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예,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입니다. 보고에앞서농업기술센터과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조해숙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농축산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2,000만원이상을보고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85페이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3억6,900만원을포함한318억5,800만원으로,그중303억5,900만원을지출하고,5억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1,200만원은사고이월하였고,보조금은2억9,600만원을반납하여,6억8,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간의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은노후경유농업기계의조기폐차를유도해농촌미세먼지를저감하기위한지원사업으로예산액2억9,100만원에서1억2,1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은1억1,0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5,900만원입니다. 하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문산송정배수로정비외62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30억3,200만원에서26억9,700만원을지출하고2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5,4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로확·포장공사는문산갈곡마을농로확포장외85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43억9,600만원에서41억1,700만원을지출하고2억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800만원입니다. 하단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문산안전마을암반관정설치외5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7억4,100만원에서6억9,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400만원입니다. 다음은289페이지입니다. 상단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정촌봉동소류지정비외9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11억1,500만원에서10억6,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8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수리시설유지관리장비임차및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4억2,000만원에서3억9,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문산이곡양수장정비공사외89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8억9,200만원에서8억4,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9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하단의기본경비는예산현액1억5,600만원에서1억2,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0만원입니다. 맨하단의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3억9,500만원에서3억6,0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설명을마치고다음은기술지원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억8,600만원을포함한140억6,600만원입니다. 그중123억7,900만원을지출하고,7억4,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은1억9,600만원을반납하여,7억4,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상단의명품꽃거리조성사업은예산액9억9,400만원에서9억5,4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900만원입니다. 293페이지중간의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사업은코로나19로교육축소및행사취소로예산액9,500만원에서6,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다음은294페이지입니다. 상단의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보조금부가세환급금및사업포기에따라예산액3억2,100만원에서2억6,1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7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4,100만원입니다. 중간의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예산액2억6,000만원에서1억4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4,8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800만원입니다. 다음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입찰차액및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예산액8억1,200만원에서7억3,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9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경영개선사업은예산액4억8,600만원에서4억6,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하단의농작물재해보험지원은예산액40억6,400만원에서39억8,7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7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5,900백만원입니다. 하단의과수특작지원사업은부가세환급금발생에의해예산액12억8,800만원에서12억4,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4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상단의과수새기술시범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으로예산액1억200만원에서6,1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5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중간의농업인대학은대면교육축소및비대면교육진행으로예산액1억4,400만원에서1억1,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기본경비는예산액1억200만원에서8,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하단의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7,200만원에서2,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설명을마치고다음은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3억100만원을포함한401억5,700만원이며,그중326억9,700만원을지출하고,57억5,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은2억3,800만원을반납하여, 14억6,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상단의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비지원사업은사업완료후부가가치세환급금분공제후지급으로예산액13억2,000만원에서11억9,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2,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농작물작황불량에따른공동선별물량감소로예산액14억원에서11억7,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억2,200만원입니다. 하단의수출우수농가지원사업은우리시신선농산물수출촉진을위해수출농산물선별비및포장재제작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28억8,900만원에서26억3,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억5,800만원입니다. 맨하단의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코로나19등으로수출물량감소에따라예산액47억600만원에서43억8,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억2,5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수출농업단지현대화·규모화지원사업은수출농업단지소속농가노후시설교체등에지원사업으로예산액2억7,400만원에서2억3,9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0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중간의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농산물전문생산단지소속수출농가시설하우스현대화를위한지원사업으로예산액13억1,000만원에서11억6,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4,2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맨하단의기본경비는출장여비등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예산액1억900만원에서8,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301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8억8,900만원에서6억8,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5억500만원과예비비사용액4억1,900만원을포함한413억300만원이며그중385억7,600만원을지출하고,5억9,8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1억1,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고,보조금은11억5,500만원을반납하여,8억5,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긴급공동방제추진을위한사업으로예산액23억3,100만원에서22억3,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9,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사업은예산액3억3,000만원에서3억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하단의진주토종앉은뱅이밀건조저장시설및가공시설지원사업은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3억6,500만원에서2억6,1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8,2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상단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우리도내에주소지를두고,도내농지에1,000㎡이상벼를재배농가를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예산액13억500만원에서12억7,5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8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상단의온새미로농법지원사업은온새미로농업을실천중인농업인에게교육실시,재료비,연료비,기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2억9,800만원에서2억6,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하단의학교우유급식은초중고등학교저소득층자녀에게무상으로우유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6억3,300만원에서4억5,2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억2,9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5,0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상단의FTA대응축산경쟁력향상은예산액7억3,400만원에서7억1,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하단의구제역백신지원(전업농구제역백신)사업은소·돼지사육농가에구제역백신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2억2,500만원에서1억3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9,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하단의긴급가축방역사업은2021년수곡면에서AI가발생하여그에따른통제초소인건비및운영비,소독물품구입등을위한사업으로예산현액(예비비)4억1,900만원에서3억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1,2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상단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사업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및가축방역에필요한재료비구입을위한경비로예산액3억2,400만원에서2억3,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400만원입니다. 하단의거점소독시설개보수비용지원사업은노후화된거점소독시설에대한개보수를위한경비로예산액4,000만원편성하였으나축산종합방역소신규설치에따라거점소독시설개보수사항이없어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4,0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방역취약농가긴급수매도태비용지원사업은예산액은2,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긴급수매도태사유미발생으로사업이집행되지못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설명을마치고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금지원사업은농산물수입개방과기후변화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경영개선과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민간융자금지원,시자체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세외수입2억원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80억5,100만원으로총182억5,100만원입니다. 세입실제수납총액인181억6,500만원과예산현액182억5,100만원과의차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차액입니다. 다음은43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182억5,100만원에서민간융자금56억2,300만원을지출해총126억2,8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결산질의에앞서정책질의를먼저해도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 28일농민단체가진주시청앞에서쌀값보장대책기자회견을연것을알고있습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지금쌀가격은45년만에최대폭인24%이상하락한상황이고정부가9월25일발표한45만톤시장격리곡대책에도쌀값정상화는커녕적자농사를피할수없다고울분을토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진주시시정비젼에보면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5대추진목표에보면골고루잘사는행복도시추진전략에17개품목에보면부자되는농업인으로육성이라는게있습니다. 지금쌀값폭락에대해진주시의대책은무엇이있습니까?

