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3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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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흥복위원장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소장 황현숙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기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남궁정희 위생담당입니다. 이옥순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김선미 감염병대응담당입니다. 최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재하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임현정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최금선 치매안심담당입니다. 최선미 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보건소는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정말 세계적으로 전염병 위기에 고생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보다도,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행정처분, 2021년도에는 7건인데 2022년도에는 9건이에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품 쪽이 워낙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손도 못 들었는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인력들을 위해서 조그맣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음악회를 기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 10페이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아마 보도매체에서 나와서 좀 문제가 됐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실과는 좀 다른 오보에 가까운 이야기 때문에 좀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진료 상담 인원수가 57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운영 시작이 4월부터 했으면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에 비춰서 57분이라는 것은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하다. 소장님 생각에 어떠십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진료를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 보건소 자체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진료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일수 자체가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 소요시간이 한 사람이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진료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1일 최대 지금 2대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인원이 한 4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압산소치료 자체가 대상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치료 대상자 숫자 자체가 좀 한정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렇게 한정적이고 적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이용 가치가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더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넣고 또 선생님 수급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온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들이 준비 단계라든가 아직까지 신뢰성의 부족으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활용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 찾아와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 이나 아니면 강구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현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을 이 고압산소치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신규 배치 받는 분을 전문의 선생님을 요청을 해서 지금 받은 상태고요. 전문의 선생님이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전수를 하셔서 현재 치료를 직접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중 진료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막대한 치료, 그 예산 대비 진료 인원이 적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압산소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원주나 강릉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거기를 가지 않고 보건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이걸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비용은 비록 많이 들었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어떤 다양한 대상자들, 혹시 몰라서 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주중에 진료를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고압산소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지금 자원봉사 해주는 선생님은 일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분까지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률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용광열위원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됐던 게 주말에 진료 치료차 오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숙식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주말에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분은 집이 고성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거나 이러는 건 지금 없고요. 어쩌다가 이분이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에 같이 투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오실 경우에는 간혹 주무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아직까지는 자원봉사 해주시는 선생님이 직접 다 해결을 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좀 계십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크게 걱정을 해서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현재는 그렇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고압산소치료 이게 사실은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한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급성을 굉장히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운영 인력에 문제가 있는데 공중보건의 전문의를 배정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분이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노라고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주중에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진료를 봐주시고 계시고 주말에는 자원봉사 선생님이 신규 환자 위주로 해서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압산소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밀한 건강 진단 과정,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 선생님이 주말에 신규 환자 위주로 해서 봐주시고 그렇게 치료받으신 분에 대해서 지금 주중에 저희 공중보건의 의사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저희 공중보건의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역량을 늘려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도 그거예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건데, 사실 우리 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이걸 지금 운영을 한다, 라고 딱 이렇게 고정된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향후 그분들이 없었을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전문의도 있어야 되는데 시설을 해놓고서 향후 이러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소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진에 건강증진센터, 기존에 보건소가 운영이 되다가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다 보니까 방향을 건강증진센터로 전환을 했는데. 소장님이 봤었을 때 그 보건소를 운영했을 때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했을 때하고 장단점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를 운영했을 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었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일단 보건지소에서 진료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또 보건지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층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은 진료 기능이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클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진료를 이용하시는 인원이 하루에 세네 명 안쪽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서 시설 유지를 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국가에서 방향 자체가 도시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해가지고 기능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개선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고 나서는 건강증진 사 업을 다양한 분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거진 관내에 병의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감으로써 거진, 현내 지역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건강관리 면에서 더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기존에 주민들이 있던 시설이 없어지면, 있었을 때는 별로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멀쩡히 있다가 방향이 전환이 됐든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보건소로 가게 되면 나름대로 진료도 받고 약도 싸게 이렇게 타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좀 아쉽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짜게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병원에 가는 것도 좀 기피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추론을 해보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거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의약분업 지역이라서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 발급밖에 안 하거든요. 약은 어차피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서 별도의 비용을 내고 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진료비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없다, 라고 봅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보건소장님을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소장님도 일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지만 일반적인 의사분들은 이 공모에 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퇴 직을 하시고 이런 식의 분들이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조직개편이 다 끝났어요. 지난 번에 그 조례도 통과되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직개편 후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지금 공모를 하고 계세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직 공모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그러나 아니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인사 부서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공모를 한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감이 끝난 이후에 인사가 나는 경우라고 치면, 거기도 또 자리가 비겠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당분간은 공모를 해서 바로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조금 지연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함용빈위원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인사가 날 때 일괄 싹싹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그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전에 소장님께도 그런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다 그런 맥락인데. 하여튼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매위원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요맘때 보면 보건지소에서 행하는 독감 예방 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 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나 요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진료소에 오셔가지고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접종을. 그래서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오시면 되게 복잡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 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랑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코로나19 접종이랑 인플루엔자 접종을 동시 접종을 해서 시설 방문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 그거는 군에 몇 명 정도 맞는 건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연간 500명을 계획을 하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순서에…….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맞고 싶어 하시는 분, 모든 연령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라고 한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무료 접종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위주로는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 유료 접종에서 51세 이상에서 64세까지는 유료로 지금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지금 500명을 계획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거 좀 늘려주시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대상 연령이 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서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시기가 봄철이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연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순매위원

그런데 그거 빨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유료 접종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소진이 되는 편입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소장님, 아야진 보건진료소 나가보셨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어떻게 좀 불편하지 않으시던가요? 진출입 하시는데.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진출입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던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 많이 좀 불편해요.

용광열위원

많이 불편하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용광열위원

거기는 안쪽에 그 출입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도 못 들어가고 일단, 그 앞에 잠깐 장애물이 조금만 있어도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실태가 많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북쪽 방면으로 유휴지 있는데 그쪽 수협 쪽으로 좀 문을 내서 그쪽으로 다니게 하시면 주차를 거기다가 하시고 이렇게 걸어 다니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시면 그쪽 터를 매입을 하시든가. 그런데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쪽문만 내셔도 그쪽으로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담으로 다 처리를 해버려 갖고 일부러 차를 거기다 대고 한참 돌아서 걸어 들어가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그만큼 돌아가는 것도 힘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건의사항들인데 저희 고성군만이라도 우리 주민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주민등록증요?

용광열위원

예, 신분증에 혈액형을 표기를 할 수 없나요? 그런 걸 좀. 저희 이게 다른 시책도 아니고 우리 고성군의 고성군민들, 또 특히 우리 고성군의 어떤 홍보 책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에 혈액형을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이사 가게 되면 주소 이렇게 적어갖고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형식이든 내 신분증에 사람이 다쳤을 때 내가 굳이 가서 피 검사를 안 해도 내가 지금 혈액형이 이거다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 가 한번 외지를 나갔다 오다 보니까 예쁜 글귀를 봤습니다. 차량에, 이게 전부 다 홍보예요. 저희들 고성군 홍보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이 차량엔 우리 아이가 RH+ 무슨 형이 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그렇게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되게 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래서 우리 고성 관내 차량에 한번 그런 「스티커 부착 운동」이렇게 해버리면 타 지역에서 봐서도 &‘고성군에서 보건소에 저런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고성군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자라기 참 좋은 환경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 같아서 권장을 한번 해봐 드립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표기하는 부분은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부서랑 협의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글귀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해보세요. 홍보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성군 홍보하기에도 딱 좋을 것 같고. 또 객지로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제안을 해볼게요. 지금 의료나 복지 쪽이 사실 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도 병원에 관련된, 요양병원에 관련된 이런 안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있으면 좋죠,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산부인과는 이동 산부인과만 지금 운영하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게 월에 지금 두 번인가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산부인과는 월에 두 번,

용광열위원

월 두 번 하고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임산부들 산전 진료하는 거고요. 지금 부인과 진료는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부인과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효과가 좀 좋나요? 어떻게 호응도가 좋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 이용률도 좋고요. 여기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다가 출산 시기 임박해서 본인이 분만할 병원으로 가서 나머지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호응도가 좋고요. 부인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좋다기보다는 오시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생님이었었는데 여자 선생님 못 오시고 지금 남자 선생님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내가 부인과까지는 검토를 안 해본 거고 이 산부인과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고성군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자연자원이 가장 훌륭합니다. 혹시 병원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산후조리원 정도는, 최고급의 산후조리원 정도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아이들을 위하거나 산모를 위한 마음들은 대단히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게 요양병원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여러 번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산전 진찰 같은 경우에 속초에서도 가능하고 분만도 가능한데 젊으신 분들이 속초를 이용을 잘 안 하시고 강릉이나 외지로 많이 나가서 산전 진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만을 한 병원과 연계된 곳에서 산후조리 받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출생아 수가 92명이었는데 이분들이 다 이쪽 지역에서 아이를 낳느냐 그러면 그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용광열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자원이라는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이거를 알릴 수만 있다고 하면요 서울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골라서 엄청난 시설에 산후조리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시설 정도만, 자연환경을 잘 이용한 그런 게 건강에 좋다, 라는 어떤 홍보하고 저희들 자연환경에 대한 홍보 이런 게 맞아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 특수상황의 어떤 조리원 정도는 해봄직 하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일반적인 산후조리원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경쟁력 없어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매위원

용광열 위원님께서 아야진 보건진료소 앞에 출입하는 그게 좁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다섯 바퀴를 돌아서,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 식당에서 진료소라는 표지판도 좀 작고요. 아야진 진료소라는 표지판도 좀 작고. 그 식당동에서 차를 못 찾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차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반 정도 이렇게 해놔 가지고 그걸 못 찾아서 제가 다섯 바퀴를 돌았어요. 나중에 물어물어 했더니 거기라고 해서 차를 비키고 들어갔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소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 천장에 누수가 됐던데, 굉장히 아야진 보건소가 이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한 2년 정도…….

