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정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처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6,993만 2,000원이 증액된 117억 4,659만 8,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916만 9,000원이 증액된 218억 9,3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각 교부된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사업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2,757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6,327만 7,000원이 증액된 85억 4,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사업에 1억 6,390만원을 감액한 9억 4,28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국고보조사업에 1억 8,594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억 2,427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4,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 4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국도비보조금 사업에 4,35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665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461만 9,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에 2억 8,087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4,489만 7,000원이 감액된 67억 4,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국도비 내시액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연말까지의 코로나 대응방안과 소요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향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적극 대응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40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6,327만 7,000원이 증액된 85억 4,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2,427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4,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5,616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으로 41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665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4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 4,489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4,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7,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06쪽이에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민간구급차 이송비용 사무관리비 1억 640만원을 추경에 감액하셨더라구요. 아직 코로나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감액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민간 이송으로 확진자를 병원으로,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던 내용인데 상반기에 저희가 3, 4, 5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 자체를 하지 않구요, 그러다 보니 이송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산 중에 일부를 반납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일부 감액하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예산은 여유 있게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정책이 바뀌어서 생활치료센터 자체로 입소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은 119구급차를 통해서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남아있기는 한데, 충분히 남아 있구요. 예산이 사용하지 못할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갑자기 필요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런 코로나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둬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유 있게 예산이 남아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
신경원위원
네,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03쪽 빔프로젝트 구매 어디에다, 403쪽입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빔프로젝트 구입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어디, 보건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장애인 재활훈련 교육에 사용했던 빔프로젝트가 당초에는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대응팀과 관리팀이 3층에 전에 교육장, 회의실로 사용하던 곳을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구요.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안정으로 돌아서면서 이 업무를 다시 재개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재활실에 빔프로젝트 설치를 추가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재활훈련이나,
신금자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기존에는 2층에는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405쪽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여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금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이 행정지원과에서 있었습니다, 5월에. 그 이후에 협약된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407쪽 보시면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구매 32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생물테러 초동 훈련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게 될 개인보호장구입니다. 레벨 A라고 해서 TV에서 보시면 신 방호복 우주인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레벨A 개인보호장구입니다. 한 벌에 160만원 정도 하구요. 지금 두 벌 값입니다.
신금자위원
2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코로나 상시 선별진료소 세팅할 때 그 관련 용품들은 렌털로 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구입하신 것도 있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임시 선별검사소요?
이훈미위원
네, 검사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임시 선별검사소는 야외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따로 구입한 건 거의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거의 다 렌털로,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다 렌털로 해서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자산취득비가 별로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263쪽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 22년 추진실적이 583명이더라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혜승위원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액이랑 집행률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2020년부터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은 괜찮은데 지난해부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크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지난해에 지급하지 못했던 그 비용을 올해 지급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혜승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지난해에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있는 만큼의 예산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한 돈은 그다음 해에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혜승위원
여기서 나왔듯이 21년에는 788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지급을 받은 사람만이고 아직 미지급자들은 22년도로 밀린다는 얘기인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보조사업이라는 건 대상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일단 다 사업은 진행이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면 그다음 해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수혜대상 예상인원 1,200명, 7월까지 추진실적 583명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7월까지가 수혜대상 예상인원의 50%도 못 미치는데,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집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래서 올해 그 예산 2억 7,000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고, 그래서 추가 예산 배정이 더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50%도 넘게 추가 예산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아무리 바우처 지급 금액에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세한 세부내역이라든지 세부 산정표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러면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시군 인원수, 아니면 그런 것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를 한다고 보장도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혜승위원
국가보조금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인원과, 그리고 추가경정 한 금액을 보니 이게 맞게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편성됐던 금액에 비해서 50% 넘게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혜승위원
인원수가 크게 늘지는, 그러니까 1,200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1월까지 추진실적이 50%도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난해 저희가 788명을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2억 2,000만원이,
이혜승위원
