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천수 의원입니다.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9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5번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계상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60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53억 7,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0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600만 원은 불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를 보면 AI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대행작업비와 집중호우 및 이상 저온피해에 따른 복구비,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물품 구입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확산방지 예방을 위한 경비로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6번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1 일반회계 세입·세출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액 현액은 7,729억 5,7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7,768억 7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6,662억 6,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05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377억 2,700만 원, 사고이월이 235억 4,200만 원, 계속비는 26억 5,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75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8,700만 원입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과다 발생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 만전을 기하고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에 대해 체납자에 대해 추적하기로 불납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수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등 총 10건을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현재 공유재산 물품 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소상원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5건에 대하여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7번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 및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출산 기찬랜드의 운영시간을 “다만, 군수가 기찬랜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기찬랜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번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관람 시간 및 관람료를 현 상황을 반영하 변경하고,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관람료의 일부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5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군정 비전 실현 및 지역 현안사업과 국가정책 수요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항 및 국가정책 주요 과제 등 현안 수요 반영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직을 재설계하여 영암의 미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조직 구현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 총 3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0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사랑상품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가맹점의 환전 한도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시설 및 관광지의 입장료와 각종 포상금은 물론, 지역 축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폭넓은 상품권 유통 구조 개선과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1번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건축물의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에 대한 시기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통해 군민의 주거환경 안정성 확보와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번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난 2020년에 선정된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선정 필수조건인 기금 신청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수 의원입니다. 조선산업 인력부족 해소 대책을 위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은 전국 5개 조선업 중심지역으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곳이며 전남 서남권 산업경제에 중추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선박 수주 저조로 장기간 침체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올 상반기 LNG 친환경선박 수주 확대로 현재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탈환과 함께 조선업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제2차 조선해양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2025년 조선업 매출액은 10조 원 내외를 예측했으나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이 100척 20조 규모로 수주 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 호황기의 기쁨보다 인력부족 현상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과 3D 업종, 저임금 업종 인식이 팽배하여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으로 분류되어있고, 코로나19로 외국인 유입과 비자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조선업 고용정책과 외국인 정책변화, 비자제도 개선, 병역특례제도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조선산업 인력부족 해소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승희 군수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산학관 협력을 위해 지난해 네 차례 회의를 거쳐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관내 대기업 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현대중공업 임원, 구림공고 학교 교장 등 관계자 협의를 통해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외 대기업, 구림공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림고등학교 졸업생 중 당초 15명 취업을 기약했으나 취업 실적이 1명이며, 졸업생 대부분이 관외 지역에 취업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사회 공헌에 교육 환원사업 차원과 지역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승희 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을 다수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산업은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과 함께 한국 수출의 4대 주력산업으로 세계인류를 선도하고 있으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영암군은 전국 5개 조선업 의존지역에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곳이며, 전남 서남권 산업경제 중심지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선박 수주 절벽으로 장기간 침체 속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 조선업 장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2,000억 원을 투입한 결과, 올 상반기 LNG 친환경선박 수주 확대로 세계 수주 1위 탈환과 조선업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제2차 조선해양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2025년 조선업 매출액은 10조 원 내외를 예측했으나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이 100척에 20조 규모의 수주 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 호황의 기쁨보다 인력부족 현상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선업 장기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과 3D 업종, 저임금 업종 인식 팽배로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으로 분류되었고, 코로나19로 외국인 유입과 비자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필요인력은 전국 9,500명, 전남이 2,000명이며 2025년까지 10조 수주 증가를 예측할 경우 9,000여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지역 필요인력 공급상황은 기술훈련을 통해 산업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9개월이 소요되고 외국인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영암군·대학·기업체가 힘을 모아 교육 훈련, 이주정착금·훈련수당 지원 등 8개 사업 163억 원 예산을 투입해 기술인력을 양성 중에 있으나 현실적인 제도 뒷받침이 어려워 인력난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에서는 조선업 고용정책과 외국인 정책변화, 비자제도 개선, 병역특례제도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조선산업의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여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 인력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전문취업비자 내국인 근로자 비율을 20% 제한에서 50%로 확대해라. 하나,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목포사무소로 승격하라. 하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근속연수를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비전문취업 비자 체류 기간 전환 요건을 개선하라. 하나, 조선 기능인력 훈련수당을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조선산업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요건을 완화해라. 2022년 9월 30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