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잠깐만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조례안 두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아까 강동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집행기관인 교육청과 우리 의회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저한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닥쳐서 처리하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면 이 사안을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도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추진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이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그래서 지난번 결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먼저 동의안이나 의결안을 가져와라, 심의할 부분들을. 그리고 이 부분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높은 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방안을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실·국장님, 특히 교육감님이라든가 부감님, 적극 나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사전 준비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과 소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해야 그때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야! 일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것들 일련의 과정을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지 원활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장님, 국장님,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대진·송창권·양영식·양경호·고의숙·한동수·이남근·강동우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이 관련된 조례안이 제출됐습니다마는 저도 9월 1일 자 와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부서와 도청 사업부서 실무 주무담당자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는 도청에서 제기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5 대 5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위원님이 지난번 도 행정질문 때 6 대 4 내지 7 대 3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4일인가 행정협의회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습니다마는 얻어낼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힘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그 대기자는 중복으로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만 대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대기자 명단에 이 학교에도 올리고 저 학교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인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은 한 건물동을 증축하는 사항이라 예를 들어 실제로 필요한 교실만큼만 증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중학교 미들스쿨 부분을 5∼6학년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소화해서 초등부속시설로 다른 에어리어에 건물을 아예 증축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물론 과대하다고 판단되시겠지만 사전에 건물을 지으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서 국제학교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죠?

예.

국제학교 업무 취급하는 분이 몇 분 되십니까?

주무관 한 사람입니다.

이 주무관 한 사람이 학교 몇 개를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국제학교 네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학교에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시간에 맞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한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없으면 업무 분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KIS 학생 증원이 몇 번 있었습니까?

세 차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차례 이루어졌고 앞으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두 번 이루어졌죠?

예.

몇 명이 증원됐습니까? 몇 학급이 증원됐어요?

…….

그 증원되면서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지금 얼마나 이행됐습니까?

그 협약서에 따르면 국제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 학업 우수자, 사배자 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그것은 협약서에 명시된 것이고 실제로 된 게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전액 혜택을 받은 학생은 한 명인데 그 학생은 지금 존스홉킨스 미국 대학에 입학한 상태고 나머지는…….

거기에 입학한 학생은 그래도 돈이 있는 학생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서도 입학을 못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실력이 돼도 못 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제학교의 성격이…….

아니, 증원을 하고 학급 증설을 하면서 그런 거 한 번 생각 못 해 봤습니까? 지금 국제학교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익이 몇십억, 이백몇십억인가 내가 그 자료를 봤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제주도 학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승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처를 못 했나, 이거 앞으로 계속하면 승인해 줄 때마다 우리 제주도의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KIS는 돈만 벌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정원 증원 요청 건에 대해서 제주도 환원 정책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혜택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KIS뿐만 아니라 타 운영법인…….

NLCS나 BHA나 앞으로 이런 거 전혀 무관심한 학교에는 정원 승인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에 따른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죠?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법규로 됐는지 지금 제가 대답은 못 해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예민한 사항이, 이게 위원회가 공개되면 심의에 지장을 받을 만한 일도 생길 것 같아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하세요.

예,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5개 영역 50개 과제입니다.

예,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명도 공개할 수 있고 또 공약실천위원회 관계는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드리고 실명과 소속까지 자료 제출이 된 걸로…….

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주도 학생입니까?

37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 제주가 37.7%인데 제주도 학생이라는 수치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밖에서 제주에 와서 거주하는 아이들을 제주학생으로 볼 것이냐, 제주도 태생을 제주학생으로 볼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를 잡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주학생들, 이동학생이 많아서 예를 들면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서울에서 와서 보성초등학교에 입학했다가 1년, 2년 사이에 자리가 생겨서 국제학교로 이동해 버리면 그 학생들을 제주학생으로 볼 것이냐?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집계상으로 통계를 낼 때는 제주학생으로 통계를 내서 이 수치가 약간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37%. 그러니까 출신 학교가 제주이거나 거주지를 제주…….

퍼센트입니다.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37.7%입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KIS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학교의 충원율이 증가되는 게 바로 프라이머리 주니어 그쪽 유아 쪽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투자를 해서 국제학교에 입학하고 그다음 서서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기에서 중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인원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어쨌거나 국제학교는 제주도 인구가 전부 포함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비율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영어 때문이 아닐까요?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저희들도 현황 파악을 진짜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태생, 말 그대로 우리 제주도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할까 하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많은 지역에, 그 주변의 초등학교에 가서 대기하는 학생들을 볼 때 우리 교육, 제주도 교육이 잘못돼서, 불신 때문에 거기 간다고 보기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부정하고 싶고요. 우리 제주도 어디를 가도, 제주도 어느 시골을 가든 읍면지역을 가든 제주도 교육은 저는 전국 어느 학교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해 보고, 과연 뭣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