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신민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교육정책과(현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 예산액은 7억 2,5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2,495만 4,000원보다 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21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84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이자반납액으로 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보건기획과로 되어 있으나 감염병관리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보건소 진료 및 검사업무가 계속 중단됨에 따라 보건의료수수료 6,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2억 2,018만 8,000원에서 13억 5,789만 9,000원을 증액한 75억 7808만 7,000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7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2022년 법령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시간선택임기제 5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력운영비 보건소 민원전담 세부사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코로나19 업무지원 세부사업에 공무직 방문간호사 코로나19 대응업무 투입에 따른 수당 소급분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4,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업무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염병 대응업무 수행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 채용은 10월에 되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분들이고요. 재유행이 되면서 인력 축소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미 채용돼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인건비 부족분입니까?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애초에 본예산 잡을 때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신 겁니까?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직렬이 다양합니다. 간호원 인력, 행정요원 등이 있다 보니까 연초에 예측했을 때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종식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인건비를 편성했다가 재유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내년도에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산을 짜실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내년도에는 WHO 사무총장도 그렇고 6개월 후에 종식이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질병청에서도 계속 대유행, 재유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을 운영하고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위주가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모든 것들이 이첩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계속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으나 보건행정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억 3,049만 1,000원에서 3,568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6,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구비 3,5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0쪽부터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건강관리과로 되어 있으나 건강증진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2개 사업에 대해 총 5,1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사회기간 자살예방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2,91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감액사업으로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9,910만 5,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593만 6,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3,359만 9,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693만원, 인력운영비 4,18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쪽에서 11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0억 4,118만 4,000원에서 11억 6,504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622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92쪽에서 95쪽 출산장려지원 및 모자보건 내실화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증액사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8,584만 7,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7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8,55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32만 9,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714만 4,000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8,633만 5,000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177만 1,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중단에서 96쪽 예방접종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1,03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는 3억 3,10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에서 98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태블릿 PC 구매를 위해 4,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쪽 중단에서 102쪽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복지부 사업구조화 변경으로 자살유족지원사업이 별도 편성되어 2,37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유족지원사업은 국시비 간주처리 후 구비분 5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6쪽 인력운영비 변경사항입니다. 103쪽 영양플러스, 106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각각 21만원, 104쪽 중단에서 106쪽 상단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15명의 인건비 추가 및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7,5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하단에서 111쪽 국시비보조급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6,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11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도비반환금이 집행잔액 오기로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차기 추가경정 시 반드시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부터 10쪽, 12쪽, 세출 부분 92쪽부터 11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세출 9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태어날 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병원에서 하면 무료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외래로 가서 하면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갑상선기능저하증인데 그 환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특수 조제분유나 저단백 햇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지원사업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는 다 해당되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갈락토스혈증, 페닐케톤뇨증, 감마글로불린혈증, 크론병, 단장 증후군 등으로 저희 몸에서 생화학적 대사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가 결핍되면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정부가 커버해 주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대상자가 구민 전체의 선천성 질환 아동에 대해서 다 해당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자체는 180% 이하이지만 환아는 소득 기준없이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9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분이 있는데 감액을 5,700만원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8,500만원 증액했고 국고보조금 마지막 장을 보면 10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4억 2,600만원을 반납하셨습니다. 다 신생아 관련인데 어디는 감액하고 어디는 증액하고 서류상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국고보조금 사업은 예산을 자치구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신동철위원
매칭사업인 것은 압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매칭이 몇 %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2021년도에는 50, 25, 25였지만 2022년도에는 전환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 65, 구비 35로 바뀌었습니다.
신동철위원
매칭이니까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94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8,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해 줍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기저귀부터 설명하면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대상자가 똑같습니다. 0에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지급해 주는 건데요.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동철위원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출생부터 6주 이내까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다릅니다.
신동철위원
지원 항목이 틀리다는 얘기시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완전 다른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시구비 편성할 때 집행내역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시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전혀 다른 내용이고 예를 들자면 기저귀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고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 8월부터 기저귀는 6만 4,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고 조제분유도 8만 6,000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8,500만원은 전국적으로 전체 보건소에 증액시켜준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매칭으로 이루어져서 증액됐다는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30, 35, 35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8,5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4억이나 반납했나요?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분에 국시비 반납을 4억 2,0000만원이나 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다면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의 추경사업인 거고요.
신동철위원
여태까지 반납을 하다가 갑자기 전체적인 사업에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냐는 겁니다. 1년 전에 반납하셨잖아요. 무슨 사유로 1년 전에 반납은 4억 2,000만원을 했는데 갑자기 8,500만원을 증액합니까? 1년 전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기저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동철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같이 매칭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기저귀와 산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개이고 작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16억 3,800만원인데 지출이 7억 8,500만원이기 때문에 8억 5,000만원을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국비를 보신 것 같은데요. 반납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게 매칭하다 보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꼭 사용해야 되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불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의 노력이나 과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매칭이어서 반납해야 되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추경까지 해서, 매칭이니까 추경은 해야 되겠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국고보조로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나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바우처로 신청이 가능하고 청소년산모는 1인당 임신하면 120만원이 국민행복카드로 나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임신했을 때 100만원도 같이 나와서 220만원을 청소년산모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2명이 있었고요.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120만원 지원하는 것과 기존에 산모한테 지원되던 100만원하고 또 출산하면 출산축하금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100만원이 출산축하금인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청소년산모에게는 1인당 12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거는 알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구에서 임신하면 축하금으로 첫째 아에게 200만원인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받으면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임신하면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120만원씩 2명 해서 240만원을 받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정부에서는 증편성을 한 건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부에서 보조금 확정내시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맞춰서 7만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산모들 중에 가정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특별히 신청하지 않으실 것 같고 신청하는 청소년산모 대부분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20만원으로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1,000만원 이상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다음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질의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지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를 들면 소득 기준에 대한 예외지원이 없는 건데요.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라든지, 장애인 산모라든지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라든지 쌍태아 이상 가정은 예외지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일반가정 출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150% 이하면 대부분이 받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150% 이하는 94쪽에 보면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시비 보조 100%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요즘에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 사업 예산 외에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하는 자치구들이 많더라고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과 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는 구가 많은데 우리 구는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작년에 우리 구 0세 인구가 1,721명인데 1,255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72% 정도가 수혜를 받은 건데 그분들이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례도 10월에 할 건데 산모신생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저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트렌드가 그렇고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지원받아야 되고 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와도 가정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서비스 질이 높다고 평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타 구를 벤치마킹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자살유족지원 사업이 이번 신규사업이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자살유족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지인들의 신고라든지 아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살유족지원 사업은 병원과 연계해서, 중앙대병원 응급실이라든지 보라매병원 응급실과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유입이 됩니다.