이순매위원

2년 정도 됐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그 정도 전에 준공된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건물은 엄청, 외관은 엄청 예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누수가 돼가지고 군데군데 누렇게 그게 돼 있던 거는 아시겠죠, 소장님께서.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알고 있고 거기를 지금 지붕을 씌워야 되나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거 좀 어떻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들어오는 진료소 대기실에 이렇게 보면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소장님께서 한번 참고…… 여기 리모델링 건에 대한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아야진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한번 가서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거진 같은 경우는 약국이 4개소인가? 4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4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휴무 날 약국 운영하는 제도는 알고 있는데 토요일, 이게 우리는 일상적인 가정에서는 거기에 맞는 갖가지 상비약을 준비하고 있지는 못해요. 급한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네 군데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휴무날 약국 문을 여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실제로 그 약국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약을 사가지고 와서 조치를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그거 한번 소장님 4개소니까, 그러니까 주마다 약국을 한 군데라도 열어가지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어떤 시장성 논리에 의해서 들어오고 했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다 거진 주민들 때문에 나름대로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토요일 당직 식으로, 순번 식으로 약국 1개소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강제성은 아니지만 잘 설득하시면 그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건강가정법이라든가 감염병예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률에서만 봤지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건소에서 어떤 담당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참 잘해주셨어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법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기본법 제19조에 보면 &‘지방자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하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또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서 제7조에 보면은 &‘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주 잘해놨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약품 말입니다. 보건소 약품 사용하실 때, 약품을 사용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안 나가는 약품들이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지소, 진료소 간에 약품 소요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대로 전배를 해서 나눠서 사용을 해서 최대한 폐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소요 조사를 해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부분을 다른 데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유효기간이 다 돼가서 못 쓰는 약과 계속 잘 팔리는 약과……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 안 팔리는 약을 잘 팔리는 약하고 좀 바꿔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돈 주고 산 약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을 드립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모자보건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출산부터 엄마의 건강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엄마의 건강을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그걸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문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어느 산모를 하나 &“참 살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소장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제 생각에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 하는 건 따라가는 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산모가 사실 가정이 좀 넉넉지 못해서 아기 우유를 못 갖다 먹인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 조사한 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자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성해 놓으면 숨어 있는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얼마 전에 현내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얼마나 말랐는지 날씬해요. 그런데 강아지만 안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저 아주머니가 쌀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집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겨주고 돌아가신 집은 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저러고 있느냐?&” &“약간의 병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면장님 불러다가 얘기를 했더니 면장님 찾아가서 확인을 다 하고 또 쌀도 몇 포 갖다 주고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주고 수시로 면사무소로 와라. 이런 분들은 사실 누가 봤을 때는 집 있지, 그러니까 먹고 살겠지. 주변에서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 보건도 그런 같은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지금 임산부나 영유아는 등록을 해서 각종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조제분유라든가 기저귀 지원도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충영양식품 공급 사업으로 해서 영유아랑 임산부, 출산부한테 매달 식품을 6개월간 보충식품을, 제대로 된 군을 갖춘 6개 패키지를 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임산부분들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대상자가 혹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없는지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각종 사업을 연계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소장님, 우리 고성군은 인구도 적고 출산부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시 같은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연구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료에 보면 4쪽에 대상포진 있잖아요. 이 대상포진 먼저 소장님하고 내가 4년 동안 입씨름을 한 이 문제인데. 작년에도 한 300건 했어요. 올해도 251건이나 들어왔어요. 근데 유료잖아요. 이거 지금 몇 퍼센트 합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몇 퍼센트라고 하면…….

송흥복위원장

우리 보조금 주는 거 없습니까, 이거?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이거는 유료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조달가로 사서 그대로 본인한테 받는 거고요. 무료는 지금 약품을 사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건데 8만 3390원입니다, 단가가.

송흥복위원장

우리 지방자치에서 주는 보조금 없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약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거죠.

송흥복위원장

약값만 내는 거예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약을 보건소에서 사고 본인은 그냥 맞는 거죠. 비용을 안 내고.

송흥복위원장

그러니까 무료로 준 거예요? 이건 유료라고 그랬는데?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유료가 300명이 있고요. 여기 지금 자료 작성이 조금 잘못됐는데, 그 밑에 126건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 건이에요.

송흥복위원장

무료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까지, 차상위도 제가 사정사정해서 차상위까지 넣었는데, 그렇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무료고 일반 주민은 유료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먼저 소장님한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지금 대상포진을 소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민이 몇 퍼센트나 예방접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관리 대상…….

송흥복위원장

지금 2만 7천 중에서 저는 3분의 2 정도는 예방을 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주민들을 무상으로 좀 줄 수 없느냐. 그래봤자 예산 얼마 안 들어간다. 어느 시군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많은 시군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무료로 주고 또 일반 주민은 유료로 했어요. 유료로 하다가 지금쯤에서 전 군민 무료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소장님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아까 고압산소,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중요한 건데 그전에는 이게 없어서 삼척까지 나가야 됐잖아요. 일반 병원에 이게 없어서 삼척까지 가다 보면 시간이 지연돼서 목숨을 잃고 이랬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군수님들한테 제가 수천 번 매달렸죠. 왜 그러냐면 대진만 해도 지금, 거진의 나잠이 지금은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만 거진도 옛날에는 한 사오십 명 있었어요. 나잠 하시는 분들은 이 잠수병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대진은 지금 100여 명이 했거든요. 현재 하는 건 한 50명밖에 없지만, 나잠 하시는 분들이 다 매일 약 잡숩고 매일 병원에 다녀요. 그래서 이 잠수병 이걸 하자고 군수님한테 제가 계속 매달린 거예요 . 어쨌든 이게 치료하기 좀 힘들고 사실 고가의 기계도 들여놓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치료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산 면이라든가 모든 걸 희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귀찮더라도 치료를 잘해주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하나 13쪽에 보면, 이건 연연이 행감에 나오는 건데 말벌 쏘임, 치료를 여기서 말벌에 쏘여서 속초까지 나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의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말벌에 쏘였는데 속초의료원으로 가라. 의료원까지 나가는 그 시간. 그래서 말벌 쏘였는데 주사 한 대 놓으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왜 이걸 못하느냐. 뭐가 부족해서 못 하느냐.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도 지금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하고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주사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꼭 이게 보통 페니라민이라는 약을 먹는 약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봐서 먹는 약이 필요한 부분은 먹는 약으로 처방을 하고요. 주사가 필요한 부분은 주사로……

송흥복위원장

먹는 약으로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먹는 약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효과가 빨리 나옵니까, 그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그 증상에 따라서 거기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얘기는 보건소에서 이 말벌 쏘임에 대한 약품을 구입해서 주사를 주자.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이건 이미 하고 있다고…….

송흥복위원장

예, 한번 연구해 보시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이미 치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송흥복위원장

지금 먹는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가지고 있고.

송흥복위원장

주사도 있고. 그거 보건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진료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용역 사업 있잖아요. 보건소도 용역 사업 많이 했어요. 2021년도에 용역 사업을 많이 했는데, 2022년도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게 주로가 수의계약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 수의계약은 소장님의 양심을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사실은 입찰하게 되면 소장님도 편합니다. 소장님도 편하고 법적으로 하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면 항상 소장님 이 사업 하나 하고 나면 마음이 찜찜한 곳이 있죠. 왜? 상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의계약은 완전 개방해놓고 아주 확실하게 해라. 민원이 안 생기게,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제가 강조하려고, 제가 8대 때도 방역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방역을 2021년도에는 보조금 전액을 다 썼는데 올해는 방역을 안 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9월 달까지가 야간 방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이 방역은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예산 모자라면 예산 많이 세워서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 많이 해왔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방역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올해도 이 예산 세운 거대로 다 하고 내년에는 방역 예산을 좀 많이 세워요. 많이 세워서 방역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농업축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송흥복위원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박길준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마동진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엄승희 농업유통담당입니다. 김 식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이재용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선정 기업형 새농촌 신규 도약마을 지 원사업입니다. 농촌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거진읍 초계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1단계 상사업비로 3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추후 2024년 1단계 사업 추진 후 2단계 평가 선정 시 2억 원의 상사업비를 추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풀개울문화센터 조성 35평, 부지 구입 27평, 주민 역량 강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발전기금 1식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컨설팅 및 기본계획 도 승인 후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정 고성의 절임배추와 부재료를 사용한 김치 담그기 행사로 지원 대상은 한국여성농업인 고성군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11월 2일부터 2일 동안 고성종합체육관 식당동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1년도 실적으로는 택배 판매 10㎏짜리 220박스 그다음에 5㎏ 100박스는 나눔 기부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 초계리 마을이 도약마을이 아닌 기초마을로 선정돼가지고, 기초마을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도약마을로 1단계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도약마을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기초마을로만 신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여성농업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김치 담그기 행사 있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 지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게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전체 시군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 고성군만 해서 3년째 이렇게 내려오는데 기존에 택배 판매해가지고 작년도에 10㎏짜리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에 판매해서 일정 기금하고 나눔행사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담가서 좋은 일도 하시고 판매도 많이 되는데 이 기금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 더 주시고. 더군다나 배추, 고춧가루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주셔서 더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많이 하시고 적극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연합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김치 담그기 행사가 지금 여성농업인 외에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각종 단체, 부녀회랑…….

용광열위원

단체별로 다 하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에 그 보조금이 나가나요, 거기들은? 어떻게 되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저희 강원도 자체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되는지 이쪽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그쪽에도 도비 매칭사업을 받은 분이 매칭사업 다 붙여줘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글쎄 이건 도에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걸 강원도에서…….

용광열위원

도에서 우리 여성농업인 우리 고성만 이거 준 건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첫 단계가 시작된 거는 전 도의원님 계실 때 우리 의원 포괄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때 내려왔던 첫…….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 실링해서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거 돈 없었죠? 이거 지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작년도 있었습니다. 이게 3회째입니다.

용광열위원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실적이 아까 보고해 드렸던 그런 식으로.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군에서 지원비가 있었다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도가 내려와서 저희 군비를 매칭해가지고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에 갔을 때 군에서 돈 지원이 안 돼서 뭘 못 했니 어쩌니 하고 행사를 줄였니 하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글쎄요. 그건 어떤 부녀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지원이 안 되는거지 , 저희는…….

