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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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21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800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36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5억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9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는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에 19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에 389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등에 459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도심하천 정비 등에 204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이월내용입니다. 수질환경과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등에 101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후대기과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 103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7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47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입니다. 수질환경과는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에 8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페이지 기후대기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15억 400만 원,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시설 운영 등에 22억 8400만 원, 하천과는 도심하천 정비 등에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151억 7000만 원이며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수입액은 세외수입 등 3억 3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액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07억 7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하천과 소관 지하수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15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3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286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36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페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 34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등에 14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3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등에 2억 4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일보를 보니까 물에 대해서 혹평을 해놓았더라고요. “낙동강 물 먹어도 되는가?”이 정도까지 갔는데 우리 수돗물은 먹어도 되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원수를 먹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낙동강 하류지역은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먹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해서 더 정확한 것은 얘기하겠지만 수질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죠? 꼭 수돗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월액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라든지 화포천습지보센터라든지 대행사업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행사업들은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기간이 많이 걸리고 중간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내시된 국도비 플러스 매칭된 시비를 전액 소진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두 가지 사업만 해도 얼마 정도 투자되고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답변을 드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건설사업은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도 24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이월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월시키는 이유는 이월로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놓는 방법도 있고 특별회계라서 그 돈이 있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월금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면 수질환경과만 아니고 40억이 넘는 돈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400만 원도 보조금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400억이 넘는 돈을 계속 이월시킨다는 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이 475억입니다. 475억 중에 91%가 국도비입니다.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단위사업을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몇천 억이 되겠죠.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데는 잘라서 넘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올해 3차 추경에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만큼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미리 그쪽에 받아놓고 그다음에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전체 총괄사업비인 내년도 준공목표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딱히 시비가 묶여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되는 예산을, 주는 돈은 받아서 그 부분 집행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매번 하는 얘기가 그렇죠. “이것 국비입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물론 부서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지어져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체육관을 못 지어서 160억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왜 계획서를 씁니까? 돈 나올 구멍이 안 되면 애초에 사업을 없애세요. 그럴 때는 사업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외부적인 돈이 안 들어가요. 200억밖에 안 주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160억을 더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자가 10% 넘어간다는데, 물론 국비 얘기를 하죠. 그런데 큰 금액을 계속 이월시키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관계망이라든지 관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성할 때 시비가 어쩔 수 없이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통적으로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국 예산이 시민복지국, 행정자치국, 안전건설교통국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시민복지국이나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는 성격이 완전 다른 국이고 사업부서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다음으로 예산이 많은데 성격은 비슷해 보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은 안전건설교통국하고도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 환경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비율이 굉장히 높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마디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처리 절차가 진행이 안 됐을 때 예산이 내려온 경우도 많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을 대충 보니까 이월비율은 12% 정도인데 환경국은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죠? 평균도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는데 환경국은 1.8% 정도 그런데 수질환경과 같은 경우는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 있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대부분 지출잔액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수질환경과에 야생동물 어떤 게 있습니까? 어종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자연환경 보전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사업, 피해보상사업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을 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돌렸고 집행잔액을 12만 2000원 남겼는데 얼핏 보기에 지출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이것으로 돌려쓴 게 아닌가. 꼭 필요해서 썼다기보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변경사용 부분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그러니까 울타리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데 읍면동의 신청건수에 비해서, 예산 대비 110% 정도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못해드리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 800만 원을 변경사용한 부분은 멧돼지 포획틀을 5개 구입해서 읍면동에 비치해놓고 임대신청이 들어오면 농민들한테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사용한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수질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야생동물 업무 자체가

준호

정준호위원

아예 그냥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자연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야생동물 이런 전체 업무를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찌 보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나 이런 데서는 이 업무가 없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야생동물 관련해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들개피해나 이런 것들의 집계를 자기들이, 그러면 수질환경과에서도 그런 것들의 자료를 수집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고양이라든지 들개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축 쪽 소관이고 저희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순수 야생동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든지 들개 포획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부서 결산을 할 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감리비 같은 경우 금액이 1억 원 이상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 됐을 때 감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된다 여기까지 답변을 들었는데 그 금액이 1억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전면책임감리가 있고 시공감리가 있는데 그건 공사금액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전면책임감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10억, 20억이 넘어가는 사업들이고 감리 의무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소방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런 감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리비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시설비 5억 3300만 원이 감리비로 변경사용되었거든요. 예전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감리비가 아예 편성이 안 되었다가 시설규모가 감리비를 따로 편성해야 되는 기준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변경사용을 했다 그 정도는 제가 이해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감리비를 1억 23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그게 또 이월되어서 올해 예산에 잡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5억 33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6300만 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속비 이월이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감리비가 결정이 나서 아예 계약된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사업을 하는 데 전체 475억이라는 사업비가 듭니다. 그 안에는 시설비, 감리비, 용역비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기본적으로 맨 처음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시설비, 감리비 부분을 분배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때 감리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처음에는 감리대상이 안 되었다가 차후에 감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리대상이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변경사용을 하느냐는 부분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리비를 따로 25억 편성해놓고 24억 5000만 원을 집행하면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딱 계약금액만큼 변경사용을 하면 집행잔액이 안 생긴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과목이라도 변경사용이나 전용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던 부분은 차치하고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를 정상적인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에 진입할 때 전체 금액을 계속 이월시키다 보니까 감리비가 미계상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필요하게 감리비를 변경사용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비단 수질환경과장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이 되겠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5억씩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부적절하게 과다한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지적하고 삭감하는 정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 계획대로 딱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를 하니까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기존의 시설비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도 관계없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똑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감리비로 내려와도 그 비율 그대로 쓸 수 있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질환경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환경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원래 국토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받아와서 추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들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올릴 때마다 다 잘리죠?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잘해 주시고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정말 잘 관리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 수질환경과가 어려운 부서인데 깨끗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년 예산액이 18억이고 이월액이 34억 6000만 원 해가지고 잔액이 52억 6000이고 지출액이 6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보면 지출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2024년 6월 완공계획이면 올해 사업이 좀 더 진척되어야 되는데 축소되고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서 저번 주에 개찰을 완료했고 공사는 금방 진행될 것이고요. 당초에 240억짜리 사업이 물가라든지 변동률 부분이 2018년도 기준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철근값이라든지 자재값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화포천 인근에 전망대가 필요해서 전망대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조금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11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사전 심사과정들이 많이 걸렸고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데에 약 3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는데 10월에 바로 착공을 해서 선금이라든지 조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10월부터 제대로 진행되는 거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024년 6월 준공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7500만 원 있고 보조금 반납이 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철새를 쫓으려고 불을 지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새도 보호하고 인근 농민들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도입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1억 5000이면,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올해 인근 주민한테 사업공고를 해서 올해 12월까지 계약은 총괄하고 1차분은 먼저 지불하고 예를 들면 보리경작이라든지 계약대로 일일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먼저 선금 개념으로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남는 50%는 내년 3월 이후에 저희가 목적사업을 그대로 다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은 올해 집행하고 반은 내년에 집행하고 그것은 환경부 지침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50대 50인데 보조금 반납 부분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계약포기라든지, 당초에는 이분들이 보리를 심기로 했는데 나가보니까 보리를 안 심은 경우도 있고 보리를 갈아엎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감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런 집행잔액이 생기는 부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김해를 조성한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추진 해가지고 환경단체 자연정화활동 및 환경보전사업 지원 그리고 김해시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 그리고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자연보호협의회 20개소하고 산사랑봉사회 등 6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질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에 제가 나름 봉사활동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고 항상 행사에 과장님 이하 참여하는 부분은 잘하시는 부분인데 지난 9월에 봉곡천, 제가 수년간 환경정화활동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시내에 악취가 나는 하천이 있고 하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쓰레기를 봤는데 한두 달 사이에 적재된 게 아니라 거의 방치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왜 관리가 안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환경 보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봉곡천 같은 경우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우수와 하수는 하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유독 그 하천은 복개가 되어 있고 과거에 BTL사업이라고 해서 오수관거에 차집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접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미처리된 오수가 하천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천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하수과하고 하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봉곡천이 선정되도록 하고 봉곡천을 조금 더 자연형으로 만들면서 비점도 잡고 그다음에 우오수 오접도 잡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 하수과에서도 오접을 상당 부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환경 부분에서는 행정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분과 이후의 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고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후에 보전과 관리는 민간단체, 환경단체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담당국에서 총체적으로 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데 수질환경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또 방치된 상황이었고 해서 그 부분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질환경과에서는 환경 관련되어 민관 협력해서 정말 잘하고 계신데 점진적으로 참여율도 높고 단체도 더 증가하는 것에 따른 보조라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 1년을 생각하실 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바와 같이 민관협치가 중요하고 민관활동에 대한 보조도 일정 부분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업을 통해서 환경운동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강화되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건수 이것은 2020년과 비교해서 달성 성과율이 조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당초에 성과목표를 잡을 때 올해는 20개소를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9건, 95%를 달성했는데 사실 지표의 문제도 있고,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된 농가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가 지표를 개선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 집행액으로 반영하든지 가급적이면 성과지표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고 화포천습지가 국가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화포천 환경지킴이라든지 여러 환경단체에서 10년 이상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를 수거할 때 트럭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사실 최소의 지원은 하나 화포천 환경지킴이 회원들의 트럭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환경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은 최대한 배려가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년간 봐왔던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플러스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관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 잘 추진해 주시고 어쨌든 민이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 이상의 역할들을 또 책임성과 보람과 나름 긍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관에서의 적극적인 배려, 보조금을 배분할 때 특별한 배려가 되어야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보니까 전용된 게 세 가지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기타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전용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는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그 가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진단을 해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목표한 목표수량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하는 기후지킴이교실로 전용해서 사용한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 행사운영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일반 행사가 아니고 강의수당으로 있는 행사운영비인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목표가 줄어들면서 같은 사업군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기후지킴이교실로 전용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행사운영비를 당초예산에 600만 원 잡았는데 전용해서 쓰신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행사규모가 커져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행사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100개소 정도 학급에 가서 강의하는 것으로 잡았다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못하는 만큼 이것을 기후지킴이교실로 해서 한 200개소 정도의 학급에 가서 기후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놓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잡은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에는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학교에 가서 방문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강의.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의료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100개 잡았다가 200개로 늘어서 예산금액이 더 올라간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예를 들어서 숫자는 그렇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출연금을 가지고 자산 취득한 것도 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국비로 올린 건데 출연금으로 올린 것은 김해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문화재단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목적으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획이 취소되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민간자본보조하고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한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무관리비로도 물품 취득한 게 있죠? 사무관리비가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물품취득 내용을 보니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테이너, 에어컨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전용하고자 했다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되죠?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394대가 보급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총 보급된 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총 합쳐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보급됐습니다. 2020년까지 640대이고 2021년에 225대 보급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전기차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창수위원