민경희위원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인데 여기까지 하고 종료되나요, 연장으로 가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이게 국․시․구비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연장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기간제분들 인건비도 나가잖아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자격을 어떻게 갖추라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심리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자격증을 요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대조건입니다.
민경희위원
자살유족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상담도 필요할 텐데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보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많다 보니까 어떤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많은데요. “함께하면 따뜻합니다.”라는 따뜻한 문구를 새긴, 홍보 물품을 딱 이것으로 해라, 저것으로 해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할 때 씻는 키트에 따뜻한 문구인 “세상은 살만하다”라든지 이런 문구를 새겨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물보다는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책정됐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금액이 얼마로 책정됐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92쪽 난임수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수정이 최대 5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신생아 최대 9회인 것 맞죠,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횟수가?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지원했는데 임신이 안 되면 그 후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난임시술에 성공 못 하면요?
신동철위원
예.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아기를 못 낳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준다는 사업은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추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를 들면 한의학 난임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불명의 난임을 치료하는데요. 사실 난임시술은 말씀하셨듯이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이런 것들은 한 달 시술하면 그다음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한의학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신동철위원
혹시 올해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난임시술을 오시면 한의학 단계까지 홍보물을 다 줍니다.
신동철위원
작년에 국고보조금 4,600만원을 반납했던데 말만 그렇게 하시고, 반납분이 4,600만원이면 거의 90%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4,50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왜 고개를 저으시는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뒤에서 의견을 듣느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고개 젓는 행동을
신민희위원장
위원님을 향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신동철위원
제가 보고 있었잖아요.
신민희위원장
뒤에서 정보를 주셨고 그게 아니라는 의미로 뒤에 계신 분한테 하셨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하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있죠. 난임 지원 왔을 때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한의학을 얼마나 했고, 인공수정, 동결배아, 다 했는데 실패해서 한의학으로 유도해서 한의학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98쪽에 방문전담인력 태블릿PC 구매, 33개. 이게 추경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국․시․구비 사업으로
신동철위원
매칭사업이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동철위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구비는 1,617만원입니다.
신동철위원
매칭인데 올해 꼭 하라고 권고에 나와 있습니까? 국․시비 내려올 때 “2022년도에 꼭 사서 지급하세요.”라고 권고나 그 내용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2022년도에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끝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올해 종결 예산인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자료 주세요. 종결되는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치과주치의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1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8,698만 5,000원에 4억 8,062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6,76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사업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회 사용한 가운을 세탁 후 재사용하기 위한 환자가운 추가 구매로 6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치과주치의사업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으로 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료서비스 및 질병예방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113쪽에 치과주치의사업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치과도 보험 혜택이 많이 늘어났고 노인 임플란트 등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치과주치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다니던 치과 쪽에서만 다니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서울시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된 상황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도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대상으로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래서 감액 편성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초등학교 4학년은 한참 치아를 바꿀 나이인데도 그 사업의 불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방사선실 환자가운 있잖아요. 그 사업이 6월부터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7월부터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신동철위원
7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에 시작할 때 이 가운을 준비 못 하신 거예요? 추가로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가운을 다회용 가운인 면 가운으로 사용했는데 그 가운을 한 번 사용하고 나서 바로 세탁하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세탁해 왔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7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추경까지 하면서 가운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싶어서, 준비성이. 준비를 철저히, 7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3개월 만에 추경에서 가운을 사야 될 정도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아니요.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 업무를 중단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다회용 가운으로 여러 번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입던 가운을 다시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가운은 바로 세탁하도록 하다 보니까 가운 자체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에는 450벌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2일이나 3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한번 사용한 가운을 바로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운을 더 구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
구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추경에서 가운을 산다는 것은, 1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추경으로 가운을 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는 사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추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매칭 사업으로 국고보조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284대 정도 구비되어 있고요. 구비가 의무화된 시설도 있고 의무가 아닌 시설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의료기관이라든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시설로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기계 자체를 보건소에서 다 관리해 주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전체를 다 구매해서 저희가 배부하지는 않고요. 기관 쪽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매가 꼭 필요한 데에는, 300만원 정도면 2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간 2대 정도를 구매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 보면 배터리 같은 소모품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배터리나 패드 같은 경우에도 2년이나 3년마다 교체해 줘야 되는 소모성 물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한 기관 위주로 교체해 드리고 있고요. 원래는 설치되어 있는 기관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기관들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모니터링은 주체가 어디인가요, 구청인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원래는 관리자분들이 지정되어 있고요. 월 1회 이상은 점검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관리자분들 스스로가 올리도록 되어 있고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예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억 868만 5,000원에서 구비 1억 1,091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1,959만 8,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중 도시가스 연료비로 구비 1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청사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보건지소 임차관리비로 구비 2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2022년 법령개정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까지 2021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쪽에서 13쪽, 세출 부분 118쪽부터 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이봉민입니다. 