추가로 또 하셨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러니까 2억 2,000만원을 지급을 못 한 돈입니다. 그 돈을 올해 지출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2억 9,800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200만원을 추가로 더 배정을 한다고 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 올해 미지급한 것, 앞으로 지급할 대상자를 충분히 이 돈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혜승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혜택을 받으실 분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실 때 좀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인원수라든지 이런 걸 본예산에 편성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기저귀,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도 내년에 얼마만큼 될지는 추정을 해보고 그만큼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500억 1,5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코로나19 관련 요금감면액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9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해 정수처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액 1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를 조정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하여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총 1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 시도비 보조 반환금 4,800만원과 시설투자적립금 1억 3,300만원 등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총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58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3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관리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및 도비 반환금 200만원은 증액하여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총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대야물말끔터 악취방지시설 교체공사비 1억 3,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총 2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1억 8,400으로 금정동 871-11번지 일원 법면부지 정비 및 시설물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과 공원, 녹지, 산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5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물놀이터 운영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비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9만 7,000원이 증액된 208억 9,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596만 7,000원이 감액된 200억 7,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736만 4,000원이 증액된 299억 3,9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35쪽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에 적립하는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318만원이 증액된 165억 8,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300만 3,000원이 감액된 183억 1,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원이 감액된 415억 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618만 3,000원이 증액된 397억 7,7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7쪽 대야물말끔터 바이오탈취기 교체공사비 증액사유 및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비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27쪽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2,890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8,49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금정동 871-11 일원 법면 정비 및 시설물 설치공사, 초막골근린공원 하천복구, 한얼근린공원 현충탑 일원 법면 보강공사, 당동 1021-1번지 법면 보강, 산본동 1150-2번지 배수로 설치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7쪽이에요.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관련해서 자치단체 분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200만원을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셨더라구요. 이 부분 간단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매년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분담금을 납부해 왔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납부 요구가 없어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수도권매립지 대보수에 자치단체 분담금 있는 것을 알겠지만 이것을 어디에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수도권매립지 보수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보수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이 분담금 예산을 왜 수도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수도과에서 원수를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신경원위원
이 업무가 수도과 업무가 맞는 거예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렇죠. 원수를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 보면 슬러지라고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이게 왜 수도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27쪽 그대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9,684만 7,000원이 추경에서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전액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당초 고압가스 안전관리자하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퇴직 및 타 자치단체로 전근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필요로 했던 건가요? 필요가 없었는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발령 나기 전에, 본인들이 퇴직 또는 타 자치단체로 가기 전에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편성된 사항이고, 그분이 작년 12월 말 또는 올해 1월달에 전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처리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상세하게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어떻게 예산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세웁니까?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아니, 그분들의 퇴직 일정, 퇴직 일자 또는 타 자치단체로 전근 일자, 그것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무계획적으로 세웠다는 것은 말에 논리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 것은 분명한 것 아니에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신경원위원
알 수 없었다, 이 말씀인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소통으로서 조금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쪽인데요. 하수도공기업 회계에서 결산감사 수수료, 지급 수수료 중에서 1,100만원을 추경에 감액 조정하셨더라구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감액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결산감사가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당초에는 2,738만원이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신 거예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거기 적정하게 규모에 맞게 세웠었는데요. 이것을 기존에 했던 분이나 아니면 다른 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 차액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생각하고 세우신 거네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원래 이게 이런 예산결산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대가라든지 그런 예산 책정할 때 그 예산 규모는 거기에 맞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걸 견적이나 수의계약 형식으로 받다 보면 금액이 좀 상당 부분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한 거지, 저희들이 당초에 과다하게 세웠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수의계약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우신 건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어디 근거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만약에 말씀을 해달라면 저희가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적은 금액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녹지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녹지팀장 장명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427쪽이에요. 근린공원 관리 전기, 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 1억 2,029만 9,000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3개월 남았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기존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3억 3,600만원입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3억 3,650만 6,000원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월별로는 있는데 지금까지 합산이 없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요.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에 이 금액을 증액 편성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이것은요, 저희가 1년 본예산 할 때 12개월을 평균 내서 했는데요. 저희가 애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물놀이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다가 2회 추경에 물놀이터를 하기로 하면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산을 세웠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증액분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본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인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아니요, 본예산에 물놀이터 자체를 저희가 코로나가 있어서 올해는 할지 말지에 대해서 불투명해서 세우지 않았었구요. 올해 2회 추경에 물놀이터를 하기로 하면서 세우고 그렇게 임차료라든지 제반 다 세웠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물놀이터나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1억 2,029만 9,000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입니다.
