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8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202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오혜자의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28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전진선군수님,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22년9월20일부터9월28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총140건에대해부서별로감사를실시하여감사결과에따른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집행부에이송할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중심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공사안정화방안에대한내용입니다. 2019년2월양평공사경영혁신연구용역최종보고서에의하면현양평공사의자립경영위기초래원인으로첫째,2008년공사설립이후경영진의부실경영과임직원의방만경영의결합,둘째,공사의부채증가에대한적극적인관리감독부족및위탁사업확대등원인을제공한군청과공사양자간의연대책임으로2018년12월31일현재장·단기부채가205억6000만원으로향후5년간40억을상환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이에양평군에서는양평공사의안정화방안으로2022년까지167억원의예산을투입하고양평공사자산매각과기부채납등으로차액지급및양평공사의채무약91억을인수하였음에도287억의손실액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2022년6월양평공사의가결산결과약6억원의흑자를예상하고있지만287억원의손실액을정리하기에는역부족임을확인하였습니다. 양평공사가더이상군민의소중한세금을낭비하지않도록합리적인방안을강구하고,안전하고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다시한번당부드리지만양평공사는현재의어려운상황을양평군과양평군의회그리고군민과함께극복하겠다는의지로경영혁신방안과자구책을마련하여조속히시행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서울사무소운영미흡에대한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현황을살펴보면2019년2월18일개설하고임기제공무원1인을채용하여운영비로약9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주요업무로는공모사업및신규사업기회발굴과국회및정부부처와의대외협력을통한정부예산확보와정보수집등입니다. 이는민선8기정책비서관이수행하는업무와중복으로인력낭비의우려가있으며,특히운영실적의부족함이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2기소장의임기는2022년12월31일이고,서울사무소의임대기간은2023년2월에만료됨에따라필요성을검토하여정책비서관의업무중복해소및예산이절감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체감사미흡에대한내용입니다. 자체감사현황과관련하여부서별읍면을포함해서지적사항을살펴보면적게는7개,많게는34건의지적사항이발생하는것을확인하였습니다. 특히수의계약,분리발주,보조금집행,인사등특정사안과관련하여반복적으로,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반복적이고지속적인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사례별로분류하여업무에따른추진매뉴얼을작성하거나감사방향을검토하여더이상감사에지적되지않도록조치계획을수립하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군공설화장장건립사업추진철저에대한내용입니다. 현재양평군공설화장장건립사업은많은어려움과문제점이있음을다시금확인하였습니다. 양평군공설화장장건립사업은당초계획및추진과정에있어주민홍보가부족하고,지역주민의갈등이야기되는등해당사업과관련된많은문제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에가장우선적으로군민의의견을총괄적으로수렴하고,사업을추진함에있어발생된문제점을재검토하여갈등을최소화하고대다수의군민이납득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연계및종사자처우개선필요에대한내용입니다. 양평군의복지는우수한민관네트워크운영등많은선진적인사례와우수한정책이있으며,이로인해7년연속지역사회복지계획이최우수로선정되는쾌거를이루었습니다. 각부서에서수요조사를통해복지정책을개발하고이에대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복지대상자의폭이확대되고,복지사업간의연계가부족함에따라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종사자의처우개선이필요함을확인하였습니다. 또한다양한복지콘텐츠를결합하여마을회관과경로당을복합적으로운영하고,취약계층의복지빈곤을해소하여점차증대되는복지수요와다양한주민의요구를수용하여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복지정책이추진될수있도록시행에더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군탄소중립및기후변화대응에대한내용입니다. 양평군은탄소중립을위하여탄소배출감축추진계획을수립을통해온실가스감축,전기자동차및수소전기차보급,기후변화대응을위한용역추진을계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2018년기준우리나라탄소배출량의14.7%를발생시키고있고,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에적극참여하여감축목표를달성하였을경우에도양평군의탄소배출량은24.5%에불과한실정을확인하였습니다. 또한양평군수송부분의세부감축사업으로전기차부분이2022년누적580대에서2030년누적2만3584대로8년후의목표를달성하기에는매우어려운듯합니다. 이에기후변화와탄소중립에관련한전담인력을확충하고,용역결과를참고로공론화를통해지역별,부문별탄소중립의제를주민참여방식으로도출하고,현재담당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5대추진전략에대하여재검토하여관계부서와적극적인협조를통해실천가능한목표를수립하여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조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미래자원관련미흡에대한내용입니다. 토종자원의보존과육성은취지는좋으나양평군농업기술센터가주관한토종벼유전자원협력연구개발...1차보고서에따르면공인된기관에어떠한검증을받을수없어오로지양평군에서만든새로운데이터를기반으로사업이추진되어야되는상황입니다. 또한토종벼는면적대비수매를하고친환경벼및관행벼는수매량에대한수매가를지급하는등형평성이맞지않으며다른쌀에비해가격경쟁력을갖기어렵습니다. 2018년토종자원수집에서2022년현재까지계속적인투자만하는실정으로실질적인농가소득증대를실현하기에는여전히요원한상황입니다. 그리고토종벼재배농가는2021년12개의읍면에서14농가,채종포9농가에서2022년에는12개읍면의6농가,채종포8농가로그외의작물을포함해서30여농가가토종자원에대한농가가참여하고있어토종자원에대한주민과의충분한소통에도문제가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토종벼관련미래자원사업은민선7기중점사업으로추진하였으나현재상황을보면토종벼인프라구축,가격경쟁력확보,재배농가의저변확대등풀어야할문제가많습니다. 해당부서는관계부서및기관과면밀한협의를통해실질적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거듭날수있도록체계적이고구체적인계획과함께시행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농촌개발사업및농촌나드리사업관리철저에대한내용입니다. 2019년양평군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최종선정되어농촌혁신과양평푸드를위한공동체육성체계구축사업을추진중이나기본계획변경등사업의잦은변경으로계획의승인이늦어져사업추진이지연되고,추진을위해중간지원조직으로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물맑은농촌나드리로변경하였으나사무국의이사장,사무국장,팀장등이직무유기및횡령,배임죄로검찰에고발되어수사가진행되고있고,거점시설또한용문면에서서종면으로변경하여추진하려하였으나지가의급등으로부지매입조차하지못하는실정을확인하였습니다. 또한물맑은농촌나드리가수사받는사안으로해당부서는이런민감한사안에대해정확한사실없이이야기하는등사업전반에대해정확한파악이필요하며이에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군예산이21억넘게투입되는만큼현재추진되는사업전반에대해철저한점검과검토를통해정확한문제점을파악하여사업이투명하게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양평농촌나드리등현재운영중인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관련하여관련규정에따라운영실태를점검하고관련매뉴얼을작성하는등일제정비를하여주시고,사업투명성확보등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노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따라연일이어지는예방활동에공직자들의어려움이지속되고있습니다. 또한집중호우로인해양평전지역이특별재난지역으로되는어려운상황에서도피해복구를위해깊은사명감으로항상최선을다해주시는공직자를비롯한모든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양한정책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정말많은노력을하시고또그에대한성과가군민생활에큰도움이될수있도록만들어주신노고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에대해총괄적으로당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있어일부미흡한부서도있었으나전반적으로성실한자료준비와성의있는답변으로행정사무감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부공직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평소군민들의의견을군정에반영하고자사전에현장을답사하시고사진자료등을준비하시면서양평군발전을위하여매의눈으로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열정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추후배부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지적된사항에대하여조속히시정조치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는등조치결과를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