평소 청소 행정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76억 6,489만 7,000원으로 기정액 474억 8,177만 1,000원보다 1억 8,3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청소시설․장비관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사당4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비용 및 작업구역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휴게실을 연장 계약하여 사용하고자 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 청소차량 관리입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확보를 통해 원활한 청소 차량 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로더 구매비는 기존 모델 단종 후 신모델이 출시되어 판매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필수장비 도입을 통한 작업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구비 9,2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하단부터 12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4,0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사 시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전액 삭감, 건설기계 구매 로더 전액 삭감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25쪽부터 12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변종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 봤는데요. 요즘 장비가 많이 새로워졌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당연히 장비를 새로 구매하고 바꿔서 주민한테 최대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는데 저는 특별한 직업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대행업체들이 쓰레기를 환경지원센터와 흑석적환장에 가지고 오면 그걸 그때그때 선별처리소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쌓아놓은 후에 한꺼번에 가지고 가거든요. 그 쌓아올리는 작업을 그동안 지게차로 했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차량이라 올해는 로더를 구입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로더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신속한 작업처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은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원안 의견 내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명칭이 환경공무관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왜 계속 환경미화원으로 올라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번에도 지적했던 부분 같은데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25쪽 사당4동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환경공무관들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토요일 빼고 계속 청소작업을 합니다. 이분들이 새벽 일찍, 가까운 작업장에서 쉴 수 있도록 환경공무관 휴게실 15곳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임대로 쓰는 곳이 8곳 정도 됩니다. 그중 한 곳이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4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리고 그동안 그 비용으로 하다가 이번에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계약 기간이 도래돼서 증액 편성해서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 금액은 기존 시세 2억 2,000만원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이고 또 이 장소로 해야 되는 게 새로운 장소를 구하기 힘듭니다. 아침 일찍 들락거리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니까 주변에 소음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런 걸 모두 감안한 장소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
기간이 언제가 만료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4년간 해서 올 10월 18일경 만료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시세에 맞춰서 5,000만원이라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저렴한 겁니다. 시세가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저렴한 1억 8,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민경희위원
굉장히 높잖아요? 사당동이 비싼 건 아는데 기간을 7월부터 11월까지 잡은 이유는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보통 임대차 계약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에 도래해서 계약 기간을 잡습니다.
민경희위원
만약 추경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당장 환경공무관들이 여기서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만 청소행정이 무난히 돌아가는데 당장 이 계약이 안 되면 한 휴게실에 4-5명 정도가 거주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각자 집에서 출근하게 되면 너무 불편하고 차량을 이용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될 걸로 생각됩니다.
민경희위원
10월 30일까지 하되 만약에 안 되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휴게실을 못 구한다고 하면, 10월 18일 이전까지 방법을 구할 수는 있으세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기존 집 주인와
민경희위원
그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하면?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 된다면 일단 주변에 다른 휴게실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다른 휴게실이 사당4동에서 먼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주변에 사당1․2동이 있는데 그래도 기존에 익숙한 사당4동과 장소와 좀 떨어져 있고 또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기존에 사당1․2동 휴게실을 이용하는 분들도 다소 불편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환경공무관들이 새벽 몇 시에 나오세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새벽 4시경부터
민경희위원
새벽 4시부터 업무 시작인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재논의 했으면 어떨까?
신민희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환경공무관 시설․장비관리?
민경희위원
휴게실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환경공무관님들의 처우개선과도 관련되고 이분들이 좀 편히 쉴 수 있어야 일도 힘차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예산임을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할 부분이 아니라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저는 재논의해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청소시설 장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민경희위원님 재논의 의견 내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2건, 변종득위원님과 민경희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재논의 의견이 나온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거지요?
신동철위원
지금 삭감 반대의견을 내셨고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 정회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25쪽부터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사실 더 좋은 시설에서 환경공무관님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도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건물주와 협의해 보라고 했잖아요. 단기 임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건물 주인과 말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주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려면 2년 하지 3개월, 4개월 단기는 못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런 식으로 계약이 계속 진행되면 매번 추경에 올려야 되고 본예산에 담지를 못 하고, 환경공무관은 휴게실을 계속 열악한 곳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에 좋은 휴게공간이 생겨서 계약하게 되면 지금 계약한 휴게실의 임차보증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1,300만원과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전세보증금입니다.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단지 계약 중간에 파기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위약금만 부담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비 구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께서 장비 구매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차량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쓰레기, 음식물과 가정용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환경지원센터와 흑석적환장으로 차량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때그때 선별장으로 옮겨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모아서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가져가거든요. 그 쌓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지금은 지게차로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로 하다 보니 지게차는 물건을 들어서 트럭에 싣는 게 주용도인데 이걸 밀어서 쌓아올리는 게 로더 역할이거든요.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쌓는 주용도인 로더를 작년 10월 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 그게 단종이 됐고 신차는 7,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 문제를 작년에는 물가자료가 됐든 물가정보가 됐든 자료조사를 했을 때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 집행하려고 보니 물가인상이나 모든 게 인상되다 보니 금액이 2,000만원 올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단종됐고 가격도 올랐고요.