예,지금현재우리농업인들이가장관심을많이가지고있는게올해풍년이예상되어서지금쌀값하락에대한그런문제일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지난수요일날우리농민회하고여성농민회또쌀전업농해가지고쌀값보장대책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또차량행진으로해가지고또시청에서우리농업기술센터까지행진을했습니다. 지금현재지난일요일날그러니까9월25일날정부에서는우리시장격리곡을45만톤 또정부공공비축미곡을또45만톤해서총90만톤을매입한다고이렇게보도자료를발표한바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우리농업인들이걱정하는것은매입물량뿐아니라지금가격이떨어져서문제입니다. 지금가격결정,이거는사실우리지방정부에서는어떻게크게힘을쓸수가없는그런사항이고이거는국회토의나어떤논의가있은다음에중앙정부에서아마결정되는이런사항입니다. 하여튼우리농업기술센터도이가격에대해서는농민들하고같이공감하면서계속공조를하고여러우리위원님께서도많은협조를해주시고또우리지역국회의원님들그러니까국회에서많이좀힘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쌀값이폭락하는그걸전체적으로보면올해벼농사가풍년이드는게하나의이유가되겠고그리고또우리가쌀소비량이너무지금감소하고있습니다. 91년도에는우리가1일인당1년에쌀소비량이116.3킬로그램이었는데작년에는56.9킬로그램입니다. 반이상줄었습니다. 그러니까또우리전체인구가고령화가되고이러니까또쌀소비량이계속줄어들고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또우리작년에공공비축미수매를하고작년예를올해도시장격리곡을해가지고많이또매입을해놓으니까아마정부에서도재고량이좀있는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쌀값하락하는걸대응하기위해서는우리농업인들에게지원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우리가벼병충해공동방재라든가우리는세번을공동방재를하고있습니다. 그것하고또올해처음으로우리가시행한우리수매할때벼수매통지원사업을했고또그리고산물벼건조료지원을올해처음으로했고또고령농업인,65세이상농업인에게우리벼육묘지원사업을올해처음으로시행했습니다. 그래서이런지원사업을많이해가지고생산단가를우리농업인이조금이라도낮출수있는그런방향으로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정부의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부차원에서하는것은정부차원에서하는거고제가지금우리진주시에서하는부분지금현재상으로비료비보조지원이라든지지금진주같은경우는시설재배하우스가많은진주에서는면세유사용하는게많은걸로알고있는데이가격도지금폭등을하고정부같은경우는비료보조금을1,800억에서1,000억으로또줄였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정부에서하는부분은정부에서하고우리진주에서농업예산을확대하고농업생산비를보장해서농민의소박한염원을이뤄줄계획이라든지이런정책을빨리수립을해서그리고지금유례없이쌀값도많이내렸고그리고유류비도많이상승했기때문에물론집행을하는집행부에서는많은어려움이있겠지만그래도이렇게할수있는선제대응할수있는그런계획이빨리수립되어가지고농민들의그렇게돈을잘버는행복한그거는아니더라도적자로할수있는그런부분은빨리정책을수립해야된다고해서제가이걸한번짚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이런계획은빨리선제적으로좀해주시고지금해충해방제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도이런상황이도래했을때는농업기금이라든지이런기금을대폭확보해서농민의아픈마음을좀달래달라이런취지로제가질의를드리게되었습니다.

예,하여튼다양한방법을강구해가지고우리농업인에게지원될수있는방안을검토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우짜든지정책수립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소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298페이지299페이지를좀봐주십시오. 298페이지하단에다섯번째보면우리농산물수출에관한이야기들이쭉나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을비롯해서그다음에수출우수시군인센티브지원사업,수출우수농가지원그밑에계속해서수출에관한이야기들이나오거든요. 결국은뭐냐하면진주가살수있는방법우리가도농도시이기때문에농촌소득증대를위해서는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대개클겁니다. 그죠?

예,그렇습니다.

수출품목중에서대표적인품목이딸기죠,그렇죠?

예,그렇습니다. 딸기가최고많습니다.

제가기억하기로는한70%정도수출품목에서차지하고있다고아는데딸기의품종들이어떤품종들이있습니까?

설향이라든가금실지금현재대표적인게그정도…….

과거에는뭘했죠,품종을? 제가듣기로는과거에는일본품종을가져와가지고딸기를생산하다보니까로얄티가일본쪽에지급되었는데농기원에서새로품종을개발해가지고이로얄티지급을안해도되는품종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품종이름이뭐죠? 그게금실입니까?

설향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은이설향품목을참잘개발했다,로얄티지급도안하고농가소득을좀높일수있는그런부분이다보니까앞으로도지속적으로품종개발에기술원이좀적극적으로참여해가지고더좋은품종개발을할수있는그렇게진행이되어야된다.그런의견을드리고지금진주시목이대추이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대추품종도여러가지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꽤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진주시가시목을대추나무로선정을했으면진주에맞는,특색에맞는품종을하나개발해가지고진주의브랜드로이렇게특화시켜나가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좋은의견입니다. 하여튼우리시시목이대추이기때문에사실우리시에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우리시설하우스는딸기,파프리카,고추같은이런게애호박이라든지이런게주가되다보니까사실과수쪽에는이런쪽에는단감이라든지배그게주를이루고대추에서는그렇게조금소홀한편이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기때문에그것도한번우리지역에맞는이런제품을검토해보도록그리하겠습니다.

