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최중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경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3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항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흥열위원
과장님께몇가지좀먼저물어보겠습니다.이실시협약서체결의법적인근거가뭡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실시협약은민간사업자가관하고협약을맺었을때변경협약을할수있습니다.변경협약을할수있기때문에.
박흥열위원
아니,제가물어본것은이실시협약서를체결하게되는법적인근거가뭐냐라는거죠.법적인근거가있지않겠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당초에말씀하시는건가요?
박흥열위원
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관련근거법령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그다음에같은법시행령하고요.그다음에그것에의해서교동모노레일실시협약서를체결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사업이민간투자사업입니까?아니면화개정원처럼공공개발사업입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이것은민간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민간투자사업이라고한다고그러면거쳐야될절차들이있죠?어떤절차들이있는지한번말씀을좀해주시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처음에말씀하신겁니까?
박흥열위원
그렇죠.민간사업자의제안사업이지않습니까?민간제안사업들을처리를할때민간투자사업들을시행하기위해서거쳐야될행정처리절차들이있지않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
박흥열위원
행정처리절차에대해서말씀을해보시라니까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담당팀장님께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
잠시만요.팀장님잠시만요.
제가이야기를해드릴게요.이것은인터넷에찾아보면1분만에찾을수있는부분들이라서요.
민간투자사업이라하면거쳐야할절차가있습니다.두가지가있는데국가나공공기관이고시에의한민간투자사업이있고,민간사업자제안에의한민간제안사업두가지가있습니다.맞죠?
이를테면민간제안사업일경우에는첫번째KDI산하에있는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제안서에적격성또는타당성검토를받아야되죠?
그리고적격성,타당성검토의견을주무관청강화군과기획재정부또는행정안전부로보내서민간투자사업사전심의를받아야되죠?
그렇죠.어쨌든이게민간인이투자했음에도불구하고민간투자법에적용을받을수는없는것이죠?
네.알겠습니다.그런데민간투자사업을내용적으로이렇게하면서위와같은절차들을왜안거쳤습니까?
그니까이게공공개발을했다라는거잖아요?
공공개발에민간의자금을끌어들일때거기에서파생하는것들은검토들은좀해보셨습니까?문제점이라든가이런부분들?
다시한번이야기를하겠습니다.이이야기는제가안하려고했는데요.말씀을하시니까지금총공사비가114억원이죠?
예비비를빼고나면어느정도입니까?
예비비나부대비용을좀빼고나면실제공사에들어간금액이얼마입니까?
90억원정도요?
200평규모의승차장,3층건물한동하고요.그다음에하치장,레일한2km,차량8대,총비용이90억정도들어갈까요?
어쨌든저는나중에이게감사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다확인이되어져야할상황이긴하지만상당히부풀려서계상이되어져있다라고하는생각을지울수가없고,합리적인의심을지울수가없고,그래서이후에라도이부분들에대해서는사업규모가투입되어진예산액이랑이런부분들을정확히밝혀야될것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지금화개정원에우리가이렇게굉장히많은예산을갖다가투입을하고있습니다.공공개발일경우에는화개산모노레일조차도사실은공공개발에서우리가예산을어떻게투입할것인가에대한그부분들은검토가먼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그검토가있었습니까?대체민간사업자의자금을끌어들인이유가뭡니까?
