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한성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92쪽에서 2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801억 1,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91억 8,177만 원, 예비비 사용액 5억 31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97억 9,988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84억 2,32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6억 7,958만 원, 보조금반납금 10억 4,0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 5,6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책자 192쪽부터 19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28억 3,614만 원 중에서 15억 1,38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3,20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및 행사 취소로 인해 관광특화사업 육성 1,194만 원,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5쪽에서 197쪽까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예산현액 146억 8,968만 7천 원에서 134억 943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 9,43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146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근로사업 4,040만 원, 마포형 청년일자리 사업 4,50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8쪽에서 200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20억 9,951만 원 중에서 290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3억 5,4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3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새우젓축제 집행잔액 5,742만 원,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3,99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01쪽에서 203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10억 2,271만 원 중에서 189억 104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8,18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74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1억 1,500만 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6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04쪽에서 206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 91억 5,182만 원 중에서 55억 4,693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1,6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0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4,104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1억 2,6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13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0억 9,085만 원 중에서 39억 5,00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억 4,0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8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생활체육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억 8,427만 원, 지출액 11억 3,827만 원이며, 9억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4쪽부터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관광일자리국 예비비는 일자리지원과 2021희망일자리사업으로 1건 3,503만 6천 원, 문화예술과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3건 2억 6,8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마포사랑상품권 발행비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8억 8,800만 원을 편성 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48억 6,771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6,44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에는 50억 3,22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관광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741억 7,182만 7천 원에서 50억 6,350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792억 2,33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14억 2,118만 7천 원에서 3억 5,034만 9천 원을 증액한 17억 7,1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기반시설 개선공사비용으로 5천만 원, 관광단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억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기정예산 84억 2,827만 7천 원에서 7억 466만 5천 원을 증액한 91억 3,2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에 1억 1,11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9,561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79억 6,178만 5천 원에서 3억 3,080만 7천 원을 증액한 182억 9,2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 부족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2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07억 1,208만 3천 원에서 36억 574만 2천 원을 증액한 343억 1,78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 1,44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908만 원, 동물보호관리 1,701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7,16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156억 4,849만 5천 원에서 7,194만 2천 원을 증액한 157억 2,0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운영에 따른 1,5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208만 9천 원에서 21억 7,623만 원을 증액한 66억 7,8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시장 임대료 감면정책에 따라 보전액 및 운영비 21억 7,62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88페이지고요.

예,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포시티투어버스는 계속해서 운영 중인가요?

지금 현재 마포시티투어버스는 테마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9월 말까지 운영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건가요?

예, 시범 운영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마포시티투어버스 올해 운영실적은 어떠신지요?

2,348명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1일 탑승인원이 한 22명 정도 평균 탑승인원으로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포시티투어버스 운영실적은 어떤가요, 올해? 아까 금방 답변으로 되는 건가요?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포시티투어버스는 테마형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버스에 태워서 하루에 두 번, 오전·오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세 번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즘에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개별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곳을 투어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마포시티투어버스는 9월 말로 일단은 접고요. 순환버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마포시티투어버스 운영실적을 들어보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비슷한 사업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순환열차버스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권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의 테마형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모객을 하고 그런 장소적이나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순환형으로 바꿔서 운행을 하되 교통수단도 되면서 관광버스 형태도, 관광도 같이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용역의 추진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확신이 있으시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타당성 연구용역을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실은 저희가 용역을 5천만 원을 태웠는데 용역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 역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되 한 단계 한 단계 검증을 하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용역이 추진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에서는 마포순환열차버스가 관광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수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마포순환열차버스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교동·망원1동 마포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랑 마포형 청년 인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마포 세 가지 사업 IT, 방송, 그다음에 캐릭터 사업을 해서 50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인턴 사업은 저희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모집된 회사에서 희망하는 인턴들을, 그다음에 인턴직을 희망하는 청년들하고 매칭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매칭사업이고 50명 관련해서 IT, 방송, 캐릭터 이거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일까요?

예, 직접적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도 인원이 있고요, 시비도 인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구비는 어느 정도 되고 시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인 이상 인턴사업도 구비, 시비가 있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시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일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시비는 6억 2,900만 원이고요. 구비는 5억 9,100만 원으로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턴 사업은 올해는 진행이 안 됐고요. 작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예산은, 작년 예산은…… (자료 찾는 중) 작년에 3억 5,200만 원 해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 두 사업 다 지금 한 3, 4천씩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남은 잔액일까요?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이, 100% 저희가 근무했을 경우에 산정한 거하고 이분들이 빠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차액이 발생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참여자수가 줄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근무를 얼마큼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으로 줄어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운영하는 부분이 12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12명이 운영되어 있고요. 지금 최대 15명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12명으로 운영했던 부분을 15명까지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대기업 관련 그런 분들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하는 데 좀 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2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면 15명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걸까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저희가 지금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서 수당 부분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12명 정도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연령이랑 그다음에 어디서 뭐 근무하시는지?

그거는 좀 별도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추후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청년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 일자리나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일자리위원회 안에도 어떤 일자리가 마포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차해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청년 부분에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거는 28만 원 잡혀있는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나요?

생활임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 마포구에서 생활임금 부분을 조정을 하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금액이 정해졌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 두 분을 받아서 10월 중순쯤에 운영을 해서 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대비 한 3.6%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심의위원회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이것 책을 보고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예. 문화예술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지금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한 부분이요.

예.

예술인들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을까요?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거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보유한 예술인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지급된 거고요. 저희가 1,091명 신청해서 804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1차에는 100만 원, 2차로 신청 받을 때는 90만 원 해서 지급된 내용입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가 탈락된 거 같은데, 그 탈락 이유가 어떤 것들일까요?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되는데 소득 부분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청년수당이나 이런 거랑 지금 이 예술인 사업이랑 중복으로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청년수당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804명 중에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예술인 관련해 가지고 저희 마포구가 문화예술 등록된 예술인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서울시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차원으로 재난지원이라든가 예술인 권리보장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추후 보고해 주시면 그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 토정로 문화행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요. 토정로 일대에 무대로 해서 웹드라마 형태로 방송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영한 건데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11회 정도 방영을 했고요. 네이버나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송출한 내용입니다.