신경원위원
전액이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까?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증액분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물놀이터 몇 군데 사용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물놀이터가 지금 10개소입니다.
신경원위원
10개소 전체 임차료하고 운영비 이런 것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인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임차료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웠었구요.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입니다.
신경원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요? 3개월 남았는데?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3개월이 아니고 지난여름에 각 놀이터 10개소에서 물놀이터 운영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 하지 않았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올해는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올해는 빠짐없이 다 하신 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물놀이터 운영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공공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428쪽요. 초막골생태공원 초록주차장 주차관제기 무인정산기 있지 않습니까?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설치비용으로 7,800만원을 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구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개월 저기 하신 거죠? 예산. 올해 3개월 남았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3개월 예산을 하신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이것은 초록주차장에 보면 주차관제기가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2016년에 개장하면서 설치한 사항이구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무료 운영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게 오래되기도 해서, 지금 현재 고장 나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주차관제기 같은 경우는 당초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 넣었습니까?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유료 운영을 해야 하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수리로 안 되고 완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준 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수리비로 쓰면 되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저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자치단체 이전으로 할 때 보면 목적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7,8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쓰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위원이 무인정산기를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경상적 위탁비에서 도시공사에서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것을 시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지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이게 저희가 운영권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 게 맞는데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해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어쨌든 위탁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이것은 지금, 그리고 위원님, 자본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준 거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라 그러더라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은 보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위탁비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자산취득 개념이기 때문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지출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시설 설치를 다 하고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설치하고 이 운영에 대해서만,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하고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그 위탁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금 이게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도시공사에 지급은 안 하고 있었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급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주차관제기에 대한 것만 편성을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무인정산기가 설치가 이렇게 많이 되면 인건비는 줄 수 있겠네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무인은 인건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스스로 정산하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줄거나 이러지는 않구요. 기존에 있던 것도 한 대 있는데 무인으로 운영됐던 겁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위탁사업비에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427쪽에 생태공원 관리로 해가지고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추가경정예산안 427쪽입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아래 보시면 생태공원관리라고 해가지고 2,3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427쪽 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427쪽이요. 찾으셨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생태공원 운영에 대한 팀 전체 예산이구요. 초록주차장 주차관제기 7,800만원 증액하고 그리고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5,400만원을 감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여쭤본 것은 생태공원관리로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세부내역이 주차관제기가 7,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상현
박상현위원
7,800만원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생태공원 운영 그 아래에 보면 세부 목으로 군포도시공사 운영 초막골캠핑장하고 초막골캠핑장 임시생활시설 운영 이게 7,800만원 증액되고 그리고 5,477만 7,000원이 감돼서 나온 금액이 2,300만원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이것 감액돼서 돼 있는 거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세부내역이 그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도 군포1동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군포1동장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37% 증가된 8억 9,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6% 증가된 55억 2,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05%인 24만원 증액된 4억 8,955만원으로 민원실 안전유리 투명가림판 설치 480만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장비 구입 18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6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7.02%인 2,294만원 증액된 1억 5,775만원으로 대동경로당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7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특화사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5.5%인 9,908만원 증액된 7억 3,693만원으로 농업분야 국도비보조금 정산 및 변경내시 등에 따라 9,9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특화사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64%인 2억 6,923만원 증액된 37억 9,532만원으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비 1,050만원, 비료와 유가상승으로 농민부담 경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5,051만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갈치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 7,800만원 등 2억 6,9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군포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9%인 270만원 증액된 5억 5,019만원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 구입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인 135만원 증액된 2억 2,685만원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 구입 1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4%인 495만원 증액된 3억 715만원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장비구입 13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공사 600만원, 연료전지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기 구입 90만원과 다목적실 프로그램 운영 이동식 거울 구입 318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에서 6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으로 