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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본회의2022-09-30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강화군수로부터추가접수된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심사하고자의사일정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을기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변경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이승섭도시건설국장님나오셔서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이승섭입니다.의안번호제2172호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아무쪼록모노레일사업이안정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이승섭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해서심사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운영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교동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중찬의원입니다.본위원회로회부된조례및일반안건에대하여위원회의결내용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은2021년4월8일강화군수와강화모노레일대표이사간에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를체결하고추진한민간투자사업이완료되었으나강화모노레일측에서운영상문제점을제기하며실시협약서의변경을요청함에따라내부검토를거쳐변경안에대하여강화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최중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해서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있으므로해당안건에대한추가질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의견이있으신의원님께서는거수로발언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흥열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조금전조례심사특위에서도제가누누이강조하고말씀드린내용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모노레일에대해서제안한민간제안사업입니다.민간제안사업은사전에처리해야할행정처리절차가있습니다.말씀드리면최초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제안서의적격성또는타당성검토를한뒤에주무관청,즉강화군과기획재정부또는행정안전부로보내게됩니다.주무관청과기재부에서민간투자사업사전심의를시행한뒤에타당하다는판정이이루어지게되면민간투자사업이진행이되고그렇지않으면민간투자사업자체가불가능해집니다. 가장기본적인행정절차를거치지않은이와같은사업은들어본적이없습니다.강화군에서이런일들이왜일어나고있습니까?지난2020년8월달민간투자사업제3자공고를할때의회보고중에도시개발과장님께서이런말을했습니다.읽어드리겠습니다.“원래당초에는민간투자법에서민간투자에서적격성과타당성검토를해야합니다.그것을하는이유는그것을기준으로해서실제제안서를받아서그게맞는지그것을체크하는것인데요.저희같은경우순수민간투자법을적용할수가없어서공유재산법을준용했습니다.”라고보고를했습니다. 민간으로부터자금을투자받아서시행하는민간투자사업임에도불구하고형식은공유재산법을준용한것입니다.이것은민간투자사업이사전심의라고하는절차를일부러회피하고자했던행정의처리절차였습니다.있을수없는일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이사업은공유재산법에따라진행되는사업입니다.민간투자사업이아닙니다.실시협약서를어떻게맺었던지간에공유재산법에따른사업이고그것을전제로한다면현재실시협약서에있는17조조항그리고53조조항은절대삭제해서는안되는내용입니다.실시협약서를민간투자법표준지침을준용해서작성을했기때문입니다.그럼에도민간사업자는이와같은불리한조건,공유재산법에따라서시행한다라고하는불리한조건을인지하고있었을것이라고짐작을합니다. 그런데마치몰랐던것처럼지난1년동안끊임없이담보근저당설정불가,양도불가라고하는조항을삭제해줄것을요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강화군이지금와서이조항을삭제하라는민간사업자의요청에동조해서변경동의안을내는것은무슨이유입니까?긴급하게안건을상정할정도로긴급한사유가있었습니까? 민간사업자의이익을우선으로하는이와같은변경동의안은강화군민을무시하는행위라할수밖에없습니다.강화군과강화군모노레일은21년2월실시협약서를체결하고11월에1차변경동의가이루어집니다. 이때공익적발전기금조성을위해서입장수익의3%적립조항을당기순이익의3%로변경했습니다.눈가리고아옹입니다.당기순이익의3%라고한다면실제당기순이익이연간10억에서15억정도발생해야만이가능한금액입니다. 누가봐도이와같은당기순이익의3%라고하는것은적립기금을받지않겠다라고하는이야기이죠?20년동안13억5000만원적립을예상했고이수입을특수목적법인을통해서운영하겠다고했지만이조항도삭제했습니다.명백한특혜입니다. 그동안본의원이서류제출을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실시협약서상에비밀유지조항을들어서비공개했기때문에명확한확인은불가능하지만총사업비20%의이행보증금납부가이루어졌는지,사전에착공이전에이루어졌는지의심할수밖에없는대목이있습니다.그럼에도공사를시작했습니다. 2차변경동의안의핵심은17조타인자본의조달및투입,53조양도및담보의제공,37조의2항신설조항입니다.이는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하면안되는사업을민간의돈을끌어들인원죄가있기때문에불가피하게공유재산법에준용해서진행한것으로이두조항은삭제해서는안되는최소한의방어장치입니다. 만약에이것이삭제가될경우앞으로어떤일들이발생할지예상할수없습니다.절대삭제해서는안됩니다.신설조항역시마찬가지입니다.BTO방식의핵심은무상이용수익허가권을인정하는대신에수익과위험은민간사업자가지는것입니다. 그런데신설조항을통해서영업손실분을보장할수있다라는것은말도안됩니다.예를들어폭우가쏟아져서위험성이높은데도불구하고민간사업자가운행을강행할경우에강화군은강제로영업정지를요청하게됩니다.그러면그순간부터영업손실분에대해서강화군이부담을해야합니다.말이안됩니다.이변경동의안은부결돼야마땅합니다. 정리하면만약에17조와53조조항이삭제가되어지고37조의2항의조항이신설된다면앞으로군수를비롯해서결재라인에있었던공직자들은모두조사와징계대상이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본의원은판단합니다.우리나라어느지자체에서민간투자사업을이처럼제멋대로하는행정이어디있습니까?민간사업자의손실여부를많이걱정하고계신데정말주제넘고오지랖넓은발상입니다. 