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2층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야유,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석에서 - 발언하실 때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겠죠?) 발언할 때 마스크요? 가만있어봐. 현행 방역 지침상으로는 내부는 원래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나 또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발언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잠깐 내리고 하시는 걸로 우리 보건 관계자 공무원 계십니까? 가능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에, 가능할 거라고......) 가능할 거 같습니까? 예, 우리 보건소장 직무대행님께서 가능할 것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발언하실 때 마스크 내리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 발전을 위해 의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양경애 입니다. 2022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구리시민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매체 기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해 오신 20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요즘 경기가 어렵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맹자의 유명한 구절에 '무항산자(無恒産者) 무항심(無恒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 없어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의 삶이 안정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림살이를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공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지 3개월이 된 지금 부시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하수과장 등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시정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입니다. 부시장을 개방직으로 임용하겠다는 구리시의 방침을 경기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개방형으로 임명 추진을 강행할 것인지 궁금하고 장기간 부재로 인한 시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공석인 국장과 과장 등의 인사 공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건설공사에 따른 백서 발간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보아온 우리 구리시 공직자들은 매우 성실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본인의 전공이나 직렬과 무관한 공공청사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실무에 참고할만한 도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각종 시설 공사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서가 있다면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백서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청사 백서 발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인창동 배탈고개 일원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 대책입니다. 현재 구리시 인근 남양주시에 별내·다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으나 광역교통 대책의 부족으로 현재 구리시는 아침·저녁 출·퇴근길이 교통지옥과 같은 실정입니다. 특히 인창삼거리에서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길목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인창아름마을 일원의 주민들이 서울시 또는 인근 남양주시로 이동할 때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창아름마을 성원상떼빌아파트와 LG아파트 사이의 도로를 북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와 연결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창동 배탈고개 일원의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다른 교통체증 해소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갈매동 사람들은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갈매동 주민들을 위하여 현재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준공이 올해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입주는 언제 가능한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 내의 시설 배치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와 준공 후 건물 관리 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별내선 조기 완공과 운영 적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구리시민 모두 별내선 개통에 많은 관심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내선 개통으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시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별내선 개통이 늦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늦어진다면 사유는 무엇이고 조기 준공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인접 지자체 중 하남선, 진접선의 운영비 적자를 보면 향후 별내선 운영에 따른 적자를 부담하게 될 우리 시 재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별내선 운영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적자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농업 체험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시민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또한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런 느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영농체험은 이런 즐거움은 물론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배움과 동시에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용 도시농업 농장이 지속해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로 인근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중랑구 이곳에 영농체험장이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는 학교 내 영농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체험활동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으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체험 공간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구리시 공설묘지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사노동 공설묘지는 과거에는 시가지와 멀게 느껴져 공설묘지와 관련된 민원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매동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설묘지 인근까지 시가지가 확대되어 있고 인근에 테크노밸리와 물류단지가 계획되면서 공설묘지 주변까지 시가지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제 구리시 공설묘지를 깨끗하고 거부감 없는 주민편의시설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비 예산을 마련해 공설묘지 일원을 쾌적하게 정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최근에 경기도 일원에 야외 봉안 담 즉, 입체식 봉안 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필요하면 이미 조성된 묘지에 대해 이전비 등을 지원해서 옮기고 부지를 확보해서 깨끗한 야외 봉안 시설 설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덟 번째, 구리시 한강 코스모스 축제 관련입니다. 구리 코스모스 축제는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에도 소개되고 있고 네이버에서 대한민국 대표 꽃길로 소개될 만큼 유명합니다. 지난해 가을에도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 멀리서 택시를 타고 오고 현장에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리'하면 코스모스를 연상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매년 방문할 정도로 많은 수도권 국민에게 사랑받았던 코스모스 단지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코스모스 단지는 포기할 것인가요? 시장님, 앞으로 구리 한강 코스모스 축제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혹시 방송 보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 있으시면 2층에 지금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좌석이 부족해서 복도에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 분이 있는데 조금 자리를 보완해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회의장 우측 화면에 보통 주요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지를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방청하러 오신 시민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어제 저녁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시정질문 원고를 오늘 아침 바로 회의 직전까지 수정하셔서 지금 이런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로만 듣고 계셔서 다들 불편해 하실 거 같애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방청객 여러분과 시정과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하여 우리 시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숨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분야는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근무여건 마련을 위한 공직 인사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부시장은 직제상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복소통담당관과 도서관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대내 업무 조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장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우리 시의 주요 현안 및 향후 4년간 추진될 많은 정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부단체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우리 시와 광명신뿐입니다. 