시비하고 보조금이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국도비, 시비가 13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시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인근 지자체보다 보급물량이 적어서 보급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수요는 많은데 보급은 떨어진다. 물론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정책사업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업용이라든가 업무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편리성이라든가 경제적인 면도 좋고 앞으로 사고 싶다는 수요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을 수요자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정책이 어느 정도다. 물론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비 보전에 따라서 가는 건 맞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냥 기다리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대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수소차는 몇 대 보급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382대가 보급됐고 올해는 지금 100대 계획물량에서 72대가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세 가지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전기차냐 수소차냐. 너무 똑같은 기종에 많은 게 분포되고 있고 정책사업으로 어느 특정분야만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이 됐죠? 21년도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19년도에 보급해서 21년도에 처음 예산을 잡았습니까? 향후 우리 시에서는 수소차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은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급한다기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맞춰서 수소차하고 전기차 보급을 동시에 확대해 나갈 겁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충전소는 몇 개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수소충전소는 안동지역에 한 군데 있고 지금 풍유동에 추가로 구축 중이고 전기자동차충전소는 우리 김해시 관내 곳곳에 있어서 한 1,800개 정도 구축되어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충전소는 충분히 보급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도 수요자가 많고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가, 물론 초창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소홀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수소차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투자와 집중을 해야 될 때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어느 정도까지만 해놓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것은 수요자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소차에 대해서도 충전소에 가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급해야지 정책사업이라고 무조건 달랑 한 군데 해놓고 차가 몇 대입니까? 그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보든가 정책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특정지역의 특정 관용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하실 때 계획적으로 했으면 되겠어요. 우후죽순으로 돈을 받아서 하면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사업은 관용차라든가 영업용차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차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와 있고 수소차 얘기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물량으로 봐서는 올해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가 546대이고 전기화물차가 156대입니다. 수소차는 100대입니다. 일단 충전기 보급현황이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더욱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 같은 경우 김해시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에 비해서 보급물량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충전소 보급현황에 따라서도 앞으로 보급할 계획이고 충전소가 추가 구축되면 수소차라든가 수소버스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향후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문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자산관리비로 전용하셨다 그죠? 민간위탁금은 사전에 협의해서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거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계약잔액이요.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소업체 대행 민간위탁을 줄 때 협약을 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을 전용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5개 업체에 연간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금액만큼 잡았을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낙찰률이 있습니다. 한 2% 감액이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입찰은 권역별로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계약할 때는 한 2% 정도 감액하고 계약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그 잔액을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 잔액을 전용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무관리비도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굳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10억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닌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전용한 게 1056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무관리비 증액분이 1억 4000만 원인데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 민간위탁금이 1000만 원이고 전체 합계가 1억 4000만 원이구나.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이월금하고 행복순환센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순환센터 기본시설보다 사이드 시설에서 시민들에게 해주는데 돈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겁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민원이 생겨서 해주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고요. 실시설계 완료 지연으로 21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에 착공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 이월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는 당연한 것처럼 이월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청소비도 많이 감액시켜야 되나?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올해 안으로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22년도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제가 작년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보건소 예산서를 보라, 보건소 예산서는 제로로 온다. 왜 그렇죠? 이월금도 없이 제로로 사업이 딱딱 떨어져서 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나 이런 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남겨놓고, 숫자까지는 계산 안 하겠습니다만 이월을 시켜야 되고 이 순환적인 방법이 한 해가 아닙니다. 이것 개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연도별 사업이지 계속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고 돈이 남으면 저금을 하든지 해야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방만하게 만들어서 돈 남으니까 공공센터 만들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센터 만들어주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전체 사업비가 책정될 때 시비는 부담이 없고 국도비사업을 이월시킨 겁니다.

김창수위원

매번 얘기가 국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비 때문에 맨날 이월시키면서“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이 부분을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이 11억 1800만 원이 됐는데 이번 연도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갑자기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환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위탁수수료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불용한 금액입니다. 올해 다시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되어 온 돈을 불용시키고 다시 시비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다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아까 민간위탁금 전용한 게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닌데? 민간위탁비 4000만 원 그다음에 1056만 원 그다음 쓰레기수거 관리 및 민간위탁금 6100만 원 해서 표기상으로 된 것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아까 전에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해서 쓰신 게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1056만 원이고 생활쓰레기 수거에서 사무관리 1억 4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민간위탁 지급한 세부내역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 복원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일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침수지역 알리는 것하고 인사사고도 크게 났었고 지금은 솔직히 기후를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큰 백화점도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해놔도 사망사고가 나고 큰 빌딩도 주차장이 침수되고 이렇습니다. 그게 하루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침수지역입니다. 산도 많고 강도 많은데 하천도 많아서 또 그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공간인데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그쪽으로 가셨을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침수지역 알림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 알림시스템은 낙동강 위주로 올 6월부터 법제화됐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시가 하든 국가가 하든 낙동강 안에 출입을 할 때 태풍경보나 태풍주의보가 발동되면 거기 있는 차량이나 인원을 강 외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5개를 설치했습니다. 아예 사용 안 하는 폐쇄된 출입구들도 열몇 개 있고 사용하고 있는 출입구들도 아직도 15개 이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따오든지 해서 안전하게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김해를 보면 크게 해반천, 신어천, 대청천 이게 또 큰 도심 안에 있습니다. 홍수 났을 때나 큰 강우량이 있을 때 육안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보시스템을 해서 초록불이나 빨간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먼 데서도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시스템을 해주시고 사실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거든요.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강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물이 많네, 적네.”이것은 80년대, 90년대 수준이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량이 내려가는 길만 만들어놨는데 비상시에는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인도시스템도, 이 3개 하천은 너무 크거든요. 장애인도 있고 이동편의에 불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노약자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먼 데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후를 우리가 예상을 못합니다. 우리시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너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명사고도 났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4차 추경이든 언제든 간에 지금 겨울철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진출입로에 대한 위험경보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도록