아, 네이버에도 이게……

예, 송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토정로맨스가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만 지금 찾아봤었는데 에피소드1 조회수가 759, 에피소드2 조회수 473, 에피소드3 308. 뭐 이 정도더라고요, 조회수 부분에서. 네이버는 얼마인지 지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했었을 때 동영상으로 걸리는 게 있네요. 동영상 밑으로 걸리는 게 있네요. 제가 이거 봤었을 때 조회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이 사업이 웹드라마 제작 사업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찾아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보다는 지금 네이버로 봤었을 때는 조회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와 가지고.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이게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 뭐 이런 거를 어쨌든 코로나 상황을 잘 버텨보자, 이런 좋은 취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제작이 잘 되었다 이런 게 홍보가 사실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구에서 올린 업로드에 관련해서는 조회수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는 홍보가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게 2억 거의 넘는 사업인데,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제작했으면 더 많은 구민들이랑 그리고 마포구를 알고 싶은 분들한테 잘 전해지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하고 힘들게 사셔서, 이거를 찍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홍보적인 면에서 약간의 홍보가 덜 돼서 조회가 조금 덜 되고, 덜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점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더 신경 써서 홍보에 주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무행정 운영 및 지원사업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억 좀 넘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일까요?

저희가 21년의 경우에는 네 번 정도 더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1월에는 마스크를 개소마다 50매 정도씩 지원했고요. 5월에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종교시설에 지원했고요. 9월에는 마스크하고 소독티슈 개별로 해서 종교시설마다 다 지급을 했고요. 12월에는 마스크를 개소마다 1천 매씩 정도 해서 개소별로 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물품 관련해 가지고 종교시설에 제공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 300여 개 정도 있는데요. 전 시설에 다 골고루 배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에서는 다 삭감된 걸로 이번에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이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구민 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예비비로 2억 정도 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관련해 가지고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86% 정도는 결제가 됐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이 국가에서는 정부지원비 2%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어떠한 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일단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하려고 합니다. 예비비 사용은요, 작년에 마지막에 서울시 부담 할인보전금이 미확정 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올해 그러면 추진이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보전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해서 올해 할인보전금 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지역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어디에? 죄송합니다, 다시.

지역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아까 올해 다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일까요?

이거는 서울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저희는 마포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모바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상품권 관련된 사업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정동 먹자골목 음식문화 거기에 축제 행사비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해서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올해 11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은 어떤 예방들을 하는 걸까요?

예,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착한임대인 사업이라고 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착한임대인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서울상품권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인하액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도 지금 있는 거죠? 아닌가요? 구비만 있는 건가요?

시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그것 비율까지는…… 아, 시비 100%네요. 죄송합니다.

시비 100%로 운영되는 걸까요?

예.

저희 구에서는 따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예방사업 같은 건 추진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편성되는 건 협회비 정도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구비로 편성되는 거는 협회비.

협회비요?

예.

협회비가 어떤 협회비일까요?

젠트리피케이션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의 구가,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구에 따라서 어떠한, 그걸 위해서 협회비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가 존재하는 것인 거죠?

예.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사업은 상자텃밭이라든지 자투리텃밭이라든지 옥상텃밭 그런 거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상은 학교 주변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자텃밭은 일반인을 모집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안에서 그러면 이 텃밭을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여기 사업비로 추진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가 텃밭을 관리하시고 있는 걸까요?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기간제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관련해서 텃밭 모두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상자텃밭은 개인이나 주민한테 주는 거고요.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는 거고요. 그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관리하는 데 저희가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투리텃밭으로는 상암두레랑 삼각교육텃밭이랑 그리고 옥상텃밭은 4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전반적인 걸 그 기간제 한 명이서 진행하는 걸까요?

저희 직원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체험을 온다든지 그럴 때는 기간제가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분들도 같이 어쨌든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기간제가, 우리 직원이 같이 협조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보다 지금 사업이 사실 되게 많아 가지고, 텃밭운영소도 되게 많고.

다른 텃밭은 공모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다 주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체험을 통한 경우에 교육을 들으러 온다든지 하면 안내하고 그런 요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관리하는 거는 따로 다른 분들이 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물보호관리소를 운영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는 지금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도 2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따른 것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관련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마포구 수의사회에서 2년 동안에, 2년마다 위탁을 받아서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안락사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동물병원이랑 바로 연계해서 유기견이라든가 아니면 길고양이 사고 관련해서도 바로 병원이랑 연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추진이 더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부사업에서요. 삼각텃밭이나 두레텃밭이나 관리하는 기간제 한 분이 계시다 그랬죠?

예.

그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분이 근무하시는 기간이요.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11월이요?

11월입니다.

12월이요?

11월이요.

11월이요.

예.

우리가 추수가 언제 끝나죠? 휴경지가 될 때가 있을 텐데, 두레텃밭이고 옥상텃밭, 그다음에 삼각텃밭. 이 작물들이 다들 작물 재배가 끝나고 휴지기를 갖지 않습니까?

예.

대략 늦어도 10월경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분이?

11월에는, 위원님 죄송……

그러면 과장님, 이분이 무슨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일단은 상암동하고 두 군데에서, 그다음 체험이라든지 그렇게 오면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간제 근무해서 옥상텃밭, 두레텃밭, 삼각텃밭을 관리했다면 일지가 있을 텐데요. 일지 있습니까? 아마 일지 없을 겁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길거리 고양이 중성화수술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 몇 시간 후에 돌려보냅니까?

일단 방사하는 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시간까지는 제가……

이 경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풀어놓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항생제 한번 제대로 투여가 되지 않고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이들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후까지 2~3일 정도라도 먹일 수 있는, 캣맘, 캣대디들 많지 않습니까. 주로 그분들이 이 고양이들을 잡아서 TNR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이왕 중성화 수술을 해줬으면 그 이후에도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과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뒤에서 파악한 바로는 수컷은 1일 정도 하고 암컷은 3일 정도 뒤에 방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암컷 그 뒷날 방사합니다, 바로. 수술 오후나 그 뒷날 바로 방사를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3일이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미리 퇴원을 시킨 경우입니다. 이 점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결산서 307페이지인데요.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기타이자수입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40만 원인데요. 수납액은 1,793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307페이지죠, 위원님?

예, 30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그거는 세입·세출 외 적금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세입·세출 회계 외 적금이자요.

아, 적금인가요?

이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100페이지인데요.

100페이지요?

예. 예산안 책자요. 예산안 책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예산안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산부나 산모에게 친환경 꾸러미라고 해서 1인당 48만 원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그런 거를 4회 정도로 해서 모바일로 신청을 해서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천 명 넘게 지원했습니다.

아, 많이 했네요.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국·시,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작년 예산편성 때 구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잡혀있네요? 구비를 과다 편성한 이유라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보다는 구비가 매칭이 조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사업을 못 했던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추연호입니다.

평화의공원 다목적시설 진행합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의공원 다목적시설은 평화의공원 잔디광장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로써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된 금액도 다 불용예산 되고, 이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한 시의원의 노고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문서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로도 질의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어떤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하고 연계돼서 지금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으면 되나요?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 구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답변이시네요.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저희 소신이 서울시 행정에 그렇게 직접 연계될 수 없음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써는 아쉬울 뿐입니다.

당인리화력발전소의 다목적시설도 좀 미비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비하면. 설계변경해서 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확장되나요?

