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동
성내동권혁주위원
, 둔촌동 지역구 권혁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쪽을 보면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2019년부터 1억 5,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왜 많이 남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 펌프장이라든가 공공요금하고 또한 펌프장 시설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억 9,2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수문이라든가 개폐시설을 많이 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공과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에는 지금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금년 예산은.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과도하게 예산을 특정 사업에 편성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이 정도 비가 오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비가 얼마나 올지 그걸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작년거니까 올해는 없다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권혁주위원
이런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요
됐고요권혁주위원
.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권혁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를 보면 2021년 처음 시행한 강동청년 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채용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잔액도 2,900만원정도가 남아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이와권혁주위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강동청년 채용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심각해지는 청년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청년을 채용을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이 아마 10개 기업에서 11명을 채용을 해서 인원 20명을 채용하고 싶었는데 아마 그 인원을 다 채용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청년들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하니까 특별히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한, 두명 청년들이 취업에 용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산서
결산서권혁주위원
2-1 책자 172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억 1,000만원, 보조금 알고 계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권혁주위원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2-1 17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1,000만원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라이브커먼스랄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상거래, 현대화에 의해서 네이버나 이러한 이커먼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 상점가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시비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권혁주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5분 발언에 의해서도 비가림막이 절실히 필요한데, 제가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둔촌역 전통시장 비가림막이 졀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남아 있는데도 왜 활용이 안 됐을까, 본위원은 그게 심히 깊이 생각해 보는 바가 있어서 국비, 시비, 우리 구비를 합쳐서 전통시장 비가림막 하는데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둔촌역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용역을 완료해서 비가림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은 한 36억 정도 드는데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권혁주위원
분명히 시행하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황창선입니다.
처음
처음권혁주위원
뵙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혁주위원
과장님, 안말공원이라고 아시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성내2동에 안말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미리 어제 팀장하고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어제 오후에 연락 주셔 가지고 저녁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권혁주위원
안말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다른 공원보다도 어르신들이 놀이공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장기 두고 바둑도 두고 또 할머니들도 담소하고 여러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원인줄 알고 계시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권혁주위원
주차공간이 있는 주차장 시설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운영은 공단에 수탁계약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물론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권혁주위원
보면 지하에 가보면 화장실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성인지니 양성평등이니 얘기 많이 듣고 알고 계시죠? 남자 화장실 하나면 여자 화장실은 몇 개해야 되겠습니까? 남자 화장실 하나 설치됐다면 여성 화장실은 몇 개 정도 설치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같은 수 내지는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최소
최소권혁주위원
1.5배 내지 2배 이상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권혁주위원
상황 한번 어제 보셨어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1층에도 화장실이 필요한데 옆에 중앙마트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 봤어요.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열악하더라고요. 동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청소하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같이 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도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서 20페이지 보면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건립공사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동명근린공원.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원래 작년 3월에 착공 예정이었는데요.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서 고덕초등학교 학부모님과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결산서에 보면 2-1쪽에 31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 내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4억 5,000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3억 3,000만원정도가 지출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어느 사업?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행정운영경비를 14억 5,000읕 세워서 지금 남아 있는 게 3억 3,000정도가 남아 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이런 비용이 남아 있는 비용으로 아까 안말공원 지하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창고 공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서 이 남아 있는 돈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설치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어제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회의를 해 봤는데 저녁에 나가 가지고 현장 확인도 해 보고요. 지금 지하 공영주차장 1층에 있는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안말공원 어르신들이거나 안말공원에 놀러온 어린 아이들로 파악을 했고요. 내려가는 동선이 차량 진출입로 아래 바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출입로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안말공원 지상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 만약에 그것이 곤란하다면 지하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창고 부분, 또는 바로 옆쪽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활용을 해서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지상에 설치해 주는 게 가장 원안 같고요, 만약에 그런 적정한 부지가 없다면 저희 지하에 별도의 여자화장실을 만드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권혁주위원
법률에 다 검토를 해 봤어요. 제가 작년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제가 가서 거기에 직접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제가 화장실이 급했어요. 가 보자고 하니까, 저 건너편 2층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일반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다른 공원에 비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하고도 함께 되어 있죠? 1층에, 그러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될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은 집행할 때 우리 구민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구민이 필요할 때 집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데 수억을 쓰면 뭐 합니까? 내년에 꼭 예산을 집행해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검토하는권혁주위원
것보다 해결해 주겠냐고요? 제가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몸소 한 번 봤다니까요. 필요한 거, 거기서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아 봤어요. 수없이 받아봤고 실제 가 봤다 이거예요. 지하에 창고 빈공간도 있는 거 확인했잖아요. 법에 맞게 제가 찾아보고 최소한 거기는 법에 맞겠다, 법도 지켜야 되니까, 지키면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한
약속한권혁주위원
겁니다. 위원장님, 후반기 5분까지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양평호위원장
예.