용광열위원

아니요. 여기 여성농업인.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원이 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파급효과가 생겨버리면 타 단체들에서도 아마 이 지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거기다 이렇게 해서 물론 좋은 일에 쓰신다고 하지만 판매가 주를 이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형평성에 맞게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단체 이거 다 달라고 지금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런 부분도 일단 김치 담그기 행사 같은 경우는 부녀회라든지 해서 통합돼가지고 조금 같이하는 쪽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예, 지금도 현재 양봉 농가들은 별도로 축산 쪽에서 포장재가 축산 농가들 나가고 있고 꾸지뽕 이런 것도 다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물가 인상에 따라서 농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증액돼서 농가에 이렇게 어려움을 낮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간 1300만 원.

예, 농업시설 쪽에 그렇게…….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건봉권이라든가 이런 건 다 무료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권역에서 활성화센터, 다목적교류센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권역에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다목적 회의실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마을의 마을회관이 그런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릉도원권역활성화센터도 금년부터 지금 운영이 돼가지고 금년도에도 애견카페라든지 어떤 전시회 해가지고 지금 한 2개월 정도 했는데 소득이 그래도 한 350 정도 올려서 그런 시설을 조금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가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서 볏짚이 아닌 영구 그런 지붕으로 좀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양철지붕, 초가지붕처럼 그렇게 개보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금 저기에 보면 강원 고성 아로니아가공센터라고 있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아로니아센터는 기술지원과에서 하는데, 거기 건물 있습니다.

지금 교동리에 아로니아가공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여기서……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지금 아로니아 가공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위원님, 그건 다음 과, 과가 틀립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게 공공시설 관리하는 데가 기술지원과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회원들을 위주로 회원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이 아닌 분들은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서 거기서 가공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는데 그게 1년 상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시기 때만 운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작 대체 작목을 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한 건의사항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적극 그렇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있는데요. 타 인근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일명 말하자면 &‘먹튀&’라고 하잖아요. &‘보조금 먹고 튄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고성군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시작되고 정책자금 받은 게 한 148 귀농인 정도가 되는데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튀 하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에 이런 귀농상담사를 별도로 퇴직공무원을 갖다 놔서 한 달에 일주일에서 계속 멘토, 멘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가신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생각해 본 게 뭐였냐면요. 주택 구입 신축에 대한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에 보면 빈집들이 그래도 쓸 만한 빈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기에 따라서 2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해서 그 빈집들을 정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정착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주택구입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봤더니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먹튀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6명, 2명 이렇게 주는 거보다는 올바른 귀농․귀촌인 1명 키워서 고성군에 큰 힘이 되는 거가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랑 우리 과장님들께서 우리 계장님들이랑 같이해서 이 문제는 지금은 없다 해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빈집 활용한 정착인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귀농인들이 최고 애로사항 있는 게 그런 주택 문제라든지 토지 구입 문제인데. 주택 부서하고 해서 빈집 읍면에 조사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상담하고 그럴 때 그분들을 알선해주는데,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안 해준다거나 또 귀농인이 와서 내가 요구하는 위치나 어떤 그런 게 리모델링해서 과도한 그런 게 투자가 되니까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촌에 빈집이라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저희도 그렇게 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순매위원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빈집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문 닫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그걸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귀농․귀촌인들이 안 나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한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계약 기간에 해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 영농인을 키우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고요. 여성 바우처 카드 있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요. 직업이 있거나 사업체가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안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농가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20세 이상 75세 이하 해가지고 금년도 시점이면 &‘21년도 12월 31일 그전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여성농업인이어야 됩니다.

이순매위원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직업이 있어도 된다. 4대 보험하고 상관이 없이 된다. 사업체가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 쪽의 여성 바우처는 아닙니다.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4페이지, 5페이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센터에서 벼 품종에 대해서 고품질, 다수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지원도 상당히 많고 그 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반면에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비해서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소장님이든 이 촉진을 위한 방법이,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없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참 국가도 그렇고 고성군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현재 고성군에서는 통합 RPC에서 재고가 있어서 저가를 미뤘던 게 현재는 지금 재고는 없고. 그다음에 방송에 나왔지만 국가에서 쌀 양곡관리법 좀 하는데 역대 처음으로 45만 톤을 시장격리곡으로 하는데 고성군에서도 지금 전년도 쌀 일반 정미소가 큰 게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재고량은 없고 시장격리곡을 신청한 데가 죽왕 야촌에 큰 유경곡산이 한 50톤 정도만 시장격리곡에서 재고가 있다고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거는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대체 작목을 좀 해서 조사료라든지 어떤 고향 찹쌀 이런 걸로 해서 일반 벼를 생산량을 줄여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원을 강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시장격리곡이든 공공비축미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소진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타 작물…….

함용빈위원

아니, 아니, 생산의 이렇게 전환하고 하는 거는 추후 문제고. 일단은 생산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쌀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격리곡이라든가 공공비축미라든가 이런 게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농협하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대도시에 가서 쌀 유통보다도 인접의 속초도 큰 저희의 쌀 소비할 수 있는 최고 대량 거래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고성군 요식업지부하고 식당하고 농협하고 쌀 생산업의 MOU 같은 걸 체결해서 그런 쪽으로도 관내 식당에서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유통망을 구축하려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성군을 비교한다고 하면, 고성군에 직원이 한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까지 하게 되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인들한테 쌀 보내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20㎏ 한 포씩, 또 경우에 따라서 두 포, 세 포, 그러면 700명이 20㎏을 한 포씩만 보낸다고 치면 엄청난 양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택배비를 지원해주더만, 택배비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강구 대책을 찾는 거예요.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촉진을 시키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택배비 얼마 안 되는데 또 엄청난 많은 양의 쌀이 또 소비가 되고 또, 쌀은 또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물건 보내는 거보다는. 받는 사람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센터에서도 이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 직원들이나 아는 주민들이 쌀을 다른 데로 이렇게 아는 지인들한테 보내는 경우에 택배비 내지는 하다못해 10%라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놓게 되면 훨씬 쌀 소비를 하는데 엄청난 촉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묘은행 있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육묘.

함용빈위원

우리 저기 고성군에 몇 개소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거진 쪽의 용하리에 육묘 하는 시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죽왕에 2개소 그다음에 토성에 1개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는 토성에 한 군데하고 죽왕에 한 군데, 거진 쪽에 용하리 하던 데는 개인사정으로 해서 또 포기하셨고 죽왕도 한 군데 포기하셨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로 육묘 시설 해가지고 2억을 받아와서 현내 쪽에 시설을 하시다가 그분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량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2개소가 운영하는데 거의 한 80% 물량은 토성 쪽에서 공급이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글쎄 지금 문제가 한 군데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을 다, 본의 아니게 금년도 같은 게 있어서, 농협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는 농협에서 좀 이렇게 해라, 그래서 거진 농협 같은 경우는 농가들한테 군납 농가라든지 운영하는 쪽에서 한 일곱 농가가, 일곱 동 정도를 육묘를 해서 거진 농협에다가 납품하면 우리는 거진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제가 좀 다니다 보니까 육묘 생산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었다. 20%, 30%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물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 그것도 검증이 되는 거지만. 일단은 처음에 그 육묘를 공급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발아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도 그런 걸 입증을 좀 하고 이랬었던 모양이더라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성군의 2개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잘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데 하다가 보면 육묘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고성군 벼농사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대안도 적절하게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부권에서는 농협을 주관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포기하셨던 그분이 또 다시 설치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를 드리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소규모로 이렇게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건봉권역이면 건봉권역 또 삼봉권역이면 삼봉권역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일부 마을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사업자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업, 육묘 판매업 또 보내드리는, 가서 교육을 받아오면 저희는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됩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수급 관계가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농사를 짓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함용빈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상위탁, 무상위탁, 유상」 물론 사업 취지가 그렇다고 해서 무상으로 그냥 위탁을 하는 경우인데. 지금 건봉권역에 송강에 이렇게 시설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슨 용도로 쓰는 시설물입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것도 말 그대로 건봉권역 다목적교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접 마을 꼭대기부터 산북, 용하, 송강, 송정 이렇게 4개 권역을 묶어서 거기에 와서 예전에…… &‘24년 되면 10년이 도래되는데. 그때는 단체로 마을회관을 짓지 말고 거기다가 컴퓨터라든지 가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교류, 마을회관 개념은 공동 사용하고 컴퓨터도 시설에서 교육해서 10년 전에는 컴퓨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시설이 돼서…….

함용빈위원

아니, 기존에 마을회관이 다 있는데 그게 무슨…….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게 사업 취지는 교류센터로 해가지고 4개 권역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 공모해가지고 받았던 종합개발사업 자체가 그런 다목적교류센터를 짓게끔 공모하는 데 1순위로 그런 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함용빈위원

아까 활성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0년은 목적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여기 그런 것도 활성화해가지고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쓸 수 있는 데를 좀 했는데. 또 여성단체에서도 좀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했는데 또 어떤 그런 쓰신다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뭐…….

함용빈위원

항상 가게 되면 문이 걸려 있어요. 그게 문이 걸려 있는 게 1년 중에 거의 다예요.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이 아까운 시설을 해놓고서 전혀 활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을 해보신 분들이야 목적 변경이 안 된다는 거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걸 인지를 하고 그런 경우에 그럭저럭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함용빈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놓고서 항상 문은 걸려 있고 아무 효용 가치도 없고 좀 안타까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그쪽 방면으로 좀 유도를 해서 4개 부락이 공동적인 안건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교류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거는 해야지만 이게 목적에 맞단 얘기에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숙소가 두 동 있는 건 귀농인들이랑 해서 거기 지금 두 동을 쓰고 있고 그 문은…….

함용빈위원

숙소 두 동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건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귀농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게 그때는 숙소 두 동은 쓰게끔 했는데 귀농인들 두 분 와서 있고…….

함용빈위원

그건 돈을 받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권역 해서,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걸로 운영비로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면 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24년도…….

함용빈위원

&‘24년 1월 21일까지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때 되면 어떤 그…….

