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신만
강신만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은정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의원 홍은정 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30여 년 훌쩍 넘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치력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치력없이 행정과 의회의 역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에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도봉의 자치가 서울특별시의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고 퇴보해서는 안됩니다. 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자치지원관 제도를 통해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 많은 권한의 이양을 통해서 지방정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주민의 자치력입니다. 자치력은 더 많은, 더 다양한 행정참여를 통해서 향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분권법 제9조 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주민자치 관련 정책이 더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예산의 확대를 통해서 일회성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마을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키워진 자치력은 결국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할 것이고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한계를 공동체의 관계망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돌봄, 교육, 마을관리, 공동체공간의 운영 이런 것이 예산보다는 자치력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의장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느덧
어느덧고금숙의원
금년 한 해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고 봄에는 가뭄이 여름에는 폭우, 가을에는 태풍으로 서민의 삶은 고물가와 더불어 삼중고의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련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 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내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은 1조10억으로 자체 수입은 1,376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외부재원인 이전수입이 7,008억원이고, 보전수입금 등이 1,626억원입니다.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자체 수입은 겨우 전체 세입에 16.23%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외부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출은 총 8,366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358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212억원, 사회복지에 3,98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구 세입구조를 보면 대다수 재원이 의존재원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장기적으로는 줄어든다고 볼 때 외부재원의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도 법정 경비와 사회복지 경비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는 실질적 민선 8기의 정책을 실현하는 한해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민선 8기 첫해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도봉구의 살림살이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은 2018년도에 186억원, 2019년도에 202억원, 2021년에 37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누차 구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축제나 행사성 예산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여 그 예산을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청합니다.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 중요하지만, 생존의 문제를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말이 있듯이 내년도 예산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의장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1,0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안병건 의원입니다. 지난 28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 연일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난 3년간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가로 과중된 업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수행해준 모든 직원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원들이 구민들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 방역소독, 역학조사,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관리, 방역 수칙 위반 단속, 방역 물품 구매 및 지원 등 주말을 반납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소건소 보건위생과, 재난안전과, 행정지원과 관계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수해, 폭염 등 각종 재난·재해 업무를 총괄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병행해 온 재난안전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준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님, 집행부는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구정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연, 지연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를 받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발생률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6일 부터 시행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전환로 변경되어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속한 시일안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의장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13.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정환중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정환중부구청장
부구청장 정환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9대 의회 첫 번째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의장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