소장님295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 제일위에보면과수새기술시범사업그래서수출품목에대한품종개발도중요하지만과수에대한부분도신경을써야된다.라고말씀하셨는데아까보고내용중에과수새기술시범사업중에포기를한업체가있어가지고예산이이만큼남았다이리말씀하셨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포기한이유가뭡니까?

이게사업비율이보면도비가30%,우리시비가50%,그러니까도비하고시비가80%고자부담이20%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게자부담같은이런부담때문에보통보면시설하우스스마트팜같은경우하면이게사업비가많이드는데자부담부담이있기때문에포기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예,소장님맞습니다. 뭐냐하면우리가시설사업을할때는초기비용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좀매칭사업을하거나할때자부담이굉장히농민들한테는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그런걸하려고해도참하기가어려운사항입니다. 자부담이라고하는게거의대부분대출을끼고있기때문에금융비용이또증가되고하니까농민들입장에서는지원을해준다고하더라도처음에초기에들어간비용에대한부담때문에사업을할수가없는이런사항이다보니까그런걸좀감안을해가지고진행을해야된다.그렇게저는저본위원은그렇게이야기를하고저는5분발언을하면서시설농가들아까우리존경하는박재식위원께서난방비그다음에하우스에들어가는면세유금액이올라가지고그것도뭐냐하면노인들의새로운부담으로생겼다.이거회수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지금유류대가증가함으로인해서농민들이추가적으로부담해야될면세유에대한비용을진주시에서어떻게좀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지금현재농업용난방유류비는우리시설하우스같은데보면열풍기라든가또여러가지농업용농기계그런보유대수에따라농업에서면세유를책정해가지고지원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시에서직접적으로지원하는것은현재까지는없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지금난방비를줄이기위해서우리가그런신재생에너지시설이라든가이게공기열이라든가지열을이용하는그런겁니다. 전기난방기를설치하는사업이라든가에너지절감시설인우리가이중보온커텐이라든가덮개같은이런걸지원을확대하고있습니다.

소장님조금전에공기열지열말씀하셨는데그비용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제가아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농민들이농사를짓는데초기에투자비용이너무많이과도하게드니까아까과수도마찬가지로포기하는이런일들이벌어지는데그공기열지열초기금액이부담스러워서왠만한대농가아니면그거하기힘듭니다. 사실그렇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그거는물론해야되겠지만제가근본적으로이야기하는게조금전에쌀값이야기했지않습니까? 쌀이풍년이들었다과잉생산이되는데플러스거기다가올해는작황이좋아가지고쌀이많이늘었다그러면쌀을농사를짓는분들을다른품목으로좀이렇게유도를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그걸유도를하려고하면농기원에서이게기반시설을그러니까기반지원을충분히좀해줘야만이다른쪽으로유도가될것아닙니까,그죠? 그런걸종합적인생각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농산물수출관련된이야기를좀하겠습니다. 딸기도마찬가지지만지금이게우리가수출보조되는게언제끝나죠?

내년까지지원이되고2024년까지는수출물류비가중단됩니다.

그렇죠?지금이게진주서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농산물중에딸기가지금70%를차지하고있고기타파프리카라든지이런게많이수출이되는데이물류비가지원이안되면또수출농가에서는타격을입을수밖에없는사항아닙니까,그죠?여기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안그래도어저께오후2시에우리수출농단대표분들하고또작목반장하고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수출비물류가중단되었을때어떻게해야되는지간담회를개최했었습니다. 지금현재이문제는우리농림식품부에서어떻게해야될것인지용역을지금진행중에있는데아직결말이안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내년까지되고적어도내년에예산을편성하려면9월전에는어떤결말이나와야2024년도예산을편성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우리수출농단이라든가우리작목반에서는어떤사업을건의하고어떤사업을원하는지그걸하기위해서어저께우리간담회를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어제도정확한답을내지를못해가지고여러가지의견만있었지그래도조만간도라든가농식품부에서또어느정도지침이나방침이오면다시한번더간담회를하기로했는데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이라는한시적인기간이있기때문에우리가농업기술센터에서도많이고민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우리가농업인이좀자긍심을갖고농사를짓는게우리먹거리를생산해가지고시민들에게공급한다는자긍심을가질수있다고진주시에서도이렇게그분들의농사짓는분들에대한자존감을좀세워줘야된다.그런데그자존감은어디서비롯되냐하면역사적으로그게비롯된다.이리보거든요. 그래서진주에보면아까나온것처럼진주농민항쟁비가어디에있는지는알고계시죠,그죠?

예,수곡에있습니다.

예,수곡창촌에있죠.

예.

창촌에보면거기에의자들이좀몇개있습니다. 그런데그게다햇볕에노출되어있고그늘이조성안되고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사람들이거기에가서좀찾아갈수있는여건을,기본여건을좀조성을해야된다그걸일단제안드립니다. 벤치라든지그늘막그부분한번염두해주시고거기이농민항쟁에있어서가장대표적인분이유계춘이란분이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분이묘지가어디냐하면수곡면원당리에있거든요. 그런데그비석에다명시가되어있습니다. 명시가되어있는데그묘지를찾아가려면일반도로에서부터그묘지가는지역에이정표가없다.라는이런이야기들이있습니다. 그래서뭐냐하면역사적으로이렇게의미가있는데는많은분들이찾아가서그의미를되새기고또견학을할수있는그런기반도좀만들어줘야된다.그렇게제가본위원은그렇게주장을합니다.

예,그거는한번점검을해가지고정비될수있는지검토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소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한두어가지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맨밑에하단에서두번째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지원사업이라는항목이있습니다. 거기보면예산1억6,000만원지출7,600만원,보조금8,600만원되어있습니다. 집행율이47%에불과합니다. 영농지원바우처지원사업이라는게어떤사업입니까?