변종득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물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 좁았던 거 아닌가요? 또 왜 이렇게 급하게 되는지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로더 기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쌓으면 좋은데 지게차로 계속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서는 진작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작구에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도 다 있을 텐데 사전에 이런 걸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흑석적환장에서는 지금 로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과 환경지원센터 지게차를 비교하다 보니 너무 차이가 나서 거기에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로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변종득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위원님들 입장도, 지금 얘기한 대로 미리 예지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단종된 시점은 언제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단종돼서
신민희위원장
올해 몇 월이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1월부터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10월에 예산을 만들었는데 올해 1월에 단종이 된 거예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 관련해서는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혹시라도 오늘 추경에서 삭감이 되든 원안이 되든 앞으로는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환경공무관들 휴게실로 내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찾아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과 건설기계 구매 로더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상 가로행정과로 되어 있으나 건설행정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8쪽 세출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63만원을 증액한 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사업이자 반납 26만 2,5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설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맑은환경과로 되어 있으나 환경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소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5,2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6,076만4,000원 대비 9,1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입니다.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신속한 단속을 위한 차량 임차를 위하여 구비 3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29쪽 하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구비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8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 편성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사 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차량 임차 전액 삭감, 전기차 충전요금을 전액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29쪽부터 131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동작구에 충전소가 몇 군데 있을까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지금 75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센터에도 있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주민센터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아파트, 공영주차장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방해를 단속하는 차량을 임차하는 거잖아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민경희위원
제가 6월경에 구청 안에 충전소 주차장에 가로로 세워 놓은 차를 봤어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단속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저희가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 시작했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계속 계도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센터 안에는 어떻게 단속하세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주민센터에 충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획은 아직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이 없는 데는 아직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올해부터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주차단속원들, 야간에 단속하는 분들이 주간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의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은 임차하게 되면 5년이든 10년이든 쓰는 동안 계속 임차비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그렇지요.
신민희위원장
저는 전기차를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도 나오잖아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지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바로 신청해도 1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비도 2,5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만약 내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임차료는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매하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안 심사 중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차량 임차 및 전기차 충전요금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78억 8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4억 5,110만 2,000원 대비 3억 5,7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공원관리으로 공원 내 놀이시설 및 산책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비 7,000만원과 산책로 기본설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녹지대정비으로 관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철도부지를 활용한 펫파크 조성사업비 8,000만원과 가로수 전도사고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임야내 시설관리 사업으로 협소하고 노후된 국사봉관리 근로자 대기실을 적정규모 편의시설로 정비하여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사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직근로자의 평균 이상 휴일근무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부족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3-1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88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사 시 펫파크 조성 공사비 예결위 재논의 의견, 가로수 수형조절비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2-134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32쪽 펫파크 조성 공사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고 가로수 수형조절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추경까지 올려야 하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가로수 수형조절의 경우 가지치기는 1년 예산으로 항상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먼저 펫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펫파크 조성 사업은 기존에도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 깨끗하게 조성해서 내년에 해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둬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은 가로수는 휴지기라고 해서 여름에 무성할 때는 신호등에 가리는 등의 상황에 제한적으로 전지해야 하고 동절기에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 12월까지 전지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은, 이제 10월이죠? 1월과 2월에도 가지치기를 다 하고 있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1월, 2월에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꼭 추경까지 올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1-2월에 하면 가로수를 전지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울시에는 그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로수를 전지해야 하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3월에도 전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 휴지기에 전지를 깨끗하게 해서 내년 봄에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 말고 평상시에도 나뭇가지로 인해서 신호등이 가로막히거나 앞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는 상시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신호등이나 가지가 부러졌다거나 여름에 태풍이 불거나 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가로수가 휴지기일 때, 즉 물이 내려갔을 때 하는 것은 상시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 달 남은 동안에 갑자기 추경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추경에 반영되면 10월에 발주해서 원래 휴지기인 11-12월에 통상적으로 전지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동작구에서는 10-11월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올해 수형조절을 오랫동안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1월에 배정되고 2-3월에 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년 11-12월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수형조절을 안 한 곳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가능하면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펫파크 조성 사업은 추경으로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요새 동물애호가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 정신은 과거에 비해서 바뀌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도 미리 잡아서 제대로 집행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동물이 갑자기 어디 보호시설이 없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동물보호팀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원녹지과로 왔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도 동물보호팀이 공원녹지과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동물보호팀이 푸른도시과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 식으로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으면 신중하게 하셔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셔서 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반영만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량진근린공원 산책로 정비는 대방동 성원․대림아파트 주변에 신길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가 불편해서 근린공원 쪽으로 산길을 정비해서 통학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추경편성 사유를 보시면 주변 신길초등학교 이용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과 로드뷰를 보면서 이 산책로가 정말 안전한가를 생각했을 때 너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신길초등학교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대방동 대림아파트 주민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리로는 절대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등교시간에는 아이들이 우르르 넘어가니까 괜찮지만 학교 끝나고 내려올 때는 한적한 통학로를 아이들이 뜨문뜨문 내려와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학로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의 산책로 겸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부모님이나 아파트에도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제가 대충 그려서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고 도면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예산 2,200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신민희위원장
의견수렴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의견수렴도 의견수렴이지만 산책로를 어떤 형태로 세울 건지도 나와야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의견수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사생활 침해는 없는지,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같이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추진계획에는 2022년 9월까지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했어요. 오늘이 9월 30일이고요.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추경편성사유에 차라리 산책로 조성이면 나은데 멀쩡한 아이들을 팔아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가장 큰 문제인데요. 8월 8일에 수해가 나서 산사태 난 곳이 많아요. 정비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도 못 건드리고 어제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도대체 복구가 언제 되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엄청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6개소에 대해서는 발주가 되어서 한창 정비 중에 있고요. 규모가 큰 곳은 재난지원금을 요청해서 국비와 시비가 10월 초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지금까지 설계한 것을 가지고 바로 발주해서 가능한 다음 수해 때는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주택가와 공공주택, 아파트가 밀집된 산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고 계시는데 가게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멀쩡한 산책로에 데크를 깐다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러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그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고요. 수해 피해를 입은 곳은 국시비가 내려와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초에 내려오면 조기 집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의견수렴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의견수렴 중에 이걸 하겠다고. 이 부분도 재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펫파크 조성 공사비와 가로수 수형조절비, 노량진근린공원 산책로 정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136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4억 2,13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8,746만 9,000원보다 3억 3,2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보행자 교통사고와 교통 정체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도3동 성대시장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이 교통을 겪고 있는 5개소에 대한 교통체계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운영기관인 메트로 나인의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안전확보 예산으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과 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납 예산으로 방치자전거 수거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43만 5,320원, 교통안전지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0만 2,710원 중 총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과 보행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사 시 교통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결위 재논의,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 전액 삭감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5-136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전부 용역비예요.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입니까?
