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봉직 의원 발언
송창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가을입니다. 제12대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줄로 압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 가면서 지역 행사 참여와 도민 여러분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노인의 날 기념식을, 제주시에서는 애향운동장에서 행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네들은 이렇게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소통하면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 회의 책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을 예산 집행상의 결과를 가지고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서 다음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의 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 회의 중요한 본연의 기능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정한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양 행정시가 분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미불용지 예산과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정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현황과 소요 예산 그리고 비법정 도로, 이거는 소송이 완료된 보상 신청자 현황과 그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도, 양 행정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앞으로 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이창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인사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민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항공국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환경보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보전국 직원 일동은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허문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공항확충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송창권위원장
강애숙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참석한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송창권위원장
박재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부단한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감염병 감시 강화,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환경 모니터링망 운영 등 도민이 안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환경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송창권위원장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헌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제안 제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송창권위원장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제주시의 교통과 주차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시의 교통과 주차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홍성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제주시 청정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저희 제주시 청정환경국 모든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예, 고경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여기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고성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아낌없는 노고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에 참석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현유월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강용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범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양세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1조 878억 7633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2176억 512만 원, 수납액은 1조 1120억 1559만 원, 불납 결손액은 18억 52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11억 8993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1.3%의 징수율로 전년도 88.9%보다 2.4%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액은 1조 8124억 4264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2조 631억 5635만 원 대비 86.3%를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9.9%인 2029억 148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3.8%인 438억 51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 통합 보상제 시행으로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 보전 및 세입 증대 효과, 세입 징수율이 개선되고, 불용 및 이월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집행률이 개선되는 등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처분 요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가경정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이월되는 등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었는지, 사업의 진행과정 및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전년도보다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기금의 경우 세입원 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송창권위원장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제409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 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률을 확인해 보면 도청 소속인 도시건설국 내 건설과가 52.6%의 집행률 그리고 생활환경과가 75%로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별로도 제주시 차량관리과가 48.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가 64.5%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의 주된 원인으로는 이월액인데요. 이월액으로 사료되는데, 도 건설과는 46%를 이월했고, 생활환경과는 22%, 제주시 차량관리과는 39.2%,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는 34%를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소관 실·국의 평균 이월액이 11.1%임을 감안하면 많이 집행을 하지 않고 상당히 많이 이월을 시키고 있다. 물론 각 부서마다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도민들에게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이 7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건설과가 52.6%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에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건설과 사업 중에 보면 지금 크게 이월되는 사업이 비자림로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사업이 거의 90% 이상 이렇게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비자림로에 대해서는 그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금까지 협의사항이 안 됐던 게 해소돼서 동물 이동통로라든지 거기의 법정 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착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도 도교육청과 그간에 학생문화원 앞 녹지 공간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저희들 TF팀을 구성해서 대체 부지 확보와 안전시설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2개 사업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못 했었는데 이젠 정상화됐고, 이게 또 계속사업으로 의 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설과의 52.6% 집행률은 그러한 설명이 덧붙여져야 도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계속 사업비가 이월되고 이러다 보면 또 실·국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외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환경보전국의 생활환경과가 한 75% 집행률, 그리고 환경보전국 자체 평균이 76.3%입니다. 이것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생활환경과 내용 중에 자동차 배출 저감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25억 돼 있고요. 그리고 동복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과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은 각각 19억 그리고 27억 이 있는데 올해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둘레길 안전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설치를 완료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에는 차량관리과가 48.2% 집행률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저희 차량관리과에서는 작년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복층화사업이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 필요하겠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사업에,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와 겸용을 해서 복지관 그리고 복합센터 그리고 주차장을 같이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건축가 심사라든가 이런 게 같이 겹쳐서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아랑조을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완공은 됐지만 그 당시에 철근 수급 등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랑조을거리 주차장은 완공이 되었고,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은 지금 정상 추진되어서 마무리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기종
현기종위원
사고이월 되지 않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기종
현기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의 집행률, 불용액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고, 이월액도 39.5%가 감소돼 있고 불용액도 37.9% 감소돼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혹시 그 수치 알고 계십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488억인데, 작년에 807억을 이월했고요, 불용액은 164억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6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격한 편이고 사업량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적응은 잘하셨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열심히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소관 부서가 도민의 삶하고도 상당히 밀접되어 있고, 어찌 보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액을 봐도 그렇고, 사업 내용을 보면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앞으로 상하수도본부의 사업 방향, 이런 계획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나오신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대형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사업들이 있지만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내년이 가기 전에, 올해 말에 어느 정도, 내년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들을, 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런 분야고 또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새겨들여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시간이 많지…… 질의드릴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보전국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김기환위원
2021년 제주도 세출예산 현액은 7조 739억 원이며, 이 중 90.2%를 집행하였고 3%에 해당하는 2112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전국 집행잔액은 1709억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6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현액 대비 불용 비율이 3%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0년 환경보전국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2020년은 17.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2021년도요?