분히
충분히권혁주위원
잘 검토해서 다른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데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이, 이번에 대전에서 사고 난거 아시잖아요. 지하 주차장, 그런 부분도 먼저 사고 나기 전에 거기도 보니까 지하에 쓰레기 같은 거 많이 적재되어 있는 거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고 난 이후에 후회해 봐야, 생명 앗아간 다음에 후회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찰을 잘 해 주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어서
연이어서권혁주위원
안말공원에 어린이공원 있죠? 모래 있잖아요. 모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타프 밑에 모래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래는
모래는권혁주위원
무슨 목적으로 모래를 해 놓은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흙, 물, 이런 겁니다. 자연친화적인 시설을 해 놔야 돼서 애들이 거기가서 놀 수 있게 흙을 만질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과장님, 답변을 진짜 백점짜리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흙하고 친구였잖아요. 그 모래는 어린이들 공원, 어린이들하고 흙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현실을 보면 거기 고양이가 오줌도 싸고 새가 대변을 봐 가지고 거기 학부모가 같이 손잡고 노는데 기겁을 합니다. 제가 눈으로도 봤고요, 확인도 했어요. 그 일지 쓰나요? 관리하는 일지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일지
일지권혁주위원
쓰고 있으면 일지에 청결함 이런 거 조사, 내가 담당 공무원에게 했더니 법에만 맞게 해 온걸, 부실하게 해 온걸 제가 받아 봤어요. 1주일에 한번이 됐든, 10일에 한번이 됐든, 한 달에 한번이 됐든, 점검한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어린이공원 하나하나를 일지는 쓰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강동구 관내에 62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일지를 쓰는 거고요,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 나왔고 무슨 청소를 했다. 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래놀이터 관련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문제됐던 게 개선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들 놀다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말어린이공원에 대한 모래놀이터장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제가 실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어린이를 데리고 엄마가 손잡고 거기에 들어가면 기겁을 해요. 제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년에 모래 한 번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족을 느끼게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모래놀이터장이 있는 데를 자주 모래를 교체해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245페이지에 명일로 은평교회에서 신명초교 입구 보도정비 공사로 4억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지출이 지금 이렇게 무슨 사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일로 구간에 보도정비 공사에 4억을 예비비로 사용한 건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4억 중에 지출은 3억 9,700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으로 남은 것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치수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249페이지에 하수도 정비 세부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출잔액이 80%가 남아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천호동 구천면로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하는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남는 것은 전신주 지중화 예정구간이기 때문에 지중화를 아직까지 한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금년 10월말까지는 지중화사업을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월해가지고 지금 11월까지는 구천면로 공사를 탄성 및 도로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강동구 전선지중화 방안 수립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꼭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강동구에 어떤 난립된 공중선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 6월달부터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은 용역이 필요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2,200 가지고 강동구 전선지중화 방안 강동구 전체 수립할 수 있나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5월 30일날 완료됐습니다.
