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수행 및 행정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행정 수요 정원조정 및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간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5페이지 별표 3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원이 797명이고 일반직이 752명, 연구직이 10명, 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입니다. 여기에서 4급은 5명으로 변동이 없고, 5급이 직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33명에서 36명으로 3명이 증가하고, 6급이 714명에서 711명으로 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조정입니다. 본청에 팀이 늘어나서 당초에 387명에서 401명으로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2명 감하고, 사업소 3명, 읍면에서 15명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조정입니다. 2페이지 5급이 3명 증하고 6급이 3명 감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신·구 조문 대비표도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7페이지, 사전심사는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선 8기 군정비전 실현 및 지역 현안사업과 국가정책 수요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민선 8기 지역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1 담당관 2과를 증설하였습니다. 현행 1실 15과 2 직속기관 4 사업소 1 의회 11 읍면에서 1실 1 담당관 17과 2 직속기관 4 사업소 1 의회 11 읍면입니다. 실·과, 사업소 설치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제순 변경입니다. 당초에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순으로 나가던 직제를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투자경제과로 하였습니다. 신설은 홍보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분리신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해양정책과, 농식품유통과로 분류하였습니다. 업무 이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인구청년정책과에 인구정책팀, 청년정책지원팀, 이주민지원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투자경제과 기업도시팀을 대불기업지원단 기업도시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총무과 교육지원팀을 인구청년정책과 미래교육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총무과 정보통신팀을 홍보담당관 빅데이터정보팀으로, 홍보체육과 홍보팀을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미디어팀으로, 여성가족과 위생팀을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위생팀으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과 농식품유통팀을 농식품유통과 농식품미래산업팀, 유통마케팅팀으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을 농업해양정책과 해양수산팀으로,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을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인구청년정책과로, 투자경제과에 있던 기업도시지원 및 종합계획수립을 대불기업지원단으로, 총무과 인재육성 및 명문학교 만들기를 인구청년정책과로, 행정전산화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용을 홍보담당관으로, 홍보체육과 군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담당관으로, 여성가족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농식품유통과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및 정부양곡 수급관리와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을 농식품유통과로, 산림해양과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와 해양수산 업무를 농업해양정책과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을 인구청년정책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4페이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도 별첨 2에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항 및 국가정책 주요 과제 등 현안 수요 반영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직을 재설계하여 영암의 미래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조직구현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광호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각종 공약사업 및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동력을 갖고자 행정 수요 정원조정 및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선 8기 군정 비전 실현 및 지역 현안사업과 국가정책 수요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읍면 소속 정원을 15명이나 감축하는 것이 현원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나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면 조직을 추후에라도 보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광호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며,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조직을 재설계하여 영암의 미래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인구청년정책과와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됨에 따라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 스포츠 활성화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행정업무 추진 내용은 전과 비교해 비슷하나 행정기구 개편 시마다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군민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어 부서명은 알기 쉽게, 부르기 쉽게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작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설된 과는 참 좋습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능동적이고 뭔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인구정책이라든가 스포츠산업과 그 두 가지는 가장 매력이 있고요. 이 팀명을 할 때 조금 혐오스러운 과가 있어요. 하시면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빨리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면서 봅시다. 신설된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들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문화시설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 가면서 그 과를 수정할 수 있죠?

예. 차후에 운영하다가 그것이 맞지 않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