김기환위원
2020년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2020년 환경보전국의 집행잔액은 한 17.5%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2020년도는 10.2%, 9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확인됐는데, 나중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한 것을 보면, 2020년도와 비교를 한다면 2021년도의 예산 집행 실적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집행잔액은 2020년 대비 줄어들었는데요. 일반회계 29개 사업은 1억 56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그다음에 9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으로 18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대책이나 이런 게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하반기에 재정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주기별로 점검하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는요, 집행잔액은 2020년도와 비교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1367억 원으로 80%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 전체 평균 90.2% 집행률과는 다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대규모 사업 낙찰 차액……. 지금 말씀하신 게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환위원
예.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집행잔액은 사업 부지 변경이나 행정절차 이행하고 대규모 사업 낙찰 잔액에 따른 불용이 발생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기환위원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268억 7800만 원이거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1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거나 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해당연도의 사업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월 또한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도에 따로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 말씀입니까?
김기환위원
예,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혹시…….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앞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 계획에 따라서 적기에 추진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요 파악과 신청에 따른 그런 부분에, 법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지금 전체 연장이 4.3㎞, 서귀여중에서부터 삼성여고까지 4.3㎞인데 일단은 가운데 구간, 도시계획도로 1.5㎞ 구간을 먼저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혹시 지금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사업 추진 상황의 제반 문제는 없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김기환위원
제반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제반 문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1.5㎞ 중에 보상이 거의 된 서홍동 구간 700m는 공사를 착수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홍동 구간 한 800m 거기에 학생문화원 부지가 있고, 유아교육진흥원, 도서관 등이 있는데 그 앞의 광장, 교육청 부지가 편입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그 광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전도 있고, 거기에 쉼터라든지 이런 데 미칠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하차도 또는 완전 도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교육청에서가 도로 건설에는 찬성을 한다. 하지만 교육기관이, 학생문화원 등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면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 를 했고요. 앞으로 어떤 기관을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더 하고 그거에 맞는 부지, 그 기능에 맞는 기능이라든지 규모를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찾아나갈 거고요. 안전시설 같은 것도 병행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현재 교육청에서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문서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설에 관해서 제반 교육환경 조성시설은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TF을 구성하고 있어서……
김기환위원
아까 TF가 구성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김기환위원
교육청에서 대체 부지나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지금에야 1차 TF팀 회의 를 했고요. 거기에서 아직 어떤 교육기관을 이설해야 될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이 현안 해결에 대해서 TF 종료를 협의 완료 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도정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TF팀, 판단했을 때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간을.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기한에 상관없이 그쪽에, 거기가 교육벨트화된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그쪽이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그 TF에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TF팀으로 해서 어쨌든 기간이 종료되는 그런 거는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 사업 기간 내에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직자 여러분들을 뵐 때는 정말 날씨가 무더웠었습니다. 그런데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만큼은 날씨가 되게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요. 여기에서 잘된 부분, 그러니까 수범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제주시 도시과 부서입니다. 공항 지하차도 공법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인데요. 고성대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교통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서 동서 지하차도 개설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지하차도 구간이, 박스 구간이 한 92m가 되는데요. 전체 지하차도 구간 520m 중에 동서 구간의 U타입 옹벽 구간은 다 돼 있는데 지금 92m 박스 구간 두 스팟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전체 공정률은 한 80% 이상 진척이 돼 있습니다. 레미콘 파동 때문에 구조물 시공이 약간 늦어져서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도 여기 주가 지하차도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없는 그런…….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땅을 수직으로 깊게 팔려면 터파기라고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설 시설이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H-Pile 그리고 버팀보공법이 처음에 적용됐다가 나중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어스앵커로 변경이 된 건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현장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리단과 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현장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최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공법들을 논의해서 그 공법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일부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시설 공정이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요. 공법을 변경하면서 13.6% 예산을 절감해서 약 4억 원이 절감됐는데, 이거는 공공 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작은 거라도 잘했다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따뜻하게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야 더 많은 수범사례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1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작성한 2019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계를 보면 2019년도에는 1034억 원 그리고 2020년도 1724억 원, 2021년도 1409억 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9년도는 같습니다. 2020년도에 1764억 원, 2021년도 1414억 원으로 계획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도로는 98.3%, 거의 다 소진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항 같은 경우는 94.1% 이렇게 양호한 집행 실적에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추진 미흡 이렇게 시정 권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계획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지금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도로와 공원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95% 이상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도로·공원 부지 매입도 면적 대비 한 77%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80% 이상 보상 협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수용 재개를 통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전부 토지를 매입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검사할 적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매입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부진한 걸로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전에는 사업비가 한 400억에서 500억 일반회계를 통해서 했는데 약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가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그러면 3배 정도가 지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은 양호하게 집행한 것으로 저는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시다시피 2025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못 할 경우에는 일몰제로 폐지되지 않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일몰제로 폐지는 아니고 지금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이후 최소 몇 년 동안 토지 매입이 안 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계획 기간 내에 토지를 전부 매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만큼 현재 민원이 많잖아요. 일몰제도 보면 도민들이 그런 식으로 일몰제라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안 할 경우에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계획된 기한 내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관련해 가지고, 교통항공국 이상헌 국장님이신가요?