이희동위원
전선지중화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굉장히 예민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용역같은 걸 내가지고 실제로 순서와 같은 걸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우선순위 같은 걸 정할 수 있을까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그러니까 타 지역에 대한 사례를 조사했고요. 저희가 일반건축물 건축을 할 때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고 한전측하고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할 부분은 또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나중에 그 계획서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성과를 보면 지금 목표가 위원회 운영은 40회 해서 실적이 40회고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 목표가 4,200건인데 실적이 4,200 그래서 100%가 달성률이에요. 그런데 857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작년도 2020년도지요. 2020년도에 목표가 3,900이고 실적이 또 4,200 똑같아요. 이게 우연인 건지 4,200건까지만 하시는 건지.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항측조사가 내려 오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 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민원사항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도로사용료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그 다음에 건축안전센터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9억 9,600, 4억 2,70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회수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연간 한 70% 정도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관리로 해서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납이 가능하고요. 또 담당자별로 따로 지정을 해서 체납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아까 문현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인데 명일로에 1개소 보도정비공사를 예비비로 쓰셨잖아요. 이걸 꼭 예비비를 써야될 시급성이 있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우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은 예비비는 주민의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 명일로 구간에 보도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로 구민들의 보행안전에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추경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던 사정이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어쨌든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니까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다음에 성안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집행률이 57%,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집행률이 75% 정도 되는데요. 도로시설장비유지 집행률도 53% 이유가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사항이 엔젤공방거리를 말씀하시나요?
이희동위원
예.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엔젤공방거리는 당초 20억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1억인데요. 집행잔액이 약 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 낙찰차액이 한 1억 9,000 되고요. 엔젤공방거리 사업이 당초 평면화사업과 같이 지중화사업이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에, 한전에서 하는 지중화 구간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엔젤공방거리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는데 한전에서 시행하는 지중화사업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약 6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다음연도로 넘기지 않았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이건 2019년도 예산이어서 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된 거만큼 구비로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올해 하고 있는 거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리고 엔젤공방거리는 주민들과의 의견 합의가 돼서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집행률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은 5억 7,000의 예산인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9,900 정도 남아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의 예산은 주로 제설을 대비해서 제설자재를 구매한다든가 또는 제설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021년도에는 강설량이 많지 않아서 제설제 구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제 구입 감소액이 있고 그 다음에 제설장비에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들어 갑니다.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을 일부 국.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로 그런 제설장비를 유지하고 구비를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신명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전년이월 이게 전년이월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아예 못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신명초등학교 부분도 사업이 재건축사업과 맞물려서 사업비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 또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방음벽 설치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측 또 그 주변에 학부모의 의견이 많이 상이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2억 7,000이 된 거는 21년도에 전액 불용이 되어서 22년도에 구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교육청과 학부모, 학교측과 그 공사에 대한 협의를 쭉 진행을 해서 공사발주는 9월달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방학 동안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상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얼마가 잡혀 있는 건가요? 올해.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올해 저희 예산으로 3억 책정했습니다.
이희동위원
3억 책정했고 또 명시이월로 넘어 가겠네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결산서를 계속 보다보니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있고 지출잔액이 있는데 이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떤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절감액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 지출잔액이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액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게 따로 기준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서상에서 문제는 아니고 지금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어쨌든 입력하는 사항인데 일부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과연 이게 잘 해서 예산을 진짜 순수하게 100원 들어 갈 거를 70원 해서 30원을 아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절감액으로 들어 가는데 그 부분은 않고 이렇게 들어 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무과 소관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이 부분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 보면 되나요, 누가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72페이지 보시면 아까 권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이용활성화 전용예산이 있습니다. 전용으로 200을 했는데 남는 잔액이 예산절감액이 10만 9,000원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102만 4,740원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나누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결산서 작성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기관공통경비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51%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경비는 예기치 않게 부서가 개편되거나 조직이 이체돼서 갔을 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주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 어떤 실링식으로 한 2억이든 1억이든 편성했다가 필요한 부서에 주다 보니까 그 상황이 더 발생하면 더 편성할 수 있는데 전체부분은 예산절감보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 없고 통상 한 60% 정도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99쪽 212-01번 도로사용료 관련사항입니다. 사용료를 보면 예산액이 4,896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 2021년도 예산을 보면 31억 7,8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과 도로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진수위원
예, 도시경관과 결산서 99쪽입니다. 99쪽 중간에 도로사용료 212-01번 사항입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리가게 노점상 점용료하고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판대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 LED전자게시대 도로점용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한진수위원
본예산 사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896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는 31억 7,8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 31억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것은
이것은한진수위원
다른 제가 파악한 2021년도 본예산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전과는 아니지만 한 18개 정도 부서가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환금이 환급액이 20% 정도 나오는데 이 환급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로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저희가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진수위원
환급 부과액이 너무 높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좀 더 정확한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76쪽 반려동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2,490만원을 편성하고 1,282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전연도에도 1,140만원 편성했는데 예산을 전년보다도 증액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항목이 혹시 어떤 항목?