김창수위원

차단기도 만들어 주시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번에는 태풍 올 때 전 직원이 나가서 안전펜스하고 안전테이프를 설치해서 출입을 방지시켰습니다. 한 260개 정도를 그런데 그 인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원체 많이 수반되니까 천천히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하천이 많은데 일단 큰 하천부터 시범사업으로라도 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반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걷기, 산책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많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가로등 교체 예산이 부족해서 구역구역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번에 박은희 위원님이 돈을 지원해 주셔서 한 50개 정도를 수선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올해 당초예산에 2억 정도 예산을 해놨습니다. 사실 조금 어둡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단 부분 또한 가급적이면 많은 출입의 흔적이 있다든지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계단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보안등 점등시간도 보통 새벽 1시까지 되어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겨울, 여름 되면 가로등 점등시간에 대한 것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2020년 100%, 2021년 달성성과 100%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처음에 성과목표를 잡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100%가 됐는데 미진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율의 목표값에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100%냐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과는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경전철역사와 연결되는 해반천 진입로에 넝쿨이나 잡초 이런 게, 물론 최근에 제거는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딱 경전철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하천 내려가는 진입로인데 여름에 잡초 제거가 안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지만 진입로에 있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경관 부분을 잘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는 환경국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서 다른 부서들 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제일 앞에서 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죠? 환경국에서 대표적으로 토목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수질환경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하천과에서 국도비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2~15% 그리고 시비가 35%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토목부서 쪽에서 그 정도면 시비가 굉장히 적은 편 아니겠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낸 세금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많이 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집행잔액이 적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남의 돈도 아깝지만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약간 비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월액은 기형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집행잔액은 너무 적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차라리 이것을 남기느니 안 쓰고 만다, 이것을 다 쓸 때까지 사업계획을 잘 짜서 넘겨서라도 다 쓰고 말겠다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필수적으로 계속비 이월이 따르는 게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로 인해서, 옛날에 국토부가 있을 때는 순서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물관리 일원화로 인해서 수자원의 모든 것들이 환경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환경부에 있는 기술검토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 걸리는 게 18개월에서 20개월이 걸립니다. 20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제가 낙유청이나 환경부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또 이 예산이 경상남도 자율편성 예산입니다. 지방이양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경상남도에서 편성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전체 62%를 편성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맞다, 안 맞다 해서 우리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편성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돈이 많이 오고 어떨 때는 공사가 적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경상남도에 가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어렵게 타온 돈을 그해에 끝날 것도 아닌 사업에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준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천강사업은 기술검토가 끝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갔고 조만강도 들어갔고 용성천은 올해 설계를 마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주천강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초선으로 들어올 때 이미 사업이 확정 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4년이 넘었는데 아직 삽을 안 떴어요. 하천과가 시설비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거의 최고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암산으로 훑어봐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월이 되어서, 결국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끝내면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역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지연에 따라서 첫째로 주민불편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지자체 평가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조기집행률 이런 것 그죠? 그게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재료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 그래서 시간 지연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지난번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계실 때 진영에 했던 도시재생사업 그게 지금 불필요하게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하면서 건축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때 계획했던 빛어울림센터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설비가 많은 하천과에서 계속 이월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최초 목표로 했던 규모의 사업이 같은 예산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사업비는 고정입니다. 그것은 그 돈으로 하라고 해서 모든 계획서가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증액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총사업비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ES가 발생하든지 자재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국도비도 그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거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사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돈 더 많이 쓰는 것을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연이 되면 예산이 증가하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시비도 따라가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 과장님은 우리 김해시 예산이 2조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고 실력으로는 인정받는 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잘하셔서, 물론 너무 오랫동안 계시면 안 되겠지만 여기 계실 때 마무리 또는 시작을 많이 해주셔야 더 빛이 안 나겠습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도심 안에 보면 새벽시장이 있고 부원동하고 회현동, 활천동 이런 데가 원도심입니다. 주변여건은 안 만들어지면서 푸르지오라든가 아이스퀘어라든가 아파트나 대형 공동주택이 갑작스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용성천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복개로를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배관 자체를 보면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는 매립배관도 있습니다. 신어천이나 해반천을 보면 쾌적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배관이 없는 게 아니고 매립을 해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반대의 예가 시청 앞에 아이스퀘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기존의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서, 원도심의 배관이라든지 하천배수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인데 지금 그 물이 다 어디로 나가느냐. 아파트 옆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는 복개천을 하니 우수관에 문제가 되니, 사실 어떻게 보면 우수관은 노출해도 됩니다. 농수로나 이런 것은 노출해도 되는데 생활오수라든가 이런 건 바로 버리거든요. 그것을 향후계획을 하셔서,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안 오폐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배관 관로를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 빨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있으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름철만 되면 매번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부서를 옮기면 그만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제가 시설직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봉곡천 문제를 제가 최초로 발견해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495억을 땄습니다. 선정되어서 생태복원하천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오접합에 대한 것은 하수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오접합을 줄여서 똥물 같은 하수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한 200억을 그쪽으로 넘겨줘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새벽시장하고 그건 구산천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하고 능천으로 흘러가는 물 두 갈래가 있습니다. 능천은 하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구산천으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퀘어 주변의 냄새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몇십 년 동안 근무하신 분도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문가라는 분이 몇십 년 동안 못 찾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미 해반천하고 신어천에 하고 있는 매립형으로 배관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 복개천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복개천을 해놓는다고 해서 좋은 효과만 볼 수는 없으니까 공사하기가 어렵다면, 하천이 협소하면 복개천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 방법을 세우든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농로에 보면 단차가 너무 심해서 물을 다 강제배수시키고 있잖아요.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데 단차가 너무 심하니까 강제배수를 다 시킵니다. 그 자체부터가 이미 물이 안 빠진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걸 복개하든가 안 그러면 매립을 시키세요. 매립을 시키면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개방형으로 해놓고 오폐수가 그대로 나가는데 해결이 됩니까? 수십 년 동안 계셔도 안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앞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복개를 하든가 하수배관을 매립하세요. 어차피 단차가 심하니까 배수를 하는데 그 방법을 모색하시고 우수관은 매립 안 해도 됩니다. 농수로도 매립 안 해도 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하수과하고 의논해서

김창수위원

그 방법을 빨리하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최고로 빨리했어야 합니다. 건축업자들은 아파트 지어놓고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수천억을 벌어서 다 도망갔는데 뭐 하나 해준 것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행정이 움직여서는 안 되고 지금은 해야 될 때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쓰더라도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생림 마사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한 홀이 막혀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올라왔는데 사유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솔뫼구장이 낙유청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에 걸려서 행정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 원상복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홀이라는 게 한 코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종현

조종현위원장

여러 홀 중에, 한 홀. 생림 마사는 장애인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치는 곳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러니까 한 홀이라는 부분이

종현

조종현위원장

여러 개 중에 1개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18홀 만들어놓은 곳을 막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한 홀을 사용 못한다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장

단순히 한 홀인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한 홀에 운동을 못한다는 부분은 바로 옆에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장을 사람들이 이용을, 축구장은 파크골프장으로 용도전환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납니다. 축구계 관련되는 사람들하고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출입을 못하도록 펜스를 쳤습니다. 펜스 같은 것을 쳐서 앞으로 출입을 하면 안 된다. 지금 파크골프장도 다목적구장이어서 원래는 그것을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축구장은 침범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보니까 한 홀을 못 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을 침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그것을 침범한다고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민원이 너무 많아서 열어놓기가 곤란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파크골프는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축구는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2개를 놓았을 때 어느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공을 못 차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데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파크골프하는 장애인 분들은 한 홀이라도 필요하고 절실한데 나중에 팀장이든 누구 한 분이 가서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축구동호회 회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운동장 안이면 몰라도 통로가 불편하고 방해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아이스퀘어호텔 하천이 위에는 호계로이고 뒤에는 구산천인데 양 사이드 지점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생기는데 요즘 하천은 실제 복원입니다. 하천을 복원하는 게 추세이고 환경적 측면인데 그 지역은 워낙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일부를 복개하든지 아니면 김창수 위원이 제안했듯이 밑에 하수관을 설치하는 식으로 하든지, 간담회 할 때 제안했던 내용인데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조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272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2052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57억 10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6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108억 3300만 원으로 재해예방사업 26억 1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 94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173억 6000만 원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79억 7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억 16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597억 2500만 원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7억 4800만 원, 도로유지관리 160억 24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120억 2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328억 4600만 원으로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 34억 4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2억 12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841억 55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5억 58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20억 88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차랑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3억 7100만 원으로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로 3억 400만 원, 기본경비 6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이월액은 657억 10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안전도시과 7억 1100만 원, 건설과 159억 700만 원, 도로과 442억 8500만 원, 교통정책과 31억 3500만 원, 대중교통과 16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잔액은 재난예방대책 8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100만 원 등 총 2억 17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5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9억 2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3억 5800만 원 등 총 8억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억 8800만 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5200만 원 등 총 3억 31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7400만 원, 저상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37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총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현액은 506억 7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07억 3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4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05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6억 7100만 원으로 505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15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496억 86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억 4200만 원 등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김해시 철도망 구축 및 연계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전철 운영 공공운영비 등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포함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변경사용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대책에서 세부사업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변경사용하셨는데 행사를 안 한 건지, 사무관리비가 아예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에 사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부분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지침에 따라 행사를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물로 대체하는 바람에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떤 행사였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구입비가 당초계획보다 특별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235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부분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해가지고 안전한국훈련이 실제 훈련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훈련비는 삭감하면서 그에 대한 물품이나 홍보물은 사무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한 부분을 변경한 부분이고 민방위교육과 을지훈련 내실화 이래서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것 또한 그런 이유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을지훈련도 축소운영해서 주간만 하고 또 3일간 했습니다. 인원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시키고

은희

박은희위원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 이유가, 그러면 을지훈련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까? 세부사업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잘 안 들려서요.