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측면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33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던데 꼭 카니발 차량만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특수 차량인데요. 일단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휠체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약간 규모가 있는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카니발 차량 하면 승합차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리프트가 되는 카니발 차량이 있고요. 경차도 리프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아서 카니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카니발보다 작은 차, 경차 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원 사례입니다. 차량이 승합차다 보니까 골목길에, 쉽게 말하면 승합차는 옛날 봉고차라고 얘기하거든요. 9인승, 12인승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차 큰 거는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골목길에 차가 커서 못 들어간 사례가 있대요. 경차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불편한 교통약자분이 직접 큰길까지 휠체어 타고 나왔다. 그래서 경차로 해 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6대를 구입을 했는데……. 혹시 화면 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레이입니다. 꼭 카니발만 하지 말고 저렇게 레이를 사 가지고 좁은 골목길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범 삼아서 일단 몇 대를 사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차량 가격은 두 대 사고도, 제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135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두 대 살 수 있는 부분이면 더 많이 불편한 교통약자분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차량이 통행하기 힘든 구도심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 경차 리프트 차량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모든 것에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는 아니고 그래도 몇 대 사봐 갖고 한번 시범 삼아 운전하는 거, 이거 해 봤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더라 그러면 더 확충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해서 예산으로 많은 차량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골목길 그리고 원도심 안에서 더 이게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월읍 도의원 강봉직입니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시 안전교통국하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동시에 두 분께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 분씩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징수율이 95.5%인데 반해서 제주시 안전교통국 73.2%,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74.2%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나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의 교통행정과는 34.4%로 최하로 미흡합니다. 그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 대책.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관리가 미흡하여 미수납액 관리와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리 대책. 그리고 세입 결산 징수율 자료를 보니까 양 행정시 개별 과에서도 세입 결산 징수율이 50% 미만이 제주시 환경지도과 44.1%, 제주시 주택과 48.6%, 서귀포시 건축과 39.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34.4%로 정말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징수 유예를 고려하더라도 50% 미만은 정말 개선이 필요한데 향후 대책과 징수 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정차 위반 단속에 체납이 많아서 세입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단속되신 분들의 반발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납부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이라든가 체납처분이라든가 하면서, 계속 징수를 하면서, 당장 단속해서 징수율은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납처분이라든가 하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인 경우는 책임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지연 과태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체납처분,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해서 계속 내라고 했는데 안 낸다는 말씀이시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강봉직위원
차후에 끝까지 안 냈을 때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우선 단속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차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강봉직위원
압류해도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겁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압류를 하면, 그런 절차를 하면서 징수율이 점차 높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이라는 게 오늘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단속하고 계속 그게 연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으면서 또 새로운 위반이 나타나서 또 그게 체납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강봉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저희들도 제주시와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차량 보험, 의무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그리고 주정차 단속 이 주로,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제주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압류 그리고 예금 압류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담요원을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전문직이 없으면 체납이 그 당시에만 넘기고 넘기고 해서 과년도, 꽤 오래된 체납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해서 계속 이걸 관리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담 요원을 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특히나 서귀포시는 34.4%라면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최소한 50% 넘도록 목표를 세우시고 직원들도 성의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무튼 독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4%는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로 교통행정과하고 TF팀을, 지금 현재 심각해서 내년부터는 잘해 보려고 계획은 그렇게 해서 전담요원도 채용하고 전문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서귀포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미수납액이 71.6%, 납세 태만이 사유입니다. 미납 사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납세 태만 100%인 경우가 ― 대표로 그냥 묻는 겁니다 ― 여러 과가 있어서.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건설과.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 납세 태만이라면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의 납세 태만된 부분들의 대부분은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 패소에 따른 청구자들이 납부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징수하려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납부, 징수율이 납세 태만으로 이어지는, 연관되는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미납액에 대해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아무튼 미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라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압류는 직접 했던 것이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압류들도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봉직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있는데, 압류라는 게 또 부도나는 이런 사업자들은 순위가 또 있다 보니까, 압류 순위가 있다 보니까 채권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더 열심히 징수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징수 목표를 세우시고 어느 정도 올리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련이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 소관이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이 부분을, 저도 11대 의회에서 예결위 할 때 제주도 내의 미불용지 그 상황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회의 록을 며칠 전에 한번 찾아보면서 이거를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 심각성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이 바로 폭탄처럼 터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난 2016년도 10월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때 약 9만 1000필지에 1조 2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전수조사로 나왔는데 조사 이후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안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5년간 토지 보상비로 집행된 예산이 335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2016년도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비용 추계로 보면 1조 2335억, 제가 금방 계산을 해 봤는데 2016년도 공시지가하고 지금 2022년 공시지가를 봤을 때 약 30%만 상승한다고 보면, 아마 30% 이상 상승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30%만 잡아도 3700억, 미불용지에 대한 해결 의지가,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만약에 임기가 다 돼서 가버리면 또 다른 국장님이 와서 또 이 부분에 관여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지금 우리가 예산 투여하는 것보다 지가 상승이 돼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도의 정확한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황과 같이 그 현황은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용을 보면 일단은 법정 도로하고 비법정 도로가 있는데…….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포지션이 비법정 도로가 많습니다. 