한진수위원
176쪽 위쪽에서 네 번째 반려동물 문화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을 1,600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이 사유는 저희가 동물매개 치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하면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어떤 치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개 치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한진수위원
사업예산이 너무 차이 나는 관계로 비록 사회적 문제인 코로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재검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업들이 집행하지 못 했는데요, 그런 여론 주의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실제 우리가 필요한만큼만 편성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요, 우리가 소득수준이 3만 5,000불, 4만불 지나면서 반려동물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반려문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진수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서점옥입니다.
연일
연일한진수위원
아동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188쪽입니다. 188쪽 중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동 문제는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환경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물리적 환경에 많이 신경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8,800 잡혀 있는데 지금 반환금이 3,500 정도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이 본 위원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결산서에 8,800으로 나와 있는 금액은, 이게 지금 구비로 저희가 3,000만원을 매년 확보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국비, 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총 해서 8,800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서, 잔액이 지금 3,500으로 보조금 반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시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걸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반납이 됐다는 거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191쪽, 마지막 단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분과가 돼가지고 이것은 가족정책과에서.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최근에 임산부에 관련된 많은 사항이 우리가 접해지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이동권에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여기 불용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게 몇 페이지죠?
이지
페이지한진수위원
191쪽 마지막.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강동구에서 아이맘 택시라고 해서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랑 영유아 24개월까지의 양육 가정에 세대당 6만원의 택시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병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1년치를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2021년 하반기 8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영유아 아동의 임산부에 관한 사항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임산부 어머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어르신복지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밑에
밑에한진수위원
어르신사랑방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실제 집행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결산서상 페이지를 좀.
한진수위원
193쪽.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9억 800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진수위원
예.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2021년 12월 28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202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현재 5개 사업을 공공 개선하고 있습니다. 5개 경로당을요.
현재
현재한진수위원
상황은 5개 정도, 우리 강동구 행정지역별로 어디 어디 하는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암사동 새장터경로당하고요, 그다음에 해공경로당이 있고요. 성내3동 제1경로당, 암사1동 제2경로당이고요, 길동 달님경로당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어디 지역은 얘기는 못 하겠지만 주거복지가 많이 문제점 있는 전략지역에 있는 어르신 경로당에는 아직도 열악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경로당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상 사업은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선 7기에서 6개 경로당 리모델링을 했고요. 신축 2개소를 했고 올해 5개소를 하고 추가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지금 암사동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가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형성된 부분도 있고 주택가에서 임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 증축이나 개축은 예산이 평당 소요되는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한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질의를 마치고 제2차 질의에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과에 언제 오셨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18년 7월 23일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2001년도도 연계되게 잘 아시고 계시겠네요? 업무에 관해서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21년도.
권혁주위원
예. 결산서 228페이지 상단 정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업무지원 집행률이 52%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왜 그런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 통상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한 5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한 7~8회 정도 예상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이기 때문에 대면회의보다는 서면회의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대면회의할 때는 위원들이 당연직 빼고 나면 22명인데 대면회의 때는 10만원, 서면회의 때는 5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서면회의가 많다 보니까 좀 낮아진 겁니다.
무리
아무리권혁주위원
코로나시대라고 해도 집행률이 52%, 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면회의 때와 서면회의 때는 수당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서면회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때 서면이 3회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2회 그래서 절반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당연히 떨어지죠. 수당 나가는 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들이 나가는 부분이 다 참석하시면 22명이거든요. 그러면 대면회의 때 하게 되면 220만원이고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그게 110만원이 되는 거죠. 1회 개최할 때.