은희

박은희위원

단위사업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에 2200만 원 편성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제 강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성 운영비라서 또 을지연습 내실화를 위한 부분이라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강사 부분의 수당을 행사비에서 줘야 되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결산서 성과보고서 293페이지에 보면 자연마을 내 어린이놀이시설 수리수선 5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요청이 온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어린이놀이시설 장비사업이 되어 있고 2021년도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하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24개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개소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다섯 마을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수선한 부분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정책사업목표 9-1 해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수립으로 시민 안전기반을 구축 부분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2020년도는 실적이 400이고 2021년도에는 0%인데 이것 또한 코로나 때문인지,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대면교육이 불가피해서 삭감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코로나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교육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비대면 관련해서 홍보나 캠페인은 했지만 그 부분은 강사가 기업체에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실제 체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비하는 비대면교육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물론 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서, 안전교육 교재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건 올해 상반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대표적으로 어떤 교육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상반기에 유치원생 1,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체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향후에 비대면으로도 충분한 안전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나. 혹시 하반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추진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라도 다양한 커리큘럼을, 비대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가 국제안전도시 맞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제안전도시인데 자랑거리 3개만 얘기해 주세요. 자랑거리 없죠? 그래도 돈은 나갑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안 쓴 건 아닌데 특정분야에 이월도 많고 지금 안전도시과는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대규모 사업은 2건 있지만 저희 과 자체예산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안전교육이나 안전점검 그다음에 캠페인 이런 쪽의 예산이 제가 보기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설이 노후된 게 너무 많습니다. 김해시가 자랑거리도 많지만 노후된 것도 많습니다. 공동주택도 20년 넘은 게 수천 세대이고 그 당시에는 안전시설도 안 되어서 소방시설도 안 된 게 수천 개이고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초고령화로 되어서 안전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안전도는 어느 정도인지 연구용역을 해보셨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우리시의 안전도는 2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안 했지만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자부는 서울 얘기입니다.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난리이고 서울에는 돈 많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동주택 많고 1인 가구 많습니다. 안전시설 안 된 대중교통 많습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때가 넘었습니다. 이런 데에 예산 쓰세요. 예산 안 써도 나가는 데가 몇백 억, 몇천 억인지 아시죠? 우리시는 지금 뭐가 불안정한가, 단점이 뭔가. 60~70년 된 게 자랑이 아닙니다. 국제안전 도시된 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한 가지라도 대표적으로“우리시에 오면 이것 안전은 보장합니다.”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70년까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꼭 올리세요. 코로나상황인데도 예산은 많이 편성해서 썼습니다. 민방위교육하고 을지연습 이런 것 다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대면교육은 안 됐고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같은 금액이 지출될 수 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추경에 일부 금액은 다 삭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맞춰서 쓸 수가 없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추경에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수천 번 얘기해도 과한 게 아닙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정확하게 쓰는 이유가, 이게 무슨 기한이 됐는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인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2021년도에 한 5,000개를 구매했습니다.

김창수위원

5,000개를 구입했는데 솔직히 사용이 안 되죠? 법적으로 해놔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것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방독면 집행잔액인데요. 돈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김창수위원

5,000개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고 처리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쓰는 것은 어떻게 했죠? 폐기처분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폐기처분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해마다 몇 개 정도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해마다 폐기가 정확히 안 되지만 정부에서 최근 3년 동안 국도비를 지원해서 방독면을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작년에 5,000개 했고 올해도 4,000개 정도를 할 겁니다.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3만 2,000명 되는데 방독면이 2만 8,000개 정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5년 정도는 방독면을 교체하면서 보충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매년 1억 3000만 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만 8,000개가 모자란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3만 2,000개 중에서 2만 8,000개를 확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교체주기에 맞게 교체를 해야 되고 추가로 구입해야 될 것은 구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하십시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나 안전시설 나오듯이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힘듭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인데 도시안전과에 예산이 제일 많아야 되고 예산의 편성방법보다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게 참 문제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60년대, 70년대에 했던 사업 내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러면 예산 당연힌 없죠. 내나 똑같은 사업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왜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1인 가구 벌써부터 민원 들어옵니다. 지진 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지진 안 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진 나서 포항만 그런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사전에 하셔서 그분들이 불안에 안 떨게 했으면 해요. 현재는 그렇거든요. 위치는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 김해시 안전망은 별로 썩 좋지 않다, 국제안전 도시에 준하지 않는다 이런 약간의 언밸런스를 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확보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산 수급상황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동주택, 1인 가구에 대해 우리시가 포괄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셔서 우리 김해시에 오면 안전에 문제없다 이런 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제안전도시로 지정하려면 그전에 안전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재해예방사업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주도해서 예방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예방사업을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민원도 많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도 편성하는데 원도심이나 구도심의 주택상황이라든지 주거상황이 주차난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이 있습니까? 한 예로 어방동 같은 데라든지 삼정동이라든지 삼방동이라든지 공동주택은 많고 주차여건은 안 좋고 그런 데는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의 제일 고민이 구시가지 주택가의 주차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위치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민들 의견만 수렴되면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부분적인 해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삼방공원 주차장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국비예산이 원하는 만큼 팍팍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택가도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원하는 게 딱 그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만 계시지 마시고 인근 도시를 갔다 와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부산은 해결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리지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학교 운동장을 파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될 게 아파트는 많은데 지하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고 지하주차장을 요즘은 크게 팝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운동장 그대로 깔면 됩니다. 지하를 만드는 거죠. 또 우리시는 폐교도 많고 학교가 많습니다. 주변여건이 안 되는 데는 교육부하고 역할론을 하시든지 과장님이 일을 잘하실 겁니다. 제 말만 듣지 마시고 모라동, 북부동 같은 데에 한번 가셔서 어떻게 해놓았는가 보고 오십시오. 보고 오시면‘아’소리가 납니다. 그런 데를 한번 모색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유효부지가 없고 옛날 동네이고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50년 동안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바뀌는 데를 직접 가보시고 보시면 굳이 비싼 땅을 안 사도 해결할 방법이 많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한번 갔다 와보실 것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쪽은 자료 파악이 끝났고요.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을 공유해서 개방하는 것은 학교로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고 교장선생님을 설득하는데 위원님의 지역구인 삼정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온중앙교회 50면 정도 되는 주차장만 하나 더 확보했고요. 주민들이 무료개방에 따른 기본예의만 지켜주면 학교마다 오픈을 많이 하실 건데 유지관리,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학교 주차장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다른 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지하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하는 비용이 1대당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행정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업적으로 보면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것은 꼭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민간위탁을 냅니다. 저하고 둘이서 얘기할 건 아니고 타 시도에 어떤 방식으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대중교통과 안에 택시도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택시는 교통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버스는 대중교통과에 해당되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버스, 경전철, 철도, 신공항 관련입니다.

정희열위원

김해시 관내에 버스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4개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중복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노선별로 각자 회사가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왜 그러냐면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에 버스가 인원을 많이 태우고 좌석이 아니라 서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위반을 엄청 많이 합니다. 버스에 보면 무슨 교통, 무슨 교통이라고 회사 이름이 다 적혀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조치를 하겠습니다.”했는데 조치결과를 알아볼 수도 없고 해당이 안 돼요. 그걸 블랙박스를 찍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조치는 되겠지만 그런 조치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버스민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국민신문고에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오면 회사에 공문으로 조치결과를 다 통보하고 또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면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정희열위원

회사가 위반사항이 많거나 앞으로 사업자 부분에 제재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맨날 회사 운영이 안 된다고 인건비나 이런 것을 인상시켜 달라고 김해시에다가 많이 요청하는데 그것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시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법 위반되면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친절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올해도 친절교육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이고 지난 4월에 임금협상하면서 3아웃제 해가지고 불친절민원이라든지 1년에 3번 이상 되면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단체협약도 맺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지능형 교통망 버스는 잘 되어 있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택시는 좀 어떻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택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보니까 교통약자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앉는 것이라든가 시스템이 불편하고 해서 버스 이용을 여러 가지 조건에서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택시를 어떻게 할 건가, 버스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인데 택시는 요금체계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교통약자를 통해서 저상버스를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0원에서 2400원 사이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택시도 바우처택시라고 해서 교통약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라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서 많이 보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는 이런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시스템 이용을 잘 못하시더라고.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우리 시에서 그만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교통정책과 일일 수도 있고 대중교통과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은 다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다 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시스템 이용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택시라든가 브라보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행정은 마케팅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가 있어도 이용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시에 대중정책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용 못하면 그분들은 불평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어느 선까지 꼭 안 내려가도 버스 타는 데까지 안 가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그걸 일종의 미디어 문맹인이라고 하죠. 나쁜 말이 아니고 사용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관리실이라든가 어느 특정지역에 오시면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무시하고, 거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택시도 타려고 하니까 택시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시다. 복지도 찾아가는 복지가 되듯이 대중교통도 찾아가는 대중교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바꿔봅시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존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콜택시하고 교통약자 바우처 이래가지고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에 관심을 더 기울여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차량등록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72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71억 700만 원 중 미수납액 6억 300만 원을 제외한 565억 34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3억 7300만 원으로 지출액이 689억 2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87억 1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4억 9700만 원을 제외한 12억 3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도시계획과 188억 1000만 원, 도시개발과 14억 64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28억 6800만 원, 건축과 16억 4400만 원, 공동주택과 236억 6700만 원, 허가민원과 4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지출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이월액 총액은 187억 14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9억 7000만 원, 도시개발과 13억 89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50억 800만 원, 건축과 3억 4700만 원이며 명시이월 38억 1000만 원, 사고이월 4억 8500만 원, 계속비이월 144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2억 35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억 4000만 원, 도시개발과 1600만 원, 도시디자인과 9억 6800만 원, 건축과 600만 원, 공동주택과 2400만 원, 허가민원과 8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37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8억 5900만 원 중 미수납액 3400만 원을 제외한 38억 2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수납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52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2억 7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1억 9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3억 8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4억 85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3억 9500만 원에 대해 회계별로 기반시설 3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85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7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몰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신사업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들어가는 돈은 장기미집행 일몰제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한 금액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어디 공원을 어떻게 사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6개 공원 약 31만 9,000㎡를 매입하고 있고 현재까지 489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지방채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연간 이자상환액이 얼마 정도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방채 이자상환은 2018년부터 토지를 매입해 왔는데 2018년도 2800만 원, 2019년도 2800만 원, 2020년도 2800만 원 그리고 21년부터 원금상환이 되다 보니까 원금 3억 2000만 원하고 이자 2800만 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공원 일몰제가 되다 보니까 매입하는 것도 있고 공원부지하고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 약간 불합리한 경우도 있겠지만 토지 매입할 때 상한가 기준도 있고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공원으로 매입이 된다든가 공원 매입을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토지 분할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땅이 이상한 쪽으로, 몇 평씩 안 되는 데서 불이익을 엄청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선이 명확해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공원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것이다, 장기미집행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시민들도 알 권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형성하는 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서에서만 알 게 아니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고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없는데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상황을 알잖아요. 향후 무슨 공원에 얼마만큼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전혀 모르니까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일몰제 토지매수를 하고 있는 구간은 공원구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에서 개발 가능한 구간을 우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같은 것들을 시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공고 열람을 하고 토지가 매입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가까운 남산만 보더라도 정자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 땅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정자를 철거해라. 공원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는 못했지만 임대관계도 많이 걸려있고 우리가 꼭 구입해야 될 것은 구입하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필요한 것은 토지지주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시에도 보니까 공공용지가 많습니다. 굳이 꼭 금액을 차입하는 방법보다는 대토를 해서 실용적인 면을 만들었으면 하는 방법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해결을 빨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과 협의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GB에 가설건축물들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안 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린벨트 내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지역 내에도 농막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받아서 컨테이너를 하나 놨었는데 그것을 다시 옮기고 법적절차를 받아서 양성화 허가가 난다 하면 법적절차를 밟아서 컨테이너가 있는 거나 불법으로 있는 거나 있는 것은 똑같은데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철거를 하라 하면 상당히, 어차피 GB지역에는 컨테이너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지금 컨테이너가 있고 불법으로 한 것은 철거한 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한다 하면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GB지역에 가설건축물이나 기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하는 게 안 낫나. 더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분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나. 더는 허가를 안 해주는 식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하면 궁극적으로 간소화하는 형식으로라도 절차를 양성화해야 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실상 단속이 다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부분이 농막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놔두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하는 분들은 물건을 적재하거나 박스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다 간과하고 잘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빚어지는 문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시설비에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월이 많이 됐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10억 원을 작년 말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해서 시설비가 많이 이월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은 하실 거예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편입토지 21필지 중에 4필지가 남았거든요. 그 4필지만 지장물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창수위원