비법정 도로가 한 7만 4000필지, 법정 도로가 1만 7000필지 이렇게 해서 9만 1000필지 되는데, 일단은 2018년도에 이거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우선순위, 지급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저희들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버스, 대중교통들이 다니는 법정 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비법정 도로는 소송에서 패소된 토지에 한해서 지급하는 방편으로 해서 방향은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335억 원은 보상을 했고,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가 상승이라든지 또 도민들이 신청을 해 놓고, 법정 도로에 대한 신청을 해 놓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문제, 행정의 불신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소송 패소로 인해서 빨리 그것을 매입 안 하면 부대비용, 사용 임대료들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소송 패소가 저희들이 파악하건대 한 412억 원, 법정 도로가 한 517억 원 이 정도 해 가지고 929억 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만약에 그걸 다 해결했을 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 국장님,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산을 많이 해 주셔서 9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한 300억 정도는 저희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2개년도로 나눠서 2024년도 말까지는 이거를 완료해 보려고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24년도 가면 신청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그거에 보조를 맞춰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법정 도로는 소송을 진행 안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보상비를 지급하고, 비법정 도로는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을 때 5년 동안 부당 이익금 그리고 그 도로를 보상해서 편입할 때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소송비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간접비가 한 1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을 저도 전문가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금방 터지는 뇌관이 아니라서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결산검사위원 의견을 주신 것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권고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지난 2021년도 지방채 발행이 3525억 원,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로나 재난 관련에 쓰여진 돈이 17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495억 원이 쓰였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도 집행부에서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일반회계 1400억 원을 쓰는 일부 몇백 억이라도 이런 부분에 사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와 예산 부서에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3개년에 한 300억씩 투자할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전국에서 지방도를 갖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제가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여기에 지금 불용액 처리되는 게 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12억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불용 사유에 보면 건축 부지 위치 변경이라든가 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원래는 50억 예산 규모로 해서 추진이 됐던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설명만 좀 드리고. 2020년도부터 진행되던 게 2021년에 명시이월은 됐고 사고이월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불용 처리가 된 거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건축 허가까지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 집행부에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12억이라는 금액이 불용 처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서 이 12억이 불용 처리가 돼도 나머지 예산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조성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마을 주민들하고 50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것들이 축소가 돼 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이 됐죠, 최종?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최종 완료됐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마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수범사례라고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진행 과정이나 입지 선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입지 선정이 된 마을 외에 입지 선정에서 탈락된 마을 주민들의 이의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부분들, 마을도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기까지는…….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30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반대 의견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설득시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을 주민들이 입지 선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가시더라도 그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상예 마을과 중문 마을에서 들어온, 마을회에서 들어온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문서로 회시하더라도 마을회 차원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떠한 사유로, 조목조목 이러이러한 설명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미불용지 관련한 내용 할 때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국장님께 간단하게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총 9만여 필지가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에서 담당하는 미불용지는 몇 필지예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에서…….
송창권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에서 하는 거는 지금…….
송창권위원장
한 6800필지가 되고요. 제주시는 보니까 5만 1413필지 정도가……. 뒤의 국장님, 그렇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3만 2000여 필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요, 국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불용액 중에서 지방도 소송 및 운영사업 항목에 보면 사업명에 소송 패소 토지 매입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8억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30% 이상 되는 불용액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려 90%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소송 승소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에서는 아까 6800여 필지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게 되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돼도 돈이 남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5만 1000필지, 3만 2000여 필지 정도들이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데 돈 없어서 지금 허덕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가 예산편성을 거의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긋나게, 크게 차이 나게 지금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송창권위원장
그런 거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소송을 해서 지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액을 집행하는데 만약에 승소하는, 저희들이 증빙 자료가 잘 갖춰져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동지역의 양 행정시에 대한 미불용지 부분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더 싼 곳도 많잖아요. 시골지역의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에 있는 데가 더 지가 상승도 되고 그래 가지고 더 험악한 꼴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다음 저는 준공영제에 대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준공영제,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정책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돈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방어도 하는 편이에요. (삐 소리) 어디 마이크 끄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준공영제, 지금 다 아는 사실이지만 2021년도 기준해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준공영제, 관광지 버스까지 합쳐서 1124억 원 정도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음?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1124억 원입니다, 2021년도.
송창권위원장
예, 1124억 원 정도. 우리가 1000억 원이 마지노선 아니겠느냐, 그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2021년도 결산 내용 보면 1120억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이 1120여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성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버스 준공영제를 하게 된 계기가 비수익 노선의, 준공영제 이전에 버스 회사들이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도 많았고, 불가피하게…….
송창권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오늘 결산 심사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도입된 것은 다 알잖아요?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런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재정 투입 대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서 1100여억 원 투입되는 것이 매우 아깝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겁니다. 도민 시각에서도 보면. 성과를 더 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결산 기간이니까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어요?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지금 현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읍면동에 한 6차례 공청회도 거치고 업체 의견도 들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노선을 지금보다는 쉽게, 간결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부 통폐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금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소형화한다든가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원가절감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업체 그리고 도민들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지금 결산 기간인데 결산을 보면서 내년 예산을 생각하잖아요. 국장님, 그 정도의 각오나 얘기를 말씀하시면 내년 예산 할 때 그거 못 세워요. 우리 위원님네들 그 정도 해서, 예산 다시 1100억 원 넘게 할 텐데, 더 증액이 될 텐데. 인건비니 뭐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래서.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지금 현재 상태는요, 아마 꽤 많이 증가될 겁니다. 물가 인상 요인이 많아서.