함용빈위원

사전에 이거 대비해가지고 거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위탁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광열입니다. 먼저 9쪽을 좀 보겠습니다. 농축협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거진 농협이라든가 또 지부라든가 금강 농협이든, 그래서 많은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협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축협하고 그다음에 거진 농협, 금강 농협, 토성 농협 이렇게 4개의 단체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농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너무 미비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또 축협이 축산인들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 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도 무작정 그냥 해주는 지원사업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이루어내서 그분들이 직접 농업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더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너무 미비해요, 보면 지금. 결국은 농협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들 일부를 우리 관에다가 떠넘긴 것밖에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에 관련된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면 관에서 책임질 게 아니라 이 농협이 앞장서서 유통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농민들은 생산분만 만들고 그 유통 출하에 대해서는 농협이 책임져주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 보면 주로 나타나 있는 구조예요. 잘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체들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좀 심도 있게 토론들이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가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더 많이 늘어난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1쪽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제인가 해서 뉴스가 하나 딱 뜨더라고요. &‘강원 고성군 칡소 브랜드 주 소득 사업으로 육성&’하고 바로 떠버렸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거 질문 좀 하려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떴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고성군 대표 축산으로 이걸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육성하려고 그럽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이게 시작을 했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때 목표가 1,000두를 지금 목표로 그때 가지 않으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700~1,000두 정도.

용광열위원

그 정도가 돼야지 시장성 확보가 되고 우리가 우리 브랜드로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게 된다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몇 년 단기 내에 봐서 1,000두가 금방 될 것 같이 그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00여 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한 300여 두 됩니다.

용광열위원

300여 두 정도 되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장시간에 이 1,000두까지 못 간, 이거 어디에서 원인이 이런 게 있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게 초장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에 의욕적으로 갖고 시작해서 대농가가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반 한우하고 시작을 했는데 일반 한우보다는 이게 한 3개월 정도 늦고 보통 일반 한우가 나가려면 11개월이나 12개월 정도면 900㎏ 이 정도 되는데 칡소 같은 경우는 일반 한우보다 3개월 정도가 더 들어가고 양도 한 70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원책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대농가 했던 분들이 한 200두 정도가 처분을 하고 한우로 돌아오는 관계에서 조금 규모가 사유화가 확대가 되지 않고 조금 주춤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우리 종 보존에서도 실패한 적 있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칡소에 대해서는 자체 종 보존보다 가축 전환 축종연구소에서 우수 종자를 받아서 지금 공급을 하는데 조금 그런 공급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아까 자가 수정보다는…….

용광열위원

종 보존에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해서 그때 다시 전수검사를 했었던 거고,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전에 고성군에서 흑돼지 좋은 교훈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명파리에 흑돼지 하고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칡소가 제대로 좀…… 지금 농가 대수 보면 거의, 한 농가가 10두 정도밖에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칡소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가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한우하고 지원 체계가 별반 다르지가 않다.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는 송아지도 판매가 되고 이게 중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클 때까지 계속 키워야 되는데 사료라든가 뭘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인들이 봤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 대책을 예산을 좀 증액하고.

용광열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기왕에 고성의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하면 일반 한우 농가하고는 다른 또 다른 특별한 무엇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열과 성의를 갖고 키울 거 아니냐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좀 지원 대책을 강하게 세워주세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고성군 자체 칡소 지원 조례도 입법예고를 같이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점화 해가지고 지리적 표시제도 하고 또 지금 출산 장려금도 100만 원씩 있던 거 사료값하고 증액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나가 보니까 키우시는 농가분들이 한탄어 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저희 골칫거리 등장하고 얘기하는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16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 건데 아로마체험관은 유상 임대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삼봉권역하고 건봉권역, 무릉도원권역은 2개는 무상 임대로 마을에 그냥 줘버렸고 하나가 지금 경제투자과로 넘겨버렸고 이렇게 돼 있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삼봉권역 같은 경우에는 군 거기서 청년커뮤니센터로 조성해서 쓰겠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용광열위원

그거 문제점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건봉권역하고 무릉도원권역은 저희 군에서 지금 인수할 시기가 안 됐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아직 그…….

용광열위원

10년이 안 됐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목적 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10년이 안 됐다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건봉권역 같은 건 &‘24년이고, 무릉도원권역까지는 건물이 중복돼가지고 10년 되는 거는 금년도 9월 넘으면 10년이 되고.

용광열위원

금년 &‘22년 10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권역회하고 &‘24년까지 계약 체결을 해서,

용광열위원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군에서 운영권을 가져오실 겁니까? 계획입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때 돼가지고 권역협의회하고 해가지고, 이게 사업지침에 권역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못 하겠다 그러면 행정이 중재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용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그대로 놔두면 활성화를 못 하고 계속 이 중간에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도 채용하고 비용을 계속 들였잖아요. 거기서 어떤 안을 도출을 받아갖고 어떻게 해보자고 계속 지원했었고. 단 한 번도 그런 성공 사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운영 과정에서 분명하게 허점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 또 맡겨갖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또 뭐 새롭게 일어날 게 없어요, 이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운영상 조금 미비한 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봉권역만 지금 시설에 의해서 거기 있고 무릉도원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가 거기서부터 애견 카페라든지 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도 지금 가 보시면 단장도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극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잘못하면 개인 소유들로 빠질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그 나쁜 사례가 된 게 지금 삼봉권역이에요. 삼봉권역을 경제투자과에서 받아가서, 거기 리모델링을…… 저희가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그 애들한테 그냥, 물론 돈은 받지만, 들어가신 분이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일하게끔 만들어줬어요. 이게 지금 변모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 나오는 이득 사업을 누가 가져요? 권역에 있는 관리 위탁하는 데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언성을 높이며) 고성군에서 정말 하고자 싶은 곳에 투자는 안 하고, 정말 창업으로 본인들이 노력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투자를 안 해주고 엉뚱한 시설에 엉뚱한 돈을 넣어갖고 엉뚱한 사람들만 집어넣고, 뭔가 방향이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따가 다른 과에서도 또 한 번 할 거지만요, 이런 사례들이 형평성에 안 맞게 자꾸 운영이 되니까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의혹의 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청년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어떻게 조성돼서 운영하고 그런 걸 제가 여기서 경제투자과가…….

용광열위원

예, 경제투자과 사업이라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있다가 넘어간 거라서 그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게 필요한 시설이, 거기가 그런 게 들어오니까 필요한 거니까, 권역협의회에서 그쪽으로 경제투자과 청년커뮤니티센터로 활용도를 높이 자 해가지고 협의에 대해서 그쪽으로 관리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용광열위원

발전의 모습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 다 나가셔서 보고 한탄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도 초장에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시설 했던 건물이 또 타 과에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도 좀 잘 운영되면 저희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또 돌아오는 2개 권역권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실수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을 때 잘 좀 계획을 잡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업무감사인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신 문제점은 문서로 만들어서 하나씩 올려두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저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농 업축산과가 &‘21년도에 얼마를 썼다는 얘기는 안 하겠고. 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문제가 있다. 이거 월별로 보면 7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똑같이 열두 달 나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냥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이거 관심 좀 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십시오, 일하는 만큼.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됩니다, 이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 직원들 관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거 지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모 시 같은 데는 지금 벌컥 뒤집어졌어요. 우리 전체 고성군에 쓴 게 얼마인지 압니까? 초과 수당으로 나가는 게 31억입니다, 31억. 관심 가지시고 직원들한테 이런 거 좀 요령 있게 이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인들한테 보조금 안내 책자를 우리 고성군에서 만든 게 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 만들어서 있습니다. 책자로 해서.

송흥복위원장

수산과에서 만든 거 보니까 항목별로 잘 만들었더라고, 보면 쉽게. 우리 농업도 이렇게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주면 농업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나 이런 걸 좀 해서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우시장, 우리 고성군도 1,100두 정도의 소를 갖고 우시장을 지어났는데, 제가 우시장 몇 번 자주 갑니다, 이따금씩. 가면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소를 사러 오신 분들이 한 마디씩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과 군수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먼저 김창래 소장님이 있을 때 건설과장하고 의논해서 &“길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도 건설과장하고 오면 또 얘기할 거니까 건설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예산 모자라면 군수님보고 달라 그래서 빨리 길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는 건설도시과에 예산이 서 있어서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예산이 건설도시과 기본 조성비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아직, 아직…….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직 그거 착공이 안 돼서…….

송흥복위원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한번 좀 챙겨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죽정리 돈사 악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보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방법이 없다. 고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 법적 얘기를 하자면 축산부서에서는 어떤 단속, 사실은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가축 사육 등록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허가가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게 가축사육 등록 부서다 보니까 같이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악취 저감이라든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는데. 매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거 하지만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업을 유도를 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금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악취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근 근래에 양구에서, 강원도에서 최고 컸던 농가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행히 한 6,200두가 있던데 농가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그런 돼지열병 걸려서 전원 살처분 하면서 어떤 농림부라든지 농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한 30억? 3십 뭐…….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제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났어요. 밤새도록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 보조금 나가잖아요. 악취 제거 보조금 나가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럼 관리를 해야죠. 악취 약을 제대로 넣느냐. 이렇게 좀 자주 가서 악취가 좀 안 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꼭 아침 8시, 저녁 7시. 군수님 거기 몇 번 불려 왔다 갔어요. 군수님도,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그마한 개선이라도 지금 없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난 사실 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폐교에다가 고성군청에서 사가지고 예술 뭐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옆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장님 미리 이런 부분들 연구 좀 해서 담 당들 데리고 나가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는 방법이 뭐냐, 좀 이렇게 서로 농장주하고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농촌에 가면 무슨 소, 돼지 돈분 냄새 안 나면 그거 농촌이니?&”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 부분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삽니다. 그분들이 난리를 겪는 거죠. 이거 그냥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송흥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이 유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게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왔다가 성공을 못 하고 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아십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도 이 청년창업농 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성공했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위원님들도 현지 실사를 좀 갔다 오신 데도 있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금 저희 나름대로는 청년농들이 와서, 고성군에 와서 정착하고, 잘 선도농가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좀 많이 봤는데 하나같이 &“정착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정착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참작해서 청년들 오시면 자세히 상담 좀 해서 정착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위원

질문 있는데요.