권혁주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미래를 1년 전에 계획하고 계획된 일이라서 52%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심도있는 예산 계획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안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과 관련된 업무 처리는 다 진행했고 다만 법적위원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면회의냐 서면회의냐 이 차이만 있었던 겁니다.
무는
업무는권혁주위원
많이 했다는 얘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업무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됐습니다. 그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당장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위원회는 서면이라도 개최를 해야 합니다. 서면 개최하는 것은 저희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에 서면 개최가 불가피하면 가능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처리한 겁니다.
하나
하나권혁주위원
더요. 이제 심도있게 잘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권혁주위원
예산은 심도있게 잘 해서 하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권혁주위원
더요.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전년도 이월액 1억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0원이야 0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천호대로변에 C3, LPG충전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C3 특별계획구역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비 2억, SH에서 2억 해서 총 4억을 가지고 용역 발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정비 계획을 하는 부분에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방향이 좀 바뀌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2020년 5월 6일날 서울시로부터 선정받으면서 그 용역 패턴을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예산 책정되는 건 전액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용역사 선정해서 계획을 진행한 겁니다.
래도
그래도권혁주위원
더 철저히 예산에 넣지 않을 것은 넣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제안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주민들의 의사를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제안이 안 들어오면 또 저희가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이것도 각별히 좀 심도있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22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경관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48%, 그다음에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건 집행률 72%가 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개선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도시경관 총괄기획가 임기가 2019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위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변경 액수를 보면 850만원인데 변경을 이미 했었는데 그때는 예측을 하지 못 했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때는 예측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 주민참여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다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것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 예산뿐만이 아니고 편성된 모든 예산은 다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은 허브천문공원 그쪽 지하터널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공사비 2억 3,900만원 대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낙찰 차액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한 44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낙찰 차액이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등 정산 제액이 한 1,96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예비비인데 인테리어 변경을 위한 추가 공사해서 구천면로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꼭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마을 골목 정원을 급하게 만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7㎡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토지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그게 필요해서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해로 넘길 수는 없었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 사업이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174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회적경제과가 없어져서 지금 이 지표가 그대로 살아있을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달성 목표가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시면
보시면이희동위원
목표가 25개인데 실적이 39 해가지고 달성률이 156%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에 그 성과 보고서를 보면 그 전년도도 똑같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이희동위원
174페이지 아까 사회적경제 조직수가 성과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목표가 25개인데 실적이 39개다. 그래서 달성률이 156%다 했는데 전년도 것을 또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기존에 있는 기업 수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달성률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 안전한 수치인 거예요? 이게 새로 신규가 들어서면 그것을 지표로 만드는 건 이해를 하겠으나 기존에 있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너무 안전빵으로 100%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 지금 성과 목표 달성에는 목표를 25개로 하고 실적을 39개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1년 사회적기업 현황은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이 21개고 예비 기업이 17개로 해서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703페이지를 보면 그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과 관련해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20년도에도 없고 21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고 결산에도 없는데 항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저희가 구비가 아니고 아마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협동조합이희동위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구비에서 예전에 2019년 그전에 나갔을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항목 때문에 잡혀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재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이희동위원
177페이지를 보면 손실보상업무 완료사업 비율이 성과 달성목표예요. 근데 전년도 달성률을 보니까 전년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목표를 굉장히 높여서 잡았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저희들 보상업무는 거의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보상액이 배정받지 못한다면 보상 자체도 그렇고 보상이 이제 평균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재결까지 가는 경우에는 한 15개월 정도까지 최대한 늦게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해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보상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는
잡히는이희동위원
예산만큼 달성 목표를 잡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아까 제가 1차 질의 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의 차이가 알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산절감은 우리 구 자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 같으면 시책사업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지출을 줄이라는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이고요. 낙찰차액 말씀하셨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예산절감액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버리면 본 위원은 느끼기에 그만큼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부서가 굉장히 일을 잘했다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아까 예를 들었지만 172페이지를 보면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이용 보조와 관련해서 예산은 216만 8,000원인데 지출액은 없어요. 근데 예산절감액이 216만 8,000원이라 나와 있는 겁니다. 집행이 없는데 예산절감액이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맞는 건지, 과연 예산절감액이라는 이 표기가 실제로 부서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점이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겁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반기에 코로나가 아직 좀 잠잠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모여 놓고 회의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결산서 작성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분류를 못한 상태에서 입력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각 부서별로 잡는 예산절감액이 다른 건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부서별로 이제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보시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상태인데 그 입력 자체가 또 조금 착오가 있다 보니까 판단하시는 데 애로사항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아동청소년과장이 충주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큰 답변은 드리고 세부적으로 필요하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큰 틀에서만. 위쪽에 보면 구천면로 어린이식당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보면 예산액이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평호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십시오.