송창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있지 않으면 도민들이 그걸 허락하겠냐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물론 지사님께서도 공약에 넣었어요. 불합리한 노선 조정을 하고 개선토록 하겠다, 그리고 노선별 경쟁 입찰제도 도입을 하겠다, 이런 등등의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대중교통 수단 하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교통수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수송 분담률을 좀 높여 나가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다른 거와 함께 교통수요 정책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함께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 수요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 관리 문제, 주차 관리만 제대로 해도 대중교통 수요는 많이 느는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송창권위원장
그럼요. 그러면 불편해서 차 안 갖고 오거든요. 그럼 버스 타고 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요. 분명히 증액이 될 거라고 저도 짐작하고 알고 있어서 그래요. 대단한 각오와 결심, 도민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야 버스 준공영제가 유지가 되고 하지 안 그러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많이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은 별로 없지만, 환경보전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주신 결산서 두 번째, Ⅱ의 738쪽에 보니까요, 절대보전 지역 안에서의 토지 매입사업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738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토지 매입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만 토지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죠? 지금으로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2019년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2019년 12월에 지목이 대 이외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그거는 지금 그렇게 되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아니 이제 되고 있는 건데 2021년도 결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만 되어 있었던 거였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 뜻입니다. 지금 생태계서비스 불제 등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 묶여지고, 1등급이든지 해서 묶여지고 또 곶자왈로 묶여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유재산 침해되고 있는데 땅을 사서 주라 이런 거라든지, 협의를 해서라도 이거 사주라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다음 아까처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들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법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실적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실지 3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3필지.
송창권위원장
3필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 확대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법에서 절대보전지역하고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대해서 매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지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 2등급이라든가 더 하향, 개발 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보상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옛날 ’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 지정으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되는 것은 토지주가 수용을 해야 되지만 이 자체가 영구 불가역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매수 청구권에 근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보전지역 2등급 부분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1등급이나 절대보전지역에 우선 집중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러니까 매수 청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절대보전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 1등급 정도 됐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상대보전지역이나 아니면 또 관리보전지역 2등급이든지 청구 들어왔을 때, 그러면 묶여 있게만 말고 사내라 이렇게 할 때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 전 이런 생각도 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확대 의향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진 않은가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당장 우선은 보호지역이나 묶여 있는 지역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송창권위원장
물론 그렇고, 그거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2등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은 있지만 그런 행위제한 부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분까지 매수하는 것은 도가 가진 재정여건상 현재로는 어렵지 않나.
송창권위원장
본인들이 판단할 거예요.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매수 청구까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그럴 것이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네 추가질의 해서 오전으로 마치는 것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를 7분 정도로 해서, 앞에 지금 픽스 시켜놨으니까, 세팅돼 있으니까 7분으로 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1페이지를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추진 미흡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 내용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문제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향후 토지 매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공공 기반시설 계획 및 확충, 도시공간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했고. 제가 확보한 자료에 보면 지금 제주시 도시계획과에 보면 예산 확보도 잘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2019년에 1034억, 2020년도에 1724억, 이 사업비가 추가 확보가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자료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는 98.3%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공원도 93.1%로 양호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는지. 혹시 그거에 대한 반문이나 의문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별도로 의견 제출 그런 과정이 없어서 제출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드린 부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부분은 2018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2019년부터 2025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다 매입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계획대로 진행 중인 부분이고, 예산 확보에 대한 예산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이상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2025년도까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추세로 진행을 하면 사업계획상과 다름없게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마는,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죠. 1034억, 1700억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업무량이 많이 부과되었을 거고, 오히려 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독려해 주시고 차질 없이 도시계획시설 매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1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로 인한 교통체증 개선,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목적·방향이 어떤 겁니까?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일단 대량 교통인 대중교통의 정시성,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대중교통의 속도 상향 그리고 정시성, 정확하고 빠르게. 바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용차로로 해서 보면 첨두시간대, 가장 붐비는 시간대 보면 대중교통의 흐름은 시간당 13.2㎞에서 18.8㎞로 42.7%가 상향이 되었고, 일반 차량 속도는 18.5㎞에서 13.8㎞로 25.2%가 감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추진 목적에 부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저도 애들 키울 때는 학교 갈 때 25분 걸리던 게 10분이면 간다.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대중교통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시성과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한 건데, 이걸로 인한 일반 차량 흐름에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은 저는 다른 도로 확보라든가, 그렇다고 지금 인도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향에서 지적이 돼야지 대중교통 우선차로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전임 도정에서 잘한 것을 지금 지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잘한 것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고, 잘되고 있는 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의견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아까 말씀하신 결과가 맞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도 한 70% 넘게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BRT, 그러니까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따른 일반 승용차의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부터 또 BRT 2단계 동·서광로도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임에서 해 오던 것을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그리고 대중교통을 우선시하는, 일반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우선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초점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정책 흔들림 없이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강재섭 본부장님,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강정 정수장 유충 사태로 인해서 현대화사업을 한다, 이렇게 국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면…….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2020년과 2021년 유충이 두 번 발생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용흥가압장에 다시 정밀 여과지를 설치해서, 2단계로 설치하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수돗물에는 아무런 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총괄 사업비가 492억 원이고, 국비는 246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전국 최고의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창권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김기환위원