이게전액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코로나로그러니까전년도2021년이니까2020년도보다매출액이더감소된걸이걸출하실적증명서라고해가지고확인이되었을때바우처카드로해가지고100만원씩지원하는이런사업입니다. 그러니까전년도그러니까2020년보다실적이현저히낮았다는그증명이되어야되는데보니까요건충족자가적어서아마집행잔액이많은걸로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이대상자가딱정해져있다는이야기입니까?

화훼하고겨울수박친환경농산물하고농촌체험하고딱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한시적으로,국비가지고한시적으로하는사업입니까?

예,이거는긴급으로한겁니다.

대상이정해져있어서우리시에서는그대상을선정하고이런거는안된다.이말씀이죠?

그러니까전년도보다도출하실적이라든지증명서로해서해당이되면그요건이충족되면바우처카드로100만원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우리코로나관련해가지고지원예산이부족하다는민원이참많았습니다. 수고를평소때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대상자들이좀더지원을잘받을수있도록농업정책과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시기를당부하고요.

예,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한김에한가지더하겠습니다. 29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위에서여섯번째칸에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있죠?

예.

사업의종류가어떤겁니까? 사업의성격이.

개통출하를하고있는농업조직의하나인데이거는풋고추재배농가에다지원하는사업입니다.

풋고추품종한종류만이렇게지정이되어있습니까?

예,우리개통출하로농업조직에출하하는풋고추에한정된재배농가만해당됩니다.

이사업이예산이2억6,000에지출을1억400만원했고보조금반납이4,800만원집행잔액이1억800만원입니다.

예.

집행율은40%대거든요. 집행율이좀저조한것같은데이유가뭡니까?

이거는당해연도기준가격보다시중가격이낮을때보전하는것이라서그렇습니다. 그러니까가격차이에대한보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에사업의기능이라든지진행과정이런거는어떻습니까?

일단대상은풋고추채배농가이고이게진행과정은,사업진행은어떤식으로하느냐고요?이게우리경남주요농산물가격안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하는데일단가격이차액이났을때그차액일부를90%이내에서지원하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올해예산은어느정도예상하고있습니까?

그것까지는파악이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규위원나중에서면으로저한테좀알려주시고.

그래서제가보니까집행율이좀낮은부분이몇개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내용이고우리기술지원과나이런데서수요파악을잘하셔가지고예산집행율이좀높일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소장님우리지금농기계대여사업하고있죠?

예,하고있습니다.

지금농기계대여소가몇군데나됩니까?

지금현재우리가농업기술센터내에있는남부임대사업소하고집현에있는중부임대사업소해서두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은이사업을진행하는이유는농기계가워낙고가다보니까농민들이구입을해서이걸진행할수없고그래서대여를하면이게좀저렴하기도하고좀현실적으로휠씬효과적이다이런차원에서하는거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진주같은경우에는거의도심이있고도심을둘러싸고있는게다농촌지역이죠,그죠?

예.

동서남북이리축으로구성이되어있다이리생각이드는데그래서이걸대여를하는데거리가멀면가지러가고또가지고오고이게좀사실힘들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축을동서남북축으로만들어서지금2개있으면적어도4개정도가되어야만이좀원활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지금현재우리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지금우리사봉삼거리옆에진성면하고사봉면경계쪽에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새로신축하는게아니고기존진양농협창고를임대를해가지고지금올2회추경에리모델링비를확보해가지고지금리모델링을해가지고내년1월부터기계를구입해가지고내년상반기에오픈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가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에대한우리타당성하고용역을했었는데우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북부권역이있기는있는데북부권역에는지금현재우리가농기계임대한지역별로분석을해보니까아주건수가낮고이거는장기적으로좀더검토를해가지고설치여부를결정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농기계대여사업참잘하는사업중에하나다이런생각이들고그래서그런잘하는사업을많은농민들이또수혜를더입었으면좋겠다그리고이농사가우리가시급성이있잖아요,그죠? 적기에출하를안하면상품가치가떨어지거나아니면시세가떨어지다보니까시급성이있으니까농사짓는사람이이거판매도해야되고뭐도해야되고거기다가필요한기계를빌리러가야되고이런부분들이참애로점이있다.그래서시급성에맞춰서각분할해서분포도를좀높여가지고그렇게진행이되었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예,우리농업인들이불편이없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예,부탁하나만하겠습니다. 뭐냐하면지금쓰레기매립장에서음식물쓰레기를통해가지고만들어진거름있죠?

예,퇴비가있습니다.

그게30%정도남는모양인데홍보가좀부족하다는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농기원에서도좀적극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이게다좀소화가될수있도록이거무료라고하니까홍보만좀잘되면다소진될수있다.이런판단이들어서그홍보에좀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수출관련해가지고는대표적으로우리문산에있는한국배영농조합같은경우에는수출업체를통하지않고바로직거래로수출을하고있는대표적인그런법인입니다. 그런데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그러니까우리가수출에대해서이렇게하기는아직까지좀우리역량이라든지이런게좀그렇는데어떤올초도그렇고딸기이게가격이낮고하면수출이막히고그리하면결국은내수시장에몰려드는데내수시장가격이하락되어버리고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때는우리가대책으로는각농단마다자조금을이렇게비축하고있는데그런거가지고지원한다든가이렇게하는거외는아주특별한것이없는데하여튼앞으로계속우리가고민해야될그런부분입니다.

예,농업정책과농업기반팀입니다.

예.