조진희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나요? 11월, 12월 기간도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용역비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본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각 부서에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걸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왕 예산이 반영될 거면 앞당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용역이 어차피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도 예측하고 계시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 끝날 수도 있고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편안하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용역비도 계산해서 올렸으면 저희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흑석역은 도시철도공사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문의해서 산출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타당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심의도 하고 고민도 할 텐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산출기초를 잡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산출근거를 잡는다고 하면 물가정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서울시의 행정이나 구정 행정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계상해야겠지만 그런 자료라도 첨부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더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정보지를 참고
변종득위원
안 되겠죠, 그건.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타 기관에서 용역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참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변종득위원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의 산출기초가 없다고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할 때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잡는 어려움이 있어서 타 기관의 용역사례를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이제껏 용역 산출기초를 여러 건 받아 봤거든요? 인건비 얼마, 보고서 작성비 얼마 등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받아본 적도 많습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서울시 전문기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민희위원장
견적을 받아야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비 자료라 자료를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총 금액만 여쭤보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견적도 받아보지 못한 채로 금액만 듣고 예산에 올린 거예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용역회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출기초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견적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관련기관에서 한 유사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물어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번 추경에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올린 용역은 3,405만원, 5만원 단위까지 끊어서 산출기초를 제대로 세워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것은 2억, 6억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나라장터에도 견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느 기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견적서를 받아야죠. 견적서를 받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신민희위원장
저희는 이전에도 용역비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제출할 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뭉뚱그려서 몇 억, 몇 억, 몇 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인지 위원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제대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시고 산출기초를 세우기가 어려우면 견적서라도 받아서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135페이지 시설비 교통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요청했는데 면밀히 봤을 때 재논의가 맞는 것 같아서 재논의 의견으로 바꾸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희교통행정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민희위원장
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듯이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에 일반 열차 승차․정차하는 곳보다 일일 평균 이용률이 높거든요. 앞으로 흑석뉴타운이 재개발된다면 저희가 추산할 때는 흑석동 인구가 4만 5,000명에서 5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흑석동에 사시는 분이 지금도 많은 상황이고 흑석 현충로 가시는 길은 상습 정체입니다. 그분들이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는 더 정체가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급행열차를 세움으로 해서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노량진역 같은 경우에는 흑석에서 타서 중간에 내려서 환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행열차가 섰을 경우에는 노량진역사 내에 분산효과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힘들겠지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용역 자체가 흑석역에 급행열차를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례로 봉은사역과 흑석역 이동인구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은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행열차가 서고 있고요. 봉은사역 같은 경우는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급행열차가 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논리를 펴느냐에 따라서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라든지 메트로 나인에서도 저희가 타당성 사항을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재논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께서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의견 있으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재논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입주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급행 한 번 서면 신논현과 강남 쪽은 막히는 겁니다. 반대 민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재논의는 할 거에요.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재논의는 하는데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강남, 신논현 정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동작구민을 위해서 넓게 생각해 주시면
이영주위원
동작구민만 메트로 나인 이용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반대민원도 생각하시고 원래 저의 의견은 두 달 동안 다른 행정력과 정치력을 이용해서 알아보시고 용역비도 견적 다 받고 자세하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조건부로 용역비에 산출서 있죠?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장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교통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논의 의견,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 재논의 의견으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관리과 총 예산은 본예산 123억 6,901만 1,000원에서 13억 2,260만 5,000원이 감액된 110억 4,64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인 견인차량보관대행비 및 견인대행비 7,6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보전수입등 잉여금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3억 5,7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0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원인으로는 2021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초과 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린파킹 사업 1,600만 1,000원 등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2,4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우선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감소에 따라 1,053만 9,000원이 감액되어 1억 1,017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추진이 서울시 보조금이 미지원됨에 따라 시설비 기정예산 38억 5,650만원에서 21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를 인건비 인상됨에 따라 3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 역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감소와 시설비 감액 등의 결과로 8억 1,356만 8,000원 증액한 14억 9,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그린파킹사업, 주차장확충사업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2,520만 8,000원을 편성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3쪽에서 14쪽, 세출부분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공사를 못하는 사항입니까?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이 사업은 2020년부터 계획을 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 1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자심사까지 완료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신청서도 제출했고요. 시에서는 작년 중반부터 시의 기조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2-3개씩 제안을 해도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해 줬는데 한 구에 1개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대폭 삭감이 되어서 기존에 사당4동에 꿈돌이복합공원 주차장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그러면 2023년도 사업으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신대방삼거리 역세권 지역주택사업 예비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 주차장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에게 8월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신대방삼거리 말고 다른 데에 주차장 예산을 잡아서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올렸던 게 그 사업과 본동 앵커 쪽에 복합 사업을 같이 올렸는데 그 사업도 앵커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이 주거와 관련없다고 해서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보완만 하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정은 매실공영주차장이 되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사당꿈돌이 하고 상도4동의 소규모 주차장이 건설됩니다. 양녕주차장도 내년 9월 정도에 준공이 돼서 그 사업을 병행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매실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돼서 저희는 아직까지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서울시 기조가 그렇다면 본동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그 앵커시설 자체가 주변에 주거를 하는 분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앵커시설에 오시는 분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사항이라서 보완하면 그 부분은 통과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거기를 보완하시든가 아니면 동작구 관내 주거밀집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사당동도 그렇고 1년에 한 건씩밖에 안 준다고 하니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87억 11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35억 8,069만 5,000원 대비 51억 2,0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한 구비 38억 7,4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4쪽까지는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2억 4,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어르신장애인과로 되어 있으나 어르신정책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경로식당, 프로그램, 물리치료실 등의 사용료 수입을 8,43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에서 15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66쪽에서 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55억 9,358만원보다 40억 4,982만 2,000원이 증액된 1,596억 4,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운영 사업으로 당초에 10억 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급식단가 500원 인상으로 인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2,450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2,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사배달 사업 역시 급식단가 인상으로 구비 986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7,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당초 21억 1,87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2,291만 