물론 저 역시 현행 부단체장 임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사 독립과 재정분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 속담에 "화내야 할 때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화내야 할 때 참을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부시장 임명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속 화만 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부시장 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시와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젠 경기도에 당당하게 요구할 때입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부시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시에 부시장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시장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부시장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별내선의 조기 개통, 6호선 구리 연장인 구리선 조기 확정,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구리소방서의 조속한 이전 추진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성과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둘째, [질문] 우리 시 공직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증진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2017년에 한 명, 2018년에 다섯 명, 2019년에 여덟 명이던 의원 면직 공직자 수가 2020년에는 스무 명, 작년에는 무려 스물아홉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시를 떠나가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공직을 철가방이라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공직자에게 무한 책임과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접점 부서 직원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흉기 피습사고 등 불안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근절대책, 민원 접점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적극 행정으로 인한 행정 절차상 하자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 직원 건강 확보를 위한 직원 한 명당 생활체육 한 종목 적극 육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공직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질문] 우리 시가 발주하는 대형 건축공사를 구리도시공사가 건설사업 관리대행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시가 발주하는 대형 건축공사를 일반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공직자 또는 부서가 책임지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직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중압감에 시달리게 할 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폐해는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청드립니다.두 번째 질문 분야는 해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따른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항입니다. 첫째, [질문] 별내선 개통과 관련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선 건설사업 기간에 싱크홀 사고, 도로 균열, 지하철 인근 아파트의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 별내선 출구 주변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내선 준공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둘째, [질문] 상습적인 주차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내선 구간의 지하 공영주차장 개발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선이 개통되는 구간의 도로와 지하선로 사이의 수직 구간에 지하 여유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에 따라 토평동의 장자대로와 인창동의 건원대로 지하에 공영주차장, 문화공간, 상업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에 우리 시 경제 활성화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호선 연장사업인 구리선의 조기 확정과 태릉-구리IC 광역도로의 방음터널의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인 구리선 복선전철사업은 2007년 11월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10만 서명운동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정책 협약이 체결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4월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사업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태릉-구리IC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과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방음터널 건설 역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갈매신도시의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갈매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및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갈매IC 건설사업 조기 착공, 갈매중앙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전 방향 동시 신호체계 적용, 갈매지식산업센터 인근 교통체증 해소방안 마련 등 다양한 교통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질문] 교문사거리 인근의 상습교통체증 해결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문사거리의 상습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교문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무단 횡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인창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대피 공간이 부족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행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이미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구인난으로 우리 시의 택시회사들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택시 대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가 현재 법인 택시들의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내년 6월 말까지 이전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에 그린벨트 비율도 높은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택시 공영차고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사 쉼터를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의 공영차고지 조성과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사 쉼터 조성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분야는 도시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질문]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농·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곳입니다. 최근에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대형 스크린골프 영업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구리유통종합시장에 공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많은 면적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행정행위는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둘째, [질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동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과 시장 이전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동의 거래물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의 수집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도매시장의 기능 축소를 만회한다는 구실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레트로 회센터를 조성했지만 1년만에 영업을 포기한 빈 점포들이 즐비한 실정입니다.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전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구리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증설 등 기능보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준공된 우리 시의 소각장이 환경부가 제시하는 내구연한 15년을 이미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에서 전면적인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 소각장의 전면 교체공사인 대보수를 실시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기간과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보수를 위해서는 1기의 소각로를 증설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수도권 매립지의 활용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제 소각로의 증설과 대보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음식폐기물의 자원화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음식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쓰레기에 대한 자체 처리 역량을 반드시 키워나가야 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분야는 시민 행복을 우선하는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첫째, [질문]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지연된 원인 규명과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르신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적극 추진 중인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예산 증액 사유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둘째, [질문]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주십시오. 