437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4만원 증액된 4억 8,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민원실 안전유리 투명가림막 설치 480만원, 모바일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장비 18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44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9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7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용호경로당 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으로 44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90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3,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6,923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9,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농지위원회 운영 1,050만원, 노후농수로 정비 4,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군포2동 등 3개 동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과와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과장,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과,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행정과장님, 437쪽.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거기 안전유리 투명가림막 설치 480만원 있죠?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게 높이가 어떻게 돼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지금 따지면 여기 지금 설치한 이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이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귀근위원
어떤 데는 170, 바닥면에서부터 170 또는 180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는 바닥 면에서부터 얼마라고,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저희도 한 180 정도,
김귀근위원
그 정도?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 견적서는 보셨어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게 몇 T짜리에요, 몇 T? 두께.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일단 강화유리로 돼 있고 제가 본 것에는 제 기억으로 한 0.7밀리 정도, 0.5밀리 정도. 그리고 저희 동이 예산이 좀 많은 이유가 복지과에 민원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네 개하고 저희도 민원창구가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두 자리, 기타 다른 것 접수받고 코로나 접수받는 것 때문에 두 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개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귀근위원
10개,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알아본 다른 시 같은 데 보니까 보통 두께는 8T 하는 데가 있고 또는 김포 같은 데는 10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거기는 아직 높이도 개략적인 것으로 알고 계시네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저희도 8T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8T?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자꾸, 이걸 보니까 저는 한 과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폭력적인 민원으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법령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구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설치기준에 대해서 우리 시만의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자꾸 질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군포2동장님.
종국
안종국군포2동장
네.
김귀근위원
2동은 이것 설치 안 됐죠?
종국
안종국군포2동장
저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귀근위원
아직 계획은 안 했고,
종국
안종국군포2동장
내년도 본예산에......
김귀근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했으면 하는 권고로 공문이 하달돼서 추이를 보시려고 그런가 봐요?
종국
안종국군포2동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다음에 송부동장께서는 이것 예산 안 올리셨죠?
치민
양치민송부동장
네,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다음에 대야동장께서는,
구정
정구정대야동장
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한 기본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는데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맞춤형복지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안녕하세요.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위원
예산서 441쪽이에요. 추경예산서.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동절기로 조금 있으면 접어드는데 왜 이제 하는지, 동절기에 이 공사가 가능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는 경로당 방문 시에 경로당에서 건의를 하신 건데요. 수리산경로당에 보면 경사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진입하는 곳이 매우 불편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진입도 불편해서 그쪽에서 램프공사를 저희가 동절기 이전에 속히 편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곧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예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10월에, 10월 중에 저희가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집행하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예정하세요?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공사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구요, 한 달 내로 전부 마무리 정리까지 다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어르신들이라서, 왜냐하면 추워지면 경로당에 오시는 것에 불편함이 있을까 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빠른 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그대로 용호경로당 옥상방수공사 시설비가 1,000만원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더라구요.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왜 시설비를, 이 용호경로당이라는 것은 현재 군포시 건물이에요? 아니면 아파트 측 거예요?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용호경로당은 저희 시립,
신경원위원
시립이에요?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네, 시립경로당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습니까?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시립이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현재 군포시에 시립경로당이 몇 개가 있죠?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대동 관할에서는 53개 경로당이 있고, 군포1동 안에는 13개가 있습니다. 시 전체를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대동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대동만요?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대동에서는 용호경로당 외에는 방수공사라든지 공사 이런 부분에 하자는 없는 건가요?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방수공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번 방수공사는 집중호수로 인해서 용호경로당이 창문틀 쪽하고 내력벽이 모조리 누수가 됐거든요. 그쪽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옥상 방수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구요. 일부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침수하고 누수 피해된 곳은 우선적인 방수공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 미리미리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애자
양애자군포1동맞춤형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맞춤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46쪽이에요. 노후 농수로 정비시설비로 4,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왜 3회 추경에 이것을 세우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이번에 저희가 8월달에 수해가 나서요, 있었던 시설비를 다 썼구요, 급한 공사비만 다시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당초 예산에는 이것을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인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수해가 나가지고,
신경원위원
수해 때문에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447쪽에 갈치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시설비 7,800만원 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 비상대처계획이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에 저수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30만 톤 이상만 원래는 비상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저희 갈치저수지가 29만 톤이라서 그전에는 비상계획을 안 세워도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 29만 톤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이것 용역비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용역비입니다.