민간사업자가현재공유재산법을인정할수없다면법적해결을요청하는것이마땅하고법적처리결과에따라서민간사업자에게잘못이있다면민간사업자가,강화군에잘못이있다면강화군이책임지는것이마땅합니다.그것이잘못된행정처리절차를정상화하는방안입니다. 지금아프고힘들겠지만그렇게해야만이화개정원모노레일이살고,화개정원이강화의보물로재탄생할수있는길입니다.이런식으로실시협약서바꾸는것을쉽게생각하는것은공직자가지녀야할가장기본적인자세를져버리는행위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강화군감사담당관실에정식으로요청드립니다.당장특정감사를실시해서이런잘못된행정의난맥상을바로잡을것을요청하면서이상과같은이유로변경동의안은부결되어지는것이마땅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견이있는의원님계시면발언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대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한반대의견이있는관계로표결로써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참고로표결을선포한후에는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에따라누구도그안건에대하여발언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본안건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8조에따라거수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를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거수투표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73조제2항에따라찬성과반대의수가같으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제3항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에대해서찬성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반대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7명중찬성5명,반대2명으로의사일정제3항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오현식의원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오현식의원입니다.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강화군의행정전반에대하여그실태를파악하고의정활동과예산심사를위해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는한편개선할사항을지적하고시정을유도함으로써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와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께서는지역의현안사항과군민의목소리를군정에반영하기위하여심도있는자료분석과그동안의의정활동및현장에서주민들로부터청취한의견을바탕으로군청23개부서와시설관리공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으로는먼저전문체육인을활용한전국체육대회유치,공공스포츠클럽지원조례제정,체육단체보조금사용범위확대등강화군체육행정개선방안을다방면으로검토하고강화군장학금지원대상범위를예체능등다양한분야에특기와적성을가진학생들도지원할수있도록확대하여장기적으로는인재육성사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하며관광지내강화를상징할수있는상품판매장을배치하여홍보수단으로활용하는한편관련산업을육성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관내업체를대상으로한수의계약시균형있는운영으로일부업체에과다수주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부정당업자발생시차후계약에서배제하는등제재에도철저를기해주기바라며보훈단체운영과관련하여보훈유공자의노령화로활동에제약이따르고보조금정산등행정업무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니운영지침변경및통합운영방안마련을검토해주기바랍니다. 또한다자녀기준완화와양육·보육·교육인프라구축등저출산및인구감소완화정책을위한중장기계획을마련해거시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고저지대침수방지시설설치,하천준설및수로정비로집중호우등자연재해대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일자리사업추진과관련해서는교육이후의취업현황점검등철저한사후관리로실효성을검토하여미비점을보완하고교육분야확대및지역주민강사초빙으로맞춤형교육추진과일자리를지원바라며강화군농산물온라인판로구축으로최근소비자경향에맞는접근성을제공하고안정적인공급및유통이가능하도록지속적인농산물품질개선에힘써주기바랍니다. 해양쓰레기수거방법을개선하여선원면에서발생한인명사고와같은중대재해예방에만전을기해주기바라고축산인들의소득증대및군의브랜드가치를향상시키기위한강화섬약쑥한우명칭통일및브랜드파워강화방안을강구하기바라며기완료된각종사업들과관련하여사후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지적정리에철저를기해주기바랍니다. 또한개발행위허가업무시민원대행설계사무소교육등을통해업무처리절차일원화와업무대행자가아닌민원인에게직접처리상황이안내될수있도록하고소득작물다양화를통해쌀값하락에대응하는한편농업인소득증대를꾀하고저탄소농산물인증제도도입으로다가오는저탄소농업정책에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률이저조한갯벌센터활성화방안을검토하여세계적으로도유의미한환경자산을많은관광객들이방문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미제출과관련하여의회는집행부에행정제반사항을파악하기위해자료를요청할수있고정당한사유없이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을거부하는것은지방의회의큰역할중하나인행정사무감사기능을부정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집행부에서는의회의요청에성실히대응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정책대안으로제시된내용은개선에만전을기하기바라며업무인계·인수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와수감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오현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의원님께서보고하신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서는다른의견이없으면질의및토론을생략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가이루어진사항으로