당인리 주민편익시설에 관해서는 현재 지역구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들은 가능한 대로 해서 주민들의, 그야말로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일부 잔디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넓은 마당은 전혀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써는 서울화력발전소와 우리 구 간에 협의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디광장 부분은 서울화력발전소 부지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와 구청 간의 약속도 이행이 안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된, 협약이 된 사안은 이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만여 평에 관련돼서 시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목적시설이 얼마 되지를 않는데요.

우리 주민편익시설은 우리 구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발전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게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묻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관광홍보부스, 무료관광 활성화, 관광 편의성 제고, 이게 관광 편의성 제고는 이월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전부 제로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월된 사업 중에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전액 다 남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작년에 약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감해서 사용 않고 불용되는 예산이 일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넘기고 사업도 안 하고 예산은 편성해놓고 이래도 돼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관광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거나 이렇게 같이 관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21년도에는요.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서강임시진료소를 만들어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관광 예산 중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부 사용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홍보부스 따로 만든 게 있나요?

관광홍보부스는 실은 이것은 새우젓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기간에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최가 취소가 되면서 예산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사업 안 된 것만 질의합니다. 서북권 광역 일자리카페 조성, 서강임시선별검사소, 일자리 창출사업 이렇게 사업이 일자리과에서는 사업이 제로예요.

강동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명시이월이 돼서, 일자리카페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올해 집행이 돼서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서강임시선별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집행한 게 98% 올해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좀 늦게 집행했는데 올해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혹시 마스크 많이 확보하고 있나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시선별소 하면서 남은 부분은 보건소나 그런 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양들은 각 부서들에서 조금씩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는 마스크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에도 많이 지원하지 않나요, 일자리과에서도?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관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이 보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마포구에 공연장 몇 개나 있습니까?

10여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층짜리일까요?

개별, 개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대략.

대략이요. 제일 큰 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트센터가 제일 크다고 생각……

몇 층이죠?

거기가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 제가 계속 도시안전과나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재난대비 시설이 어느 정도 됐는지 꾸준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과를 통해서든지 묻고 있는데, 공연 중에 화재가 났어요. 3층, 4층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도시안전과에서는 완강기 설치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4개 신청 들어왔어요, 올해. 내일모레 올해 끝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계단으로 해서 하는 게 현재로는 제일 빠르다고.

공연장 사람 몇 명 들어간다고 했죠?

1천 명 정도.

계단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조금……

압사합니다, 압사. 연기 때문에 내려오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완강기를 제가 수차 얘기하는데요. 완강기를 설치해놓고도 사용을 못해요. 혹시 다른 말이지만 국장님, 완강기 타보셨습니까?

시범하는 것은 봤지만 직접 제가 타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완강기 여기서 타고 내려가라고 하면 아무도 타고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실습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로 나간다고 하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못 나가요. 왜냐하면 문 여는 순간에 연기 때문에 다 질식하니까. 제가 재난대비시설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요즘 계속 불나면 몇 명씩 생명을 앗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짧게 두 번 호흡을 했어요, 연기를. 저 기침 많이 합니다. 건강 챙기시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 챙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회 직원 한 분도 여직원인데 엄청난 기침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잠깐 연기 호흡을 했답니다. 안전에 대해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는 점검 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 발견되지 못한 사항이 발견돼서 방금 팀장님한테 알아보긴 했는데,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결산서 1권 책자 196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강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일자리지원과에서 운영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국마다 지역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일자리국은 서강임시선별소를 진행해서 관광과에서 일부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지원과에서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더……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폐쇄됐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찾아오는 민원만 거기에서 검사를 한 건가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 선별검사소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소과라든지 일자리지원과 그런 데 부분 부분 나눠서 마포구 관내에서 일부 했던 부분은 해당 국에서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도화·용강 그쪽 어린이공원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일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의공원에서도 했었고 도화에서도 했었고, 거기에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직원들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은 일자리국의 각 과별로 선출돼 가지고 교대로 근무한 거네요?

예, 직원들을 한 과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과에서 순서대로 차출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어디에서 추진되는 걸까요? 이 사업에서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요?

예.

지금 2021년도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료 찾는 중) 관광특화사업 육성에 일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죠?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로 저희가 2022년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또 채용을 했었죠?

뉴딜일자리로 4명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7명은 저희가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외부 인원으로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 지원을 받을까요?

보통 서비스 교육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해설사를 담당하려면 글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육을, 다각도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패키지 형태로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는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골목골목 작게 돌아다니는 것들로.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게 진행된 게 있을까요?

만족도 조사는 진행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축소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축소 운영했고요. 만족도 조사는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차해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배치에서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여행이나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길도 되게 여러 가지로 루트를 개발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이후에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냥 지나쳐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영하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분들도 평가회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야 이후에 좀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랑,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휴게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차해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네 분은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열일곱 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걷기좋은길 10선에서 여러 가지 루트라든지, 거기에 해설사들이 막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유래도 듣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20년도부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좀 저조한 편이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실적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따로 이 부분이 별도로 마을여행이 됐든 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사업화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세목을 분리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고이월된 것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빛거리 조성 사업 올해 진행됐나요?

길거리 조성 사업이요?

빛거리 조성 사업이요.

아, 빛거리. 빛거리 조성 사업은 올해 진행 안 되고요.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에, 겨울에 11월부터 12월, 내년도 2~3월까지 연결돼서 진행을 합니다.

올해 진행이 될 계획일까요?

예, 올해는 11월경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편의성 제고 추진 관련해서 이건 어떤 사업일까요?

관광편의성 제고 추진이요? 혹시 몇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93페이지에…… (자료 찾는 중)

관광편의성 제고 추진.

아, 위원님, 이거는 지금 마포시티투어버스 22년도 추진하는 것에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아, 시티투어버스 예산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있는데,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다 축소 운영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추진된 것 같더라고요. 홍보물 제작배포 관련해서 거의 다 사실은 부스나 이런 것들은 사업이 코로나여 가지고 사실 잘 운영되지 못했다고 제가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데,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는 거진 추진이 됐다고 봐도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이 제작됐는지, 어떻게 배포됐는지?

관광홍보물을 제작을 했고요. 관광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제작을 했고 또 홍보물을 배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물 제작 관련 업체 간담회비 이런 목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이것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한 87%, 75%, 94% 이 범위 내에서 다 제작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 인쇄물로 제작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인쇄물로 제작이 됐고, 관광이용안내 이런 데에 책자가 다 배치됐다는 이야기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별로 없었는데 관광홍보물이 인쇄물로 배포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객이 없고 이용자는 없는데 홍보물은 배치돼 있는데 그건 또 인쇄물로 거의 배치되어 있던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차해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도 있고 홍카라고 해서 빨간책 차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치를 하고, 두루두루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 엄청 궁금했는데 마포관광실태조사 60만 원밖에는 없어 가지고, 이 실태조사 어떤 실태조사 한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3천만 원의 예산 편성이 예전에 됐었는데 그것을 삭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21년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구축개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행안부 예산으로 활용해서 집행을 했고요. 60만 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이미 조사가 진행된 건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공모 선정돼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이 시비로 다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시비, 구비 매칭해서 운영되고 있을까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거 내년에도 추진이 될까요?