예,고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저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거쳐금번정례회에승인을위해제출된안건입니다. 결산서는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상수도사업의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결산총액은801억1,100만원,지출예산결산총액은548억2,400만원,차기이월액은244억1,200만원입니다. 우리시2021년도추진사업으로시설확장공사166건,시설개량공사214건,보존및수선공사843건을시행하였습니다. 의회의결사항과행정관청인가사항및직원현황은결산서14페이지와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1년말현재급수인구는35만1,558명이며,상수도보급률은99.99%입니다. 급수전수는5만6,515전으로전년대비425전이증가하였습니다. 연간총생산량은5,561만톤이며,1일평균생산량은15만2,000톤으로요금부과율은73.4%입니다. 톤당요금은652원으로전년대비13원감소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와상수관망블록시스템구축공사로전년대비부과율이상승하였고,코로나19로인한영업용과대중탕용의사용료수익감소로전년대비톤당요금이감소하였다고볼수있겠습니다. 17페이지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에관한사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185페이지까지는2021년도추진한공사에대한내역으로1,223건에총사업비597억2,8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1페이지부터267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먼저,191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도당회계의자산총계는2,72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192페이지입니다. 부채총계는6억1,100만원이고,자본총계는2,71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193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당해연도의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로서총수입은315억1,300만원,총지출은325억8,400만원으로당기순손실은10억7,100만원입니다. 2020년대비총수입은22억3,000만원증가하였고총지출은12억5,500만원증가하여당기순손실이9억7,5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다음194페이지부터267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관련자료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2페이지와273페이지는예산결산총괄에대한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801억1,100만원,지출예산결산액은548억2,400만원,차기이월액은244억1,200만원입니다. 다음274페이지부터301페이지까지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결산보고서로결산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6페이지부터331페이지까지는2021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08페이지부터311페이지까지는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308페이지건설개량이월액은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외총2건에46억4,1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사고이월액은1정수장잔류염소분석기구매설치외총1건에2,900만원입니다. 다음312페이지와313페이지는2020년도에서2021년도로이월된사업에대한결산으로136억6,900만원이이월되었고,88억1,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14페이지와315페이지는예산전용액조서입니다. 총4건에5억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6페이지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18페이지부터321페이지까지는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총3건에10억1,600만원을집행하고58억7,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322페이지는미수액및미지급액조서입니다. 2021년미수금은8억5,500만원이고미지급액은없습니다. 다음323페이지,불납결손액조서입니다. 영업미수금으로1,600만원입니다. 다음325페이지는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이고326페이지부터331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성질별결산내역으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5페이지와336페이지는경영분석지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9페이지와340페이지,총괄원가계산서에대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수돗물연간생산량은5,561만톤이며,연간조정량은4,081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266억1,600만원이며톤당평균요금은652.19원입니다. 총괄원가는352억2,700만원이며톤당생산원가는863.19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75.56%입니다. 요금현실화율감소원인으로는코로나19로인한영업용과대중탕용의사용료수익감소로볼수있겠습니다. 경상남도톤당평균요금은1271.7원이고현실화율은65.2%인점을감안하면이는경상남도에서낮은평균요금이며높은현실화율입니다. 이하총괄원가를결정짓는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1페이지는2021년재정지원현황이며342페이지는2021년세입세출일계표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진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고,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하수도사업의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결산총액은965억7,800만원,지출예산결산총액은610억3,000만원,차기이월액은349억9,000만원입니다. 의회의결사항과행정관청인가사항,결산서15페이지에직원현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1년말현재하수도보급률은94%,1일평균하수처리량은12만7천톤으로하수처리율은85.59%입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103페이지까지는2021회계연도에추진한공사내역으로608건에총사업비163억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0페이지부터165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먼저,110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당회계의자산총액은5,412억3,600만원,부채총액은1,298억3,600만원,자본총계는4,114억원입니다. 다음112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입은218억9,000만원,총지출은557억5,000만원으로당기순손실은338억6,000만원입니다. 2020년대비총수입은5억6,600만원감소하였고총지출은37억8,600만원증가하여당기순손실이43억5,2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114페이지부터165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관련자료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0페이지,예산결산보고서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960억2,100만원,지출예산결산액은610억3,000만원,차기이월액은34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172페이지부터195페이지까지는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세부내역입니다. 다음197페이지부터225페이지까지는2021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는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021년도에서2022년도로이월하는건설개량이월액은총4건에1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206페이지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2020년도에서2021년도로120억9,100만원이이월되었고79억8,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10페이지부터213페이지까지는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총5건에128억5,700만원을집행하고127억8,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14페이지는미수액및미지급액조서입니다. 2021년미수금잔액은5억5,000만원이고,미지급액은없습니다. 다음215페이지,불납결손액은600만원으로징수권소멸에의한사용료결손처분입니다. 다음216페이지,유형자산명세서는토지,입목,건물,구축물등하수도공기업유형자산의순장부가액을표시한것으로,상세내역은140페이지부터15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8페이지는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로써기말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다음220페이지부터225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을성질별로분류한자료로써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3페이지,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하수수익은179억1,300만원이고,톤당평균요금은411원이며,총괄원가는702억600만원이고톤당원가는1,611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이25.5%로전년대비2.1%감소하였습니다. 다음235페이지는2021년도세입·세출일계표이며,236페이지와237페이지는BTL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진주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신서경위원입니다. 특정한페이지에서제가말씀을드릴것은아니고지금진주시전체노후상하수도관로정비사업을지금진행하고계시지않습니까?

네.

일단진주시전체이사업이필요한이정비사업이필요한구역이,지역이파악이되셨지요?

예.

그러면제가알고있는바로는지금다목적문화센터예정부지에해당하는망경동일대거기에그지역만빼고전부도시가스도들어오고노후상하수도관정비사업을했는데그지역만지금제외가되었습니다. 거기가서가정집에물을틀면10분이지나야맑은물이나오기시작합니다. 그정도로지금대단히주거환경이심각한상태인데요. 지금아시다시피지금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이1심에서진주시가패소를했고엊그제는집행정지결정까지났습니다. 항소심까지집행이정지됩니다. 그러면이걸어떻게하실건가요? 그지역노후상하수관정비는어떻게하실건가요? 내버려두실건가요?