신경원위원
왜 시설비로 세웠어요, 그러면?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이게 학술용역이 아니라서 기술용역이라서 시설비로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기술용역비라서 시설비로 세웠다구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기술용역비는 시설비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다,
신경원위원
아니, 다른 시군이 하더라도,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끝나서 다 된 거구요.
신경원위원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따로 주신다구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8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251만원 추경에 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민간경상사업 보조 1,251만원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보조단체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보조단체는 농가인데 희망하는 농업인입니다. 농업으로 되신 분이 면세유를 농협에 구입을 요청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농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느 농가를,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원위원
농민이 경영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전부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몇 가구 정도 돼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저희 농가는 농경체에 되어 있는 사람은 365가구가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농경체에 등록되어 있는 3백?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365요.
신경원위원
365가구에게 전부 지급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거기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한다는 자격조건이 농경체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그분들이 장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트랙터나, 365가구 중에 트랙터나 이런 장비들을 다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들어가는 유가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보조해 주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단가만 최대 200원까지만, 50% 내에서 지원해 주고 최대 리터당 200원만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농가에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그래서 45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경체에 등록되거나 이런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그렇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농협에서 면세유들을 구입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신경원위원
네, 그건 알고 있구요.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편성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나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해당하는 가구가 어느 기준점으로 해서 얼마가 책정되는지, 이걸 알아야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예산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면세유 수요조사를 할 때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면세유 국비 신청을 받을 때 농협에 면세유 등록가구가 70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45명만 접수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농가 가구에 어느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251만원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금액이 어느 근거로 나온 건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몇 가구니까 얼마씩 주겠다, 이런 건지,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겠는데, 이것은 계수조정까지 그 단가는, 여기 지금 갖고 온 자료가 없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네, 차후에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갈치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기술용역 내용이 뭐냐 하면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관계기관 별 책임, 임무, 비상연락체계 등을 구축하고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 교통통제, 비상시 응급요령 등을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좋은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시행이 작년 10월 14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8월 20일자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8월 20일부터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 산출내역은 용역 주시는 건데 이것 어떻게 따로 산출내역으로,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이것 행정안전부가 고시를 하게 되는데 방재 분야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행안부에서 준 폼으로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군포1동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6,535만 4,000원이 증액된 751억 7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공동직장 두드림어린이집 보조금, 스피닝실 확장공사, 위치추적기반의 차세대스마트 수영시스템 구축, 부곡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소 경유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5쪽 초막골생태공원 주차관제기 설치, 59쪽 수선유지비 중 워터자켓 1단 부분, 2단 전체 제작, 교체공사, 폐보일러 증발기 1단, 2단 교체공사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원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힘드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괜찮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업예산서 41쪽이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기정예산액이 710억 4,248만 3,000원에서 경정예산 금액이 751억 7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6,535만 4,000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 내역에 보시면 사업부서별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수입예산을 한번,
신경원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41쪽 밑에 부서별로 편성내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영지원부 쪽에는 임금피크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원위원