도시가 갑자기 팽창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 도시거든요.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법상 그런 게 안 될지라도 빌라라든가 수십 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돈벌이하는 업자들한테 밀려서 그 도시를 떠나고 말도 안 되는 돈에 합의를 보고 자기들의 폭리를 위해서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진정한 사회가 맞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회현동도 가야사 개발로 인해서 수대에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내몰리고 특정지역 같은 데도, 개발업자야 수천억을 벌어가겠지만 소시민들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한 채에 몇 억씩 하는데 자기들이 사는 데는 사실 몇 천만 원도 못 받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사업을 하든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소수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불암동에 장어마을 만들 때 이주단지 만들어 주셨죠? 4대강 사업할 때도 이주단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하는 데는 소수의 의견은 안 들어주고 개발업자가 바라보는 데만 우리 시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옳은 행동이냐.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하실 때 먼저 그분들한테 통지를 한다든가 문제를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왜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는 못하는 거죠? 이건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토지보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데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입주권을 주느니 투자권을 주느니 이랬는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니까 소수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팽창화가 되는 것은 정당하고 소수의 의견들이 무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들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몇몇 분들의 자본주의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실행했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든지 집을 한 채 주든지 이래도 남습니다. 기업은 절대 손해 보는 일 안 합니다. 기업의 첫째 목적은 이익추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행복추구권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유념하셔서 철칙적으로, 소수라고 해서 무시한다면 누가 김해에 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서, 개발공사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나와 있던 일인데 그분들이 이익을 보려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 동네가 좋아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몰려서 바깥으로 나간다면 그것 또한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용한 부분에 마사터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해서 750만 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방금 마사터널 관계

은희

박은희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디자인과의 업무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개발 이것은 충분조건인데 개발을 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야사복원과, 여러 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짜서 해결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실제 거주하는 분이 확실히 구분되어서 뭔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심도 있게 추진하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전 과에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마이크를 듣는 전 부서는 이런 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예산전용 부분에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전용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불용액 발생한 것 말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전용.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전용이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389페이지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전용 2000만 원 된 것은

은희

박은희위원

750만 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750만 원 이것은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후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말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관리할 주체가 없다 보니까 관리용역비를 사용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무관리비가 750만 원 빠져나가도 추진에 따른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순수 용역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90페이지에 보니까 대성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서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이것도 예산전용이 4000만 원 편성되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성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예산전용을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대성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전용했다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용한 것은 아닌데

은희

박은희위원

시설비에 당초 4000만 원 이 부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연구용역비 이게 전용한 게 아니고 예산에

은희

박은희위원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4000만 원. 당초에 4000만 원이 시설비였는데 이것을 전용, 대성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아닙니까?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재생사업Ⅱ팀장 홍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2000만 원 중에 시설비하고 민간위탁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해서 4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비에 4000만 원 증액시키고요. 향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 예산전용한 부분 맞죠?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박은희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결산보고서 380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해서 2021년 당시 달성성과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추진을 안 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21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셉테드기법을 추진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셉테드기법을 도입해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01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한 6~7곳 정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침 사업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진례 고모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요청한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21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셉테드기법 도입을 주력하는 과가 도시디자인과인데 다양한 실ㆍ과에서 안심골목길 조성을 위한 기능으로 셉테드기법을 많이 선호하고 호응도도 높고 좋은 사업인데 올해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진례 고모에 설계를 다 하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도시경관 정비사업 일환으로 셉테드기법을 도입하고 또 안심골목길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어쨌든 잘 취합하셔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도시공간미 조성의 성과를 보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2021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금방 그 말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셉테드기법하고 똑같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382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도 있는데 2021년도는 100% 달성했네요? 다어울림센터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김해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음악회라든지 강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당초 취지가 다어울림 생활문화권이라고 해서 다문화거리,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들의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김해시민들도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어울림문화센터의 고유기능과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설치했고 또 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또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얼마큼 홍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수위원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50억에서 300억 정도

김창수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특별회계는 없고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사업기금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사업이 많이 늘고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늘기보다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가 도시재생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이 작년에 신규로 승인을 받아서 불암지구 1개가 늘고 금년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시재생을 해서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지는 많이 밝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경비가 추가되면 큰 도시재생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민들은 우려합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한 예로 도시재생에서 청년몰 만든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재생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은 많이 좋아졌는데 실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관리주체가 어디냐. 그게 복지재단에도 들어가 있고 복지과에도 들어가 있고 청년몰로만 해주면 될 건데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니까“도대체 이게 청년몰 맞습니까?”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결론은 주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오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상동 같은 경우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쇠퇴한 원도심 내에 버려지다시피 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몰을 조성했는데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적고 더더욱 동상지역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게를 임대해서 스타트업 개념으로 노하우를 가지게 되면 상권이 더 좋은 데로 이전해 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김해라든가 이런 데에 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이나 미술, 문화 쪽은 그걸 꼭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 큰 조형물을 만들어도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조형물을 만들어도 설명서도 없고‘저걸 왜 만들어놨지?’이런 식의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남아도나?’이런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름답고 좋지만 그것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건 누구의 작품이고 어느 분이 이렇게 했다 하면‘돈 안 아깝게 썼네.’이게 될 건데 그냥 형상만 갖다 놓고 부대시설이나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슬로시티라든가 모든 조형물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전문직으로 계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은 시설연도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주관부서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명패가 있습니다만 간혹 훼손되었거나 설명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내용도 있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들을 한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사업부서에서 각종 관련되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조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도시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겠지만 그에 대한 프로필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시청 홈페이지에 있어야지 보면 예쁘기는 예쁜데 왜 저런 식으로 만들어놨는지,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금액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작품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건 게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의미를 보고 작품을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상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아예 설립하는 사업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명칭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김해시 소유 부지에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인데 주차대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소규모다 보니까 동상상인회에서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타워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설, 추석 되면 이용객들이 많아지니까 주차난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5층까지 타워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정희열위원

몇 년도에 완료될 계획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월인가 준공해서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이월로 되어 있고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현재와 비교했을 때 동상시장을 활용하시는 인구조사를 하거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용객들이요?