내년도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 편성되는 것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 사업은 매년 2월 정도에 공모로 해서 하고 4월 정도에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 안 되더라도 사실 이게 동네에서 가깝게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을 향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이 안 되더라도 구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동네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운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나고 모임이나 관계망 만드는 것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서울시랑 얘기를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예산서 책자 100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어요. 새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들어온 사업이고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전문인력은 어떤 분야의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반려동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인력이고 어떤 양성과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를 섭외하는데 어떤 분야를, 이게 3개월 거거든요, 보니까 2,400만 원이. 3개월 정도에 몇 명이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운영계획을 추경에 한 사업으로서 강사를 섭외하는 부분이고요. 펫 훈련지도나 펫 미용사, 수의테크니션, 펫 비즈니스, 펫 사업 총괄 등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몇 명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일단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로 돼 있고요. 미취업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한 50명 정도……

60명?

50명 정도로 교육을 운영을 시켜 가지고 이런 분야의 산업의 5개 분야 해서 강의를 받고 그다음에 수료증을 주는 사업입니다.

3개월 동안에 가능할까요? 지금 이게 추경이 끝나고 나면 10월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이게 모집하고 어떻게 하면 아무리 빨라도 10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과정이 2개월 만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양성과정이니까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힘에 많이 부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밑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무슨 활동을 하는 겁니까? 3명이 잡혀있는데요. 이분들은 명예감시원이 무슨 활동을 하세요?

명예감시원은 현재 3명으로 이뤄져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안전관리 등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활동이나 홍보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계도활동을 하는 거죠? 막연히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캣맘 같은 분들도 있고, 캣맘이 한 명이 있고요. 다른 감시원이 두 명 있습니다. 만약에 동물학대 같은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동반해서 학대에 대한 예방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부터 과정 자체를 하게 되면 사전부터 이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본 위원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추연호입니다.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체력인증센터는 우리 마포구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들이 와서 각종 체력적인 부분들을 근력이라든지, 혈압, 건강 측면에서 체력을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2021년에 다 모든 게 예산을 못 쓰거나 축소 운영되거나 했는데, 이거는 모든 전 예산 2억 정도를 다 써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예, 대체로 이 예산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체력인증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거의 그러면 시설운영비인가요? 관리비인가요? 그 인건비 더해서?

예, 그렇죠. 인건비 플러스 시설운영 관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건비는 몇 %고, 사업비는 몇 %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사업을 뭘 한 걸까요? 마포체력인증센터에서, 작년에 그러면? 인건비랑 그거 빼고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추진됐던 것이죠?

대체로 과체중자들이나 대사증후군자들 체력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체력인증을 하는데 체질량지수라든지, 허리둘레 재고, 건강관리, 체력 부분, 체격 부분, 또 운동관리 체력 부분을 측정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참여했을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민들은 몇 명 정도가 되는 걸까요?

2022년 8월까지는 목표를 1천 명을 했었는데요. 현재 1,18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그러면……

2021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목표도 480명이었고, 실적은 비록 801명이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다소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체력인증센터가 작년부터 진행이 된 거였을까요?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 비해서 2021년이 많이 감소된 걸까요?

이용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홍보가 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추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5페이지,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바로 위에 있는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생활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체육관, 성산당구장 뭐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 운영하는 운영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시설관리운영이기 때문에요. 공사·공단 전출금이 지금 여기에는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전반적 운영비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요구드린 것 중에 어쨌든 구 내에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장애인 분들께서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개선이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현황을 봤는데 나들목체육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이용인원이 0으로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시설 부분에도 큰 비중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이후에 계속 다양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청드렸었는데, 청소년 이용이 되게 적고, 특히 청소년 이용이 정말 적고, 그다음에 청년 이용률도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오전에 운영되거나 낮 시간에 운영되면 사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진입하기 되게 어려워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맞게 운영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차해영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통계 중에 청년과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가령 이제 장애인으로서 50% 감면을 받거나 또 청소년 13세에서 15세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받는 경우만 거기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일반 일일권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청소년,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체크…… 장애인은 이제 무조건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청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인으로 이렇게 다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통계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시설에서도 제가 계속 “만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용현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어야 시설운영 같은 경우도 ‘아, 이런 이용자들이 오고, 혹은 이런 이용자들이 지금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구민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이런 것을 파악한다거나 ‘아, 이런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또 분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일일 자유이용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체크가 잘됐으면 좋겠고, 만족도 조사도 시설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서 매년마다 이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서면 답변은 오늘 내일 안으로 꼭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에게 제가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마포관광버스 8억, 2020년에 예산에 왔던 거 있죠?

21년도에 시티투어버스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예. 버스 구매비 8억.

8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지금도 사용 안 하고, 예산에 편성해놓고 사용 안 하고 있죠?

실은 마포시티투어테마버스를 운영을 하고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버스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약간 문제점이라든지 방향이 좀 바뀌어서 순환버스로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이 버스는 아직까지는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순환버스하고, 마포시티버스라고 있지요?