이것 책자는 제가 봤는데요, 사장님,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 주셔도 돼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부서별로 경영지원부, 국민체육센터, 초막골 캠핑장, 환경자원부, 공영차고지의 유류대, 물가 변동에 따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저희가 한 40억 정도가 변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 내용은 제가 감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감액급여가 6,891만 3,000원,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120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조금 1억 4,395만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2,000만원 총 2억 3,406만 3,000원을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조금이라 하면 근로복지 어린이집을 말하는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부곡동에 도시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공동직장 두드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를 받습니다. 정해진 교부금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된 금액이 전에는 산업진흥원에서 이걸 운영하다가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았고, 일부 편성예산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추경에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어린이집 교부금으로 100%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교부금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서 바로 어린이집에 지급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사업예산서 59쪽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출 부분에서요, 환경자원부 워터자켓 1단 부분하고 2단 전체 제작 교체공사가 2억 7,000만원, 폐열보일러 증발기 1, 2단 교체공사 6억 9,000만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제작 교체공사 중에서 워터자켓 1단, 2단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건 자본적지출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부분만,
신경원위원
수선인지 자본적,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지 맞습니다. 부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들어내는 게 아니라,
신경원위원
이것은 자산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이 자체를 교체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교체도 전체를 완전히 들어내서 보일러라든지 증발기라든지 절단기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교체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본적지출이 될 수 있겠으나 여기는 폐열보일러,
신경원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상적하고 자본적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자본적은 이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냐 그러면 자본적이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본적지출하고 수익적지출인데요, 회계상으로 처리하는 게. 자본적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자본적지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보시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샤시를 교체하면 자본적지출입니다.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 교체하는 건 수익적지출이고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으로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목적 정도,
신경원위원
아니, 여기는 워터자켓 1단, 2단 제작 자체를 교체 공사하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일부를 교체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일부라도 이것은 공사가 일부를 다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경상적지출에 해당이 돼요? 자본적지출이지. 이건 수선 부분이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수선유지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닙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자본적지출이 맞아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수 공사하는 부분이라면 경상적지출이 맞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건 교체공사잖아요. 교체공사가 어떻게 경상적지출입니까? 자본적지출이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게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교체하고 수선하고 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교체하는 것도 자본을 늘리는 일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까 사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선이면 분명히 경상적 맞아요. 그런데 이건 교체예요, 말 그대로. 교체는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교체인데요, 이게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교체를 하는데 어째서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기존에 하는 용도가 노후화되고 나서 설비 일부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운영을 하다 보면 교체로 인해서 이 기기의 효율성이 놓아지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교체를 함으로써?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자산이 느는 거예요, 안 느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으면 자산이 느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자산가치는 동일하다고 보고, 일단 종래의 용도대로 하기 위해서 일부 부품 같은 걸 교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어물쩍”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에게 한번,
신경원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사업예산서 71쪽, 72쪽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 보면 개발사업부 부분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045만원 하구요, 군포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조사설계, 제영향평가용역비 17억 8,475만원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은 전액 감액한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교육훈련비가 저희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저희가 교육훈련비를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그중에 일부를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교육비는 그렇고, 군포공업지역 활성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당초에,
신경원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사장님? 군포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조사설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시장님께서 업무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속도를 내고 일할 수 있겠구요. 여기 시설비 17억 8,400만원 감액은 당초에 시범사업을 저희가 여기 표시된 대로 조사설계용역하고 제영향평가용역을 저희 도시공사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제가 질의를 좀 먼저 드려도 될까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원위원
시범사업 조사설계하고 제영향평가용역비 17억 8,475만원 이게 시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받으신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왜 추경에 전액을 감액 조정하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감액 사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도시공사가 예산을 받아서 두 가지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바꾸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쓰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이 공모사업에서 이러한 용역하는 것들 다 제안을 해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민간사업자 그 용역으로 하려고 이걸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과에 중로1-18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신경원위원
