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정남 입니다. 제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24건 총 39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규정에 따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 세지, 영강, 영산, 이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사룟값 폭등, 쿼터 삭감정책 시행에 따라 국내 낙농가 생산기반은 고사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원유가격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 사료가격 안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합리적인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여 낙농가들의 생산기반과 경영안정을 확보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농가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낙농강대국과의 FTA발효에 따라 수입유제품이 범람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86.1kg으로 쌀 소비량을 능가하지만 자급률은 45.7%에 불과하다. 사룟값 폭등, 쿼터삭감정책 시행에 따라 농가부채는 2년간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200여 목장이 폐업을 하였고 국내 낙농생산기반은 고사(枯死) 직전이다. 후계인력도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5천호도 채 되지 않는 낙농가들이 대한민국의 우유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악조건으로 인해 올해 원유(原乳)생산량은 우유공급부족을 겪었던 2011년 구제역 파동 수준인 195만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2026년 유제품 관세 전면철폐가 예고되어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국산우유 자급률 향상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가격결정체계 개편 등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용도별물량 보장기간 확대와 연간총량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합리적인 물량조절원칙 마련과 낙농가 피해최소화 및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안정적 정부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편과 관련하여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고 시장수급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근본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유업체 손실보전을 위해 시장수급상황을 과도하게 원유가격에 반영한다면 향후 낙농가는 생산량 삭감과 원유가격 인하의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우유는 낙농가가 매일 생산하지만 유업체의 가공을 반드시 거쳐야 시장에 팔 수 있는 품목이다. ‘젖소’라는 생명체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인위적 조절이 불가능하고, 그만큼 시장에서 낙농가의 거래교섭력이 없다. 따라서 낙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 때문에 개편되는 가격결정방식도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년 원유가격협상도 기존 연동제 협상범위에서 조속히 마무리되어 사룟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낙농가들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의회는 12만 나주시민의 염원과 1백만 향우의 뜻을 담아 정부와 유업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산우유 자급률 향상과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낙농가의 생산기반이 확보되는 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유업체는 사룟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낙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원유가격 인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2022년 9월 3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1914년 8월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세계 최초의 남극 대륙 횡단을 목표로 새 돛을 올렸습니다. 사우스조지아 섬을 출발한 인듀어런스호는 1914년의 마지막 날 고요한 남극바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멋진 환상도 잠시 남극 바다의 얼음은 인듀어런스호를 점점 조여 왔고 대원들은 얼어붙은 바다 한 가운데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1915년 2월 24일 6개월이 지난 후에 새클턴은 항해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얼음 속에 갖힌 인듀어런스 호는 더 이상 배가 아니라 대원들의 월동기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6월 12일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이어졌습니다. 주변의 얼음이 가하는 압력으로 배가 심하게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10월 27일 오후 4시 온종일 밀어닥치던 압력이 마침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배가 한 쪽으로 기우뚱거리며 쓰러지는가 싶더니 거대한 얼음이 키와 선미를 난폭하게 찢어버렸습니다. 갑판이 부서져 나가고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섀클턴은 배를 포기할 것을 명령하고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온 몸에 지독한 상처를 입었고 인듀어런스호는 가라앉았습니다. 무서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침몰한 배에서는 마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섀클턴은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죽 침낭이 18개 밖에 없어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품질이 좋고 따뜻한 가죽침낭은 모두 일반대원들의 몫이였습니다. 대원들은 즉시 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스스로 섀클턴을 비롯한 리더들이 질이 안좋은 울 침낭이 뽑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4월 20일 섀클턴이 대원들을 모아놓고 중대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의 지휘아래 몇몇 대원들이 제임스 커드호를 타고 구조 요청을 하러 사우스조지아 섬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는 무려 1,000Km. 지금까지 온 거리의 10배가 넘는 까마득한 곳을, 겨우 6m 길이의 갑판도 없는 배를 타고 건넌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4월 24일 섀클턴과 5명의 선발대원을 태운 커드호가 불가능해 보이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커드호가 떠난 뒤 남은 22명에게는 안전한 피신처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도가 다 부질없어 보였으며 운명조차 등을 돌린 듯 보였습니다. 1915년 8월 30일 12시 45분 남극바다의 정적을 깨뜨리며 한 대원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배다. 배가 돌아왔다.” 오두막 안에 있던 대원들은 엎어지고 밀치며 해안으로 한꺼번에 달려갔습니다. 섀클턴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속 300km의 바람과 영하 70도의 추위속에서 무려 1년 반 동안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인 것입니다. 대원들은 얼음에 둘러싸인 채 추위에 떨었고 식량과 보급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가 발휘했던 탁월한 리더십의 배경에는 대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팀워크를 지킬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한 희생정신과 격려 덕분에 이토록 삭막한 극한 환경 속에서 1916년 8월, 무려 634일 만에 선원 전원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그리 열악하거나 적대적이지 않고 추종자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리더의 리더십은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한 환경에서 성공한 리더들의 덕목은 비전, 신뢰, 의사소통, 확고한 가치관, 결단성과 용기입니다. 이들은 열악한 여건과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맞이한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2008년 나주SRF 협력합의서 이후14년간 역대 나주 시장들은 지속적인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60여명의 졸속 주민설명회, 2013년 광주쓰레기 반대공문 미발송, 2018년 건축물 사용승인, 2020년 민관거버넌스시 2개월 연장 후 사실상 가동승인, 2022년 사업개시 승인까지 전 과정에서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나주시의 시민 없는 시민설명회로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42%의 나주시민이 나주SRF 해결주문을, 5km반경 내에 6만여명이, 40% 가임여성이 3km내에 3만여명과 전국 9위의 영.유아 비율이 1만여명의 유.초.중.고생이 환경위해성에 30~40년 직접 노출될 지경인데 나주시는 사후관리가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조차 절대 권력의 전제 조건이 백성을 보호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교체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9월 28일자 모 기사 제목입니다. ‘상암 소각장’ 주민 반발 고조... 마포구청장 “입지 선정 절차 하자, 전면 백지화”요구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현재 세간에는 나주시는 지난 수년간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 관련 소송에 패소하여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주시는 현재 시민들의 환경권-건강권 침해라는 근본적 문제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및 갈등,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소송사건들에 대한 대응 등 SRF열병합발전소 현안과 관련하여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결과지만 법적분쟁이 일단락되었고 그로 인해 발전소 가동마저 막을 명분이 사라진 현재 실질적 대안 없는 지리멸렬한 논쟁과 갈등의 지속은 결국 시민의 고통과 피해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허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 논의는 뒤로 한 채, 서로 엇나간 목소리만을 내며 지역사회의 갈등만을 키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9월 14일 나주시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소송만으로는 SRF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며 최종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난 9월 21일 나주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송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 나주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주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시-한난 간 각기 다른 2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허나 일관성 없는 행정, 민관 거버넌스 협력의 소홀, 소송만으로 이어져온 책임회피식 대응 등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깊어 보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당정협의가 열려 재판이 아닌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과 광주광역시의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 설립 및 재생에너지 연료로의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중재안을 논의하며 향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나주시가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첫 발걸음을 떼었고 정부도 개입의지를 가지고 중재와 조율에 나섰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선책을 찾으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민·관 모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생산적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시민과의 열린 소통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SRF열병합발전소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실질적·현실적 대안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와 시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대처방안으로 위협받는 나주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적극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재를 위해 나선 이상 끝까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책임의지를 끝까지 가지고 합리적 중재안 도출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 및 관계기관 간 협의의 장을 대폭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만 나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