한진수위원
201쪽.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말씀하시죠.
산이
예산이한진수위원
4,000이 아니라 4억이 잡혀져 있는데 다양한 내용 중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시간제, 임기제하고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전체적으로 식재료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거의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하고 이제 아이들 급식 주는 게 있습니다. 2,500원씩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2,500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애들 급식비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여기 보면 지출잔액, 예산절감액 부분이 있어서 저도 궁금한데 혹시 설명 가능하신지, 국장님? 예산절감액이 1억 3,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1억 3,000에 대해서 좀 그때 운영 설치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의 식대비에 관련돼서 다양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꾸로 아이들에게 식자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담론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절감이 됐다니까 이게 좋다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절감액이 아니고 그건 지출잔액입니다, 지출잔액.
한진수위원
지출잔액이요? 그래도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4억의 예산 중에서 이렇게 좀 1억 3,000이나 남는다는 게.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그게 이제 원래는 2021년도 11월 그렇게 이제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년도 3월에 이렇게 준공을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지연되는 기간 동안 지출 못한 금액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렇군요. 그 당시 2021년도 이용자 수는 혹시 아시는지, 국장님?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한 35명 정도가 이렇게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식사들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22년도는 35명, 21년도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21년도는 한 30명 정도.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더불어서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 488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집행, 바로 밑에입니다. 집행을 보니까 지출액이 6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잘 된 행정인지 제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돈이 절감돼서 좋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려운 아이들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앞으로도 지금도 열심히 지금 아동학대라든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돌봄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아동돌봄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진수위원
, 지금 아동돌봄이 질문이 아니고요. 입양, 강동구에서 입양하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되죠?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입양아동은 아직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파악되는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최근 가족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나 입양아동의 과거에 학대사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런 부분에 개방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계속해서 203쪽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상으로는 1,400이 잡혀져 있고 그래서 특히 예산보다도 최근 우리 강동구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몇 번 정도 했는지, 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지금 아동학대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같은 경우 한 240건 정도가 신고가 돼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게 한 10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사축제라든가 아니면 각 기관의 동사무소라든가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 리플렛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선사축제 기간에 이제 홍보도 하고 청소년축제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교육은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한진수위원
감사드립니다. 최근 여러분들 우리들 다 알다시피 정인이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갖고 다양한 부분, 특히나 우리 아까 서점옥 과장님 맡고 있는 그 분야에서 정말로 다양한 부분에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에서 많은 교육과 또 사회적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국장님 좀 더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지금 계속 저희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이번 인사에서도 또 보충을 했고 그래서 계속 지금 이쪽 분야는 아동뿐만 아니라 어르신학대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동학대의 대다수가 85% 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가정과 사회에 모든 사람이 연계해서 좀 더 할 계획은 있는지, 국장님?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계속 확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관점에서 정말로 우리 강동구가 좀 더 나은 아동들이 편안한 사회를 이끌어주는 데 전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한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88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있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반납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건 반납된 사유가 아니고요. 사고이월된 코알라어린이집을 저희가 다 공사를 마쳤는데 시기가 좀 늦춰지면서 준공시기가 늦춰지면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436만 7,000원인 잔액은 남는 게 아니고 내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보조금 이 3,500만원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3,500만원 제가 지금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예산서, 그러니까 저희 실질적으로 내려온 거는 5,308만원인데 시에서 당초에 많이 주겠다고 8,800을 주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내려오지 않는 금액이 감추경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결산서상에는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금액은 5,300여만원입니다. 집행은 다 완료됐고요.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거기 1억 2,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전용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전용된 건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저희가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잔액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된
전용된문현섭위원
금액, 189페이지입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저희가 이제 가내시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잡혀 있는데 인원수가 변경이 될 때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동양육수당은.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여기 지금 보조금반납 부분도 이것도 어떤 사유죠, 그러면 집행이?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보조금반납이요?
