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호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출연금 지급의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2015년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의 해산으로 조례 존속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란,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화성시와 협약한 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3년간 운영되었으며 총 2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나 2015년 3월 감사원의 운영 부적정 감사 이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에 근거한 경우와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 2015년 12월에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성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10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5년 지역발전연구센터 해산에 따른 미운영으로 조례 존속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페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섭부위원장
과장님, 지역발전연구센터하고 비슷한 조례나 단체 같은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에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돼서 10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연구원이 아마 지금, 종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박진섭부위원장
비슷한 단체가 그거라는 얘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혹시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나온 어떤 결과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저희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었나요? 너무 옛날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13년부터 15년까지 시정에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공동으로 수행을 해서요. 스물두 건의 연구과제를 생산했고요. 그다음에 포럼을 같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발전센터에서 같이 해서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앞으로 그 역할을 존경하는 박진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에서 대체하게 되는 거네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조례안을 보면 불필요해진 조례안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셔서 불필요한 조례들은 너무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폐지 조례안으로 올라와서 그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도 조금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인구 급증 및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을 위한 차량 구입을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3조의 지원범위에 화재 현장출동 및 예방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3조에 화재예방임무 수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화재현장 출동 및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의용소방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재예방임무 수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포함하여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차량 구입을 지원한다는 내용인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지금 화성시에 몇 개나 됩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31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용소방대 18하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한 군데하고 전담자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차량이 총 몇 대가 지원이 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2014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경기도에서 두 대가 지급한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네 대의 차량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네 대를 저희가 사드려야 된다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2014년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의 현황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에는 몇 대를 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도 해 보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일단 2023년도에 두 대하고요. 2024년도에 두 대 가지고 총 네 대를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네 대를 더 사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사려고요.
김영수위원
일괄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연차적으로 두 대씩.
김영수위원
두 대씩, 두 대씩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어떤, 승용차인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스카니아라고 일단은 봉고차 비슷한 승합차입니다.
김영수위원
짐도 실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왜냐면 짐도 싣고 또 대원들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찰 돌 때도 혼자 도는 게 아니라 여럿이 돌기 때문에 스카니아 차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스카니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봉고차 비슷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혹시 스타리아?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스타리아,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뒤에 짐도 실을 수 있는 밴 같은 형태로, 5인승으로 타고 뒤에 짐도 실을 수 있는 스타리아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순찰을 나가실 때 여러 분이 가신다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원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지대에서 인원을 조절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화재에 보조로 나갈 때는 여러 명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차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군요. 그 차량 배분에 대한 부분은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획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네 대를 잡았을 때 내년도에 두 대를 잡는 것은 일단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는 선차적으로 공장밀집지역,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쪽으로, 서남부 쪽에 먼저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것을 제안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화재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우선 배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인지를 하고 계셔서 됐고, 그다음에 유류대는 그러면 따로 소방서나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미 그전에 있었던 차량에 대한 유류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던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새로 산 차에도 다시 유류 지원을.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유류 지원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는데 차량을 사들인 거였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모성에 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거는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량 지원이요? 그전에는 차량을…….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차량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 이전에는 차량 지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4년도에 저희가 차량을 두 대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때 사줄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주신 건 아니었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게 기부 또는 보조, 17조가 법령이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게 보조를 받지 않고는 운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나,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없거나 그러면 조례를 정해 줘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이 없, 그거를 14년도에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지원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법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임무 수행하는 활동이, 의용소방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해가지고 올해 초에 법제처에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기를 “장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른 시도 이렇게 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일단 조례가 개정된 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차량이 지금 인근 시군에 두 대, 그다음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네 대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다른 시와 다르게 화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저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쉬는시간에 이때까지 차량 지원이 나가지 않았던 부분이냐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도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인지를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남녀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출동을 했을 때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박진섭부위원장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나갑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동안 시에서는 지원이 없었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지원 없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순수하게 차량만 지급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차량하고 일단 소모성인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고요.