네.알겠습니다.또이렇게이야기할기회가있을것이라생각을하고요.됐습니다. 저는지금이사안이변경동의안은부결되어야한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공유재산법에근거해서이렇게추진을한다고하지만2021년8월달에바로이자리에서그당시에담당과장이뭐라고이야기를했는가하면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을해야하나,8월20일입니다. 회의록을찾아보시면나올겁니다.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을해야하나순수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할수없는불가피한이유때문에공유재산법을준용했다라고이자리에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당시에그담당과장께서요. 저는이렇게이런행정이있는가싶습니다.이를테면제가질문을하는게아니고제의견을이야기하는것이기때문에그냥앉아계셔도됩니다. 행정에서실제사업을추진하면서민간의자금을갖다가114억원이라고하는큰돈을끌어들여서사업을진행함에도불구하고그에수반되는행정처리절차들을일체거치지않고강화군내에서아까전에팀장님께서공유재산법에공유했다고하지만민간투자조례를만들고,그조례에따라서투자심의위원회를강화군에서처리를하고,거기에따라서사업을진행하면서지금까지온것이거든요. 첫번째지켜야될행정처리절차들을심각하게지키지않았다.그이유가충분히설명되어질수있지않다라는부분이하나가있고요.두번째는실시협약서의내용을보게되면공유재산법을준용하다보니이를테면민간투자사업자의우리가예상할수없는이런행위들을사전에방지하고자일종의최선의방어장치를마련한것이오늘바꾸고자하는17조조항하고53조조항입니다. 담보권을설정할수없고,담보나근저당권을설정할수없고양도할수없는부분들이라고하는그조항을둠으로인해서이를테면공유재산이기는하나관리운영권을양도한다든지아니면그것을담보로설정해서다른어떤경제행위들을할수없도록막고있는부분들이실시협약서이거든요. 강화군의말대로이실시협약서에이조항이필요없다라고그러면삭제할이유도없는겁니다.공유재산이기때문에이조항이있음으로인해가지고문제가될수있는부분들이아무것도없는것이거든요. 그런데제가알고있기로는이조항의삭제를민간사업자가1년동안끊임없이요구해왔던상황이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고요. 그뒤에37조2항신설조항역시도불필요한조항입니다.민간투자사업일경우에는,그리고이게BTO방식이라고얘기했지않습니까?수익형민간투자사업이라고강화군에서도그렇게공식적으로명기를하고있습니다.BTO방식은무상사용,그러니까공유재산,공공재산에무상사용과거기로부터발생하는수익에대한허가권을인정하고있습니다.무상사용과수익허가권을인정하는대신에관리운영권을부여를하고대신에거기로부터발생하는수익과위험은민간사업자가다지게되어있습니다. 민간사업자입장에서는불합리하다라고보여질수도있겠지만자기가땅을매입을하고행정인허가처리절차를행정에서대행을해주고이런과정들을거치면서상당한이익들을보는것이거든요.그러기때문에다짓고난다음에기부채납을하는것이고요. 그러니까전제가수익과위험은민간사업자가지게되어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지금이변경동의안이라고하는부분들은실제군민들이세금을내지않습니까?그리고앞으로그세금들이그돈들이민간사업자의이익을보장하는방향으로흘러갈가능성이농후하다. 예를들자면이런겁니다.비가많이왔습니다.비가많이왔고우리가보기에는운행을하면안돼요.위험하기때문에.근데그사업자가내가보기에는괜찮아.그래서운행을해요.그럴때는강화군은어떻게하겠습니까?위험하니까영업정지하라고운행정지를명령할수있죠.운행정지를명령하는순간부터는영업손실분에대해서는강화군이지급을해야됩니다.이조항에의하면그렇습니다. 제가1차변경동의안내용들을봤을때도강화군이민간사업자에게어마어마한혜택을줬습니다.대표적인것이입장수익의3%를단기순이익의3%로바꿨습니다. 제가계산해봤습니다.단기순이익3%를가정했을때첫해2500만원적립을한다고그랬는데,2500만원이나오려고그러면단기순이익이최소10억원에서15억원사이에발생해야됩니다.기업을하시는분들은아시겠지만단기순이익이10억에서15억까지매년발생한다라고가정을하는것은그것은굉장히우량한기업에속하는겁니다.그런데입장수익의3%라고계산했던내용들을말을바꿔서단기순이익의3%라고이야기를했고요. 그래서20년동안에13억5000만원을적립을해야되는데그것을면제시켜준겁니다. 또하나공익적발전기금을조성을해서강화군과협의를해서특수목적법인을설립해서거기에서관리운영을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조항도삭제를해줬습니다. 그것뿐만이아닙니다.제가참일일이말씀드리긴어렵지만중간과정에서도그렇고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왜민간사업자에게이렇게자꾸끌려가느냐라는겁니다.지금변경동의안이단지아까전에본회의장에서국장님이제안설명을하실때여기에있는불필요한조항들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지금바꾼다라고그랬었죠? 지금이변경동의안을굳이바꿔야될무슨이유가있습니까?명확하게하기위해서라고하면지금바꾸나나중에운행이되고난다음에어떤문제들이발생할지그것을보고서아이런부분들문제가있겠구나싶으면그때가서도바꿀수도있는거예요. 그런데무리하게이렇게하는부분들이저는도저히이해할수없기때문에이번변경동의안은절대통과시켜서는안된다라고하는부분들이제생각이고요. 만약에이조항이변경동의안이통과돼서이조항이삭제될경우에는군수를비롯해서그당시에화개산모노레일사업들을추진했던결재라인에있었던공직자들은다조사나징계대상이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하는것이본위원의개인적인판단입니다. 우리나라어느지자체에서민간투자사업을이렇게진행하는데는없습니다.공유재산법을준용해서라고하지만공유재산법을준용해서했다라기보다는민간투자사업을진행을하다가해보니이게기획재정부라든지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통과되기어렵다라는이유때문에그절차들을피했다라고하는,그렇게밖에판단이안된부분들이있고요. 공유재산법에의해서사업을진행을했다면강화군의예산을직접투입해서진행을해도괜찮았던사업입니다.그래서저는지금변경동의안이부분은앞으로강화군이공유재산관리의위험성을굉장히높이는굉장히나쁜선례가될것이다.라고보여지기때문에이부분은부결되어지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이들고요. 저는감사담당관실에정식으로요청을드립니다.