송흥복위원장

질의할 게 있어요?

용광열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그럼 빨리 질의하십시오.

용광열위원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복농촌 만들기 컨테스트가 있었죠? 모르시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4H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광열위원

아니 행복농촌 만들기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저희 고성군에서 이게 안 나갔나요? 여기 신청을 안 했나요? 인재 마을이 대상을 받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새농촌 신규 도약마을 지원사업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돼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부서가 다른…… 저희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소득 창업에 관련해가지고 인제 산촌마을이 정부에서 1등을 해갖고 포상금도 받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거 확대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게 지금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데가 흘리예요. 흘리에 지금 한 85명 정도 계시다가 피망 끝날 철 되니까 가는데. 이게 저희도 마을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해서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숙소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한시적 계절 근로자 와서 6개월이나 1년 계약해서 들어오는데.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되면 예산이 1년에 6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쓰는데. 중요한 건 사용하려고 하시는 농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딱 해서 1일 8시간 그다음에 4대보험 다 들고 그다음에 주말 휴식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실 저희 쪽에는 뭐…….

용광열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모집을 하고 있어요. 최소 9개 단체 이상 지자체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을 하면서. 그래서 농협이 직접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접 고용하면서 숙소 문제도 직접 해결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농협하고 정부쪽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섭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곡법 개정안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대체 작물 문제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지금 이 쌀에 대한 거는 대체 작물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대체 작물 때문에 벼를 재배하는 공간은 좀 줄여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해야 되겠고. 이게 여기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대체 작물을 하는 밭작물들은 이 외의 작물들을 할 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분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전략 작물 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봐주세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잡곡도 콩 같은 경우도 재배하라고 작목 전환을 하는데 수확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요구해서 내년도에 농기계도 큰 콩 이런 것들이 잡곡 생산할 수 있는 콤바인 그런 걸 하고.

용광열위원

기반시설도 기반시설이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를 좀 더 인센티브를 줘야지 지금 가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봐 달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함용빈위원

내년도에 건조기에 집진설비 그게 반영이 됩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도 자체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권해서 10대해가지고 지금 건조기가 1000만 원 예산인데 집진시설까지 부착돼가지고 나오는 거는 130 0만 원씩 해가지고 10대가 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인 경우를…….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게 수요조사 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농협중앙회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집진시설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함용빈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하는 거는 달려서 부착해서 나와서 하는데…….

함용빈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짧게 좀……. 주거 밀집지역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데는 최소한 조사를 해가지고 집진설비를 달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웃 간 분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서 다 이해를 하신다고 하지만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그게 대당 한 300만 원 내지는 250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주거밀집지역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선도적으로 부락별로, 읍면별로 한 10대면 1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창업지원금을 받으면 정착지원금을 못 받습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나?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귀농 하신 분들이 귀농 자금하고 그다음에 정착 자금은 20살에서부터 45살 이하 정착지원금은 1년에 80만 원, 2년은…….

함용빈위원

아니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함용빈위원

안 돼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것도 좀 아쉽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건 국가에서 어떤 그걸 하다 보니까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함용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하면서 불용액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됩니다. 왜 불용액을 남기느냐. 불용액은 예산 과다 책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안 하지만 과장님 이거 좀 챙겨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십시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윤민상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안동훈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엄용현 농촌생활담당입니다. 박성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영수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술지원과는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곤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곤달비 이게 작년부터 한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21년도.

이순매위원

&‘21년도. 작년에 생산량이 얼마만큼 되셨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21년도 생산량이 3톤가량 됩니다.

이순매위원

3톤이면 작년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좀 늦게 파종을 해서 한 8월 달 그때 한 번만 수확이 돼서 3톤에 한 3400만 원 정도 수확량을 올려서 2㎏ 1박스에 한 23,000원꼴로 되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럼 올해는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올해는 9월 달 현재까지 한 12톤 생산했습니다. 한 1억 2700만 원 정도 해서 2㎏ 1박스에 한 21,000원 정도 되고 있고. 참고로 지금 흘리에서 곤달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 현재 가격이 33,000원에서 28,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하우스 지원해 주잖아요. 1인당 몇 동 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곤달비 사업은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곤달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해 주는데 지금 1인당 평균 한 5동,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한 5동…….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최대 몇 동까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건 그 사업량에서 작목반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작목반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나가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2개 작목반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2개 작목반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제가 올 초에 3월 달에 제 친구가 대대리에서 곤달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2동 가지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 자꾸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갔냐면 그 곤달비 작업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거를 따는 게, 뭐라 그러나 그거를?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수확.

이순매위원

수확을 하는데 우리가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해서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잘라버리는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크는 거에 비해서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때는 또 수확량이 많이 나올 때야. 그래서 가격도 안 맞고 일손에 비해서 가격. 일당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것보다 그냥 따서 버 리는 게 낫다 그래서 막 버리기도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야, 따 가져가라&” 이래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건나물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가져간 부분이 있는데. 하우스 부분에서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미처 혼자서 생산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많이 그거 하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이거는 좀 어떻게 체계를 잘 잡아서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작목들이 이렇게 성공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면 이거에 기대치가 좀 높더라고요. 이게 다른 곰치 이런 맛이 나서 쌈 채소로 많이 나간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비해서 일손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 그것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1인당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하다가, 하우스 많이 짓다가 나중에 이거 몇 년인가 뭐 5년인가 지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다른 작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상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는 곤달비가 아니고 나중에 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노리는 경우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잘 지원하셔가지고 좋은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대대리 쪽에서는 올해는 한 5월 달, 6월 달 이때 4월 말부터 해서 수확이 됐는데 그 시기가 벼농사 하시는 분이 볍씨 파종하고 이양하고 그 시기가 지금 겹쳐서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대리에서 한 2월 달에서 초봄에 하는 걸 작기를 좀 빨리 당겨가지고 해서 그때가 가격이 제일 좋습니다. 2㎏에 한 30,000원씩 하니까 그래서 작기 조절을 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봉포에 친환경 로컬푸드 있잖아요. 2페이지에 보면…… 그게 잘 되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친환경 로컬푸드.

이순매위원

로컬푸드 운영 현황인데 잘되고 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올해 9월 달까지 한 3억 정도 매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일반 농산물도 있지만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농산물이 많이 판매하도록 판매지원금도 수수료 지원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는 사실적으로 친환경 매장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학교급식 조달업체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그것도 입찰에 참가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지나갈 때 이렇게 볼 때마다 조금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용광열입니다. 우리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켄싱턴 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로컬푸드점으로 지금 유입되는 현황이 얼마나 돼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로컬푸드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의 거의 90% 이상이 관광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에서 유입하고 있는 거를 통계는 안 해봤는데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의 90% 이상이 관광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매대하고 토성 농협에 있는 친환경 로컬푸드 매대하고 어디가 품목이 더 많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토성 농협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디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토성 농협 로컬푸드 마켓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거 처음부터 입찰 방식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경쟁 입찰에 최다액 써내시는 분이 그걸 하다 보니까, 높게 단가 책정해서 써놓고 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작정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24년이면 끝나잖아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 이후에도 지금 경쟁 입찰을…….

용광열위원

그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재검토하셔야 돼요. 본래의 목적하고 맞지 않게 지금 사실은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보다,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식당하고 카페 매출 다 들어가 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식당 위에 매출은 안 돼 있고요. 1, 2층에서 고기, 정육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밑에 정육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정육 부분 사서 올라가서 먹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람들 이용도가 거의 없어요. 너무 아까워요, 거기. 그 주변에 우리가 코스모스까지 해서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계획은 그 꼭대기에서 해변 쪽으로 내려가는 다리까지 해서 커피숍 하고 뭐 이래서 엄청나게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로컬푸드에 대한 어떤 직매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버렸어요.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주차하기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버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오려면 엄청 힘들 어해요. 이게 &‘24년 끝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로컬푸드라는 것을 어느 한쪽에 몰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저희 농가 수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완주처럼 충분한 농가들이 뒷배경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지금 그만큼 로컬푸드를 하면서 농가를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농축협 매장에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것들이 한 군데에 모아져서 정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팍 나가버리면 뭔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끝나시면, 끝나기 전에죠. 끝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방도를 다시 한 번 세우셔야 돼요. 또 그때 가서 우왕좌왕 다시 또 가니 마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자리, 위치. 위치가 너무 아까워요. 그게 지금 활용도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 현황이 있어요. 이건 제가 민원인을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거에 참고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금 농기계 임대 사용료가 농민들이 생각할 때 좀 비싸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책정하는 농기계법인가? 제가 자세한 법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입 가격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산출 방식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딱 맞춰서,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로…….

용광열위원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원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이게 너무 비싸다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농기계를 딱 쓰는 시점이 딱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단간에 서로 다 빌려서 쓰려고 하잖아. 이러다 보니까 못 빌려 가는 사례가 많으니까 농기계 대수를 좀 늘려 달라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순서대로 가야 되다 보니까 늦게 신청하면 또 못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응대가 &‘너무 불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일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가 봐요, 우리 직원분들이. 많겠죠. 집중적인 시간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려니까.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최소한, 필요해서 이렇게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농민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친절 교육이라도 좀 진행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여기에 농축협 협력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쪽으로, 물론 기본적으로 농축협 분들이 우리 일반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지원 사항을 좀 늘려달라. 이거를 우리 기관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을 그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직접 농민들에게 많이 돌려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먼저 드리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농업용 고압세척기라든가 공동방제 비용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이 공동방제 농협에서 같이하지 않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게 드론하고 광역방제기로 공동방제 해주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저희가 많이 늘려갖고 잡은 게 그 전년도하고 달리…….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전년도하고 다른 게 전년도까지는 보조 50%에다 자부담 50%, 농 가 50%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농가 50% 부담을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였어요.