6,000원을 증액하여 21억 4,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감소로 기정예산 27억 6,498만 3,000원에서 1억 40만 3,000원 감액한 26억 6,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화재안전성능조치 의무시설인 흑석복지센터의 기능보강공사 사업비 편성을 위해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비 기정예산 8억 6,923만 3,000원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9억 6,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이어서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교실 사업비를 당초 2,160만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1,3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사업으로 당초 11억 7,232만원 편성하였으나 경로식당 미운영 및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4,3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8쪽 하단에서 149쪽 상단입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의 생신잔치 등 행사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92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으로 당초 편성한 4억 7,164만 9,000원에서 92만원 증액한 4억 7,25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19억 1,923만 2,000원을 증액한 160억 4,523만 8,000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9,947만원 증액한 1억 3,6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50쪽에서 152쪽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은 5,921만 8,000원 감액한 1억 4,0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지원으로 2억 7,088만원 증액한 23억 8,375만 9,000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으로 5,000만원 증액한 10억 6,12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증액한 2억 3,068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으로 490만 7,000원 증액한 2,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2쪽 하단부터 157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7억 6,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등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9쪽, 11쪽, 세출 부분 145쪽부터 157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어르신들 급식 단가 지난번에 부탁했듯이 500원 올리는 수준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대폭 올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게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 부담금을 더 추가금에 넣을 수는 없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 반영할 때 25개 구를 확인해 보고요. 자료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어제도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일반이용자 분께서 너무 형편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보육여성과로 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과 1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보조금 8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6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79억 8,5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62억 3,009만원보다 117억 5,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58쪽 영유아 보육료 9,944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2,838만 9,000원 감액, 159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2만 6,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865만 5,000원 증액, 160쪽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847만 5,000원 감액,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183만 6,000원 감액, 161쪽 대체교사 지원사업 3,041만 3,000원 증액, 보육사업비 2,321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80만 2,000원 감액,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5,19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63쪽 시간제 보육 운영 1,601만 5,000원 증액, 영유아플라자 운영 485만 7,000원 감액, 164쪽 공동육아방 활성화 지원 786만 8,000원 감액, 영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억 775만원 감액, 영아수당 지원 6억 2,002만 8,000원 증액, 165쪽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리모델링 지원 4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9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0억 4,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매칭비율 편성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1쪽, 세출 부분 158쪽부터 16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65쪽 민간위탁에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리모델링 지원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대방동 구립대방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실에 벽지라든지 전등, 도어 레일 교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기본 자재나 전기 등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전등이라든지 벽지, 도어 레일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도배 같은 거예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아동청소년과로 되어 있으나 아동여성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066만 4,000원, 시비 2,4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0쪽에서 180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5억 8,143만 5,000원보다 5억 3,747만 3,000원이 증액된 401억 1,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신대방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서울시 공립형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기편성된 인건비 및 수당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구비 3,6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0쪽에서 17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1,0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1,0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쪽에서 172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1,7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1,7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1억 2,63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066만 4,000원, 시비 2,410만 8,000원, 구비 6,3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추가 사업에 대해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에서 180쪽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7억 7,0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추경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2쪽, 세출 부분 170쪽부터 180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172쪽 상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만 9세에서 24세까지 저소득 여성청소년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신청을 못 하게 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경희위원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더 많죠, 사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대부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민경희위원
9세부터 24세면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대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부모님이 대신 가능합니다.
민경희위원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지원에 대한 사업 내역 있으시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으나 장애인사회보장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12쪽, 14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2,313만 8,000원 증액하여 5억 1,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동일한 사유로 시․도비 보조금 1,07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48쪽부터 25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4억 2,501만 4,000원보다 13억 3,469만원이 증액된 727억 5,9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를 843만 6,000원 감액한 38억 3,235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를 955만 7,000원 증액한 3,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를 387만 4,000원 감액한 8,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증가로 400만원을 증액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안치료 지원 증가로 450만원을 증액한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4,781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84쪽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242만원을 증액한 3,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터 186쪽 상단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9,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86쪽부터 187쪽 상단까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7,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7쪽 하단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반환금 6,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2쪽, 14쪽, 세출 부분 181쪽부터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주택과로 되어 있으나 주택지원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주택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에서 1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재건축 주민설명회 추진을 위한 강사료 등 368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 자문료 3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3,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재건축 주민설명회 추진 전액 삭감 의견, 재건축안전 진단 현장조사 기술 자문료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재건축사업 관리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건축 주민설명회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조합에서 하는 일 아니었나요?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조합에서 하는데요.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하고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관련 기술 자문료를 편성했거든요. 사실 올해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옳다. 그리고 사실 신청 단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신청 단지가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가 지주택이 전국에서 제일 많죠?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변종득위원
제 지역구인 사당동 같은 경우에도 1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어쨌든 재건축이나 지주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세부 내역은 못 봤지만 여기 추경 사업명세서에 보면 조합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지금 이 재건축은요. 지주택이 아니고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주택은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거기는 아니더라도 보통 재건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플래카드 걸어놓고 이런 것을 조합에서 다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재건축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 단지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설명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재건축 대상지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추진하는 단지 중에서 신청을 요하면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간기업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재건축 추진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에서 관여하면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것과 같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사건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떠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그런 걱정 없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재건축사업 관리의 사업 근거가 구청장 공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기가 적절한 표기인가요?