저희가노후상수관로가진주시관내에2,267킬로미터가깔려있습니다. 그래서이게기술진단을통해서이렇게매년마다노후수도관을교체를하고있는데그진단에의해서필요한지역을정해서이렇게매년마다이렇게정비를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다목적문화센터그구역내에상수관로는그구역은저희가기술진단을했을때우선적으로교체해야될대상으로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아마말씀하신거보니까전체기존건물에서철거를할때지금총51동중에…….

54가구입니다.

예,54동중에일부가보상협의가완료되었고또일부는되고있고그런데그보상협의가완료된부분은건물을철거를할때우리수도관로그부분도이렇게폐쇄를하게됩니다. 그거할때조금수도관로가건드려져서그일대물이조금혼탁한물이들어오게되는건데저희가수도관로자체는이렇게노후도를평가를할때주철관같은것은한30년PE관같은것은한20년을해서노후관로를이렇게보고교체를해나가고있는데이다목적문화센터구역내에있는관로는아직노후도가경과연도에지나지를않았기때문에…….

주민들한테듣기로는몇십년되었다고들었는데그렇지않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얼마나노후가되었으면그리고제가가서물을틀어본것은철거주택근처가아닙니다. 바로인접한주택이아니라아직까지는철거지역과는다소떨어져있는그렇지만그사업구역에포함되는주택이었습니다. 거기서그렇게녹물이제가직접틀어보니까녹물이계속나오고10분쯤지나니까맑아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그리말씀을하시니까저희가기존노후관로율이39.4%입니다. 아까말씀드린주철관이30년이상PE관이20년이상된게39.4%인데한890킬로미터정도되거든요. 그래서이걸점차적으로노후수도관을교체해나가고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구역은저희가다시한번살펴서빠른시일안에될수있는지를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과문한탓인지는모르겠지만진주시내주거주택의어느지역에서도그렇게틀자마자녹물이나오는이런지역이있다는소리를들어보지못했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이망경동지역은예전부터몇십년전부터계속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이진행되어오다가지금다목적문화센터가도시계획시설로들어서면서그모든정비사업이중단되었습니다. 이런것은그어떤정치적목적이라고할까요? 그러니까앞으로그지역이,이사업은지금어떻게될지모릅니다. 법원에서졌지않습니까? 앞으로어떻게될지모르고,그렇기때문에일단그런소송관련,이런것을염두에두지마시고그지역은지금현재주민들이몇십년간터잡아살고있는곳으로서필요한작업은지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소송고려하지마시고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652원입니다.

지금유수율은현재2021년도말이73.6%입니다. 2020년도는그것보다0.9%가낮은상태입니다. 그래서0.9%가개선이되었습니다.

한3억정도이렇게되는걸로1%에한3억정도예산절감효과를보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저희가2017년도까지는사실매년마다투입되는금액이매년한20억에서30억정도이렇게밖에안되었는데2018년도부터는최소100억에서최대200억까지투입을하고있습니다.

예.

이게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만총관로가2267킬로미터고아까경과연수에따라노후도가39.4%로한880킬로미터정도가노후관으로되어있습니다. 이걸금액으로따지면엄청난금액이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노후수도관을교체를하는데무작위로하는게아니고시내전역에35개블록시스템을구축해놨습니다. 블록시스템이뭐냐하면그구역별로들어오는물하고거기에요금책정되는물을계산을해서누수가되는부분을찾고있습니다. 그래서누수가많이되는그런구역에우선적으로교체공사를해나가고있기때문에사실이렇게100%잡는다는것은불가하고저희가예상하기로는85%에서90%정도까지잡는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양용주입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으며,금액은백만원단위입니다. 결산서322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총233억800만원으로,지출액228억2,5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4,100만원,집행잔액4억4,200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4억1,500만원중3억2,800만원집행하여8,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수료인원감소및진주평생학습축제의비대면행사진행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323페이지,유아.초중등교육재정지원입니다. 76억400만원중74억6,600만원을집행하고,2,90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1억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간식비와돌봄인력지원사업및교육청외114개교에대한교육경비지원사업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7억9,200만원중6억5,200만원을집행하였고,1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미래인재양성및자기주도학습분야의일부프로그램축소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24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5억3,900만원중4억8,200만원을집행하였고1,10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4,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제한적운영및청소년동아리,스포츠활동프로그램축소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325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3억3,700만원중3억800만원을집행하였고직원시간외근무수당및공무직근로자인건비에대한집행잔액이2,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내부거래지출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일반회계전출금125억,고등학교무상교육재원분담금5억8,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534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아이들이미래를꿈꾸며희망을가질수있는기회를주고우수한지역인재를발굴·육성하고자2019년부터2022년까지500억원의기금조성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1년말기준으로시출연금365억원,민간출연금4억5,700만원과이자수입2억9,200만원등총372억4,900만원을NH농협에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적립된기금에서발생한이자를활용하여2021년에는총201명의학생에게1억9,00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326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11억5,200만원으로,지출액9억9,300만원이며집행잔액1억5,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예산액9억9,300만원중8억5,400만원집행하고1억3,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제한적시설운영에따른일반수용비와공공운영비,시설유지비감소분과각종공사비낙찰차액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1억300만원중직원시간외수당으로8,900만원을집행하고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27페이지,능력개발관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15억5,300만원으로집행액은13억8,700만원,보조금반납금2,700만원,집행잔액1억3,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입니다. 예산액4억5,900만원중4억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1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시민능력개발교육의제한적운영및수강생작품전시회행사축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쾌적한교육환경조성입니다. 예산액2억7,800만원중2억5,0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의축소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및시설유지관리비감소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28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3억8,200만원중3억1,500만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금1,900만원,집행잔액4,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및상담사인건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29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59억3,900만원으로,지출액은55억5,200만원,사고이월7,500만원,보조금반납금100만원,집행잔액3억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독서문화의생활화입니다. 총13억4,400만원예산중12억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7,500만원을사고이월하고6,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남부어린이도서관개관에따른구입도서납품기한미도래로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쾌적한도서관환경조성입니다. 예산현액40억100만원중38억6,100만원을지출하고,1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도서관공공운영비및비품구입비등집행잔액입니다. 330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4억7,400만원중3억8,2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100만원과직원시간외근무수당잔액등에따른집행잔액9,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1억원중,8,200만원을지출하고부서운영사무관리비및출장여비등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2021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십니다. 324페이지중간쯤입니다. 방학프로그램운영에1,000만원정도예산이책정되어있죠?이방학프로그램운영에어떤종류가있습니까?