용광열위원

그래서 농협으로 다 몰려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50% 나가고,

용광열위원

자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그건 바른 방향이네요, 농협에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50%를 농협에서…….

용광열위원

그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농협이 좀 부담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농업인 지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부 자료를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21년도하고 &‘22년도 해갖고 사업비 이렇게 지원 나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딱 과장님, 답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전부 다 청년농업이라고 정착 지원사업이고 창업 기반사업이고 해준 거 보면 대부분 다 품목이 뭐냐 하면 하우스 컨테이너예요. 그런데 하우스 컨테이너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하우스 컨테이너에서 뭘 하자고 지금 이거만, 이게 청년창업에 관련된 농업의 지원이라고 나가는지를, 좀 너무 맹목적이고 알맹이가 없는 듯한 느낌. 이 사업 중에 유일하게 그래서 &‘21년도에 보면 한 청년한테 나간 거 보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배양기 사기, 배지. 여기만 무슨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기술이 적혀 있는데 나머지는 보면 전부 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예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왜 이게 청년창업이라고 하는지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그냥 비닐 하우스 제공사업이고 컨테이너 지원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청년창업 사업하고 연관돼서 나가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 청년농업인들을 정말 제대로 지원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보면 알잖아요. 정말 하려고 하는 농업인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농업의 미래상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사례가 적다, 없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엄한 곳에는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원할 곳에 좀 제대로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여기 지금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매뉴얼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사업 계획을 본인들이 작성을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데 매번 청년창업 농업이라고 한 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냐고요. 그러면 오면 그게 청년창업이니까 그냥 해주는 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실 이거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용광열위원

비닐하우스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어주면. 그 내역이 없잖아요. 지금 비닐하우스 해주고 뭐가 없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소프트적인 내용은 컨설팅이라든지 여기 영농 정착 지원사업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봤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공 사례들이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왜 지원이 안 되고 엉뚱한 데로 지원이 나가냐. 하려고 하는 부분에 좀 지원사업을 제대로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타 시군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같이 해가지고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쪽에서 청년사업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충분히 들어주고 해줄 의향이 있으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검토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청년들이, 지금 여기는 이 하우스라든지 이런 내용만 나와 있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 내용들은 구체적인 건 지금 여기 게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도 저희가 내역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자료를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거 좀 챙겨 보시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 사업체 명을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잘 못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정확하신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하시는 결과 추이 이거를 꼭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위원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내지는 시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공통적인 질문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건 다 빼고요. 곤달비 재배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곤달비 재배단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예.

함용빈위원

잘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역을 평지하고 고랭지 지역을 두 개로 나눠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랭지 흘리 지역은 기존에 노동력도 있고 엽체류를 재배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여기 평지는 처음 재배를 하고 또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작기 부분이 좀 선택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함용빈위원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곤달비하고 평지에서 생산되는 곤달비하고 맛이 차이가 있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맛은 차이가 없는 걸로…….

함용빈위원

없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곤달비는 고지대에서,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500m 이상이면 그 정도의 고지대에서 재배를 해야지만 곤달비 맛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곤달비가 원래 자생지역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섬 지역에서 자생을 하는 거고, 곰치는 해발 1,000m 이상에서 자생하는 거라서…….

함용빈위원

곤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곤달비는 평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함용빈위원

평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들어간 사업비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소득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에요. 이거 좀 안타깝더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수급 문제라든가 또 판로는 보니까 몇 회 어디 가서 가락동 시장 가가지고 판로도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전반적인 투자 대비 지역농민이 가져가는 소득이 그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 게 되면 뭔가는 이렇게 소비자가 당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유통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수급 문제, 전반적인 거를 좀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이런 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간 과장님이, 또 소장님이 담당 계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의 진행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내지는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그러한 부분, 반드시 챙겨서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벼 병충해 문제는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농업용 고압세척기, 이건 소형을 얘기하는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소형.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농기계들이 전부 다 대형화되고 이렇게 됐는데 조그마한 소형으로 그런 세척 작업이 가능합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함용빈위원

트랙터 큰 거 뭐 이런 것도…….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개인별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농기계에 하거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세제 없이 그냥 물로만 세척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원을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도 물론 세제를 안 쓰고 수압으로 세척을 할 수가 있느냐는, 가능합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그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압 세척기 큰 거, 대형으로 된 거 그런 걸 요구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도 지금 마을에서…….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세제를 쓰고 그런 건 아닌데 세제를 쓰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정화시설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냥 고압 세척으로 세척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필요 없는데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로컬푸드 아까 저거 했는데 얼마나 이게 활성화가 안 됐으면 전년도 건의사항에 「로컬푸드 진열대 농산물 판매 품목 발굴」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 로컬푸드가 전혀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 나와요. 정말 이거 특단의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로컬푸드 활성화를 하고 옆에 방문객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봄에는 유채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하고…….

함용빈위원

이게 아까 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건은 상당히 좋아요. 숙박시설 있죠. 그다음에 주차 내지는 충분한 그런 볼거리도 제공이 돼 있죠. 바다하고 연접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이게 딱 제목만 봐도 &‘이게 전혀 활용이 안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은 이상에는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여기 출하자들 교육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구체적인 그 안의 출하자 누구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건 전혀 유명무실이다.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종전에 지금 쓰고 있던 방식이 불합리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식을 바꿔야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여기 지금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이 1차 농산물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날 판매가 안 되면 또 다시 수거를 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공산품은 아예 입점이 안 되고 그리고 가공품이 고성군에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 진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센터를 2024년도에 가공품도 많이 개발을 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품목이 일단 많이 늘어나면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까 그렇게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넛팜. 제가 사실은 그 시설을 보고 그다음에 또 청년창업 한 데 보고, 아,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추가로 제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대충 이런 그거는 좀 정리가 됐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큰돈 아닙니다, 그거. 충분히 행정에서 신경 써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안 썼더라고. 진입도로 부분 그거, 다른 데는 뭐 수억씩 들여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청년창업 이름 아래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쪽은 그렇지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들이 여기서 많은 소득을 냄에도 불구하고 그 진입도로 하나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써주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하고 청년창업을 하는 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거를 되든 안 되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해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불신 관계가 안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떠나니 안 떠나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그런 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각별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을 잘만 접목시키게 되면 농가 소득이 상당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 행정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살펴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2의, 제3의 도넛팜 같은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함용빈위원

관련 부서에 협의 안 되면 군수님에게 &‘여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전혀 안 통합니다. 이거 활성화 차원에서 이거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동마을 농기계 사용하는 거는 무상으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읍면별로 1대씩 해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순매위원

농기계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감자 캐고 이렇게 수확기 같은 경우에 최대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며칠인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제가…….

이순매위원

수확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농기계를 빌려간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연작해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연작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루씩 해서…….

이순매위원

하루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하루씩 해서…….

이순매위원

하루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면 월요일 날 반납하는 걸로 되어, 그거는 그렇지만 나머지 평일은 하루씩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농기계……. (집행부석에서 발언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릴게요.

하루 더요?

송흥복위원장

담당님, 일어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순매위원

제가 민원을 듣기에는 감자 파는 기계를 가져가서 한 농가가 며칠을 가져가서 써서……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명의를 해서 가져가는지는 몰라도 며칠씩 이렇게 가져가서, 대농으로 하시는 분이 빌려가다 보니까 그냥 하루 이틀에 써야 될 농가들이 못 쓰고 오히려 다른 기계를 임대를 다른 농가에다가 얘기를 해서, 있는 농가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쓰는,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농들이 며칠씩 가져가서 한 마을에 가서 며칠씩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니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그거는 개선 좀 해주셔가지고 그 임대 사업의 목적이 기계 안 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거 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틀리나요?

그러면 소규모 하시는 분이 이렇게 빨리 채취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당자

담당자

예, 이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다 하면 개선을 좀 해주세요.

송흥복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이순매 위원님이 말씀드린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순매 위원님이 지금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농기계를 빌려 갈 때는 &‘언제까지다&’ 그렇죠? 그거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농기계가 안 들어오면 농기계 담당이 &“농기계 왜 안 가져오느냐?&”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한 사람이 빌려가서 또 하고, 또 사람 하고 이거는 관리 차원에서 아니죠. 그렇죠? 이거 농기계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에 10~20원짜리도 아니고 몇 억짜리인데…….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위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도 종전에 농협에서 다 우리가 보조를 줘서 했습니까? 그전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병충해 공동방제는 농협하고 저희 광역방제단하고 두 군데가 다 줬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즘엔 드론하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드론하고 광역방제.

함용빈위원

드론하고 광역방제 두 가지가 있는데 드론만 농협에 보조를 줘서 하고 공동방제는 아닙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니 그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종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50%를 하고 있어서 그 광역방제단이 농협방제단에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보조 사업자가 농협이 돼서 광역방제단한테 그쪽으로 농협에다 같이 포함이 돼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영농 출입제한지역, 거기에 드론 방제나 이런 걸 할 때, 생육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벼를 심게 되면 생육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적게 농약을 방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영농 출입통제지역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들의 드론을 자기네가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기네 자체에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명파리에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농협에서 방제단을 구성을 할 때 드론 방제단이 한 5개 팀, 6개 팀 정도로 구성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파리 쪽에서 얘기가 있어서 드론을 해서 농협방제단에 같이 들어와서 계획에 맞춰서 방제를 하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얘기가 되고 그 차후에는 본인들이…….