예.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테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관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시간을 두고 모집을 해서 모객을 한 다음에 해설사와 함께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시간에 같이 이렇게 관광투어 하듯이, 단체관광 하듯이 다니는 것이고요.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형태로 버스가 계속 순환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관광버스를 개조를 해서 그 버스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버스가 계속 순환해서 관광지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업이 잘 될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차해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32쪽부터 24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487억 9,223만 3,670원으로 이 중 409억 4,953만 7,796원을 지출하고, 60억 9,194만 9,11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959만 2,467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32쪽 주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3억 4,498만 9,500원 중 11억 4,451만 6,199원을 지출하고, 8억 5,813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443만 3,8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별 공개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4,720만 6,765원,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안정적 추진에서 손실보상금 지급 집행잔액 및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 등으로 6,359만 4,900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1,732만 2,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54억 1,717만 2,600원 중에 36억 4,092만 739원을 지출하였고, 13억 6,156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011만 9,39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용역 낙찰차액 등 3,913만 7천 원, 지역생활권 중심지 확대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용역 낙찰차액 등 579만 2천 원,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에서 자문회의 개최 축소에 따른 회의수당 등 75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2,895만 5천 원 중 1억 9,004만 9,720원을 지출하였고, 3,890만 5,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위원회 수당 등 605만 6,10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596만 6,370원,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1,042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 도시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27억 8,168만 60원 중에 21억 4,685만 4,006원을 지출하고, 4억 4,816만 3천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1억 7,548만 7,1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 7,149만 7,503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 등 934만 4,120원, 안전설비지원에서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비 1,80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환경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620만 5천 원 중 24억 242만 5,606원을 지출하고. 5억 9천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567만 3,28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사업에서 환경보전 홍보 및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등 4,682만 6,890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및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등 4,532만 7,254원, 에너지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서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등 2,341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43쪽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48억 7,323만 1,510원 중 314억 2,477만 1,526원을 지출하였고, 28억 3,409만 6,110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5억 2,497만 3,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 1억 6,466만 6,420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 생활권 주변 푸른 숲 가꾸기, 생활권 공원 재조성 등 2억 715만 4,465원, 산림보호에서 산림보호 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1,775만 5,781원, 인력운영비에서 1억 3,431만 9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7,118만 8천 원으로 이 중 6,225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천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4,89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8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3억 8,735만 5천 원으로 1억 9,452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81억 9,215만 9천 원은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을 전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6,525만 3천 원으로 6억 5,141만 1,761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1,021만 2,05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2년 본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4~425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1건으로 8,584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공덕동 115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위해 384만 1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전략사업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1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위해 2천만 원, 폭염대비 마포그늘나루의 추가 설치를 위해 800만 원, 겨울철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 및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7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지도단속수당 지급을 위해 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샛터근린공원 손실보상금 부족에 따라 2,755만 2천 원, 2021년 사방시설 기능유지 보수정비사업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져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1,66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4~435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일반회계 3억 9천만 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입니다. 노고산동 12번지 일대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비비 1억 5천만 원 중 1억 3,305만 원을 집행하여 1,6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일반회계입니다. 골목시장 지하 비상소화함 설치를 위한 예비비 2억 4천만 원은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470~471쪽 재난관리기금 사항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5만 6,737원에서 11억 2,522만 9,07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활동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6억 1,897만 3,11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5억 631만 2,706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4~48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해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2,665만 7,812원에서 4억 2,150만 4,151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활동으로 6억 8,156만 3,33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3억 6,659만 8,63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 29억 7천만 원으로 총 6건, 특별회계 1억 6천만 원으로 총 1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23쪽 명시이월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서울시보조금 교부 일정이 내년으로 지연되어 연내 용역 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전 공덕 18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제한 등에 따라 당인 골목길재생사업 공사 일정 지연, 용역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도화동 골목길재생사업 공사 일정 지연, 서울시의 신수동 골목길재생사업 일시중단 통보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 추진비 11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1년 11월 교부되었으나,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가 연내 착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공사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억 6천만 원,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4억, 생활권주변 푸른숲 가꾸기 7억의 교부금이 2021년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25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연남동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전문기관의 검토보고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절차 이행에 추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31억 2,194만 9,110원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28쪽 사고이월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용역 개찰결과 1, 2순위자의 적격심사 자격미달로 다음 순위자 적격심사 등 후속절차 이행에 따라 이전 염리 4, 염리 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7억 5,81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 1,706만 원, 성산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3,450만 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입니다. 노후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설치 관련 공사 2억 816만 3천 원, 골목시장 지하비상소화함 설치 공사 2억 4천만 원을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환경부에서 이행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에 따라 이행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용역비 6억 6,963만 8천 원, 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 용역비 3억 7,797만 3,850원, 경의선 숲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용역비 2천만 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용역비 등 4,770만 8천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비 4억 5,877만 6,260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3,439만 6천 원에서 10억 2,240만 2천 원이 증가한 310억 5,67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7~159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16억 7,485만 4천 원에서 8,640만 9천 원이 감소한 15억 8,84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증편성하였고, 노고산동 1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정비계획 요건 미충족에 따라 4억 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60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0억 559만 7천 원에서 3억 308만 4천 원이 증가한 13억 86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재정비 용역, 합정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망원1동 골목길재생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08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61~162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68억 622만 9천 원에서 1억 2,096만 6천 원이 감소한 66억 8,52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출입자명부 및 안심콜 지원사업 중단으로 1억 2,627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1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63~166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3억 3,028만 4천 원에서 1,855만 1천 원이 감소한 23억 1,17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충원에 따라 1,234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등 쿨루프 시공사업 미추진에 따라 7,5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10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67~169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79억 4,966만 8천 원에서 9억 4,524만 4천 원이 증가한 188억 9,49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비 5,646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비 2억 5,444만 4천 원,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사업 7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경의선 숲길 지중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6억 2,73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47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억 5,060만 원에서 4,915만 2천 원이 증가한 1억 9,97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사업 미추진에 따라 2천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저소득층 가정용 냉방기 구매 및 보급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1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3,2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9,265만 1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5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53쪽 도시안전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14억 8,948만 5천 원에서 2억 6,607만 1천 원이 증가한 17억 5,55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대상지 감소로 인해 4,002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이자 등 순세계잉여금 3억 3,399만 2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건축구조기술사 채용지연으로 인해 인건비 5,217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27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질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며,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결산서 책자 238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우리 민간 공사장이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죠? 공사장이 몇 개소 정도.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요. 부서 성과지표를 보시면 민간 공사장의 안전점검 횟수가 목표대비 77%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장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성과지표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중대형공사장하고 중소형공사장이 좀 다른데요. 중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연에 정기점검이 다섯 번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공사장 같은 경우 공정별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사장 당 2회에서 3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시기 도래가 안 된 공사장들이 있어서 당초 대비보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조한 건 맞죠, 과장님? 인정하시네요.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장님. 공사장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주택과장님, 예산안 책자 1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상주택 도입·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보상주택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보상주택이라는 건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에 어떤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상의 어떤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가지는 지분이 적다 보면 그분이 처분대상이 됩니다, 그 아파트를 못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정비사업을 하면 재정착률이 한 27.7%밖에 안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방향성은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구제대책을 세우려는 그런 사업이 보상주택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지원대상 및 기준은 마련되었나요?

이번에 저희가 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확하게, 그 팀이 생겨서 방향성이라든가 법적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할 건데,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재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책자를 과장님 보시면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수당만으로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전문가는 법률 전문가나 감정평가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랑 그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방향성을 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인 만큼 앞으로 짜임새 있게 잘 진행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의 혜택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4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과장님, 쿨루프 시공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쿨루프는 여름철 건물 옥상 즉, 지붕이나 바닥면 등에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한 백색계열의 차열막 도장공사를 말합니다.

여름철에 노후 복지시설 폭염 대비 옥상 도색공사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죠? 그러면 지금 시공비 전액이 삭감이 돼 있는데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서울시와 우리 마포구가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을 편성했는데요. 서울시의 관련 사업이 미출연함에 따라서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미편성 돼서 안 됐다는 그런 거죠?