이게교육내용이유네스코창의공예가라든지또생활공예DIY교실운영등청소년들이현실적으로흥미를가질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예,그방학중에프로그램연동을하면이게예를들어서부모님들이맞벌이를하거나이럴때일단위탁을하려고하는데마땅치않았을때청소년들이이런프로그램을활용하면대개좋겠다.라는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이게조금더확산시켜가지고이걸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다그래서이왕이면이프로그램안에식사까지할수있는이런형태가되어가지고한끼라도맞벌이부부들이좀이렇게안심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되면안좋겠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이프로그램외에도방과후아카데미라그래가지고어려운계층을위해서는저녁식사도제공하고하는그런프로그램이있습니다.

예,그래서위에보니까다섯번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여기한9,000만원정도예산이책정되어가지고하는데같이연계해가지고또유관기관하고또연계해가지고그밑에보면또방학프로그램운영밑에학교기관연계해서체험프로그램운영에또돈1,000만원들어간다그죠? 그래서이게개별항목항목마다의건바이건이다.라고생각하지말고같이유기체로모아가지고연계해서이렇게하면좀더시너지효과가나지않겠나하는생각에서본위원이질의를드린겁니다.

예,위원님말씀도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생각할때방과후아카데미는몇시간하는과정이고어떤경우는한시간과정같은경우에도식사제공같은것도이런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지금아무래도작년에코로나바람에정상적으로운영을못하다보니까새일센터는보면저희들이강사라든지이런부분인건비가있는데인건비같은게아마집행이안되고많이남은그런측면이제일큽니다.

새일센터자체가여성취업을지원하기위해가지고저희들일자리에대한교육을시키는게있습니다. 병원실무자과정이라든지또노인케어하는프로그램이라든지또재무회계이런프로그램교육을시켜가지고기업에다가취업을알선을합니다. 알선하고인턴과정을거치면그때도관리를하고정식으로채용이되고나서도저희들이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예.

저희들이하는것은홈페이지나이런데공고를해가지고모든게그렇습니다. 교육이고취업이고다공고를해가지고지원을받아가지고선별해서선정을합니다.

1년에60명하고있습니다.

예,교육과정은그렇습니다. 그리고또우리가취업상담사라든지이런분들이있어가지고전문가들이있어가지고또취업에대한상담도하고그런것도있습니다. 그것만아니고…….

다그렇지만아무래도작년까지올해초까지는코로나때문에모든게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지금은정상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그리할것으로…….

예,저희들도시민들에게많은도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우리백승흥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던부분에같이추가를해서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이능력개발원에서보면성과와목표치에보면유독이부분이지금현재보면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에지금현재달성율이82%되어있죠,그죠? 그래서조금전에백승흥위원님께서이부분이약하다보니까이게아마프로테이지가100%안되고낮았지않나본위원은그리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양지해주시고잘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제가그위에326페이지에보면우리종합사회복지관에보면목표와실적에보면복지시설이행자수에서목표가27이있고실적이100이되어있고달성율이370%예요. 아주고무적인현상인데복지시설목표치가27이무엇인지를궁금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이게앞에산식에보시면달성율자체가전년이용자수분의올해이용자수이렇게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복지시설이용자수인데종합사회복지관에는우리어른들이많이오는거아닙니까? 그런데복지시설이용자수를무엇을이야기하는가싶어서궁금해서질의를하는겁니다.

저희들은복지시설안에우리가종합사회복지관이4개관이있는데주로많이이용하시는게프로그램이용자이고또그다음에식당이용하시는분들도많습니다. 그게이용자수로볼수있습니다. 있는데,이게아무래도최근이것도코로나말씀을드려서죄송합니다만정상운영을거의못하다보니까지금차이가많이나는것같습니다.

혹시목표가실적이퍼센트를이야기하는겁니까? 지금이게숫자를이야기하는겁니까? 제가볼때는쉽게이야기해서목표가27%를잡았는데실적이100%로되어가지고370%같으면이해가되는데숫자가27이고실적이100이되어가지고370%같으면작년이용자수나누기올해이용자수퍼센트100되어있다말입니다,그죠? 그래서내가이렇게복지시설이용자수가작지않을텐데싶어서제가지금궁금증이있어서물어보는겁니다.

이거는당연히퍼센트입니다. 퍼센트고사람수가아니고퍼센트입니다.

아무튼또우리종합사회복지관에는우리봉사단체들도가서상당히많은노력도하고또우리주위에있는어려운어르신분들가서점심봉사도하시는데대해서상당히격려는해주고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제상임위가아니었기때문에좀궁금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7페이지좀봐주십시오. 하단부밑에서여섯번째보면너우니갤러리운영,참이름이,참마음에듭니다. 지명을따서정감있는갤러리대개마음에드는데취지도마음에들고작가의창작고취를위해서진주시가보유하고있는건물을활용해가지고전시를하는것은상당히고무적인현상이라는생각이들고요. 여기개관시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입니까?