당장특정감사를실시해서잘못된행정의난맥상들을바로잡아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런측면에서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잘판단을하셔서이변경동의안에대해서는부결해주실것을강력히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박흥열위원님께서다질의를해주셔서저는궁금한것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제37조2항에보면‘자연재해나또는사회재난발생시주무관청이직권으로영업정지를명령하였을경우에는민간사업자에게운영비를지원할수있으며’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자연재난에는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등다수의재난사항들이있고,사회재난에는화재,붕괴,폭발등의다수의재난등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건태풍이나홍수,호우,강풍또는민간사업자의부주의에의한화재,붕괴,폭발등의사회재난이일어났을때민간사업자주무관청인강화군청이직권으로영업정지를명령해야하는기준이지금설정이되어있는상태에서변경동의안이제출하신건지?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서재난사태가선포된다던가그럴경우에저희가운행에대한중지명령을내리는거죠.그것은관련규정에따라서내릴겁니다.저희가자의적으로판단하지않고요.
오현식위원
이부분이명확하게얘기가되어있어야된다라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변경안에나온내용처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를겁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좀몇가지질문좀드릴게요.지금운영상여기교동화개산모노레일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검토보고서를보면운영상문제점이라고그랬는데‘운영상문제점을제시하여실시협약서변경을요청함에따라’이렇게되어있는데운영상문제점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뭔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협약안변경안에대한말씀이십니까?
최중찬위원장
네.변경동의안.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협약을변경하게되면변경할수있는것이상황의변동이라든가관련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협의에의해서변경을할수가있습니다.민간사업자하고우리강화군하고요. 그과정에서운영을하면서당초에계약했던것이민간사업자입장에서조금부당하다고판단되는부분에대한것은저희군에다가요청을하면저희도나름대로거기에대한것을자문구해서저희가받아들일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의회동의를통해서변경협약을하는데요. 이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사전에자문을좀받았습니다.그런데삭제한부분에대한것은운영과정에서갈등을좀미연에방지하고그다음에신설된부분에대한것은사고발생시피해복구등이운영이중단될경우사전에좀예방하는차원에서변경안을제출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지금여러가지조항에대해서삭제를해도업체가이내용에대해서주장을하지못하는게맞나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여기기재가안됐기때문에그쪽사업자입장에서는당초에는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있다라고수정을요청한부분이있는데저희가이번에동의안에제출한사항이민간사업자측에서요청한사항을전적으로다반영된건아니고요. 저희가판단을하고자문을구했을때저희가받아들일수있는사항만이번에동의안에제출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예를들어53조에보면은본협약상권리및의무를양도하거나이전할수없다.또2항에보면그밖에권리및자산을양도하거나이에대하여담보를설정할수없다.또17조에도내용이있는데이부분을삭제를해도주장을이사람들이할수없는게맞냐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주장할수없나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장
그렇게어떤내부적인법무적인검토를받으신건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군의고문변호사자문을받았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배충원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좀전에박흥열위원님께서좋으신말씀해주셨고그에따른질의도오현식위원님께서해주셨습니다만지금이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에처음부터제가계약할때부터있었던당사자는아니어서잘모르지만지금변경동의안으로들어온것을봐서는너무민간사업자를죽이는차원에서계약을조금너무보수적으로하다보니까안넣어도될부분을저는넣었다고생각합니다. 일부개정을해야되는건저는맞다고보고대신에앞으로도이런부분이나타나지않도록철저하게해서민간사업자특혜를줬거나안줬거나그부분은저는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민간사업자도득이나야되는거아닙니까?기본적으로는. 그런부분을보면동의를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면서도좀더당사자들분께서특히공무원분들께서너무보수적으로하는것보다는개별업체를특혜를주라는게아닙니다. 어쨌든본사업이전체적으로투입되는소요액에대해서사업상어떤부분에서불투명한부분도좀우리가보기에는나타나는데이런부분은이번기회를토대로해서잘정리를해서조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이부분은개정이되어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러면제가한말씀올리겠습니다.저희협약서에보면민간사업자의권리보장,이조항도있고이제협의에의해서재정지원,행정지원이런내용들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특혜라는부분에대해서도염려를하시는데제가제사견이지만민간사업자가여기를투자를했으면그러니까위원님들께서저희공무원들한테주문하는게강화군발전을위해서적극적으로일을추진해라.