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위탁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지역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는 2006년에 개소하여 2016년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었으며 현재 송산, 장안, 봉담, 동부, 동탄 장애아동재활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종사자는 서른일곱 명이고 2022년 예산은 18억 9,276만 원으로 물리, 작업, 언어, 인지, 미술, 놀이, 감각 통합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위탁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오는 10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를, 11월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중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황당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다섯 개소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선정하여 장애아동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재활치료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한 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센터별 장애유형, 전문인력 배치,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저희 화성시 위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심의기준 및 배점표를 만듭니다. 이, 여기 항목의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법인의 사업능력, 법인 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어떤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가 높은 곳이 선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의 역할은 뭐지요?

저희는 시설이, 시설이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탁기관이 만료됨과 동시에 새로 계약을 하기 위한 것 아녜요.

네.

현재 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평가결과라든가 이런 게 계속 참조돼가지고 계속 업 돼야 될 것 아녜요.

네.

그런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심사 배점에 기존 법인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성과평가서를 다 첨부해서 운영점수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위탁업체가 먼저에 보면 장애유형별로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전임수탁기관에서 했던 부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

네.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하고 있는 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아동들의 장애유형에 많은 아동이 지적장애, 그다음에 자폐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이런 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그래서 그거는 일반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흔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위탁기관에서 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비에서도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장애유형별 그거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위탁사무 내용 보니까 “세 번째, 가족지원 및 사회재활프로그램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장애아동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마음 관리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대학교 위주의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 응시하는데 있어서 여러 기관들이 응시하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고 아마 대학에서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 대학 평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가점을 받을 거예요. 가점을 받으면 이 대학 쪽은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프로젝트나 이런 것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학에서도 복지 쪽에 신경을 쓰고 또 이런 위탁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하여간 이 위탁기관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관들도 투명하게 좀 선정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양노입니다.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역량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은 2014년 11월부터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근거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식품 또는 역량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단체입니다.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17 수원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5개 팀 37명으로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장 5명, 팀원 30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2022년 예산액은 18억 8,600만 원입니다. 관할지역은 화성시 전역이며 주요업무는 화성시의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조리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등 지원업무로서 현재 의무가입대상 어린이급식소를 100%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이며 10월 중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재계약심사를 거쳐 12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와 20조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하여 전문인력 및 축적된 네트워크 활용과 더불어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아동센터 등 보호아동에 대한 급식전달체계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성장시기에 맞는 균형 있는 식단 보급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이 있는데 이걸 센터장, 부센터장을 없애고 팀원을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머리만 이렇게 많아가지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센터장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팀원을 더 늘려서 애들,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 센터장이 꼭 필요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줘 보시죠. 센터장 역할만 하면 되지 않아요? 거기에 또 부센터장이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10억 이상이 되면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부센터장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부센터장을 없애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계약 심의가 되면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센터장이나 부센터장이나 센터장 하나만 있으면 되지, 커다란 조직도 아닌데. 부센터장이 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팀원이나 이쪽으로 더 늘려서 실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에 원래는 있어야 되지만 규모가 작아서 없는 데를 지원하는 것이잖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옆에서 봐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소 위생, 또 이런 위탁이다 보니까 어린이급식소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은 고객을 어린이로 아마 맞춰서 생각하고 어린이 입장에서 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한테 음식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이들은 “맛있다.”, “맛 없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 부모, 엄마들에게,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의 엄마들은 또 이게 자녀 식단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단이나 영양분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엄마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고객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엄마다.’ 그런 생각으로 급식센터에서 일을 해 주시면 좀 더 품격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대상으로도 한번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성균 위원입니다.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화성시 6월에, 최근 화성시에 있었던 한 풋살장에서 발생된 초등학생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경각심을 가지고자 처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까지 이임이 됐었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까지는 위임이 되는 상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익에는 큰 건 없지만 이번에 경각심을 가지고자 시장의 책무로서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서 그 방향성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관할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여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장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실익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전성균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담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상위법인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기존에는 없었지만 이번 새로 수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조례에 담을 수가 없어서, 이미 법령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자는 거고 아마 이미 충분히 안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최근 사건도 있었고 더, 이번에 아이들에게 안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대비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자고 하는 내용으로 담은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있으신가요?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같이 그런 부분에 상징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라 저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기왕이면 ‘교통약자가’도 좀 넣어줬으면. 왜냐하면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레이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공설, 우리 종합경기장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걸 개선을 했는데 그게 위험, 휠체어 앞바퀴가 빠지면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 전 위원님 이걸 해 줘서 고맙고 감사한데, 뭐 이렇게 하고 추가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고치는 것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어쨌든 약자에 대한 것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내용에 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나요? 우리 전성균 위원님이 답변이 될까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