이것 도시공사 하는 것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건설과하고 안 되구요, 신성장전략과로 저희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증이 나는 건 예비비를 자본금 17억 9,520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자본금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12억 3,834만 2,000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용역비 같은 것이 빠지면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고, 자본금에서 빼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서 감액 조정한 비용을 예비비로 끌어다가 이것을 다시 자본금으로 증액 편성하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총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금액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비비로 들어갔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 금액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자본금 12억 3,834만 2,000원을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합치면 얼마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7억 9,500만원 내역을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아까 1,000만원 삭감한다 그랬죠? 시설비에 17억 8,300만원 삭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합해서 예비비가 증액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밑에 순세계잉여금 12억 3,800만원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예산 반영된 것에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좀 있습니다. 자본금을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있어서 이자가 한 4억 8,500만원 되고, 환급금으로 해서 받은 것 4,700만원 해서 이 금액이 12억 3,800만원이 된 겁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역을 기재를 안 하니까 위원님이 이 부분이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비비로 이것을 자금을 했다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자본금으로 증액 편성하시는 건 자본이동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예산을 쓸 때는 항상 시설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편성을 하구요. 그게 예를 들어서 편성할 필요가 없어졌다든지 하면 다시 예비비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시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반납이 아니구요. 위원님, 저희가 받은 자본금이 311억인데 지난번에도 질문 주셨지만 자본금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예비비에다 다시 채워 넣고 총자본금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아까 사장님이 약간 피해 가셨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중로1-18 사업이 지연되고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 사업하고는 제가.......
신경원위원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도로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위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도로사업 하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않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안 합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한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어쨌든 자금의 흐름이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저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무슨 의도로 질의를 하는지는 사장님이 아시라고 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사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23쪽 보시면 주요 설명서에 공동직장 어린이집 보조금 있어요. 이번에 도시공사가 산업진흥원 사옥으로 들어가시면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인수해서 위탁하고 계시는데 현재 아이들이 많이 모집이 됐다고 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많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이 모집되고 있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41명이 모집되어 있어요.
신금자위원
41명이 모집되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애초부터 사실은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분쟁과 논란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로 오기 전에, 그 전에 어느 정도 그러한 논쟁들이 좀 해결은 되긴 됐지만 제가 설명 듣기로는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차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과의 여러 가지 논쟁 건들이 이제 좀 안정을 찾고 만족도 조사,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 하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이 운영하는 원장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로 오기 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분쟁들이 해결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로 와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부모님들도 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위치에 놓였고, 또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들이 같이, 뭐라고 그럴까요? 잘 협치를 해서 아이들, 그러니까 모든 것의 피해가 아이들에게 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되고 어린이집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고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맡은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거기 가보니까, 저도 방문을 몇 차례 했는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개선도 필요하고 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안전보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하고 원장, 간부들이 수시로 거기를 가서 점검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만족도가 높아졌고 또 그래서 지금 정원도 많이 찬 것 같습니다. 10월경에는 한 50명까지 정원이 찰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정원 66명 대비해서 한 50명이면 많이 올라왔다고 보구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심 갖고 관리지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사실 어린이집이 도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전문성으로 하면 어린이집이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아야 맞는 건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문조사와 관리 차원에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해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정원이 다 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뒤에 보시면 초막골생태공원 주차관제기 설치가 있어요. 현재 우리 시의 선진화 시스템으로 무인정산기 설치를 거의 다 하셨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44개 주차장인데 선진화 사업으로 2021년도에 9개, 금년에 10개 해서 19개를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 앞으로 2년 정도 더 하게 되면 선진화 사업은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사실은 처음에는 선진화 시스템 들어오기 전에 주차징수요원들이 징수를 하고 여러 가지 분쟁들도 사실은 많았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시민들도 불편했구요.