예, 7,500~1억 5천에 했는데요. 미편성함에 따라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복지시설 폭염 대비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이 삭감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편성된 구비 예산만큼은 노후화된 복지시설 옥상에 쿨루프를 시공해 주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시공해 주시는 방법이요.

저도 안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노후 복지시설에 대한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생각이 그래주시니 감사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도 가능하시면 예산을 살려서 공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제가 마이크 잡고 도시안전과장님 부르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조사 안 하고 왔어요? 재난안전,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완강기 사업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설치했습니까?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019년에 114개 했고요. 2020년도에 44개 설치했습니다. 2021년도에 17개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금년도는 4개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안 돼 있죠?

예.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세요?

당초에 최초 수요조사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할 걸로 지원을 했었는데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청했던 사람들도 신청을 포기하고 지금 원치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아마도 쓰임새가 충분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왜 계속 사업으로 이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줄이려고요?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으려고요?

예.

완강기 혹시 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타봤습니다.

완강기 타고 3층에서 1층 내려가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완강기 설치는 하실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설치해놓은 건 맞는데요. 저도 직접 타보지는 못해서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완강기 설치한 것, 그 설치한 것을 다시 체크해서 열고, 줄 매달고, 고리 조이고, 창문 열고, 창문 밖에다가 줄 넘기고, 본인이 완강기에 몸 걸고 밖으로 나가는 데 5분 이상 걸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면 안에 있는 사람이 10명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살까요? 화재가 났을 때.

그러니까 긴급구난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완강기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고, 특히 완강기가 필요한 것은, 성인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체구가 작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요즘은 창문이 다 크게 열리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하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강기 사업은 잘 접으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장애인시설, 병원, 여기 옆에 시립노인병원 이런 데 특히 더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립니다. 그곳은 미끄럼틀 탈출구라든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외곽에 별도로, 물론 건축하실 때 어떤 허가사항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탈출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탈출 못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시다시피 이천의 투석병원에서 간호사 인재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봤고, 대전아울렛 사고도 봤고, 요즘 계속 사고 나면 인명사고가 크게 나는 이유가 안전에 대해서 무척 대비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금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주민……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전액 삭감 내지는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골목길 사업과 합정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네 차례에 걸쳐서 물었는데 주민들은 지금 역세권, 재개발이죠, 쉽게 얘기해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4개 모두 이미 제안서를 신청을 했거나 또 주민 동의를 받고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구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아마 굉장히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 설명회 해서 다 취소시켰다는 얘기죠?

아직 취소 방침은 아직 안 받았고요.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했나요?

제가 네 군데 다 직접은 못 갔고요. 그런데 한 군데는 한 100명 정도 왔고요. 적은 데는 한 35명 정도 왔고, 그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아주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닙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당인리발전소 앞길을 가보니까 보행문화거리 조성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별도 사업인가요?

예, 그것은 도로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목길 재생하고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왜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그러죠? 거기도 모아주택이나 역세권하고 연관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보도, 기존 도로를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는 건 골목길이라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때문에 무척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텐데요. 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수소스테이션 첫 사업을 언제 시작했냐고요.

아, 그거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했고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했고요. 2000년 9월에 착공해서 2011년 5월 31일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운영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량이죠?

일일 한 30대 정도 차량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일일 30대요?

예, 수소차량 말씀입니다.

용량이 기름으로, 휘발유로 하면 리터라고 그러는데 이건 바(bar)라고 그러죠?

예.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

충전압력은 한 700바 정도 됩니다.

혹시 이 위력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폭발 위력.

위력은 강원도 강릉에서 폭발했던, 연구소에서 폭발한 게 6바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100배 이상 압력이라고, 만약 터졌을 경우에 그 정도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사망사고 있었나요, 강원도는?

그때 사망자가 2명이고요. 다친 사람이 6명 총 8명이었습니다.

6바인데도?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소각장을 저희가 무효화, 백지화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소각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곳이 이 수소스테이션 옆쪽에 있어요. 위험성 없을까요?

위험성은 있는데요.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장치 잘 했다고 하는데 사고 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시안전과장님한테 여쭤봤듯이 건물 지을 때 안전하게 건물 짓고 안전시설 다 했다고 했는데 사고 나거든요. 위험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험도까지는 안 해 봤고요. 거기 보니까 관리자들도 있고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 주유소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담배 피죠?

주유소에서요? 어느 정도……

예, 담배 피우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냐고요. 위험도 때문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왜냐하면 여기 수소스테이션을 할 경우에 거기 가스 분출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소각장에서 불꽃 안 튄다고 또 보장을 할 수 없어요, 태우고 있으니까. 우리 구민이 문제가 아니라 일산, 영등포, 서대문 여기가 다 위험해요, 그럴 경우에. 반경 몇 km가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 정도면.

저번에 언론에 나온 것 같이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 8km니까 마포구 전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아남는 사람 있겠어요, 그 정도면? 제가 안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환경과까지 안전을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이런 관계로 수소스테이션 옆쪽에 소각장 설치하는 것 백지화, 무효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안전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 이상구입니다.

관내 출연·출자기관, 임대건물까지 해서 마포구 재산 여기에 안전시설이 어느 정도 됐고, 점검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어느 기관?

우리 출자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 출자기관 말씀하시는?

그렇죠.

출자기관에 대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출자기관만 딱 빼서 한 것은 없고 전체적인 시설현황은 조사된 게 있습니다.

시설점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한 번씩 점검하죠?

지금 시설점검은 대형건축물이 있고요. 시설별로 따지면 1, 2종 시설건축물이 있고 3종 시설물이 있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있고요. 민간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출자기관이 그렇게 많아요?

출자기관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 점검대상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출자·출연기관만 말했잖아요.

(자료 찾는 중)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만 따로 뽑아 놓은 게 없어서 별도로……

시설점검 안 나가요?

시설점검은 나갑니다. 시설점검은 나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대체적으로 전부 소규모 건축물들이 대부분인데요. 그것들은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점검하지 않고, 점검하고 그 결과만 우리가 수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주민센터에 완강기를 탈 수 있는 사람, 설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점검하죠?