장애인 단체들이 구리유통종합시장의 비좁고 심지어 비가 새는 열악한 공간에 임시로 입주해있습니다. 멀티 복합 기능을 갖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 자립과 자활 기능의 향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구리시 리틀축구단의 재창단과 적극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2016년에 제정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창단된 구리시 리틀축구단이 리틀K리그 우승,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유소년부 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부담과 홍보 효과 미흡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의 재창단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까지 함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건축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창동 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토지 등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억울하게 재산권을 빼앗긴 경위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과 조합 설립 및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등을 강력하게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억울한 사정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창동에 조그만 집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겠다는 조합 측의 설득에 못 이겨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상태로 조합이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집이 날아간 셈입니다. 공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회사는 저에게 한 푼도 줄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주비 명목으로 미리 받은 돈마저 돌려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재건축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시청을 찾아왔지만 시에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완전 분양으로 사업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은 아직도 억울한 마음에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 구호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가 헛된 구호가 아니길 진심으로 희망해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셔서 해결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내 집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이 주인 되는 구리시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협치와 소통을 통해 오직 시민이 주인된 구리시를 만드는 일에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의 권한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키우는 일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노력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시정에 매진하시는 시장님! 시정질의에 앞서 얼마 전 구리시의 인구통계를 통계청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인구 19만 3,662명이며 매년 이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인구통계 중 가장 주목하여 보았던 부분이 바로 2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이었습니다. 10세 미만의 인구는 7.4%, 10대의 인구는 9%, 30대 인구 비율은 13%, 40대의 인구 비율은 16.5%. 모든 연령대가 10% 초·중반대에 고르게 분포해야 하지만 2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며 출산할 수 있는 3, 40대의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은 30%를 채 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2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은 그 도시의 명운이 달렸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도시의 교육환경, 일자리의 질, 교통의 편익 등 많은 이유로 신혼부부들이 구리시로 유입되지 않기에 2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영유아와 초·중·고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기에 학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저는 구리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는 구리시가 다시 젊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남부럽지 않은 교육시스템 그리고 편리한 교통 그것만이 문제의 해결점이며 앞으로 구리시의 도시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큰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구리시는 다시 젊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젊어지는 구리시를 위해 민선 8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도시개발 한 건, 한 건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때문에 앞선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공유재산법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선정과정의 심의위원 구성 의혹 그리고 개발사업의 이익금 배분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랜드마크타워와 아이타워 개발사업은 당초 목적이 변경되었고 공유재산법 제10조2에 의거하여 구리시의회에 재의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입니다.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공유재산이 아니며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은 구리시민의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몰각하고 적법하고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행정절차와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 공유재산 매뉴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결은 그 사업의 완료 또는 취소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급 기관의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도시공사의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두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체 규정도 없고 제시된 규칙 또한 참고했을 뿐 다른 공사도 모두 원칙과 규칙이 없다.”고 발언한 바 이 사업을 기대했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실태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본 사업에 한 치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구리시가 이를 감시하고 감사하여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구리시의 중요한 공유재산이 처분되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사업의 이익은 구리시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이익 환수에 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유재산의 처분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사항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입니다. 구리시에서 최근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이었던 “사업 부지의 매각 비용 현시세 반영” 조건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시민의 공유재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가장 큰 이슈가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와 처분이 투명하지 않아 불거진 의혹들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엄중하고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공유재산이 적절치 않은 행정, 의혹, 밀실 행정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처분되고 사용됨은 반드시 규명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문] 공유재산과 더불어 구리시의 재량권이 시민에게 잔인한 칼이 되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 용도의 창고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추진했던 훼손지정비사업을 구리시는 적절치 않은 사유로 철저히 미접수 처리하였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업의 신청자들을 불법 용도변경이라는 단속의 근거로 22건 27억이라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어이없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의무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책임자입니다. 단속이나 규제보다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공직의 재량권으로 오히려 그 방법을 묵살하고 시민에게 칼을 겨누게 된다면 과연 봉사를 다하고 책임지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규제와 단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살아가기 위하여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한 시민들의 침해받은 권리를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살려내 주십시오. 