신금자위원
시민들과의 주차요금으로 인한 분쟁도 많았었고 또 무인정산기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이러한 분쟁들이 많이 없어졌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거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더니 이 정산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징수원과의 여러 가지 논쟁과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또 편리해졌고 또 속도가 출입과 나가는 출구 이런 속도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출차 속도가 아마 하이패스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신금자위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되고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가장 잘한 부분으로 시민들의 칭찬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자주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여기 중심의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거기에 보니까 안내판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가운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부분도 아마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그 부분도 관리, 주차장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철저하게 관리 차원에서도 즉각즉각 대응을 해주시니까 시민들이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사업보고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위치추적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수영시스템 구축,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관련 비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영시스템 구축 기기에 대한, 이게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 기기인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예산설명서 29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서보다는 29쪽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 방문해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영을 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나 운동을 했는지 그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가지고 본인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영을 하다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 수영시스템을 통해서 경보도 알려주고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저희가 하는 목적은 내년부터 수영에 대해서는 수료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 수료제를 운영하려고 하냐면 기존에 등록된 이용 시민들이 수영장이 5레인밖에 안 되는데 한정된 그런 자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등록된 분만 계속하다 보니 새롭게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수료제를 통해서 다른 시민들한테 고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수료제를 통해서 1년 운동하고 나면 그다음에 자유수영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자유수영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레슨을 받지 않더라도 운동량도 확인하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세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 스마트 수영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계시는 데는 민간인가요, 관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부천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부천도시공사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건데 거기는 그냥 위급상황 시 경보만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지 않을까.
이훈미위원
지금 사실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이고 서비스가 될 거라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기존에 인력관리를 통해서 관리했었던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내용상에서는 중복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모니터링은 담당 코치님들이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다음에 수료제 운영도 운영기간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기간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실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력으로 관리했을 때는 50여 명밖에 관리가 안 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한 번에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장점들도 있나요? 왜냐하면 새로 도입하는 부분이고 사실 민간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 비용 대비 이 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게 예산 보시면 저희가 1,98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이용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락커 키에다 칩을 간단하게 삽입만 하면 이런 운동량들을 다 데이터화 해서 내가 오늘 운동했고 얼마나 했고 칼로리 소모가 어느 정도 됐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하고 이번 주에는 못 했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거니, 이건 본인이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코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수작업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훈미위원
네, 관에서도 좋은 기반이나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좋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대신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영장의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영장의 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서비스와 혜택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산업진흥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경영기획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1쪽입니다. 수입·지출 예산은 모두 기정예산 대비 3,910만원이 증액된 29억 2,775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35쪽 소공인집적지구 제품측정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평가수당, 수선유지비,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37쪽 전시회 참가지원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군포산업진흥원 경영기획팀장 정의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위원
이게 3회 추경 아니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저희한테는 2차 추경입니다.
신경원위원
2차죠?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소공인 집적지구 제품측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행사업수익 3,000만원을 추경에 증액 조정했는데 이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소공인집적지구에는 저희가 공용장비 10종이 있습니다. 그 장비와 관련해서 3,000만원은 그 수선유지 교체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신경원위원
수선유지비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부분의 수선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집적지구에는 공용장비을 해서 국비를 통해서 저희가 장비 10여종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 장비들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증액을 받은 겁니다.
신경원위원
전체 그러면 수선유지비로 전체 쓰이는 예산인가요?
의현
정의현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00만원이 증액된 11억 9,98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 국제교류 차량지원 1,000만원, 회의장 방송장비 배터리 교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433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면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07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9,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제교류 차량지원 1,000만원, 회의장 방송장비 배터리 교체에 3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김용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박상현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위탁사무시설 등 조직진단 연구용역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서 5억 3,02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예산삭감 사유와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위탁사무시설 등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성은 인지하나 시기의 적절성과 조직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미흡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안전유리 및 통로 내 안전문 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제작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통일성을 갖춰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화사업과 갈치저수지 비상대책계획수립 예산과 군포도시공사 위치추적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수영시스템 구축 예산은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예산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통해 제작된 상징물이 군포시를 상징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 시 관문에 보여질 수 있도록 군포시 상징물 조례에 의거하여 표지판 정비공사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건설과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용역 예산과 관련하여 제설작업 시 현장대응 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계획하고 지나친 제설제 살포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