예를 들면 완강기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서 3층 이상 건축물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보다 높은 건축물들은 완강기 아닌 피난시설을 별도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주민센터 3층짜리 2층에도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낮은 건물들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아니고요,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실습해야 되고요. 지금 너무 안일하게, 여기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데 다른 과에서 이걸 하겠어요? 제가 주민센터 어지간한 곳은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동장, 팀장들 이분들이 완강기 설치를 못 한다니까요. 고리를 못 걸어요, 지금. 저는 이 자료 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왜 필요한지를, 완강기가 필요하다고 여태껏 사업을 했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그 필요한 대체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다음에 임대건물, 물론 구에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관리하겠죠. 소방안전감시자가 있겠지만 구에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지금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책자 2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없이 답이 가능하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및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 괄호 열고 8개 단지 15건 이렇게 돼 있어요.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 8개 단지 15건,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동아파트에서 보면 저희가 어떤 각종 임원들이라든가 동대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는데 전에는 참여 투표를 했었는데 요즘은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앞으로 계속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인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시비로 저희가 8개 단지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 근거는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입주자대표라든가 동대표 선거 하는 중에 논란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부정투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온라인 투표를 많이 권장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온라인 투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등 분쟁에 따른 자문단을 지금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2023년도에도 온라인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온라인 투표로 많이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책자가 있어야 될 텐데, 책자가 없으시니까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 책자 1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상주택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이제 앞으로 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8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8회씩이나 할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가 사실 보상주택이라는 게 각종 법적 검토라든가 사업 개념을 정립하는 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변호사랑 부동산 전문가, 감정평가사, 정비사업 전문가 이렇게 네 개 부류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 전문가는 제외를 하고 6명으로 했었는데 이제 8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팀이 생기고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파트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앞으로 개념 정립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중에 개념 정립이 되면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부터 초창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의를 자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남은 거의 두 달 동안에 그렇게 회의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석 달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아래 모아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모아주택이 몇 군데 선정이 됐죠?

지금 모아타운으로는 2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총 세 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대흥동 여기가 지정이 된 거예요?

예, 여기는 저희가 서울시로 지정한 게 아니라 국토부로 해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거의 똑같은데 이때 당시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서 모아타운이라는 건 올해부터 생긴 개념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망원동, 성산동 또 여기 대흥동 이렇게 세 군데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흥동에만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다른 곳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모아타운이라고 설정된 것은 서울시에서 70% 하고 구비를 30% 투자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지금 여기 대흥동 건은 저희가 작년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예산 편성시기 이후에 이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다른 망원동이나 성산동 것은 용역이 실시한 후에 된 거예요?

지금 관리계획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그 두 곳도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해야 되는 사유예요?

거기 두 군데는 추경 사유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대흥동은요.

이것은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을 해서, 작년에 후보지에 선정됐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다음단계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관리계획을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주택이나, 지금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질의하겠지만, 무슨 사업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용역이에요. 용역 해놓고, 솔직히 저도 옛날 용역사업 예산 들여서 해 봤지만 책 나오면 들여다보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이 용역이 필요한 건가 그게 참 의심스럽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같이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책자 있으세요?

아니, 그냥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229페이지에 보면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해 가지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계속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차 용역을……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비법정계획이고요.

비법정이라고요?

예, 법정계획이 있고 비법정계획이 있는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 같은 것은 법정계획이라 반드시 법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저희 자치구는 95년도까지는 법정계획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만 법정계획이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비법정계획이지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고 또 생활권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것을 담아서 자치구별로 실행계획에 가까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이게 한두 푼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삭감 요청을 했는데 굳이 우겨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법정 용역도 아닌데 비법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성이 있나 싶고요. 지금 아직 2030도 아니고 2040 계획이에요. 그것도 분야별로 보면 신촌지역이라든가 분야별로 용역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용역이 필요한 건가 싶고요. 이번 9월에 정례회 때 신종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하신 거 내용 보셨죠? 아세요?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제13조 안건제출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검토 결과, 그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 실시한 결과를, 2020년, 2021년, 2022년도 용역 수행업체라든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2040년 서울시에서 계획 별도로 또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에서도 이런 용역이 필요한 건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공무원들 보면 용역하고 용역업체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용역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연구용역 수준의 비법정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비촉진정비계획 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든지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까지 요구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큰 그림만 그려져 있고 방향 제시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거기에 포함된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몇 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2040 계획 세워놓고 2040 그때 가서 그 용역대로 됩니까? 매년 이게 바뀌고 있어요. 매년 용역도 수립하죠? 수립하고 지금 모아주택이다 역세권이다 해 가지고 이게 날로 지금 동네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2040 용역을 해서 그 용역대로 계획이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대로 비법정계획 용역은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용역, 현재까지 한 용역 그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책자 164페이지.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을 신규로 채용하시는 예산을 추경에 잡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이 작년 7월 27일 개정이 돼서요, 6개월 후인 올해 1월 28일부터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2022년 1월 28일부터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때 하려고 했는데요. 법 시행 초기에 반발민원 해소를 위해서 6월 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한 후에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자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충전구역에서 어떤 일을 단속하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예를 들어 충전 방해행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량에 일반 휘발유나 경유 차량이 댄다든지 그다음에 급속은 1시간이고 완속은 14시간인데 이미 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충전기 훼손행위, 방해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를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충전구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한 6,600개쯤 됩니다.

충전구역이요?

예.

그런데 두 명이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에너지관리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그렇게 몇 천 곳이 있어요?

법이 바뀐 사항이요, 충전기를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67개소고요. 공동주택 675개소, 일반건물에는 4,2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된 이유가 전에는 주차면 100면에서 50면으로 줄었고요.

아니, 그러면 아파트, 일반주택, 건물 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두 명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수도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줄어서 그만큼 단속량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명……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 직원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직원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두 명을 채용하게 되면 그 두 분하고 직원들이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채용해야 되겠네요? 내년에도 2명으로 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2명으로 해 보고요. 민원량을 감안해서 다시 정원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추경책자 167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임금을 추경을 했는데, 1월이라는 거는 11월 한 달을 표현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 동안은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구 예산 사정상 열 달치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이 아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반납을 했을 거예요. 올해도 코로나가 추측이 된다 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 일자리, 좀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아요. 경로당에 가시는 분만 일자리를 준다고 하는데, 일반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어린이공원이나 동네 공원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170명이 1개 공원에 대해서 1 내지 3명의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170명이 한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갖고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마포지회로 돈을 줘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네요. 마포지회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노인들한테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침을 결정한다든지 해 갖고 내년부터는 관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네요. 이게 공원이라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주고, 그 관리는 노인이라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이거는 제가 장애인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 노고산 근린공원 이게 추경으로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이제 일단락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것으로 보상하면 끝나고, 2020년도 6월 29일 날 시설공원으로 가지 못한 것은 공원구역으로 가서 보상의무를 제외시킨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공원에 대해서는 이걸로 인해서는 종료…… 장기미집행 실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 못하게 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 나무를 심어 갖고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사업 해 갖고 연간단가 추경을 왜 편성을 했어요?

예, 700만 원입니다.

예?

700만 원. 추경으로 700……

예, 700만 원을 왜, 당초에 좀 넉넉하게 하지. 연간단가가 얼마인데 이게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게 이제는 처음에도 저희들이 위험수목이 많기 때문에 많이 요청했었는데 500만 원만……

지금 위험수목이 수요조사는 돼 있어요?

예,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한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은 더 많이 요청했는데……

동별로 현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지금 일반 사유지에 나무가 위험한 게 꽤 있어요. 신수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위험수목을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잘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예.