합당하게 신청한 훼손지정비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시고 받지 않아도 될 이행강제금을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로 구리시에서 몇 십년 또는 몇 백년 동안 터 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구리시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법 3년 유예 개정 발의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 부칙을 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을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김민철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은 지난 대장동 사건으로 인하여 과도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조응천 의원이 발의하고 개정되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악영향과 소송 등 사회적 문제가 있어 3년간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유예시켜 준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정치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개발법 개정이 졸속 처리된 법인지, 현 사업자에게만은 ‘3년 유예’라는 특혜를 주자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씁쓸하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인 스마트 그린시티로 업그레이드되어 추진되어 가는 듯하였으나 본 개정안 발의가 큰 변수로 작용할 듯하여 이 개정안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시장님의 공약인 스마트 그린시티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 대로 도시개발 하나 하나 이 모든 거에 구리시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판단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세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고 세 분 남으셨고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한 50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

의석에서 - 쉬지 말고......) 예,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가선거구 시의원 정은철 입니다. 2022년 9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17회 제1차 정례회의가 시작되어 21일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29일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선에 처음으로 해보는 감사에 많이 긴장하였고 많이 부족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 중 혹시나 저의 부족함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를 폄하하게 들린 발언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지켜봐 주시며 격려와 질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금처럼 따뜻한 격려와 따가운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하는 시정질문이다 보니 무엇을 질문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민선 8기 백경현 시장님과 앞으로 구리시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구리시 시정 구호처럼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궁금하고 걱정되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역동적 성장, 살기 좋은 경제도시’, ‘따뜻한 공감, 함께하는 행복도시’, ‘새로운 도약, 스마트 미래도시’, ‘시민 만족, 문화 중심 젊은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공약을 내셨습니다. 공약이 잘 지켜지길 응원하고 기대하면서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누리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지원,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고, 놀이와 돌봄 기능을 결합하여 전 영유아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갈매 국제어린이집 설립, 영·유아 구리케어센터 권역별 설치 및 무료 이용 계획 중인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구리시민들의 가계 살림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구리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 [질문] 통 관련하여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질문] 갈매IC 신설 등 갈매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데 시기별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고 [질문] 구리시 전 지역을 연결하여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첨단 순환 트랩 설치를 계획 중인데 노선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을 추진하고 [질문] 교통수단 간 환승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 환승주자창 건립을 추진 중이고 계획 중이신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상습 정체 구간인 동구릉로~아차산로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리-암사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요금 징수 계획 중이신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지역 문화 발전과 구리시민의 균등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구리시립 역사박물관 건립과 동구릉∼돌다리 구간 역사거리 조성 계획 중이신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특화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구축을 위한 구리 테크노밸리 재추진 계획과 [질문] 1997년 문을 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기후 위기 시대 친환경 도시 선도모델 창출을 위하여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건설과 GTX-E 노선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사업과 연계 추진 계획 중인데 도시개발법 개정 유무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나의 삶이 변화는 도시를 위하여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고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위치 원상복귀, 기 공사 중인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별도 부지 이전 계획 중인데 이전의 합리적 이유와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구리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장자호수공원 옆, 공공주택지구, 공원 지하 등 공영주차장 건립 및 인창유수지 주차장 대폭 증설을 계획 중인데 검토 대상인 공공주택, 공원과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시장님의 전면 사업 검토 지시에 따라 현재 일시중지 중인데 중지 결정의 이유와 향후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구리시는 부시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백경현 시장님께서 개방형 외부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행안부로부터 선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역시 부시장 내정은 광역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제처에 개방형 공모의 적법성을 묻는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최종 답변은 올해 12월에 최종 판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시장 업무의 공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외부 공모의 추진 이유과 12월 최종 판단의 부·적법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펫 테마파크를 설치 확대 계획 중인데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구리시 반려동물센터 위탁업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인원 현황과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 제3조1항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관련 시책 수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구리도시공사 자료에 따르면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은 초과이익 100% 환수로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리도시공사에서는 본 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수택동 882번지 토지매각대금 600억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외에도 약 900억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러한 수익이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생하여 구리시민에게 수익에 대한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의견과 아이타워 건립사업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구리도시공사 자료에 따르면 구리아이타워 내에 혁신성장센터가 건립되고 구리도시공사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혁신성장센터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신산업확산 스마트허브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의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현 시장님, 시민분들께서는 매번 선거가 끝나면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시의 모든 정책과 목표가 뒤바뀐다고 매번 우려들을 하십니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 중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과 요구가 변하여 전면 재계획, 재추진이 필요하여 기존 사업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들이 자칫 트집 잡기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며 시정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저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의원님 마스크 잠깐 벗으셔도 괜찮다고 아까 말씀해 주셔서......

