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신뢰받고 존중하는 의회를 실천하는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와 함께 YES, 연천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지시는 김덕현 군수님!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김미경 부의장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심상금 의장께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까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공직자의 충실한 책무는 연천군 발전 초석의 장이 됨을 이 자리를 통하여 믿어 의심치 않음을 밝힙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민선8기의 목표 중 1조 원 예산 확보과 인구 10만 시대를 여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라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남군을 벤치마킹하였고, 그 결과 목적에 맞는 전문팀의 운영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진급의 필요성,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라는 해답을 찾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군 집행부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겠습니다. 좋은 감독은 3할의 안타가 아니라 7할의 범타를 잘 쓰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야구 감독의 명언은 무엇을 뜻하는지 짚어보아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서 팀에 문제 직원이 있으면 상사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60~70%를 그 문제의 직원에게 쓰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가 씨줄과 날줄로 복잡하게 얽혀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현대 조직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에서 정무직, 고위직이나 현장 서비스직을 막론하고 인사는 일의 질과 국가적 성과를 결정 짓는데 인사가 만사의 시작이라는 말이 그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AI,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촉발된 각국 간 초 경쟁적 상황의 전개가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이며, 지난 70년을 거치며 우리의 최고 자산임이 입증된 인재 경쟁력이야말로 국가 생존과 발전의 핵심 요체임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삼성 CEO 출신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공직인사혁신 3개년 추진계획안을 통하여 공무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통인재와 보다 넓은 분야를 두루 섭렵해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인재를 구분해 투 트랙의 인사관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보상체계 재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 잘하고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민간에 비해 가장 뒤쳐진 분야가 평가와 보상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의 원동력은 인재 등용입니다. 현재 공직자 인사의 체계와 전례를 살펴보면 연공 서열과 순환보직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상태 유지는 경쟁력도 인력 확보도 성공할 수 없으며, 인사가 만사로 볼 때 우리군의 목표인 1조 원 예산확보와 인구 10만 명 시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연공 서열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 중요 직무급제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경쟁의 디폴트 값인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즉, 9급으로 입직해도 창의성과 능력을 입증하기만 하면 10년 안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개인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자발적인 열정을 불태우며 이러한 모습은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고객 중심적 행정운영과 책무를 스스로 이행하는 조직이 되어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거두어 목표에 도달하는 현실이 되리라 봅니다. 조직의 구성원은 일을 회피하는 안일무사와 복지부동도 문제이지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도 문제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장 사적인 의견과 고집으로 일을 그르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고 묵인할 수도 없습니다. 일벌백계하여 타의 본보기가 되어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를 인사만사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덧붙여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역량은 조직 생산성 제고 및 문제해결을 위한 총체적 능력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정책 결정에 있어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132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군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125건이며, 이중 시정사항은 5건, 건의사항 97건, 주의사항 23건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공통사항 4건, 기획감사담당관 5건, 시설관리공단 3건, 행정담당관 8건, 문화체육과 7건, 관광과 8건, 복지정책과 5건, 사회복지과 4건, 세무과 1건, 회계과 3건, 투자유치과 9건, 지역경제과 3건, 농업정책과 6건, 축산과 2건, 산림녹지과 6건, 안전총괄과 6건, 건설과 5건, 도시과 4건, 건축과 3건, 환경보호과 7건, 종합민원과 6건,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건, 보건사업과 4건,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2건, 기술보급과 6건, 맑은물관리사업소 3건, 통일평생교육원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의견 중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에 따라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군정을 한층 발전시켜나가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연천군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