납에
반납에문현섭위원
대한 세부내역하고 사유가.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보조금반납이었습니다. 196만 2,750원 얘기하시는 거죠?
문현섭위원
예. 이거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 좀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전용된 거?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잠깐.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235페이지 양재대로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예비비 5,5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이 사용 목적이?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양재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 양재대로 구간인데요. 동부기술원 사거리에서 둔촌사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차로 사업을 나눠서 했고요. 1차는 동부기술원에서 굽은다리역까지, 2차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2021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한 겁니다.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걸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문현섭위원
이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웬만하면 본예산으로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하반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히 이걸 예산을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주로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양재대로 가로숲하고 성내로 가로숲 금액이 10억씩 되는데 이렇게 띠녹지 만드는 공간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띠녹지 조성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된 사업은 아니고요, 한 20년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성 목적이 녹시율 향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경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10억이라고 하지만 거리가 있고 주로 거기에 어떤 수종을 심을 거냐 이런 그거에 따라서 예산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그 예산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잘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에
이거에문현섭위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좁은 도로에 이런 거 설치하다보니까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띠녹지라는 게 지금현재 기존에 최근에 우리 강동구에서 조성했던 건 다층림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고 중간키 나무가 있고 작은나무가 있고 밑에 초하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도 장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사안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관리비는 좀 많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초하류를 저희들이 다년초는 심지만 1년에 20%에서 30%는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띠녹지 조성 방안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로 관목, 키작은나무 위주로 초하류는 최소화 하고 해서 관리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띠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히문현섭위원
양재대로 구간은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양재대로 가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현섭위원
예.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1단계가 끝났고 2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빨리 해야 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한진수위원입니다. 페이지 14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간에
중간에한진수위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 대상이 어떻게 되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저희 길동에 위치해 있고요. 사실은 야간시간에 대리운전자들이 많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라든가 택배기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하고 타 지역 구민들하고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데이터가 파악된 게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부터 8월까지 총 이용했던 건수는 2만 326건이고요. 1일 평균으로 43건 정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은 대리운전자이다 보니까 연령은 50대 60대가 한 69% 정도 차지하고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710명, 여성은 중간 중간, 사실은 낮에 이용할 때 여성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낮에도 10시부터 운영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동구 이용현황은 사실은 대리운전자든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이든 이동노동자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강동구 주민은 한 40%정도 되고요. 타구 타 지역 인근 남양주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 자료를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한진수위원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이주센터는 사실은 평수가 150평 이상 되는데요. 임대료는 308만원입니다. 월 임대료가요, 그리고 작년대비 임대료가 조금 감소를 했는데 아마 여기는 주인이 착한 임대인으로 해서 10% 절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같이 이어서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145페이지 보증금 반환,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시비랑 구비랑 같이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시비에 대한 반납 부분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한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3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229페이지를 보시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공공복합개발 지속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억 예산에 9,800정도 썼는데요, 집행률 49%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받아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 추경이 그때 6월달이었습니다. 6월달에 계약이 8월달에 되어 가지고 용역기간이 2021년 8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두 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9,800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안 시키고 그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번에
저번에이희동위원
추경 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양재대로 관련돼서 랜드마크 사업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많이 겹치지 않을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하고는 겹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덕공무원아파트, 그 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오스카상가 길동주유소 또 구민회관, 그 다음에 암사동 공공복합청사, 동부기술원, 성내동 행정타운,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분석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보통
보통이희동위원
컨설팅 같은 경우는 용역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역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억이면 이게 한 건인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정해졌을 때 어떤 흐름 방향으로 컨셉을 잡을 것이냐 컨셉을 잡고 나서 어느 정도 했을 때 돈은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이냐 이 정도까지만 접근을 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계속 예비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349페이지를 보시면 샘터배드민턴장 환풍기하고 공기청청기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꼭 불요불급한 예비비로 이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여기는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해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궁금한 건데, 생활체육과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하여튼 다수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다고 보고 이렇게.