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집행부에이송하여시정및개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한승희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한승희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2년9월21일부터28일까지2021회계연도예산집행에대한적정여부를확인하고결과를토대로향후예산편성과집행,재정의효율적운용을위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강화군의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총규모중먼저세입결산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세입예산현액은7782억8800만원으로전년도대비0.3%증가하였고세입결산수납액은7762억73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3%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6676억800만원이고차인잔액은1086억6500만원이며차인잔액중순세계잉여금은184억4200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 본위원회는심사결과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에서도출된위원들의지적사항과집행부에주문할의견으로먼저강화군의비전을세우고전략과목표달성을위한성실한성과보고서의작성입니다. 강화군성과보고서의전략목표는2개부서에서전부달성한반면나머지22개부서에서는목표달성을하지못했습니다.합리적인성과지표발굴과각부서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근로자에대한퇴직연금도입과관련하여공무직에대한단체임금협약서에는퇴직금에대한규정은있으나외부금융기관에퇴직연금을가입하는규정이없습니다.공무직과협의하여외부금융기관퇴직연금가입및퇴직급여충당금불입을검토하시기바라며,출장여비예산에대해서는기본업무수행을위한출장여비가부서별로편성운영되고있으나집행률이저조한부서가다수있으므로집행방법개선이나예산을감액하는등합리적예산운영이필요합니다. 다음세입과관련하여2021년도결산에서순세계잉여금은전년도대비116%가감소한184억4200만원입니다.적정한수준의순세계잉여금관리를위해세입예산편성을더욱적극적으로하여초과세입발생을최소화하시고코로나19나사업부진으로인한체납액발생에대해징수율이저조하므로적극적인징수노력과함께누락이나탈루세원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노력하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세출과관련해서는결산의목적중하나는지방의회에서승인된예산이원래목적대로집행되었는가를규명하는사후적재정감독입니다. 그러나강화군새우젓축제등은사전의회보고없이축제취소및예산전용을계획하고있는바이는의회의예산편성및집행의통제기능을소홀히여기는것으로추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치않도록각별히유의하시기바라며전반적으로사업지연을비롯해아직도이월사업이많아예산집행이저조하니사전절차등종합적인검토와계획을미리수립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등긴급사태에대한대처를위해예비비를적극활용하는것은바람직하나시간이촉박하다는이유로절차적정당성을가볍게여기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사전에충분한검토와연찬으로예비비집행에정확성을기하기바라며시설비를편성하면서사전에그에따른시설부대비를편성치않아준공식등을위해예산변경이나전용하는사례가다수있는바사업의규모와중요성을감안해본예산편성시적극반영하고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여비등은정확한산출근거에기하여편성하여관행에따른과다편성이없도록하고이월이예견되는사업은가급적본예산에반영하기바라며,집행실적이미흡하고국고보조사업의취소로집행이불가능한예산은추경에예산을감액하여합리적예산편성에기여하도록하고,불용액이증가하는사례가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에지원되는보조금이수년째조정이없이지원됨에따라각종물가상승으로인해사업추진에어려움이따르고있으므로합리적인기준에의한보조금인상을검토하기바라며기존에추진중이던사업에대해사후집행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이미집행된사업비를전액삭감하여부적절한결산의원인이되고있는바이는예산집행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것으로추후세출예산관리및편성에각별히유의하여주시고,강화수역은NLL과가까워어로활동시많은제약을받고있어어로한계선확장을바라는어민들의애로사항이많은상황으로어업성수기만이라도현재운영중인어업지도선두척이어업지도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관공선운영방법개선을검토하시기바라며,자활기금운용에있어강화지역자활센터에전세임대보증금으로제공한융자금에대해공유재산내역이누락되어있으므로공유재산등록과이에따른채권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이외에도부서별로지적한사항은사업추진시적극반영하시기바라며요구사항이제대로이행되지않을경우향후예산심사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이것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한승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지난5일에개회하였던제281회강화군의회1차정례회가오늘로써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 총26일간의회기동안2022년도행정사무감사,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조례안심사등안건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의원님들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의사일정변경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최중찬오현식배충원 박흥열한승희고복숙 3.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5인) 박승한최중찬배충원한승희 고복숙 ㆍ반대의원(2인) 오현식박흥열 4.202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최중찬오현식배충원 박흥열한승희고복숙 5.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최중찬오현식배충원 박흥열한승희고복숙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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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