함용빈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됐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방제단에 다 들어와서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2인 1조, 3인 1조 식으로 해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 자료가 좀 성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복사를 해줘 버렸어요. 나온 거 인터넷 들어가서 해서 다 복사해주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복사본으로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거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복사를 잔뜩 해서, 이건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간단하게 한두 장이더라도 요약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자료지 이건 자료가 아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요구하거든요, 전부 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료만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다 주면 질의 안 합니다. 그게 바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자료를 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여기도 보면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을 왜 안 하느냐 이런 거 했더니 다른 얘기만 다 했어요. 대상 지역이 아니고 이런 얘기만 해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채종포 같은 거죠. 채종포 같은 거는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잘하는 사업이에요. 채종포 지금 괜찮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올해 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올해 못 갔는데 년년이 제가 쫓아다니거든요. 이런 거는 참 잘한 일입니다. 채종포 같은 거는 앞으로 좀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생명 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시책이 이건 말입니다. 이건 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농업생명자원보존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나와 있어요. &‘농업생명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적인 가능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 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차원이 틀린 시책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보다 법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들은 이 자료 하나 만들자면 그 법 한 제목 가지고 밤새도록 뒤져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린 로컬푸드 계약 후 운영 계획, 이게 첫 번부터 말도 많았지만 참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친환경단체 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1억 문제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가만히 생 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분들이 그걸 지금 운영했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친환경단체가 지금 와해가 돼버렸어요. 지금 벼농사 친환경 하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뭉쳐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별로 뭉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로컬푸드 건물을 지은 이유가, 이분들이 친환경 농사를 하는 분들이 우리가 여기다 로컬푸드 할 테니까 우리를 해 달라 그래서 모 군수님이 그걸 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지만 회생을 하려면, 다시 살리려면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 내년까지죠, 이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24년도까지입니다.

송흥복위원장

&‘24년도까지 끝나면 기술센터에서 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를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거 파는 이 얘기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8대 때 태안을 갔어요. 태안을 갔다 오면서 로컬푸드 여기를 들렸더니 직원 3명이 관리만 해줍니다. 친환경 하는 농민들이 다 갖다 놓고 다 팔아요. 직원 세 분이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로컬푸드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매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있는 게 뭐가 있나. 또 호박 어디서 오는지 제주에서 오는 호박 이런 거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자료를 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또 한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자료를 이렇게 올릴 때 무엇을 해야 하냐 첫 번만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여기 금액의 계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지금 자료 한번 보세요. 다 보세요. 다른 실과의 자료 만든 거 한번 보세요. 위에 하나 보면 다 압니다. 계, 몇 개 건에 금액 얼마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거 하나 없어요. 위원들 이거 다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좀 잘 만들어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자원 2개소. 여기에 보면 보증금이 얼마가 나갔냐면 6억 2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거 추진 중이에요, 아직도. 조금 일부만 주었는데 잔액은 그대로 있고.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사업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개소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1개소 한 군데 더는 그게 사업비가 총 8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은 당초에 견적 봤을 때하고 작년에 사업계획 올릴 때 한 거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한 건이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우리는 지금 40억이 넘게 드는 가공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개인이…….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민간 자본 보태서…….

송흥복위원장

가공한다. 친환경으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게 2021년도 11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촌에서 개인이 하는 가공 공장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공모사업인데 이거 왜 빨리 추진 안 하고 있어요?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이거 예산은 다 내려온 거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건축 인허가가 한 8월 달에 났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시설물이 당초 견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그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공공건물 임대 위탁 현황인데, 보면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 말고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뭐 5억짜리고, 물론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수의계약 이거 잘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주민숙원사업처럼 무슨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5억짜리, 22억짜리, 26억짜리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봉 다시마장 식품사업장.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거기 저희들이 많이 다니고 한번 보는데, 먼저 그쪽으로 위원들이 갈 일 있어서 가봤는데, 가다 보니까 그거 마당에 풀만 잔뜩 나 있고 사업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업 하고 있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해상1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인이 하고 있다가 이번에 &‘21년도에 계약하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애물단지 공공건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2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론 이거 다시마장 만들어서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장을 참 좋아해서 사러 가 보면 없어요. 농협 이런 데 찾아도 없고 특수한 데 한 군데 가면 한 군데 매장에 내놓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고성군만 해도 농협 매장이 몇 개나 됩니까. 3개, 4개 다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담당들이 가서 시도를 해야죠. 국가 돈 22억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공공건물을 지어서 특수사항이다 뭐다 예산을 잡아서 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책임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전처럼 이렇게 하다 망하면 말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공건물 임대 여기에 보면 흘리에 농산물집하장이 2개, 지하창고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흘리 지하창고가 10억 정도가 들어 간 건데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지금?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송흥복위원장

농산물 집하장을 2개씩이나 지어줬는데 이게 하나 가지고 모자라 2개씩 지어준 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1리하고 2리하고 이게 나뉘어져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따로 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농업인 회관인데 농업인 회관 이건 먼저 작년도 8대 의원들한테 문제가 생겼었죠? 지금 어떻게 원위치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조례도 바꿨어요? 개정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

송흥복위원장

우리는 주장하는 게, 의원님들은 이 조례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말 못 합니다. 그렇죠? 조례대로만 하시라는 얘기죠, 조례대로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게 조례대로 해서 이거를 관리위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공건물 지어주면 전부 다 단체에서 밑에 거는 자기들이 또 세를 줘서 세 받아먹고 이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고성군에 왔는데 정착 지원을 하러 왔다. 그럼 정착 자금 나가잖아요. 이분들이 왜 도중에 실패를 합니까? 지금 대다수가 언론에 보면 &‘고성군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정착 지원금이 너무나 적더라.&’ 홍천은 지금, 지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청년 정착이 많다고 계속 홍보를 하 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 고성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이게 다 똑같은 법률 밑에서 똑같이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착 지원금을 많이 줄 수가 있느냐.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정착 지원금 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도비 사업은 저희하고 전국 시군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에서 더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아마 지원이 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강원도 전체를 놓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 이렇게 하면, 강원 18개 시군 다 놓고 어디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내용을 다 알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점만 뽑아서 우리 고성군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건 같습니다. 다 같거든요. 예산을 많이 주는 건 어떻게 많이 주느냐. 자치단체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지금 청년 정착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성군에? 지금 상업 쪽은 청년 농장 다 실패했어요. 100% 실패했습니다. 시장에 와서 조금 몇 달 어정거리고 보조금만 타 먹고 다 가요. 그것도 정착하는 데 1년씩 한 달에 얼마씩 줘,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농업인 정착을 유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정착을 세우려면 그 사람과 밀접하게 대화를 해서 뭐가 필요하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걸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여기서 정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착 못 하거든요. 그거는 그런 업무고. 이제는 행감에 대한 근본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가 초과근무 수당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여기 공무직이 있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 농기계관리팀에 10명 공무직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10명 있습니까? 그분들 똑같이 초과근무 주는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도 휴일 근무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청경도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청경은 없고요? 공무직은 초과근무 같이 주는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같이 주는 건데,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주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한 달에 얼마씩 줬다는 게 아주 쭉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12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이건 뭐냐 하면 얼른 생각해도 아마 과장님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딱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나눠준 걸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 농기계 수리 하러 다니면서도 몇 시간 좀 늦게 왔다. 한두 시간 늦게 왔다. 초과근무 그런 데다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지도를 나갔다가 모 심은 데 현장에 나갔다가 2시간, 3시간 늦었다. 이런 데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았다 일 안 하고 나갈 때 초과근무 한 2, 3시간 달아놓고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 시군에서는 이것 때문에 직원 전체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주세요. 아예 안 하는 사람 주면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바로. 앞으로는 이걸 좀 잘 조절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과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안전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 시작하십시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김순옥 안전총괄담당입니다. 황성숙 재난방재담당입니다. 황광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향숙 비상대책담당입니다. 이동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낙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하고 변경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대진2리 대진9지구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6-1번지가 되겠는데요. 과거에 이곳은 &‘20년도에 집중호우로 해서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복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출입로가 없어가지고 복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유지 창고 소유주가 철거를 합의해 주시는 바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계단식 옹벽으로 해서 한 길이가 80~100m 되고 폭은 5~7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드는데 기본 수립 용역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계획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 동의가 끝나면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정도 하고 국비 신청을 내년도에 해서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해상리 다리골천 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가 되고 유실 위험이 상당히 좀 있어서 제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방정비 길이는 한 250m 되고요. 이건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다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형진리 보리골천 소교량 개선 사업도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천 기존에 있는 다리는 홍수위 및 통수단면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상 다리로 역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한 10m, 폭 6m 정도를 재가설을 해서 올해, 물론 내년도 6월 달까지입니다마는 올해 사업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당초 1억 9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총 39개 마을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존 선정 기준을 버스 5회 이하 운행 마을을 버스 8회 이하 마을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올해 예산을 3000만 원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9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월 달부터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이번에 금수리에 태풍 피해 난 주택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마무리가 다 되셨나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그 집은 일단은 응급 복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사태가 내려온 부분이 일부 구간이 있어서 군 장병을 지원을 받아서 이틀 동안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옹벽이 쳐져 있던 집이라서 항구적인, 어떤 영구적인 복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그 위에서 또 넘어올 것 같던데. 기존의 옹벽이 너무 낮게 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옹벽은 한 2m 가까이 쳐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 밭이, 지금 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새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읍면하고, 간성읍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대진2리 9지구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대진항포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으로 들어간 그쪽에, 입구에 왼쪽 좌측에 있는 마을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거 먼저 과장님이…….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대진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이쪽에 활어센터라고…….

송흥복위원장

거기 대진 몇 리쯤 돼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2리입니다.

송흥복위원장

2리?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2리…….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송흥복위원장

대진2리 마을회관? 그럼 항포구가 아니잖아.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아니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송흥복위원장

응, 경로당. 경로당 뒷면 항포구가 아닌데?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아니 지금 잘못 알고 있고요. 항포구 왼쪽으로 그 등대 쪽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등대 쪽 방향으로 왼쪽에 있는…….

송흥복위원장

왼쪽?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쯤 쪽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아, 그거 벌써 났는데 아직도 안 했죠? 유대일이 집 있는 그 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런데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한 분이…….

송흥복위원장

그 중간에 거기 자재 싣고 올라가자면 서울 사람이 땅 밟지 말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들어가서 하더라도 거기 구간들이 거의 다 사유지들이 많다 보니까 사유지 그 토지주들하고도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최대한 가능하도록 협의를 좀 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 사업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이 거기서 그쪽 지역을 옹벽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부분들이.