정희열위원

시장상권이 어떤지 확인해 보셨는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 업무다 보니까 이용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까지는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희열위원

이번에 보니까 동상시장 안쪽으로 해서 주차시설이 없어서 많이 복잡했는데 재원이 공모사업이지만 73억 정도 들어가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불편한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에 안 나가시면 잘 모르시거든요. 주차시설이 꼭 필요한 분한테 앞으로도 그렇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상동뿐만 아니라 장유도 마찬가지고 진영도 마찬가지고 자꾸 발전하는 가운데 주차시설은 늘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삼방동,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든 자체재원이든 한 번 지원해 주면 끝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마중물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마중물만 붙고 나면 이후로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라는 뜻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시설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도 연말에 타워주차장을 곧 발주할 계획이고

정희열위원

무계도 마찬가지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무계는 노외주차장, 평면주차장을 조성했고 삼방동도 1~2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주차장은 사실 운영권을 지역주민들한테 넘기든 교통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든 저것은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관리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뉴딜사업이든 도시재생이든 김해시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끝까지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7년도에 생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당초에 생길 때 김해 브랜드 고취를 위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김해의 이미지 위상에는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데 동김해와 서김해 곳곳에 조형물이 많습니다. 유사한 조형물이라든지 중복된 조형물이 없는지 정리를 해서 조형물들이 깔끔하고 산뜻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조형물들을 고민해서 김해시 이미지에 맞게끔 변화하는 모습도 지금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조형물이나 또는 홍보전광판이 있더라도 홍보전광판 이상의 이미지 브랜드로 다가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리고 시청 입구에 오면 안내판인지 조형물인지 대리석 형태로 지어져 있는데 이건 어느 과 관할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청사관리계에서 김해의 상징성을 담은 문주를 지난 주말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건축물 안전관리가 많이 강화되고 있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15년 이상 되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건물들이 많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3종시설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 사전점검을 해서 안전관계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안전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 엄청 위기거든요. 제 말이 현실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15년 이상이 아니라 30년, 40년 된 건물도 많고 공동주택들도 많다는 거죠. 공항도 옆에 있어서 빌라라든지 필로티 공법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화재라든가 이런 게 다 취약합니다. 사실 그 정도 세대가 되면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 되어 있어야 허가가 나지만 당시에는 그런 허가가 안 나고 지진도 절대 안 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태조사를 20년도 이전에는 거의 안 했어요. 안 하다가 20년에 95개, 21년 304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불고 있어요. 연수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기존에 15년 이상 경과된 민간건축물을 확인하고 우리가 점검을 했던 사항 중에 안전하다면 2년 후에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숫자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해보니까 그때는 괜찮아도 건축물 자체가 오래되니까 6개월 뒤, 1년 뒤를 모르죠. 일이 벌어졌을 때는 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정도로 금액이 많더라고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문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차피 15년 되는 것 이미 나와 있잖아요? 15년 된 게 13년으로 줄지는 않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30년 된 건물이 갑자기 마술처럼 1년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이 되면 당연히 40년이 될 거니까 그런 건축물은 이제 연구용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너무 많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민간건축물은 1차적으로 소유자가 자기 집을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시에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소유자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구조보강이라든지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유도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유도를 해주는 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그 집에 건축기술자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닥쳐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0~40년이 되면 그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건물이 어딘지 미리 검사를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대처할 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지을 정도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따나 안전진단을 받는 건 중요하니까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도 이런 건 현실이거든요. 지금 데이터가 장황하게 나와 있잖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1차적인 사항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소유자한테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라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민간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시에서 점검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5년 이상 된 건물들은 통보가 가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사전에 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전수조사해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반 시민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어서 몰랐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받았을 때는 너무 큰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30년 된 건물이 누구 건지 이미 알잖아요.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이 시간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해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성과보고서 중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달성성과도 56%이고 2021년 달성성과도 66%로 해서 조금 증가되었지만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사업 중에 저는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파트 입대위라든지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아파트 자체 내에서의 소통과 공동체 형성에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2020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렇고 달성률이 56%, 66%인데 사유는 봤습니다. 지원받은 5개 단지 중에 1개 단지가 사업 축소로 목표달성이 66%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활성화 보조금 집행률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왕성할 때가 되어서 대면으로는 못하고 비대면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했는데 5개 단지 중에 3개 단지는 완료되고 1개 단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했습니다만 취소를 하고 1개 단지는 축소해서 취소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5개 단지인데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목표 달성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1800만 원 예산인데 3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을 못한 부분이고 물론 아파트마다 신청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예산이 참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물론 전년도 보조금 집행을 잘했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시 교부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전체 금액도 증액해야 되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나누어서 추진한다면 조금 더 많은 아파트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대위라든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도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각적으로 홍보방법을 강구하셔서 아파트 활성화사업에 대한 홍보활동도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년 예산도 1800으로 편성했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김해시 보조금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올리기 힘든 부분인 건 알고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다양한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집행률은 100%이고 또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집행률도 100%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부분만 달성을 못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전체 보조금 증액과 조금 더 많은 아파트 입대위에서 이 사업을, 꼭 아파트 입대위가 아니어도 부녀회라든지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관 위원 먼저 하고 김창수 위원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혜택 받은 신혼부부가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한 50여 가구가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성과보고 결산서에는 438가구 지원했다고 나오는데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438가구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신청가구는 몇 가구인가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2021년도는 103가구 정도에게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9800만 원만 더 있으면 신청한 분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몇 가구 정도 지원한 금액입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다자녀가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7가구 정도

동관

김동관위원

신청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미지원이 21가구에 210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산을 늘려서 신청한 분들은 다 지원할 수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올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못 준 세대가 40가구 정도 발생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은데 다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미지급이 있어서 그 다음해에는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정국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깎이다 보니까 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확보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동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이월금이 거의 없네요? 없는 게 맞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월금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월금이 없다는 것은 사업이 잘된다는 것이지요? 사업이 잘 안 됩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은 공사 그런 사업보다는 대부분이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월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잘된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잘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과표에 4명을 기준으로 2~3년을 계속 4명으로 잡으면 만약에 100으로 잡았을 때 사업은 계속 잘되고 있고 이월금이 안 남겠죠. 성과표를 보니까 다 1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고령자 이런 사업이니까 향후에 똑같이 예산서를 만들지 마시고 추가하실 것은 추가해야 됩니다. 수년 동안 이월금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업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이제는 성과 달성만 하실 게 아니고 더 오버해서 사업을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런 조그마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후 아파트는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층이나 오래된 개인주택은 지원이 됩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노후 아파트도 궁극적으로 개인 소유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노후된 개인주택도 최소한 리모델링비 이런 건 지원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사는 곳은 노후화되었다고 지원하고 30년, 40년 된 개인주택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실제로 안락하게 생활하고 위험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 형평성 차원에서 확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과 한번 의논해서, 이런 시점에 와닿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 개인소유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에 행복출산건수, 타임캡슐, 안심상속 이런 것에 대해서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민원 해결한 건수가 많은데 이게 계속 늘고 있습니까? 행복출산 건수 2,721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 그대로 출산건수입니까?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위원님 물으시는 내용을

김창수위원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사업 중에 맞춤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성과표를 보면 행복출산건수 2,721건 이게 무슨 건수냐고 묻는 겁니다.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애를 출생신고하게 되면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신청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창수위원

인터넷이나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젊은층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서비스를 받고 있죠?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각종 민원서류는 무인발급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요. 출생은 법적사무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오셔서 업무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그 시간대를 활용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것 관공서에 꼭 안 가도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듯이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운 몇백 미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은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시잖아요. 행정복지센터를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 하나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민원인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떼려고 하는데 자기들 업무상 때문에 행복복지센터 이용시간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점은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일례로 매주 월요일 8시까지는 야간 여권발급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까지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휴일을 없앨 수 없는 것이고 민원창구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행복복지센터 민원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무인발급기, 지금 식당에 로봇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민원발급기를 만들지 마시고 찾아가는 민원발급기도 만드시고 시간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 같아요. 공단 안이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하고, 큰 공단 안에 행정복지센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민원발급기가 읍면동에 다 설치되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예. 2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토요일 같은 경우에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니까 상당히 수월하더라고. 하여튼 시민들이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을 잘 부탁드리고 어쨌든 민원허가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 많습니다.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성과를 보니까 민원공무원 온라인 힐링캠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고 물론 김해시에서 우수공무원, 친절교육공무원 해서 포상도 하는데 대민서비스가 주인 허가민원과에서 민원공무원 온라인 힐링캠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해서 작년 5월 12일에 온라인 힐링캠프하고 이런 것을 운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음건강 체크라든지 피지컬 컨디션 테스트, 체조, 뮤직테라피 등을 통해 힐링을 해서 감정노동에 대한 것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 직원들이 온라인 힐링캠프에 참여한 겁니까?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전 직원은 아니고요. 읍면동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미지메이킹 등 친절교육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평소 대민서비스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친절교육은 부서장 책임 하에 매주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켜게 되면 친절 관련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허가민원과가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가장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친절교육 관련한 이미지메이킹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전 공무원이 다 필요하지만 허가민원과는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후에는 전문기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인을 응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리적으로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힐링캠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제로되어야 친절이 되거든. 그래서 친절하기 위해서는 힐링교육이라든지 힐링의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고 코로나 전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도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하기에 앞서 단합과 화합을 통한 긍지와 자부심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 그래서 공무원체육대회 이런 것도 한 번씩 열어서 원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발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 민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현액은 1228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1081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공익 직불제사업 직불금 84억 1200만 원 등 총 186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산업지원과는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총 406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개선사업 16억 1300만 원 등 총 12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총 3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등 총 192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 등 총 141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1개 사업에 103억 37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13억 원 외 2개 사업에 15억 4100만 원, 농산업지원과는 64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축산과는 2억 9100만 원이며 농업기술과는 이월내역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억 4800만 원, 산림과는 11억 22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9억 2400만 원, 농산업지원과는 총 12억 7400만 원, 축산과는 총 7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총 1억 5900만 원, 공원녹지과는 총 8억 2500만 원,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총 4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간략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수위원

장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시는 벼 갈아엎고 그런 것 없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달리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적절합니다.