신민희위원장
보통 근거라고 하면 법령이라든지
김효숙위원
예, 조례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쓰는 용어인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근거로 조례라든가 법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주민설명회 추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재논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고 재논의 의견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그거를 발표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와서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논의 의견을 냈으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삭감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재논의하려고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본인들이 와서 삭감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앞으로 주택지원과에서 오는 것을, 이게 보면 허수였잖아요.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허수라기보다는
신동철위원
변명이죠.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과 재논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 시간상 사실은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생각 없이, 제가 상임위에서 매번 얘기했던 긴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 대한 뜻도 설명드렸잖아요. “추경이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논의나 삭감 의견을
신동철위원
그러면 오셔서 얘기하셨어야죠.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
여기서 우리 위원들은 논쟁을 계속했잖아요. 여기 와서 싸우고 계수조정, 1차, 2차, 3차, 4차까지 와서 하는 과정에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주택지원과는 우리를 농락한 거죠. 과장님, 여기서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저희 주택지원과에서 사업팀이 사실, 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바뀐 거 아는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재논의하고 삭감 의견 나온 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아신다면서요.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고 있었으면서 답변하실 때 자진 삭감한다고 얘기하시면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자진 삭감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삭감 잘 하셨고요. 주택지원과는 면밀히 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 자문료 이것도 삭감한 것 아시죠?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것도 자진 삭감하시나요?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아니요.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철위원
당연히 이것도 의심이 가죠. 이거는 끝까지 삭감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예결위에서 재건축사업 관리 주민설명회 예산을 살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신청하는 단지가 없는데? 애초에 신청할 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정심
이정심주택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청할 단지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사전조사도 안 해 보고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올리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변종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은 조합에서, 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청이 개입하는 순간 구청에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본예산에 올라와도 삭감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도 삭감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기술 자문료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건축 주민설명회 추진 전액 삭감 의견, 재건축 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 자문료 전액 삭감 의견으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택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금번 도시계획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1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7,786만 4,000원 대비 7억 2,3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먼저 동작구 수변의 도심 속 입지 강화를 위해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6억원과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설치 타당성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3개 사업비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및 이자 2,332만 5,000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 및 보조금 반환에 대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사 시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전액 삭감 의견,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설치 타당성용역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 재논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설치 타당성용역도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 재논의 의견으로 바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워터프론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용역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경에 시급히 편성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용역이 완료되지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우리가 6억짜리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공고 내고 발주하면 두 달 이상 걸리지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6억짜리면 최소 6개월 이상 1년까지 가는 용역입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결과 낼 수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용역도 있고 저희들이 워터프론트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용역도 있는 거고요.
신민희위원장
서울시는 검토결과를 내지 못하지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내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내지 못하지요. 시기상 맞지 않잖아요? 내년도 상반기에 서울시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워터프론트 결과 용역이 나와서 우리가 제안을 합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신민희위원장
결과도 아니고 중간보고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중간에 저희 쪽 입장을 정리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견은 다 나와 있어요. 용역이라는 건 구청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 의견은 서 있는 거지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용역결과도 아닌 중간결과를 서울시에 보낼 거면 지금 우리 의견을 그냥 보내도 됩니다. 검토 의견 결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아니라 말로, 그냥 워딩으로만 보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셔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버전 2045 중장기계획으로 동작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이 책자에, 4억 9,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책자 제시) 이 책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 중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설치 타당성 용역은 재논의 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및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4쪽 도시경관 및 건축물 미관 향상 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및 동작구 건축상 신설을 위하여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사당동 옹벽 보수공사 등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6,8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사 시 작품 전시제작 설치비 등 전액 삭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전액 삭감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작품 전시제작 설치비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전액 삭감에 대해서 의견 없으신 거지요?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작품 전시제작 설치비에 대해서 재논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거 없으시지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본예산에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잘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고 작품 전시제작 설치비 등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안과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6쪽에서 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318억 4,9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억 3,0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본예산 미편성액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발생금 110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144억 5,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도로망 재정비와 간선도로 신설 및 확장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4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 번째로 관내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억을 증액하여 41억 1,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급경사로 도로 열선 설치사업에 35억을 증액하여 4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 시비 보조금인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4,147만 8,810원과 2021년 시비 보조금인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집행잔액 212만 3,57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로관리과에서 발의 제출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의 이유는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변경입니다. 우선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중화사업은 건설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비용분담 공사비는 한전․통신 50%, 시 25%, 구 25%로 상도역에서 상도2동주민센터 간 1,040m, 상도로 1단계가 2021년 5월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구간인 상도로 2단계는 상도2동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 간 1,500m이며, 사당로는 신남성초에서 솔밭로입구 간 910m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도로굴착복구는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동작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복구를 하며, 시도 상 차도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구청 복구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로복구비 증가분 4억 2,548만원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심의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보행 공간의 확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현으로 동작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사 시 동작구 도로망 재정비 기본구상 용역 전액 삭감,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전액 삭감, 사당롯데캐슬 골든포레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예결위 재논의, 급경사로 자동 도로 열선 설치는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96쪽부터 19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197쪽 사당롯데캐슬 골든포레아파트에 육교 추경예산 올리셨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변종득위원