예산결산 심사에는 성과보고서 책도 해당되는데, 해당 책자를 가져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일단 참고해 주실 책자는 결산서 232페이지 그리고 추경예산안 책자 159페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산안 책자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에서 명시이월로 1억이 있고요. 사고이월로 7억 5,813만 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이렇게 계속 이월시켜 놓은 금액들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모아타운 대흥동 535번지 일대, 그 태영아파트 옆 동이죠. 제가 대략적으로 봤는데 세모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추경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저희가 사업이 재건축사업이랑 모아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재개발사업이고요. 아까 추경에 들어간 건 모아타운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이 돈으로 갖다가 그걸 쓰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것도 그냥 핑계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타운 자체도 “용역을 편성했다가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용역추진이 안 됐습니다. 내년으로 넘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라고 사전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타당성조사가 10월 27일 날 아까 1억, 명시이월은 1억이 10월 27일 날 종료됐는데 이게 서울 시비랑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돼 있는데 시비가 그때 1억을 갖다가 22년도에 주겠다 그래서 그게 돈이 없어서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던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2개는 염리 4, 5구역인데, 여기 이제 타당성조사가 21년 8월에 됐고,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이 12월 달에 됐습니다. 12월 달에 되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도 지금과 똑같은 말씀처럼 “용역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추경이 편성된다면, 이 2억이 편성된다면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갖다 용역으로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용역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딱 끝나면 당연히 그해 집행이 되지만 사업이 장기간, 6개월 아니면 7~8개월 이렇게 간다면 하반기에 발주를 하면 당연히 그해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아타운에 대해서 2억 원이 편성이 되면 올해 안에, 회계연도 안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실행이 가능하냐는……

올해 발주는 하고, 발주를 하다 보면 용역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 연말까지는 준공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하려면 저희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추경을 하고, 용역발주를 하고, 준공은 내년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뭐 선급금 주고, 뭐 어떤 차액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연도 안에 준공까지는 아니어도 편성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예, 발주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주는 최대한 빨리 해주실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결산서 240페이지고요. 저희가 여기 보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설치돼 있고,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부산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지금 2030 로드맵 구축에 대한 진행사항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마포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7월 26일부터요, 올해 6월 20일까지 11개월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이렇게 과업내용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중점 감축분야, 감축 실행목표 등 감축 분야하고요. 대응대책 목표와 중점추진방향, 취약성, 영향리스크평가 등의 대응방안을 주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지자체에서부터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해서 텀블러 사용하기 같은 것도 카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로드맵이 우리 구에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241페이지 봐주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결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아, 예. 죄송합니다. 저소득가정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LED조명 교체요?

예.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41개소에 LED조명을 1,613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전기나 뭐 이런 것들 그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LED조명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에도 비가 되게 많이 와서 반지하에서 모녀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취약계층들이 전기세를 못 내거나 물세를 못 내서 그게 2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 지자체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에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가령 예를 들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어떤 저소득층의 우리 구민이 2개월, 3개월 동안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가동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게 체크가 돼서 저는 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서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약계층이 한전과 같이, 이건 어디 복지와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서 꼭 LED조명으로만 이게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LED조명 교체사업은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정해 있어서 LED조명사업으로 일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매칭사업이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취약계층들이 전기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2개월 정도 안 됐을 경우에 구에 알람이 떠서 그 취약계층을 방문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는지를 지금 세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하고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4억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2개가 다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노후 어린이공원은 이것도 특별교부금을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그 두 가지 사업이 유사한데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거는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산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개가 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 매년 12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서 본예산과 같이 쓰이나요? 그 다음 연도에 정확하게 다 쓰이나요?

그다음 해에 이 예산 가지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비화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어린이공원은 지금 시에 설계심의 요청해놓은 상태고, 그거는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편성된 것도 좋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다 괜찮은데 민원인들이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바닥이 푹신하지 않아서,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 주십시오.” 혹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민원을 넣으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 4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그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구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말들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어?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공원을 특정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포괄비를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 정비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포괄비도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도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50개소입니다. 매년 5개씩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에 걸쳐서 정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편성한다고 해도 저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5개씩 한다 그래도 이렇게 노후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5개 이하로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은 항상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핑계 대는 것 같지만, 현실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는 가운데 노후화에 대한 측정도 측정이지만 특히 그 부분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이 조금 노후화됐더라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안전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게 지금 5개소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쪽은 노후화돼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라기보다는 안전에 관련돼서는 5개를 쪼개서 10개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든 공원에 대해서 안전검사가 합격된 상태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오후로 넘겨주십시오, 점심 이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배분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점심 이후에 다시 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425쪽 보시면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435쪽 골목시장 지하비상소화함 설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 2억 4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00……

435쪽 예비비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을 다 전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하나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자체가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 사업 성격상 불요불급할 때 갑자기 써야 되는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에서 모든 사업이 부진하고, 아까 말씀 중에 완강기도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도시안전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들어가죠?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일반전입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건축안전특별회계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예비비로 다 뺄 거면 굳이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종전에는 이행강제금 자체가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환수가 됐고, 자치구에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는 사용을 못 했는데 이 건축안전특별회계 자체가 이행강제금에서 기존 30% 정도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어떤 유효적절하게 쓰는 게 목적이었는데……

충분히 국장님, 이게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없애고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위원님,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구성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행……

그것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이건 사업이 거의 없어졌고, 그 돈을 미사용한 불용된 금액을 거의 다 예비비로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전용을 하셨잖아요. 이걸 굳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일반전입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2023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이 항목이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예산서 157쪽 봐주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가 거의 두 배로 늘었어요, 수도비랑. 이것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1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조금 적게 예산편성된 것도 있고요. 전기료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고, 수도료는 좀 감액이 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전년도에는 1억 316만 원이 편성됐고, 22년도에는……

1억 300인데.

이번에는 6,6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정액을 8천으로 잡으셨어요?

예?

그 전년도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예산이.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년도, 잠시만요.

기정액을 8천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전기료와 수도료 8천을 잡아놓으셨는데 예산을 적게 잡아서 지금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예산을 총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 해에 보면 평소 1억 3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당해연도가, 22년도가 예산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한 1억이 넘어가는데 6,6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추가,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예산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확하게 1억이 넘었으면 본예산에 확실히 실어서 추경에 싣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 158쪽 보시면 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공공운영비, 마포로 6구역 기부채납시설 관리비 납부입니다. 이게 930이 무슨 돈인 거죠?

저희가 마포로 6구역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인데……

몇 실이나 되죠?

지하 1층이랑 지상 1층 해서 두 군데, 지하 1층은 251평방미터고, 지상 1층에는 13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아파트 내에 있는 거다 보니까 공실이라도 계속 지속적인……

지하에 그러면 사람이 사는 방인가요, 아니면 상가인가요?

상가 그냥 일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