용암해수 활용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사업은 염분차 발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염분차 발전은 무엇이며, 기존 재생에너지와의 차별성은 어떻게 되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염분차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것인데요. 고농도의 용액하고 저농도의 용액에서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생소한데 2019년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용암해수센터에서 취수한 염지하수가 탈염, 정제 후에 해양에 방류되면서 고농도의 농축수가 해양 방류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증사업을 했고, 그리고 우리 도가 2021년에 협약을 맺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여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염분차 발전의 연중 가동률이 90% 이상 되고요. 태양열과 비교해서 태양열이 하루에 한 4∼5시간이라면 이거는 하루에 한 90% 이상 이렇게 돌고, 그리고 부지 사용량에 있어서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8만 ㎡를 사용해야 된다면 여기는 2000㎡에서 한 1만 ㎡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지하수화의 농도를 이용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크게 하려면 결국 하수처리장하고 접목해서 하수 처리와 이걸 해서 사계절 내내 연중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의 최대 현안문제 중의 하나가 하수처리장 증량 문제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동시에 도입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부 같은 경우 국비 확보를 하려면 환경부 같은 데서 그런 얘기 합니다. 소수력이나 그리고 하수열, 이런 에너지하고 같이 섞었을 때는 국비 확보를 검토해 주겠는데 지금 현재 소량, 소규모로 이런 실증을 했다고 해서 염분차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염분차 발전 보급이 확대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제가 타당성 용역 조사 검토 결과를 잠깐 봤는데요. 정부에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아직 기술력이 조금 더, 대규모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증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자체 재원만 갖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엄청나게 포화 상태인데 이것까지 연계돼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은 증설이 완료된 이후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다면 제주가 가진 천혜의 조건, 사면이 바다이고 하수처리장과 흘러가는 물과 해 가지고, 우선 타당성 조사에서 보면 탁도가 20% 개선되고 그리고 고농도 농축수가 50% 이상 낮아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이나 또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나라가 있지만 저희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COP28 제주 유치 활동 종료에 따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 유치계획을 2020년 8월에 수립한 후에 도와 의회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였고, 특히 제주도의회에서는 COP28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 유치에 공동으로 노력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그간 COP 제주 유치를 위한 제주도정의 추진 현황을 혹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정부에서 ― 당시는 2020년도였습니다 ― 2023년도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겠다는 추진 의사를 발표함에 따라서 제주도도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주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유치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제주도가 전방위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작년 10월쯤인가요, 아랍에미리트로 2023년 COP28이 확정되고 그리고 COP33, 2028년에 개최되는 COP33의 한국 개최를 지지해 주기로 하면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COP 개최에 대한 향후계획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대륙별로 매년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 대륙 쪽에서, 극동 쪽에서 하게 되면 2028년도 한국 유치를 추진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년 총회에 참석해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IUCN이나 유네스코 그런 부분들하고 국제적으로 노력하면서 제주의 타 시도와의 차별성을 부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꼭 함께 저도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해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게 제주 관광, 기타 등등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에도 많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
임정은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안 와서 자료 요구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아까 부서가 어디였…… 미불용지 관련한 자료죠?
정은
임정은위원
예.
송창권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얼른 자료 좀 주세요. 안 그러면 오후까지 할까요? 국장님네만 따로 해서 오후에…… 되도록이면 오전에 할 거니까 얼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 그리고 노후 택시 교체사업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 이상헌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측면에 강봉직 위원님이 딱 가려서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까 추가질의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앞서서 도정질문 그리고 교육행정질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되면 마이크가 작동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아까 질의를 끝냈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관련해 가지고 감차 보상사업 그리고 노후택시 교체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결산서 732페이지에 있는데, 도정에서는 지금 택시를 감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종전까지는 저희가 적정 규모를 설정하고 감차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현재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공급이, 특히 심야 시간이나 이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해서 감차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개인택시는 감차가 한 대도 안 됐고 법인택시는 4대가 됐는데요. 저도 저녁에 택시를 타려면 택시가 없어요. 지금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녁에 한 10시 이후, 11시 되면 소주 한 잔 먹기가 겁납니다. 집에 들어갈 때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택시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어려움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도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싶거든요. 감차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지역 심야 당번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공항에 심야 택시 운영하면 2000원씩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연말까지 하는데요. 택시요금과 병행해서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을 확대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무튼 좋은 정책 해서 도민의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택시에 보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택시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 예산은 2억인데, 제가 사실 버스에서는 장거리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해 봤는데 택시에서 와이파이를 한다, 그것은 안 해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도민분들, 저도 그렇지만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굳이 와이파이, 물론 처음의 취지는 관광지, 음식점 등에서 검색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서, 택시 이용 활성화 및 택시 이용객 만족도 제고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실효성에 지금 의문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일단 와이파이 서비스에 지금 한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관광객이나 이용객도 자동으로 연결돼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택시가 지금 열악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와이파이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와이파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렇게 활용이 잘되는지 활용도 조사도 한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와이파이 택시를 봤는데 도민들은 통상적으로 한 10분, 20분 거리는 택시를 타고 그 이상 거리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요금 때문에. 그래서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방법, 와이파이 서비스 해서 2억 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절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한다고 그러면 활용도 조사를 통해서 정말 활용도가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청소 차량 정비 리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양 행정시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리스 운영사업으로 청소 차량 직영 관리로 인한 문제점들이 해소된 부분이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의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정비 리스 운영사업의 중간 평가를 한다면 어떨지. 그리고 2021년 결산 자료를 보면 서귀포시는 청소 차량 정비 리스 임차료 4억 2300여만 원 중 37%에 해당하는 1억 56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비 리스 증차 관련된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유인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먼저 말씀하고, 그다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저희들 생활 쓰레기 수거 차량 정비 리스사업은 202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당초의 운영 목적은 그때 차가 14대가 필요했는데 청소 차량 한 대당 평균 가격이 1억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년간 14대 차량의 리스를 시작하였고, 시행 초기 당초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 리스이기 때문에 정비와 관련해서 한림이나 애월지역에 차량이 한 대, 한 대 해서 두 대가 있는데 정비하는 정비소가 한림지역에 없고 화북공업지역 내에 있어서 즉시 수리가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림지역에 저희들이 정비소를 추가로 협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다 해소하였고.