송흥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그 위에 사람들도 좋고 밑에 사람들도 좋고. 밑에 집이 많아서 이 사업을…… 말을 못 했는데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업무는 아닌데, 국도의 업무인데 제설 차량이 있어요. 제설 덤프, 그게 국도에서, 46번 국도 같은 경우 인제하고 고성하고 일괄 입찰을 띄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인제 쪽에 있는 그 장비를 가지신 분이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물론 차량은 차고지에 있지만 그분들이 거주하는 데는 인제 지역이다 보니까 폭설이 났을 때 진부령 쪽은 조금 제설작업이 더디고 인제는 상대적으로 좀 빠르고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국도유지에다가 진부령 정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해 쪽으로는 고성군 차량이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서쪽 방면은 인제 차량이 입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면 폭설이 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국도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을 보신 다음에 이런 입찰 방법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금, 그거 뭔가?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방제.

함용빈위원

방제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세 분이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각각의 역할은 다 틀리겠지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중에서 직원 하나가 유경훈 씨라고 굉장히 이쪽 업무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태로 있다고. 그런데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문경력관 이런 방제 부분,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공론화가 안 돼서 그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그냥 그렇게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전국에서도 이런 재난을 처리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이런 게 전국 최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금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자치과 행정사무 때도 제가 거론을 하겠지만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떻게 챙겨준다는 의미에서 방제 관련 전문경력관도 한번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5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부과를 하면 체납액이 좀 있네요. 그러면 그 체납액은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체납액은 일정 집중, 그러니까 이번에도 10월 달에서부터 집중 체납액 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징수 기간에 징수를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재무과의 세외수입 관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관리하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거의다가 100%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차들이 명의 이전 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어차피 그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체납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로과나, 간성에 차 세울 데가 마땅치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우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하고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버스 대기소에 보면 우리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더 추울 때는 지금 여기 온열의자라고 했는데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문이 막 열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게 자동문인가요 아니면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인가요? 대기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승객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순매위원

그래서 언뜻 보면 문이 많이 열려져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때 보는 거는 자동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런 말씀 하신, 그런 시스템에 돼 있는 버스 대기소는 자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보호막으로이렇게 돼 있는 버스 대기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승객들이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거는 조금 여름에는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24시간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침부터 몇 시간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아침에서부터 해서 저녁까지 일정 시간을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온도 조절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거는 잘 돼 있네요. 혹시 또 제 생각에 또 24시간 계속 또 돼 있나 하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그럼 전기세가 또 만만치 않죠.

이순매위원

저녁 몇 시까지 돼 있는 건가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9시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술 먹다가 더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혹시 24시간 돼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님, 주민복지실장님한테 건의 좀 하고 요구도 좀 하고 하시지 않고 하루 종일 밥벌이 하나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함용빈위원

8페이지에 보게 되면 금년에도 하천 내 수목 제거하고 준설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이게 하천을 보게 되면 해마다 꼭 해야 되는 데만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면면을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상골천을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가보면 금년에 하기 전에 그 모습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쌓여 있고 또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데만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안 해도 되는 데는 또 멀쩡해요. 그게 하천의 특성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껴 놓는 형식의 준설을 해서 이걸 퍼서 내야 되는데 사업비…… 많은 양의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내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재껴 놓는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또 원상태로 되고 이런 게 악순환 돼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마나 우기 시 대비해가지고 또 이 준설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곡각 된 부분, 물길이 쫙 빠져나가는 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수충부로 해가지고 곡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모래톱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지역만이라도 좀 이렇게 야무지게 걷어내서 그렇게 준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특히 이 수목제거는 정말 장마 전에는 반드시 시행을 해서 제거한 수목을 하천 밖으로 다 끌어내서 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기상도 하도 변해가지고, 일전에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장마였는데 지금은 강수량도 그렇고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폭우가 내리고 해서, 반드시 장마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반드시 이행을 해서 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문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다 해주니까. 사실 이 기본계획 같은 거는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거 다 읽습니까? 그러나 위에 제목만 보면 &‘이거 다 만들어놨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전관리 기본교육이라든가 하천관리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이런 것이 다 돼 있는 건가 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거 과장님 완전 공영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저한테 그 말씀을,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완전 공영제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쯤에 공영제로 할 것인가라는 거는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위원장

검토를 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는 사실 이렇게 완전 공영제 해가지고 벌써 한 1년, 2년 지나니까 괜찮다 그래서 완전 공영제로 돌아섰다 이런 얘 기들 들리는데 우리도 한번 좀 해서…… 공영제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처음에 공영제 시행을 할 때의 예산은 아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 운영비 떠나서도.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우리 고성군에서 시내버스에 주는 보조 차액이 얼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저는 가슴이 철렁한다고요. 워낙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돈이라면 우리가 공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할 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같이 명시이월 합니까? 예산 없는 명시이월 합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송흥복위원장

예산 없이 하는 명시이월도 많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산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하죠.

송흥복위원장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왜? 우리가 체크 딱 했는데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예산에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온 게 있다고. 그래서 예산 없는 명시이월을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예산 없는 명시이월이 나오면, 제가 먼저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보다 결산이 문제거든요. 결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결산은 뭐가 되냐. 분식회계가 된 거다. 그래서 이 예산 없는 명시이월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교통과가 이제는 사업이, 우리 고성군 그 부서에서 적 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예산이 많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안전 쪽으로 가서.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때는 꼭 예산을 같이 가야 한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말씀을 드리고. 17쪽에 보면 현내면 재해지역 사업인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현내면 농협 있던 자리를 전부 다 고성군에서 헐어내잖아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우리 박 실장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그 건물을 다 사서 땅도 다 사고 했는데. 그걸 헐어내고 나면 그 산 쪽 뒤로 옹벽을 쳐야 돼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 좀 생각해 두셨다가 건물 다 헐어내면 본 위원이 요구할 때 거기 좀 와보시고 옹벽을 좀 쳐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11쪽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 있잖아요. 사실 도시에서는 법인택시들이 택시 많이 증차했다가 감차하면서 돈 받는 거, 이걸 노리고 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 여기도 증차 많이 했잖아요, 한때는. 그런데 8대 때 보면 어떤 의원들은 그거 주면 안 된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이 부분은 군 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감차의 보상비도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고성에서 그 부분을 좀 안 한다는 것도 저거 하고요. 그건 당연히 감차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장

글쎄요. 대당 3600만 원, 38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택시 기사들 여기 와서 첫 번에 몇 개씩 했다가 다시 또 지들끼리 와가지고 뭐 하다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주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거 증차 작업할 때 &“쟤들이 감차할 때 돈 받으려고,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택시회사들이 그런 게 없으면 또 운영하기가 힘들고,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거 우리 이번에 감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올해까지 9대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9대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리고 2024년도까지는 한 20대 정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5차 택시 정량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고성에 한 96대가 되는데 48대가 지금 감차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용역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송흥복위원장

지금 우리 고성군의 법인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지금 2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20대?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법인택시가 40대 가까이, 39대, 40대가 되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거는 15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대수는 기사도 채용을 못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본 위원이 이번에 한번 거기 가봤거든요. 차 쭉 세워놨더라고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대상이 지금 법인택시 먼저 지금 감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개인택시는 몇 대나 됩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57대가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57대?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57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한 70대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고성군에 택시가.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 거는 그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70대? 그럼 과장님 보실 때 70대가 우리 고성군 택시 운행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봅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일단은 용역에서 정부의 요에 의해서 한 것은 48대가 적정선이다, 고성군민이. 48대가 적정선이라 그래서 48대를 지금 감축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5차 택시 정량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가 철도도 올라가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면 택시를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고성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감축의 대상이 되었지만 오히려 관광객이 수요를 우리가 이 택시 교통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적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 도에다가도 저희 의견을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당역 간이역이 생긴다든가 제진역이 종착역으로 간다고 보면 대중교통보다는 택시 쪽이 상당히 많이 움직여야 할 그런 형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감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오히려 감축보다는 더 증설해야 된다는 입장이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 했잖아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이 년에 얼마나 됩니까? 1년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한 4억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1개월에?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아니요, 년요.

송흥복위원장

년 4억.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5억 정도 나갑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4, 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1월 달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아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4회 추경 때 예산 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버스 노선 허가가, 우리 고성에서 내는 거 있고 속초에서 내는 노선이 있고 따로 있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속초에 노선이 보니까 2개인가 이렇게 있고 3개가 우리 고성군에서 내고 이렇게 하던데. 만일에 우리가 공영화 한다 그러면 속초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죠. 사실상 그게 공영화 했을…….

송흥복위원장

이게 어차피 속초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데.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화됐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공영화한다고 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같이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하게 그런 거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중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서로가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 공영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죠.

송흥복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 고성군은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의 이런 것을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꾸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문의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안전교통과에 초과근무 수당이 연 얼마가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그 내용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공무직이 특히나 여름철이나 이럴 때에 주말에, 아까 우리 이순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이런 관계 때문에, 불법주차 이런 거 때문에 남쪽, 북쪽 계속 이렇게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로 해서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다른 실과보다 좀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초과 시간 일 많이 한 사람 줘야죠. 수당 줘야죠. 수당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에서 월별로 균일하게 나갔어요. 12달을, 자료 올라온 걸 보니까 11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진짜로 딱 12달 나갔거든요, 이건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내가 봐도 이거 냄새가 나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한 사람 많이 주고 일 안 한 사람 주지 말아야 되거든, 이거. 이거 균일하게 나가면 안 되거든, 이거.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의 전체가 얼마입니까? 초과근무 수당 전체가. 31억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왔을 때 열심히 일해서 시간 많이 한 사람 돈 받아 가는 건 감사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안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균일하게 하는 거는 이건 냄새가 나는 거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 아시고 참작해주십사, 이런 얘기에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 조금씩 쓰십시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함용빈위원

교통표지판은 어디서 해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어디 저기…….

함용빈위원

도로변에, 우리 군도라든가 내지는 국도든. 국도는 뭐 국도에서 하겠지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그 교통표지판 건설도시과에서…….

함용빈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끝나셨어요? 좀 길게 하시지 금방 끝나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4일 10 시에 실시되는 제3일차 행정감사는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장내웃음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