박진섭부위원장
비품 같은 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차량보험료, 일부 소모성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나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나갑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차량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는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한번 해주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만 검토되고 있고 그쪽에서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다른 것은 크게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도시 실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각 호 중 심의회 업무에 대한 상위법령 중복 및 불일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 제4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하였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2조 제1항 외 불일치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화성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호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의회 업무에 대한 상위법령 중복 및 불일치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하고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의 용어 정리하고 불일치 같은 것들을 다 정비하는 조례인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조례이므로 따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 2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의 범위를 지정하는 사항이며 제36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소모품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취득단가 ‘3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호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물품의 무상대부 및 중요물품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모품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물품대부에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물품을 대부하는 사항이요? 이 건은 각 우리, 여기 지정 물품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대장에 기록을 하는 형태로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
지금은 그런 대부를 했을 때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대장관리를 한다는 것은 오프라인 문서로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우리가 물품을 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보면 각 읍면 같은 데서 각종 행사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배부료를 읍면에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물품들을 대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 신청을 해서 서류를 손으로, 수기로 작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시스템으로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총무부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대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사실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물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더 많은 주민들께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자면요. 무상대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아까 그런데 설명하실 때 비용을 조금 받는다고 얼핏 설명하신 것 같은데 유상대부도 있는 겁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대여를 만약에, 우리가 대여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알아요. 갖고 있는 거를 그냥.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은진
이은진위원장
공유하는 차원이잖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공유하는 차원에서 대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무상대부라는 거잖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거의 무상대부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조례에 보면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었거든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거 같고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이전에는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공유,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것을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차원으로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시스템 차원도 결국은 거기 가서 손으로, 수기로 작성을 해야지만 해야 되니까 사실 두 번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빌릴 때 할 수도 있지만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빌려가는 사항이 되면 못 빌리는 상황이 되니까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는 시스템으로 그 물건이 그 날짜에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각종 공공시설 청사랄지 이런 거는 통합신청을 해서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이 무상, 농기계나 이런 것은 체계가 되어 있지만 무상대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무상대여가 가능한 물품들도 어쨌든 목록이 있을 거잖아요, 자동차 이런 거는 못 빌려주니까. 무상대여가 가능한 품목들, 그런 것들을 각 동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해서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김종복 위원님의 제안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하고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 천막 같은 것도 동에서 빌리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리스트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그 부분 말씀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마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민간단체에서 천막 같은 것을 많이 빌리거든요. 저도 많이 빌려봤는데 대부분 없고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6동에 왔는데 없다고 해서 7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 구축이 잘되어 있고 우리가 통합예약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업그레이드해서 하면 충분히 좋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좋은 취지는 인정하겠는데요. 물품이라는 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훼손도 많이 되잖아요. 무자비하게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훼손되면 또 변상해 달라고 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물품이 있는 거를 대여해 주고 조금씩 관리하면서 하면 괜찮은데 여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현경위원
존경하는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훼손했거나 또는 잃어버렸거나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싶었는데 같은 저기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시스템을 우리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시설들을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런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여했을 때 잃어버린다던가 어떤 세수를 들인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자나 예를 들면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고장 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몇 번 쓰지도 않을 거 주민들이 다양하게 쓴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계적인 장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크나 스피커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정작 관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고장이 나서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을 못한다거나 고장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나 보증금을 건다던가 어쨌든 좀 나눠서, 물품도 물품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대여하는 부분들의 대책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물품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막,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 나눠서 대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하시거나 대책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대여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동에서 대여해 주는 게 많거든요.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에서 창고에 있어서 가끔 1년에 한두 번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필요할 때 구매하거나 업체를 통해서 렌털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절감하고 또 자산을 공유해서, 요즘은 또 공유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조례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섭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어차피 읍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례하고 상관없이 조금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어느 동장님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협조가 잘 되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또 휴일날이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면장님이 계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것은 조금씩 협조해 주는 건 어떤가 하는 차원으로 개인적으로,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거니까.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도 성향에 따라서 되게 꺼리는 그런 장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읍면동장들 회의를 소집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때 간곡하게 얘기해 가지고 과감하게 열어 드리고…….
박진섭부위원장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저희들 애로사항 좀 해결해 주십시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마인드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간곡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경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장경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