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예산 2억 9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2021년도 전액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현시점에서 운영 성과분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딱 만 2년 운영을 해서 그리고 2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량 자체가 전부 새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차가 노후되면서 4년 차, 5년 차, 6년 차 됐을 때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리스사업을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종료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사 청소 차량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2020년도부터 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리스를 10대 하고 있는데 2021년도 리스 예산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처음에는 구입비로 와서 7대를 요청했습니다. 2020년도 리스를 계약하다 보니 6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보다 구입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구입비로 했지만 한 번에 7억 원을 요구하다 보니, 도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리스비로 해서 추경예산에 6월 달에 리스 7대로 해서 1억 48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된 후에 저희들 리스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 한 6개월 정도 차가, 계약을 하려면 장기간 소요가 돼서 2021년도 계약을 못 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리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에 대해서 장단점은 제주시하고, 지금 동복리에 위치하다 보니 리스 비용도 계약할 때 제주시보다는 저희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를 16대 하고 1대는 안 됐는데 총 17대를 운영해 보고 나중에 구입 예산이 절감되는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사업 있죠?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었고, 2020년에는 약 1억 56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에 예산이 9100만 원 정도로 줍니다. 그런데 2021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9120만 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10만 원, 한 분 몫만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요즘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사고 위험성들이, 도민이라든가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2021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죄송합니다. 2021년 예산 감소 원인이…….
정은
임정은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지금 고령 운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 초고령자도 운전하시는 분이 많고요. 이런 분들은 생활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과 같이해서 운전면허증 반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근데 지금 호응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2021년도에 10만 원이 집행잔액이라면 이게 아마 신청을 했다가 반납을 안 하신 분의 집행잔액 예산인 것 같은 추측이 드는데 그렇다면 9120만 원에 대한 신청이 다 들어왔었고, 이런 예산들은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10만 원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반납하시는 분에게 저희는 1회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예산도…….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사업들은 적극 장려해서 고령 운전자분들 안전 문제도 확보를 좀 하고, 이웃 주민분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국장님,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상헌
이상헌교통항공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창민 국장님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미불용지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 잠시, 조금만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서귀포시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양 행정시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 행정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들은 많고. 행정시에서 이걸 다 이렇게 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에서 며칠 전에도 회의 를 한 번 했습니다. 돈, 예산도 문제고 또 조사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지금 필지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까 이창민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다행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추경에 거의 한 110억 가까이 이렇게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이 미불용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는 없다는 겁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정은
임정은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돈은 항상 모자라서 도에 건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도와 같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은
임정은위원
예, 국장님은 공식 회의 석상이니까 발언을 좀 신경 써서 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가십시오. 지금 미불용지……. 이창민 국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미불용지하고 소송 패소 예산이 양 행정시에 실링으로 가죠? 실링 예산으로 가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니,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 아니.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처음에는 80…….
정은
임정은위원
본예산에는 실링으로 가고,추경예산에 항목을 정해 가지고 했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주시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게 얼마 안 됩니다. 5억, 7억 정도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상당한데 이 예산 갖고 이걸 처리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양 행정시의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애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도 미불용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그럼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결산검사위원이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국장님,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미지급용지를 관리하는 제 측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해 주면 좋지만…….
정은
임정은위원
이것은 국장님 입장도 그렇고, 예산 부서 입장도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이 보상만 거의 5800억, 공사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게 4200억 해서 한 1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상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800억을 할 거고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거에 완료되는 노선들이 금년 말로 16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공사에 넣어야 되고, 공사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지방채 발행도 예산담당관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는 게 어떠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도로 분야, 미지급용지 해소에…….
정은
임정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거는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또 하나, 솔직히 도민사회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제가, 아마 다른 사업보다는 미비할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 번에 해결을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을 쓰려고 할 거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이 부분은 미불용지로 인해서 제주도에 재정 압박이 가해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불용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기금이라도 지금부터 편성을 하면서, 당장 그 기금으로 다 충족은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예산도 편성하고 기금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특별회계는 있습니다. 저희들 토지보상 특별회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토지보상이라면 미불용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보다 가용예산을 보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도가 의지를 갖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이 사업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도 말씀을 드렸고. 가만히 가만히 놔두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부대비용은 계속 발생이 되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심각성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건설국 문제만이 아니라 도의 예산 부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주문드릴 거는 양 행정시의 미불용지 보상비 그리고 소송 패소 보상비 실링으로 내려 주는 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일부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주든가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가.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까지도 부족했지만 앞으로 본예산에 좀 더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실링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 제주시 너네 예산 있는 걸로 알아서 책정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일정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양 행정시를 모아다가 그리고 예산담당관을 입회시켜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을 얘기해서 예산은 지금 많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또 나중에 조정되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것은 저도 예결위 가서 부지사님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도민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누군가는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3개년으로 해소할 것으로 지금 계획은 갖고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3개년으로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걸?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00억을 확보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3개년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3년 후면 눈덩이같이 더 불어난다니까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지금 900억에서 300억은 확보됐고 앞으로 600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온 거 해소하려면 남았는데 하여튼 그거를 예산 부서하고…….