9시부터6시까지입니다.

그렇죠,그죠. 휴일에개관합니까?

토요일만하고일요일은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왜냐하면진주시에서관리하는건물이다보니까또거기관리하는공무원들퇴근시간이라든지이런걸맞춰가지고개관시간을정해놓은것같은데또휴일은또토요일만개관하고일요일은개관안하고이런데사실거기너우니갤러리가있는지역이수자원공사앞쪽으로해가지고거기에많은사람들이휴일에많이오죠,그죠?

예.

그래서관람객을많이유치를하려고하면실질적으로휴일에개관할수있는부분들을좀열어줘야된다,시간도조금늘릴수있으면늘려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것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이제저녁시간에는조금곤란한게거기아무래도산이옆에있다보니까야생동물같은게출몰해서위험성이있어가지고저희들은강의실강당대관빌려주는것도실제그것때문에멧돼지나이런거출몰할까싶어서야간에는못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충분히이해를하는데이게우리가동절기와하절기구분은지을수있지않습니까,그죠? 동절기같은경우에는6시이전에어두워지고하절기같은경우에는길고이러니까그런걸좀시간적탄력제를좀활용하는게안좋겠나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휴일부분도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가그이용현황하고살펴가지고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의회사무국예산액은명시이월액8억8,200만원을포함한28억7,200만원으로25억6,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억300만원입니다. 사업별집행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정례회및임시회운영입니다. 예산액은1억1,600만원으로8,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사무관리비300만원과의정운영공통경비2,9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정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은11억7,600만원으로10억4,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3,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코로나19확산에따른대외행사자제및행사미실시로차량유지공공운영비600만원공무원교육여비100만원,시책업무추진비1,000만원,의회운영업무추진비3,100만원,의원역량개발비600만원과의원정책개발비6,3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회홈페이지운영입니다. 예산액은1억300만원으로의회홈페이지유지관리공공운영비와전산개발용역비로1억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액은명시이월액8억8,200만원을포함한8억9,400만원으로8억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9,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내역은방송시스템수선비900만원그리고방송시스템낙찰잔액시설비7,900만원과감리비3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정활동홍보입니다. 예산액은1억7,100만원으로1억4,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의회안내책자제작및의회소식지홍보영상물제작집행잔액1,900만원과전자회의시스템유지보수잔액등공공운영비5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원교류사업입니다. 의장협의회분담금예산액900만원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3억1,300만원으로3억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결산서16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8,700만원으로7,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코로나19방역수칙준수에따른출장자제로인한국내여비800만원입니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지방의회두번째줄에지방의회운영지원에보니까작년도이월사업에서8억8,200만원정도이월해서넘어왔다그죠?

예.

그때는본위원이여기없었기때문에모르는데이런내용은저희들이어떤내용인지한번의견을들어보겠습니다.

2020년12월에입찰이되었습니다. 지금인터넷으로보이고있는생방송시스템입니다. 그게예산편성되었는데2020년도에되었는데12월달에입찰되는바람에그돈이명시이월된것입니다. 그래서이내역은시설비8억6,700만원하고감리비1,400만원이명시이월되어가지고이게언제준공되었냐하면그다음해2월달에준공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작년3월부터생방송시스템이운영되고있는그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정책목표에보면성과지표에보면국내외교류사업추진실적에보면달성율이제로죠,그죠?

예.

이게아마작년에코로나때문에서로교류가없었다.그런뜻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이교류사업을목표로했지만아시다시피코로나가워낙확산되고하는과정에서사업이추진되지못한사항입니다.

그리고이왕제가질의를하는김에이거는지금현재저희의회에보니까상임위원장실도그렇고그다음에2층에있는우리의원님들중간에보면약간의우리프린터출력에칼라가좀되지않는다,물론프린터를할때는칼러가되는데복사를할때는칼라가되지않는다,쉽게이야기해서복사에좀문제가있다이리생각하는데지금우리나라가그래도선진국중에선진국인데이복사시스템이특히의회에서흑백으로한다는것은조금맞지않다싶은생각이드는데우리국장님의견은어떠신지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일단의원님들의정활동을원활하게하도록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노트북이라든지또연구실에있는방음장치또편의시설들이많이보강되고있고요. 프린트물도작년에처음으로PC프린트기가설치되었습니다. 그전에는공용으로썼는데,그래서하다보니까운영에따른아마부족한점이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래서특히칼라복사기는실질적으로고액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우리본청,집행부가이쪽에서칼라프린트가있는과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좀더고민을해서검토를해서저희들이의원님의정활동에도움이되도록하고대신지금프린트기가흑백이다보니까아마우선일차적으로프린터가칼라가안되는바람에설명의어떤부족함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프린터기의칼라는저희들이한번현실적인어떤상황을고민을해서방안을한번마련토록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아무래도예산이많으면활동할수있는어떤여력이많습니다. 많은데저희들의원님도고민하고저희들도고민하고있는가장근본적인요인들은시의세금이다보니까얼마만큼효율적으로쓸수있느냐효과적으로쓸수있느냐그런항상고민도하고있고또저희들이제로베이스에서시작하면또새롭게시작되겠지만예산이라는게전년도예산과올해예산을또비교도해야되고또그런사항이있고그래서많다적다이렇게제가말씀드리기는어렵고올해예산보다도내년에는좀더많이확보되어서의원님들의홍보활동이라든지또의정활동에도움이되도록하는게좋겠습니다.

예,저희들도새로운의회에맞게항상고민을하고또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내년에는교육경비를많이올려서의원님들의자질향상이라든지비교도될수있는그런사항들을또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