권 발생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말 하는 건 그거예요. 과연 이게 누구 잘못인지를 도저히 지금 이 라이브 방송으로는 모르겠대요. 공무원 잘못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수장의 잘못인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도시과나 예전의 도시과니까, 미래도시개발과나 도시정책과나 해야 되는데 왜 보건소가? 이런 의문이 자꾸 문자로 온다는 소리죠.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박근성 국장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도 도시정책국에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덩어리 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할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보고 계시나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미섭 위원 거수) 있으세요. 정미섭 위원님.

토지정보과 여쭤보겠습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박우철님, 박선미님, 윤영님. 환매권에 대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책임소관의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토지정보과가 2017년 3월 27일 공유재산 이관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보건소에 여쭤봤습니다. 2차 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 정확한 대답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에서 그동안 서울대병원에 관해 공유재산 이관을 받으면서 업무매뉴얼이라든지 미처리된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전달 받으신 게 있으신지요?

그 당시 공유재산담당 주무관인 윤영입니다. 없었고요.

전혀?

예,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 윤예원 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대병원 관련된 공유재산을 보건소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 싶다.”는 전화였고요. 저희가 서울대 부지 필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공문으로만?

전화 한 통화와 관련된 필지에 대한 공문이 다였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난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별도로 서울대병원 부지가 핫이슈였을 텐데요. 그동안 관심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구나 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무산됐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환매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윤예원 팀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 당시 2017년도에 토지정보과가 지금의 회계과처럼 공유재산 총괄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을 토지정보과로 변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달 받으실 때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이 다 종료되고 토지정보과로 넘긴다 이렇게 하고 넘기셨다는 얘기네요?

예.

2차 환매 미통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모든 사업이 종료됐다고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환매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종료가 됐다는 것으로 들었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관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재산을 받을 당시에 환매권이 있다고 하면 통지를 할 때 감정평가 비용이 듭니다. 예산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단순히 토지정보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왠지 토지정보과면 토지보상법에 관해서 한번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라든지 보상법을 훑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환매권 통지 2차 얘기에 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다 종료하고 받았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각 과마다 업무적인 시스템의 관리 보완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 과마다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막혀져 있고 한데 효율적인 부서 업무관리가 급우선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막혀 있고 정보도 서로 교류되는 것도 없고 업무에 대해서 따로 한번 훑어본, 전문성이 결여되기도 하고 이에 대한 지속 이런 것도 토지보상법만 한번 봤으면 10년 이내에 하는 것 아니야 하고 훑어봐서, 이에 대한 연속성도 전혀 없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저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다 갖춰서, 공무원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약간 허탈감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부서 협조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적인 소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좀더 고민해 보고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전예슬 위원 거수) 계세요?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김도훈 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99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15년도 1월에 고문변호사님한테 토지환매후 재수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질의 내용은 전에 재산을 관리하던 보건소랑 공유가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환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요. 2015년 1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에서는 의료시설이 무산됐을 때 향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그런 자문을 받은 것이고 이 자문 결과를 다른 부서에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문요청서 말고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보면 제목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행사에 관한 질의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잖아요. 한가지 또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환매권 관련해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질의했었을 때 전 소관부서였던 보건소랑 다시 한번 더 이 공문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고가 됐고 환매 절차가 진행 되었고 법률자문 시기가 2015년 1월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실시계획인가는 폐지가 됐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향후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예측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부서간 소통이 안 되고 책임자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부서 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팀장님한테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드린 거고요,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10분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입니다. 환매권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개요하고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ㆍ- (“-ㆍ-”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외 2인이고 오산시장을 피고로 해서 2020년 8월 4일날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출되었습니다. 청구취지는 내삼미동 종합의료시설 사업부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오산시가 당초 토지주들한테 환매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에게 발생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2020년 8월 달에 접수되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2020년 12월 달에 이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2021년 6월 수원지방법원 1차 선고에서 패소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이후 2021년 7월 달에 항소장을 접수했고 22년 2월 달 2심에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3월 달 대법원에 바로 상고장을 접수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 정도 되는 돈이 환매 소송으로 나가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재판이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소송 중인 게 있죠? 소송 중인 것은 이전에 패했던 것과 현재 소송은 좀 틀리다고 하는데 어떻게 틀리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소송 건은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사례와 같이 발생된 원인이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과 달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매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지를 했고 환매권을 포기했던 분들 그분들이 재차 2차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청구한 건데 또 한 건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건은 본 소송하고 다르게, 원래 대법원 판결난 소송하고 다르게 원고가 저희가 환매권을 통지해 줬고 그분이 일부는 환매를 받아가고 일부는 포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소송과 같이 2차 통지를 안 했으니까 추가배상을 해야 된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하고 이분의 소송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르다, 더 다퉈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변론을 거의 마무리 했고요. 11월 11일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현재 조사자료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