김창수위원

벼 갈아엎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화훼유통센터 잘 건립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월금이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산업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토목공사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전산마을이라든가 흥동 같은 데 지하수를 파면 무슨 물이 나올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염도가 많은 짠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전혀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농업용수는 어떤 식으로 공급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용수는 서낙동강 물을 펌핑해서 다시 퍼올리는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한림이라든지 배수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영농철에 공급하는 형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벼가 있을 때는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데 벼를 안 하고 특수작물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 물을 사용할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동 같은 데는 부산 상수도사업소에서 1차 정수형 낙동강 물을 공급해 주고 있고요. 칠산 들 같은 경우는 화목맑은순환센터에서 최종 방류수를 재이용해서 다시 하우스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한림 쪽도 그런 식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재이용수를 사용하려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폐수가 꼭 나쁜 물은 아닙니다. 마지막 처리되는 것을 보면 상상 이상으로 깨끗한 물이 방류되고 있던데 그런 물이 소진되는 게 아깝거든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지하수를 아무리 파봐야 짠물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업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스마트농법도 하고 있고 밭에 농작물이 바뀌었습니다. 동하고 이쪽에서 하우스를 지어서 샤인머스캣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이 뭐냐면 물 수급이 안 돼요. 저희는 농사철만 물 수급하는 줄 알았는데 물 수급이 안 되어서 펌핑을 하고 일일이 차에 싣고 다니고 왜 그러냐니까 물 자체를 안 준다고 하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수도작 목적으로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수도작철에는 물을 펌핑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데 겨울철에는 농업용수를 올려버리면 원예작물을 안 하는 논에 물이 고여서 다음해에 농사짓는 데 지장이 있거든요. 수도작 짓는 데는 겨울에 물이 있으면 안 되고 원예작물이나 스마트팜 그런 데는 겨울에 물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 목적이 수도작 재배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포도나 특수작물은 하면 안 되네요? 다 나가서 해야 되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대동 쪽이나 그것은 공급하고 있고요. 한림 쪽에도 공급하려고 아마 설계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미 수확물이 나오고 있고 우리시도 벼만을 고집할 수 없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농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수로를 해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지하수 파고 싶어도 못 파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남아도는 인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로시설이 안 되면 특정지역 이런 데는 농업용수라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상동이나 특정지역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점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농업인들이 발이 빠른 건지 우리가 느린 건지 좀 그렇고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것 됐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농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단체, 여성농업인, 귀농, 농업경영인 등등 이러한 분들과 소통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시책 추진 주요성과를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여성농업인회 육성이라든지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농업경영인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소통관계 말씀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왜냐하면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단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읍면동별로 단체가 있고 김해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단위 체육대회나 전국단위 체육대회 그다음에 지역체육대회에 지원하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과제활동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문화복지는 여성인농업인들한테 바우처카드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도 그렇지만 주요 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의견을 여쭤봤고 또 한 가지는 농업정책과의 주요사업 중 하나가 농기계임대 지원사업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인데 작년 성과를 보니까 169%, 127%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농기계교육 참여인원을 보니까 목표율 달성을 초과한 부분이 보입니다. 기존 농기계 말고 최신 개발된 활용도 높은 농기계라든지 그리고 농업 성수기 때는 농기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기계는 매년 실적이 5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기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농민들 교육도 하고 순회수리도 하고 있고요. 임대 농기계는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농번기 때는 갑자기 몰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한림분소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혹시 의견 들으신 적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는 듣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만약에 분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올해 초부터 계속 건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한림분소 화장실 남녀 구분 좀 챙겨봐 주시고 이번에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몰도바에서 우리 김해시에 방문해서 농업정책 벤치마킹 관련해서 추진을 연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목록하고 맞춤형 중소기업 농기계 지원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자료 한번 들어보시죠. 뒤에 팀장님들도 자료 한번 들어보시죠. 플라스틱 케이스, 지금 김해시에서 탄소중립 실천하는 것 맞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열위원

그것 자꾸 지적하고 있는데 꼭 실천해 주셔서, 배현주 의원님이 시의원 대표로 탄소중립실천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지적 잘했습니다.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딸기농가 수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거의 100%네요. 그리고 직거래 판매액은 225%입니다. 성과표가 왜 이렇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신선농산물과 가공품으로 나뉘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신선농산물 중에 수출이 제일 많이 되는 게 딸기입니다. 그다음에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단감순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20년도 달성성과가 225%, 21년도도 달성성과가 320%. SNS가 이렇게 많은 판매효과를 낸다는 건데 마케팅 이런 쪽에 치중해 주는 것도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SNS나 랜섬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딸기가 있지만 이제 농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뭐가 또 특별하게 바뀌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벼 말고 딸기 말고 농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뭐가 또 주축산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열대기후가 되고 지금은 블루베리를 비롯해서 제주도 쪽에서 하는 만감류 종류에는 애플망고나 샤인머스캣 그런 특용작물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전에 망고 같은 것도 보고 샤인머스캣도 보고 지금은 김해라고 하면 벼 이게 아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수익 창출도 벼보다 범위가 넓어서 그런데 수입이 다양화되고 농작물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분들한테 기술을 어디서 배워왔냐니까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쪽에서 안 배우고 김천에서 배우고 본인들이 직접 새벽녘에 가서 배워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보다는, 농민들이 직접 가서 하시려면 품앗이가 너무 세거든요. 농사하기도 바쁜데 김천까지 직접 갔다 오시고 이러는데 선제적으로 농업기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많이 전수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도 가시고 이래서 우리 김해시의 농산물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캣이나 이런 것에 김천이 앞서가는 농가는 맞습니다. 우리가 대목을 구입한 데서 농가에 와서 실질적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농업기술과에서도 전문화되어 있는 지도직들이 제주도나 앞서가는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농가들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시의 기후나 토질에 맞게끔 시범사업도,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서 메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특화된 작물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토마토사업도 잘되고 있고 하우스 하면 김해 아닙니까? 김해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육성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선제적으로 해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있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국비, 시비, 도비가 있으면 그것 현황하고 본인 분담한 예산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일전에 양돈조합하고 축산조합을 갔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아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양돈이든 축산이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업에 대해서도 하는데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풀을 뜯어서 먹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 열악한 상황이던데 긴급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료값 폭등에 따라서 사료구입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종자대를 내년 예산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료를 최대한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또 그 외에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증액해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도 예상을 못했었고 관계부서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큰 사건인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재앙입니다. 그분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관계부서에서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자율도 10%대로 간다 하고 현실이잖아요. 우리 시에는 특수축산물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특별예산을 하든가 기금 이런 걸 조성하셔서 농업인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농업분야는 아시다시피 축산분야에 한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수도작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수도작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료 지원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안을 내놓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게 면세유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평소 우리 김해시에서 100억 정도 부담하던 게 140억으로 40억 정도 추가부담을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나 면단위에 공원녹지를 조성하면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열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공원은 통합 유지관리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관리하는 분이 사람을 직접 추천해서 매년 똑같은 사람만 하고 그분이 갑질 비슷하게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혹시나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업체를 과에서 담당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통합유지관리공사는 입찰경쟁해서 선정된 업체이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예초기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일정 분들은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 쪽에서 그분들을 계속 고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다 입찰경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경쟁해서 입찰하더라도 매년 똑같은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입찰경쟁해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희열위원

공원녹지과는 공원 관련한 데만 합니까 안 그러면 가로수나 이런 것도 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 분야는 공원녹지, 가로수, 쉼터 분야이고 지금 이견이 많은 부분이 도로에 있는 인도 부분하고 가로수하고 경합을 하게 되는데 가로수 부분에 있는 것을 식수대라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인도에 있는 부분은 도로과 그다음에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경계선이 잘 나눠져서 관리하는 구역이 다른 거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풀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다 보니 공원녹지과로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에 암나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은행을 채취하더라도 불법이고 학교나 인근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미끄러져서 많이 넘어져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걸 잘못 밟았다가는 악취도 많이 나고 피하려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2021년 것은 끝났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암나무를 제거해서 대체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아니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가로수 중에서 31종을 가로수로 쓰고 있는데 전체 물량에서 20% 정도가 은행나무입니다. 그중에서 1,600본 정도가 암나무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종교체작업을 하려고 몇 해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암나무 열매채취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억제제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품이다 보니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물망 설치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서 그물망을 설치해 보려 하니까 이게 본당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한 방법이 읍면동하고 저희들하고 동시에 은행털이 작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가 식용으로써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읍면동하고 합쳐서 은행을 사전에 털고 있는데 진동수확기라 해서 털이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3년째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교체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거니까 참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님이 말씀한 사업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에 물놀이장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아예 추진을 안 하신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는데 2020년도 코로나시기에는 가동을 안 했고요. 작년까지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재가동을 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물놀이장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지 못한 겁니까? 설문조사가 미시행되어 있어서,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물놀이장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당초목표로 수립하셨는데 달성성과가 제로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운영을 하지 않아서 실적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미시행으로 그런 부분입니까? 그리고 전국체전을 대비한 가로경관 개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작업을 하려고 3년째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당초에 100% 했어야 하는데 올해도 한 45% 정도 확보하는 바람에 내년에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입장이고 내년에 주요경기장 주변이라도 정비하려고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전철 다리 밑에 경관을 조성하셔서 김해시 경관이미지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특히 전국체전을 위해 전 실ㆍ과가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듯이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경관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건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많이 신청하셨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교부 협의 중인데 내년은 전국체전도 대비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나은 녹색김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결산서 성과목표 제일 상위에 있는 타이틀이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 공원에 대한 욕구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농구대라든지 그런 시설을 위한 민원건수가 많은데 해소를 다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지, 예산 대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정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공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많이 미비한 편이고 지역별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특색화 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사업과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저희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3대 놀이터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도 민원을 제기해서, 남해고속도로변 옆 율하IC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를 하고 계시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게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선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1㏊당 10억으로 책정되어서 응모하게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개소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1차분은 고속도로변, 아파트 주변으로 했고요. 지금 2차분 사업으로 장유 율하IC 예정지 주변에 도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그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메타세쿼이아 숲길 조성하는 그 사업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메타세쿼이아하고 13개 종류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할 비용은 책정할 수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사업은 90%가 식재 우선으로 되어 있고 전체 예산에서 수목을 식재하기 위한 토목사업에서는 일부 사용이 가능한데 그것은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허용이 안 되고요. 식재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메타세쿼이아 숲길 조성도 잘되고 뜰천 그것도 하천과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뜰천 일원에 가로등 설치에 대한 조치를 하천과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공원에다가 산책로 뜰천을 해서 메타세쿼이아 숲길 이렇게 하면 산책로 길이 참 좋거든요. 그러면 2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 산책을 할 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으면 어두워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산림청 공모사업이라서 식재 말고 다른 건 안 된다니까 그렇다고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사업비하고 이번에 전기설비를 위한 작업을 일단 매립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미세먼지 차단숲이지만 이용 가능한 공원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숲을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실제 이용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조성해놨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야간에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비 참여 부분도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시비분담금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이던데 시비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시민들이 공원화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뜰천 정비사업해가지고 산책로 이용하는 게 야간이든 주간이든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활천동에 택지 조성을 한 지 30년 가까이 되니까 공원이라든지 일부 나대지에 조경을 한 수목들이 너무 크게 자랐어요. 정비작업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 좀 쉬죠.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종현