거의
그거의이희동위원
판단은 부서에서 판단한 다음에 결재를 받는 건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부서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동권익센터, 일자리창출과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145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율이 달성률이 999%예요? 무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과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달성률이 999%인데 이거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건지, 아니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던 건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폐업 소상공인회, 그 다음에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보상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많이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 올라간 겁니다.
올해
올해이희동위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슷한
비슷한이희동위원
수준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달성률은 조금 더 낮아지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예전에 집행을 했던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 노동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2020년에는 3,900명, 2021년에는 5,600여명이 노동교육과 관련돼서 받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동권익센터 업무 중에 노동지원 관련 업무는 저희 일자리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교육에 관련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을 때 했던 부분하고 또 저희가 팀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했을 때 부분하고는 교육은 계속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을
진행을이희동위원
하는데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을 줄이는 겁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대상자가 아니라, 규모가 좀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보니까이희동위원
3,900명, 5,6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면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센터에서 팀으로 축소가 돼도 너무 크게 교육을 줄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도 조금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권혁주위원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까지 포함된 거죠? 기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과가 있나요? 없으면 국장님이 하시나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기금은 각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권혁주위원
각 부서장이 맡고 있는 부분으로서도 총괄적으로도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포괄적인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요. 14종이죠? 기금이, 14종인데 지금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총 우리구에 기금이 억 단위로 얼마가 지금 현금으로 금고에 예치되어 있나,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기금은 14개 정도 기금이고요. 전체 예산 금액은 한 460억 정도입니다.
예.
으로
현금으로권혁주위원
460억을 금고에 예치하고 있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그게 각 사업별로 만약에 청사기금이라고 청사기금에 쓸 돈이 청사기금에서 그 해 연도에 다 쓰면 금상첨화인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추이를 봐서 만약 이게 집행이 하반기다. 아니면 올해 못한다고 그러면,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으로 돈을 넣어 가지고 이자 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사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기금에서 쓰고 그 다음에 그 기금에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되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이자 같은 걸 조금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14개 기금 중에서 법정기금 6개를 빼고 8개 부분에서 나름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권혁주위원
큰 금액들은 기금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금현재 기금과 관련해서 당연히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필요하시면 종합계획 관리계획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독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홍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164페이지에 SNS활용 구정홍보 활성화율, 이게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활성화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못 알아 들어가지고요.
지표
성과지표문현섭위원
부분을 보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아, 여기 뒤에 있는 45% 써 있고 5.4%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현섭위원
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거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때 구민들에 대한 코로나 및 안전에 관련한 홍보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링크가 많이 걸려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같이 정보제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클릭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때 접속자들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2020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21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초반에 20년도에 많은 인원에 들어 간 상태에서 조금 그 속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게 45%가 된 겁니다. 지금현재 올해는 9.1%로 목표치에 근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설명하시는 게 그렇게 영향이 많이 미치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18.5%가 늘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207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조성에 2억 9,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원래 당초에 작년 9월에 추경을 통해서 2억 9,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성내동하고 강일동에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지가 공공부지하고 공원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서 적정지역을 찾지 못해서 저희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 후면에 최종적으로 지금 9월에 설치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강일동 지역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 한빛초등학교 그 뒤편 공원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강일동 지역에 공원조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SH공사에서 내년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내년에 설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또 남게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강일동에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SH공사가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절약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구립도서관 3개소에 무인스마트 반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내하고 해공하고 암사도서관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아까문현섭위원
위치가 어디시라고 그러셨지요? 한빛초등학교요, 한빛초등학교가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강빛초등학교입니다.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문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총평 및 의결에 앞서 총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과 함께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진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장과 함께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진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허수가 포함된 과다한 세입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는 정확히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설정 후에는 부서별로 항상 점검하여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회 심사의견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