지금 시대가 육교를 철거하는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육교가 설치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꼭 육교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육교 설치 구간 바로 밑에 보면 지하도로로 가서 바로 버스정류장으로 올라올 수 있는 터널공법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동작구 미관에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니까 추경에 올렸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사당로90번지 일대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당초 좌회전이라든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 추진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원래 횡단보도 설치는 규제심의 대상인데 경찰청에서는 경사로에 횡단보도 설치는 상당히 위험해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육교 또는 지하터널인데 터널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반대편 쪽에 출입구를 내려면 임야를 훼손시켜야 되고요. 그 위치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안 나와서 부득이, 어쨌든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면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육교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변종득위원
근본적으로 주민의 교통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으니까 하는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제가 넘어다니다 보면 버스정류장처럼 만드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버스가 그 안에 쏙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대각선으로 섰다가 나가면 그 오르막 차선은 한 차선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려해 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가 훼손된다면 그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선을 좀 늘려서 가속차선도 만들고, 올라가다 중간에 통행 차량이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지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애로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안 하고. 육교,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정류장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제가 2-3일 전부터 거기를 가보니까 바로 밑에 축대처럼 경사가 있어서 상당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어쨌든 주민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재논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은 신호등과 횡단보도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육교 타당성용역이 상임위에서 재논의 의견이 있었다, 삭감 의견이 있었다는 걸 알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반면, 또 반대편에서 우리가 언제 육교를 원했냐,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를 추진하지 않았냐, 왜 무산시키냐고 역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살펴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버스정류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지금 육교를 세운다는 건, 육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된다는 전제하에 같이 엮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육교와 버스정류장은 사실 세트로 묶여있는 거잖아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타당성용역이 예결위에 들어와 있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은 이미 공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예결위에서 삭감되거나 혹은 살려서 나갔는데 용역 결과가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거나, 있을 위치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고 투입한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우선 지금 용역하는 게 타당성조사용역이 아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육교 설치 장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버스베이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일말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주민들 민원이 장기간 있었다고
신민희위원장
절차가 잘못된 건 맞지요? 순서가 잘못된 건 맞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순서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공사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요청한 걸 가지고 저희가
신민희위원장
서울시와 버스정류장 협의는 완료됐다고 하셨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거 모르세요? 육교를 설치하는 건 도로관리과잖아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교통행정과와 그런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협의는, 버스 노선 결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라고 했고 저희는 육교 공사를 추진하는데요.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부서 간에 벽이 너무 높군요. 그런 것도 협의없이,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줄지 말지 모르는 상태에서 육교를 세우라고 하니까 용역을 넣으신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요구사항이 아니었는데 며칠 상간에 요구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어그러지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 아닐까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버스 협의는 완료된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들었고요.
신민희위원장
버스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부터 진행하고 버스정류장이 만들어질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육교를 세우겠다고 용역을 올리셨군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버스 노선을 운영하려면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해야 효과적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롯데캐슬 정문 앞에 버스정류장도, 정류장을 만들 것을 협의하고 결정되고 나서 버스정류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버스정류장부터 설치하고 버스가 설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버스베이는 그런데요. 육교는 설치가 되고 사람 통행이 돼야 버스 노선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민희위원장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이거 하나에 목매고 계시는데 주민들께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버스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그런데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육교는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종 대안은
신민희위원장
그 최종 대안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주민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최종 결정을 주민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동작구 도로망 재정비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재논의 의견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요청합니다. 또한 급경사지 자동열선 설치 관련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도 재논의 의견으로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롯데캐슬도 재논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론 안 한 게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전액 삭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영주위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효숙위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당롯데캐슬 보도 육교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고현정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사당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신호변경이나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육교와 버스베이 설치 쪽으로 정리해서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모든 걸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가는 게 가장 최선일 수 있겠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육교 설치 부분과 버스베이설치에 대한 협의 부분을 각 과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해결되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덕에서의 신호체계나 사고위험성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교통체계적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국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현정
고현정도시교통국장
예, 현장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민경희위원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정
고현정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전액 삭감, 동작구 도로망 재정비 기본구상 용역 재논의 의견, 사당롯데캐슬 골든포레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재논의 의견, 급경사로 자동도로 열선 설치 재논의 의견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급경사로 자동열선 설치 관련해서 18건을 해서 38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공사 기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간 줄여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나요, 개수를 줄이고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당초 조사할 때 총 180건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점수표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8개를 정했고요. 급한 대로 주시면 18개 순서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199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치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20억 2,196만원으로 기정액 220억 1,136만 9,000원 대비 1,0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및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 보험료 부족분 8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과 2021년 하수시설물 관리 등 2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21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예산은 일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예산일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5조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회계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물론 사고이월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예산일년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시 위 원칙을 지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써 성립되는 법규범의 일종이며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은 의회의 권한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이 되지 않는 채 선 집행된 사업이 발견된 바, 이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됨을 엄중히 권고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 사업에서 임대기간을 확인하여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보증금 증액 등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기간에 맞춰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체육문화과(현 체육정책과) 소관 동작구체육회장 선거비용 2,630만원, 공공체육시설 우선접수 시스템 설치 1,000만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100만원,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 타당성 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건설기계 구매(로더) 2,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노량진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2,200만원, 펫파크 조성 공사비 8,000만원, 가로수 수형조절비 1억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 일부 삭감, 주택과(현 주택지원과) 재건축 주민설명회 추진 368만원,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 316만 6,000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6억원,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설치 타당성용역 1억원 전액 삭감, 건축과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 등 2,200만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3,300만원 전액 삭감, 도로관리과 동작구 도로망 재정비 기본구상 용역 2억원 일부 삭감,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20억원 전액 삭감, 급경사로 자동도로열선 설치 17억 5,000만원 일부 삭감하고 삭감 잔액 50억 7,114만 6,000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