예, 그냥 쓰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조금 부끄러워서요.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1·2·3동, 교문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 김한슬 입니다. 우선 오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난 9일 동안 정말 철저하게 시의 여러 부분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선배·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동시에 그 답변을 위해서 더 오랜 기간 마음 졸이면서 노력하셨을 공무원분들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두 가지 의아하면서도 좀 놀라웠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하는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말도 없고 밤낮도 없고 시민들의 행사를 지원하는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웠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짧았던 생각에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민이었을 때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역에서 일부 영역입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정말 갖 창업한 스타트업보다도 못한 수준의 행정 구멍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참 상충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지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실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질문] 졸속 행정 방지를 위한 자정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의 배경이 된 구리시 공동체 라디오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리시의 재산인 공유재산과 구리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사용된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채 졸속으로 지원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라디오 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 설립, 구리시와의 업무협약,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약속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 신청까지 단 열흘도 되지 않는 시기에 전폭적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리시에서 라디오 사업이 필요한지 혹은 이 단체가 사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혈세가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도 없이 임의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마차가 말을 끌 수 없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설사 그게 법적 규정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응당 상식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리시는 합의서와 승낙서라는 법적으로는 근거 없는 서류를 작성해서 민간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승인, 사단법인 설립 그리고 보조금 신청 등에 필요한 필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리시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간은 상인회는 물론이고 공유재산 허가권자인 구리시장 또한 다른 단체에 다시 사용허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적법한 절차였다면 해당 공간에 대한 상인회의 사용허가를 먼저 취소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라디오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했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구리시는 이 단체가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시설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없이도 무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동체 라디오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깜깜이 행정, 임의적인 행정, 졸속 행정, 위법 행정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전 집행부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현 집행부 또한 그리고 앞으로의 구리시의 삶을 이끌어나갈 앞으로의 시장님들 또한 이러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 행정, 위법 행정을 막기 위한 자정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생각과 결정에 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옳은 걸 옳다, 그른 걸 그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본인의 처우에, 인사에 불이익이 없는 그런 환경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질문] 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관련 자료를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첫 번째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구리시 관내 초등학생 중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1,775명입니다. 이하 학년은 아래로 갈수록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후년인 24학년도부터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6년 후인 2028학년도에는 시 전체의 초등학교 1학년생 숫자가 951명입니다. 1,000명이 깨집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951명이라는 숫자는 현 초등학생 5학년에 비하면요, 53%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47%가 줄어든 것이고 다시 말해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단 10년 만에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자료는 주변 인근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단순 추계 자료입니다. 우리 구리시 인근에는 미사, 하남, 왕숙, 다산 굉장히 많은 신도시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라면 그리고 선택권이 있다면 당연히 신도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이 감소 폭은 더욱 빨라질 수 있고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특히 아이들과 젊은 부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통환경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때문에 이사를 선택하는 학부모가 정말 많다라는 사실은 다시 말해 우리 구리시가 정말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참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구리시로 이주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소위 말하는 학군을 만드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어떤 학원가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 개선 그리고 심도 있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자료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리시민들 또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응원하고 있는 원하는 방향입니다. 지난해 시에서 실시한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현재 당면한 교육지원 사업이다”라고 답한 시민들이 약 49%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교육예산은 전체 세출의 약 2% 정도이며 특히 일반회계 기준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은 1.4% 수준입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0위권입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면 사실 이 금액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현상입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1인당 금액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먼저 만들고 이것을 통해 젊은 부부들을 우리 시로 유치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학군 조성으로 젊은 인구를 대폭 유입하지 못한다면 우리 구리시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의사가 있으신지, 우리 구리시 교육 발전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문] 평일 이용자가 10명 수준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유지에 매년 3억 3,000만원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구리시 전체 아이들의 진로진학 교육에는 약 2억 6,000만원이 그리고 그중에서도 진학 관련해서는 대학입시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 3,000만원만이 사용됩니다. 이마저도 작년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 예산 총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선순위에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리시 예산 편성에 대한 시장님의 우선순위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밖에도 [질문] 젊은 구리, 아이들이 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또 다른 복안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시정질문 원고 준비에 바쁘셨는데 우리 시민들과 방청객들을 위해서 PPT 자료까지 띄워주셔서 더욱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