정은
임정은위원
분명히 양 행정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저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했을 때,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지방채 활용하는 방법도 좀 써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미불용지에 소송 들어온다든지 매수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그냥 놔둬요. 느슨한 거죠. 주장을 덜 하다 보니까, 지방채 관련해서 이자도 쌌을 때, 그때 조금 더 발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또 고금리가 돼 가지고, 또 지방채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채 관련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얘기도 잘 못 하겠고. 참 안타깝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주장 내용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결산 관련한 내용 하면서 할 주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환경보전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이걸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송창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청의 사업소고. 공기업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되 사업소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사업소.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특별히 공기업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양 행정시의 상하수도 문제를 관리토록, 물론 환경보전국에서 위임을 했죠. 양 행정시에 위임이 된 내용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한 내용들 보면 계속 늘어가면서,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 300억 넘게 상하수도 관련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양 행정시에 보내요. 그렇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 아까운 돈 특별회계로 해서, 공기업회계라면 그야말로 기업성으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익성과 기업성. 그래서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도 특별회계로 해서 공기업회계로 만들어 놨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돼서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적자가 나더라도. 공무원은 다시 옮겨버리면 그만이고. 그런데 만약 완전한 공기업으로 지금 돼 있다면, 공단이라든지 한다면 이 돈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렇죠.
송창권위원장
일반회계로 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주시, 서귀포시의 상하수도과에 300억 넘게, 올해 예산으로는 35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 일반회계로 쓰라 이렇게 할 것을. 물론 상하수도본부의 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예산,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예산 부족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고요. 만약에 이럴 거면 2017년도에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가 양 행정시에, 제주시로 이관이 되면서. 2017년도 7월 31일…….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2017년 조직개편 시에…….
송창권위원장
행정기구 개편되고, 정원조례 개정되면서 저쪽으로 다 이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좀 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아예 그쪽에서 일 다 해라, 예산도 다 하고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다시 복원이 되는 게, 더 논의는 해야 될지 모르지만 상하수도과에 있는 사업소 형태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할 테니, 우리가 하겠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할 만도 하지 않을 건가. 2017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지내와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이런 개편된 이유는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나고 있을 것인가, 더 불편한가, 개인 오수처리시설들은 지도·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입장이 있을 때 다시 좀 논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행정시하고 상하수도본부하고 조직개편이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협업하면서 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도 다시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지금 몇 년 된 거죠? 5년, 6년째…….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5년이 지났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이렇게 운영을 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번 점검을 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어느 부서죠? (“건설국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고 개인 하수처리시설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것 준비 없으면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이 아마 11월 달까지 이루어질 것 같고, 내부적인 조직 진단이죠. 어디 용역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12월 달 정도 돼서 조례안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제출하면 우리가 논의해서, 내년부터 아마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인사 발령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잘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원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무슨…….
송창권위원장
상수도, 하수도 부분 누가 해야 될 일이냐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조직과 관련된 부분 말씀입니까?
송창권위원장
아니 아니, 이 업무 자체가 어느 쪽 부서예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환경적 측면으로 봐서 다루기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중앙부처의 환경부 업무죠, 상하수도 업무가?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와서도, 각 지자체가 환경보전국에 속해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소관 업무가?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양 행정시에 위임 주고, 상하수도본부 쪽으로 위임을 주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일반 업무들은 공공처리시설 상하수도본부의 사업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도 양 행정시에 넣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분산돼서 복잡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부서의 의견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주의 물은 지하수 하나입니다. 지하수 하나 갖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상수도로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질이나 수량이나 모든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국이 필요하지 않은가, 사업소 형태나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워킹그룹이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간에 회의 를 하면서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문제가 다른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전국의 업무잖아요, 원래대로 보자면. 환경부에 속해 있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 여기도 그렇고. 국토부에 있었던 K-water도 지금 환경부로 왔잖아요. 물 관련 해당된 내용들은 상수도든지 하수도든지 환경보전국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권들이 연결되고, 처분권들이 시설공단에서 운영되는 데 없잖아요? 사업소도 실지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에서 다뤄 나가게 되고 또 업무가 일원화돼 나가서 대응 서비스를 좀 더, 민원 대응 서비스를 좀 더 잘해보자, 원스톱으로 해 보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과 하수처리시설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와 환경보전국의 문제와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그 문제를 잘 연결시켜서 함께 협의를 하면서 조직개편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진다든지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현재 물론 양 행정시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좀 더 보강하도록 지난 11대에 강성의 의원님도 자꾸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지만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시 감사 때든지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장님은 저 같으면 이렇게 돈 내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양 행정시에서 예산 요구가 올라올 거죠? 올라오면 상하수도본부에서 그거 줄 건지, 편성할 건지 말 건지 결정 지어놓고 하잖아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저는 이렇게 막 허용 안 하고 싶어요. 본부장님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해도 350억 정도 받는데 제주시에서 알아서 해라 아니면 환경보전국에서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고, 위원님네 혹시나 더 추가질의 하실 내용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네 어떻게 할까요? 정회 없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여기서 의결 처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기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김기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