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15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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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금광연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첫 번째, 미사지구 내 오피스텔 재활용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미사지구 내 오피스텔에 쓰레기 재활용하는 거에 관한 걸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재활용에 있어서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사강변도시 중심상가 내에 있는 상권에 있어서, 특히 오피스텔과 상가가 같이 만들어진 몇몇 건물들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거 인지하고 계시죠?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현황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미사지구 오피스텔 현황은 현재 37개소로써 하남시 전체 오피스텔 54개소 중에서 6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많다 보니까 미사지구 상가지역 부분은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면이 있어서 보관시설 설치장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층고가 낮기 때문에 저희 수거차량이 진입하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진입 불가한 곳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건물이라든가 도로변 바깥으로 해서 폐기물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보관시설 마련이라든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대부분이 상가와 오피스텔이 같이 돼 있는 건물들이잖아요. 처음 건축하고 준공이 떨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초시설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규정이 없었을까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지적된 내용에 있어서 어떤 개선을, 그 관리 쪽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완화됐습니까? 좀 좋아졌는지?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우선은 당초에 2∼3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제가 준비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상가 쪽에 쓰레기들이 저렇게 인도 내, 자전거길, 또 그 안에 있는 녹지축 안쪽으로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꼭 이 부분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시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이렇게 큰 폐기물들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던 부분들이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자전거도 세워져 있는 이 녹지축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대체로 중심상가 주변에 있는 축, 녹색 나무를 심은 이 화단이 대부분 다 이런 상태입니다.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었던 문제인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 악취에 시달리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화단으로 녹지축을 다 만들어놨는데 나무들이 다 고사가 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관리단에 어떤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건 협조 요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이 건물의 관리단 쪽과 함께해서 확실한 대안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자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거를 조금이라도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대로변으로 나와 있는 쓰레기들을 건물 뒤편으로 하거나 아니면 건물 사이에 지정된 위치 쪽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변경해서 배출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통 덮개라든가 가림막 설치를 저희가 유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출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단막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초시설 현장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방문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본 위원도 확인하고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상가와 오피스텔이 혼합돼 있는 건물에서도 분리수거 관련된 부분은 잘 되어 있죠?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가 그렇게 잘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37개의 건물이라 그랬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37개소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재활용 폐기물의 양이 아주 상당할 겁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양에 비해서 몇 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진다면 우리가 기초시설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이 퇴색되지 않나 싶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이 미사지구 내 상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기초시설 지하 1층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오염물질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도 단속은 아니지만 개선할 수 있게끔 지도 정도는 우리 과에서도 조금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던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오승철위원

시민들이 정말 많이 불편해하시고 저 중심상가는 꼭 우리 하남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많이 와서 생활하는 공간인데, 하남시의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확실한 대안을 우리 과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배출시간과 배출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나 날짜별로?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치워도 어지럽히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시간과 장소를 철저하게 지키게 해 주시고 거기에 위반되는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사실상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치워도 배출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배출을 안 하면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적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리배출도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음식물을 분리해야 하는데 혼용 배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의 거리 그런 곳도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일반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상당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 쓰레기 수거라는 것이 시에서만 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 시민적으로 협조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배출량도 많이 줄고 지저분함도 덜한데, 그런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환경지도팀장으로 있을 적에 망월천과 덕풍천 순찰을 토요일, 일요일에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 걸어가시는 미사주민이 한 분 계셨는데 혼자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가시면서 수거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혼합배출하고 그러시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도 자발적으로 줍는 걸 보면 앞으로는 우리 시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시민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분리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시민 홍보와 교육에 치중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정해진 시간과 지정된 장소,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하남시가 좀 더 청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거 방안 및 재활용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거 방안에 보면 종이팩, 폐건전지 이런 거는 공동주택까지 많이 마련돼 있는데, 폐형광등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등에 전용수거함 1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런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신축된 공동주택은 아직 내구연한이 있어서 앞으로도 몇 년 더 있어야 하겠지만, 10년 되거나 20년 된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 있던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그런 추세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 폐형광등을 처분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폐형광등을 처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걸 재활용하는 부분도 어렵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폐형광등 관련해서도 전용수거함을 공동주택에까지 널리 확대 보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에도 폐형광등 수거함 배부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조사를 해서 일부 부족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 제작을 해서라도 추가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 동사무소 그런 데에 배치해서 모이면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모아서 그쪽에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돼 있는 건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서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공동주택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대 보급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두 번째 분리배출 관련 자원재활용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업무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단속과 시민인식 개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인식 개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되지를 않아요. 다수의 시민은 분리수거도 잘하고 우리 행정시책에 협조를 잘하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은 언제부터 발달하고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 나이가 40이 넘으면 인식개선이 잘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특히 가까운 나라 일본에 보면 분리배출하는 부분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원인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돼 있어서 그 아이들이 커서 배운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준법교육이라든지 질서교육을 잘해 줌으로 인해서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분리배출하고 있는 실태에 따라서 유니온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번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가보면 인식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은 초등학교, 가능하다면 취학 전 아동이라도 유도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또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들과도 이런 인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김효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환경기초시설 로비 환경견학시설 시설비용과 업체 계약서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