이런것을항상주문을하시잖아요.민간사업자가잘될수있게행정기관지원도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재정적인지원도필요하고요. 민간사업자가화개정원하고화개전망대랑같이연계돼서들어온민간사업이긴한데이부분은강화군에투자하고싶은다른민간사업자도제가봤을때는눈여겨본다고봅니다.강화군에서얼마나민간사업자가들어왔을때행정적인지원,재정적인지원을해주고있는지,또강화군의회에서위원님들이얼마나적극적으로민간사업자에대해서많은것을지원을해주는지,그러기때문에제가봤을땐이동의안만가지시고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동의안가지고판단자체는좋은데기본적으로처음부터했던부분에대해서는다소불합리한부분에대한안을만들어서실시협약서를하지않았나?이게민간사업자도사실은어떻게보면살아야되는데이협약내용을보면제발로살려고하는부분이없었던최초의협약사항이에요. 그렇기때문에동의를하면서도이런부분은굳이안넣어도되는것을넣어가지고이런모순의불씨를만드는것이있어서는안된다하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중찬위원장
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네.박흥열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박흥열위원
지금과장님답변을하셨는데제가또표결이있어서따로말씀을안드리려고그랬는데우리가민간투자사업을하는이유는공유재산법같은경우사회적간접자본이라든지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사업들,민간투자부분들을인정을해요.그렇지요? 그런데지금화개산모노레일같은경우에는민간투자를받아들인이유가지자체에서민간투자를받아들인경우가주로어떤경우들입니까?이사업은꼭해야되는사업인데지방재정여력이허락지않아서민간투자를받아서그부분들을진행하지않습니까?소각장이라든지,하수처리장이라든지,도로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지않습니까? 이게화개산모노레일이민간자금을끌어들여야할만큼강화군재정이부족했던건가요?아니면강화군은화개산모노레일그사업을운영할만한어떤역량이없어서그것을민간한테넘긴겁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위원님그부분은죄송한데최초의민간사업투자하게된부분에대해서는.
박흥열위원
아니,말씀하시길래민간투자사업에대해서그렇게이야기를하시길래.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최초에들어오게된경위는제가답변못드리고요.그리고전반적으로민간투자에대해서들어오게되면.
박흥열위원
그러면누가답변을해야됩니까?지금담당과의과장으로앉아계신분이이업무에대해서답변을못한다고하면그러면그전에과장님이나와서답변을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전전과장?이런경우가어디있습니까?업무인수인계안받습니까?업무인수인계에그런내용들이안들어갑니까? 왜민간투자사업을유치했는지에대한이유를설명해달라고그러는것인데그걸답변을못한다라고하는그런말이어디있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제가는모르지만정확한답변은담당팀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됐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팀장님말씀하실부분이있으신가요?
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한승희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한승희위원
저도간단하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협약서자체내용이지금변경동의안이올라왔지만처음협약서를맺을때이모노레일측과민간사업자와맺을때지금고문변호사라든가세무사들한테자문을구하신내용중에지금저도들은얘기를보면민간사업자에게굉장히불리한협약서라고얘기를들었어요. 제생각은그렇습니다.민간사업자도어차피강화군민이고또강화군이주력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어쨌든빨리정상화가되는게목적이라고생각하구요. 이것변경동의안에대해서내용을자세히보면민간사업자에게큰이익이돌아간다고볼수는없을것같아요.불합리함을바로잡기위한변경동의안이잖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저는모노레일이나민간사업자를따로보는게아니라큰의미에서화개산정원이정상화되기위해서의회도같이노력해야되지않나보고요. 37조도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지원을할수있다.또주무관청과협의하에추진할수있다잖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
오현식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좀잘정해서이런것도협의하에지원할수있다라고생각하니까제생각은동의안은동의해줘야되는거아닌가?큰의미에서빠른정상화를위해서동의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이것으로질의및토론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은표결로써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참고로표결을선포한후에는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에따라누구도그안건에대하여발언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표결방법은거수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73조제2항에따라찬성과반대의수가같으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재적위원및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재적의원6명중현재재석위원6명입니다.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에대해서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위원6명중에찬성4명,반대2명으로의사일정제1항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