조종현위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할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86억 900만 원, 지출액은 35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73억 75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 81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1억 16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75억 6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7억 42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7억 4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8억 7200만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 19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7억 44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억 2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단 지역보건과는 72억 32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에 5억 39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2억 6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억 9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5억 6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과는 52억 5400만 원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35억 9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에 7억 3500만 원,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6억 6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 서부건강지원센터는 6억 67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3400만 원,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7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주요 이월내역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3억 86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억 74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5차)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지원에 790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에 2100만 원, 코로나19 방역비 1억 3300만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9억 6300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억 25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에 2억 6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건강증진과는 2억 4700만 원으로 보건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에 5900만 원, 기타사업에 1억 6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보건과는 2억 6800만 원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9900만 원, 기타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위생과는 9억 3400만 원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8억 3500만 원,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93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서부건강지원센터는 4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 운영 등에 100만 원, 기타사업에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 인원수가 목표치 대비 33%로 많이 저조한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조한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입니다. 실제로 최초 할 때는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밖에서 하는 심폐소생술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소 내뿐 아니라 외부에도 교육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강화,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원사업 그리고 감염병 관리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다들 보면 예비비가 잡혔는데 집행잔액으로 거의 다 남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남아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이 오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편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급한 부분을 쓰고 뒤에 국비가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중복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비비로 해놓고 전혀 사용이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국비가 오니까 국비로 사용하고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강영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중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와 왜 잔액이 2억 600만 원 생겼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호흡기진단클리닉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개념을 민간에 도입해서 검사를 대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초에 5곳을 예상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1개소당 국비 1억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5곳 개설을 원해서 5억을 내려줬었는데 실제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3곳은 되었는데 2곳은 도저히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계속 병원에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국비를 1억 지원해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3곳만 지정하고 2개소는 지정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영서위원

국비 부분이 사용이 덜되었고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코로나19 방역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1억 33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가

김영서위원

보건민원서비스 향상에 감염병 관리사업에 코로나19 방역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코로나19 방역비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진단검사비 자체를 국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국비로 대행 지급하던 것을 중간에 질본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청구하든지 저희들이 검사를 요청해서 지급요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했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질본에서 바로 다 지급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질본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이 부분은 질본에서 지시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반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잔액으로 들어가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되도록 국비, 도비는 전액 지원을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영서 위원이 질의하듯이 국비, 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다음에 시비가 지출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부서성과에 성과지표를 보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이수율이 목표는 80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명도 실적이 없는데 이건 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보건관리과장 말씀마따나 보건소 업무 자체가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잠정 중단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 관계로 교육자수가 없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반납이 9900만 원 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 사업이 2021년 신규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7월에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연간사업인데 다 못 쓰고 하반기 사업만 하고 99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도 예산이 1470만 원인데 사용은 460만 원 정도 했고 보조금 반납은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영유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된 게 많았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비는 병원에서 검사해서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출생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풍진검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반납된 겁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코로나19로 진짜 힘든 시기에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추진되는 사업들을 제때 못한 부분은 내년에 잘 집행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예산이 둘 다 하나도 안 잡혀있다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생과장

몇 페이지

강영수위원

결산서 309페이지, 310페이지 보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생과장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제활력자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금과 경제활력자금에 대해서 전체 소상공인 1만 3,000개 업소에 대해 지급한 내용인데 81% 정도 지급하고 19% 정도 남은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이 부분인가요?

재열

김재열위생과장

국비로 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비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예비비로 잡힌 게 국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고

재열

김재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81%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재열

김재열위생과장

저희가 공고는 수차례 했는데 집행기준에 보면 폐업의 경우도 있고 사업자등록증하고 허가증이 상이한 경우도 있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집행기준에 안 맞는 분이 많아서 집행이 안 된 경우입니다.

김영서위원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떤 겁니까?

재열

김재열위생과장

9000만 원 남은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가 원래 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인도문화축제 관계로 내일로 미뤄졌다고 하니까 내일 문화관광사업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바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조종현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127억 2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3억 4100만 원, 하수도사업 123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4억 4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3억 4100만 원, 하수도사업 8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수도사업에 38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 소관이지만 회계과, 수도과에 포함되어 결산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사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녹조현상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녹조는 정수장하고 수도과에서, 저는 하수과입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낙동강을 경계로 한 지역은 문제가 다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강구하셔서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은 아시겠지만 국가하천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인데 환경국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청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권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김해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감사보고서 흰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125억, 단기금융상품 325억, 가용재원 440억 원에 구축물 등이 494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부채는 5300만 원이며 대부분이 자본총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1년도 상수도사업의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472억 원을 포함한 490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193억 원의 현금유입액이 발생하였고 토지 구축물 등의 취득을 위해서 313억 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며 10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120억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200억 원의 순유입액이 발생하여 기말 현재의 현금은 12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괄 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2021년도 연간조정량은 5,300만㎥로 급수수익 472억 원, 총괄원가 625억 원으로 원가결함액 152억 원이 발생하여 인상요인이 32.3%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결산검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 12월 31일 현재 현금성자산은 151억 원이며 단기금융상품에 815억 원, 합이 966억 원의 가용자금이 있으며 구축물 등은 5844억 원으로 하수도 자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의 부채는 BTL 장기 미지급금, 전부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향후 20여 년간 장기 지불된 부채총액이 1480억 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본총계는 534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의 2021년도 총영업수익은 409억 원이며 매출원가는 526억 원이며 당기순손실 14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의 2021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193억 원이며 구축물 등 하수도설비 투자에 47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다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268억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64억 원이 발생하여 기말 현재의 현금성자산은 151억 원 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연간 총조정량은 5,400만㎥로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409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767억 원이 발생하여 원가결함액이 35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758원이며 톤당 원가는 1420원으로 인상요인은 87%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권달현 공인회계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공통으로 질문하겠는데 매년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인상적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예. 인상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이나 일반층하고 구분 없이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요즘 상수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김해시에서도 진드기가 발생한 곳이 있었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례에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조항에 따라 감면하기 때문에 요금이 일부 인상되더라도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돗물 깔따구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열위원

예.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김해시는 수돗물을 생산하면 환경부나 경상남도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아직 깔따구가 발생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으로 큰 부담이 없다고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 요금보다는 훨씬 감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와 같이 2022년도도 유지해 주시고 물이 사는 데에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구해서 발전할 수 있는 김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282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9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1191억 9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741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1억 1500만 원입니다. 잔액내역으로는 사업비 이월액 311억 5000만 원, 비현금성비용 200억 8600만 원, 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감액 등에 의한 불용액이 2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86억 1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705억 95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191억 9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741억 71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294억 9100만 원, 자금이월액 16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15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99억 원이며 수납액 1191억 96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300만 원, 미수액은 6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역은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수익, 이자수익, 공사부담금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741억 71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311억 5000만 원, 불용액이 229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성질별 구성내용은 인건비, 운영경비, 급수공사비, 투자사업비 등입니다. 불용액 중 비현금성 지출과목인 감가상각비 181억 59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인 기타자본적지출 5억 700만 원, 예비비 8억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28억 7900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2억 6300만 원, 운영경비 집행잔액 4억 800만 원, 원수정수 구입 및 동력비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투자사업비 집행잔액이 1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총수입은 472억 62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1174.8원입니다. 판매가격은 톤당 888.1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5.6%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5404억 3900만 원, 부채는 5300만 원, 자본금은 540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총수입이 505억 5900만 원, 총비용이 523억 4500만 원, 당기순손실이 17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수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2021년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결산 총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현액은 1751억 5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744억 2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733억 90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9.4%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예산현액은 1751억 5700만 원, 지출액은 767억 6100만 원, 차년도 사업비 이월액은 35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85억 11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이 848억 7900만 원, 총수입액은 1733억 90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총지출액은 767억 6100만 원, 자금 이월액은 966억 2900만 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은 사업비 이월이 355억 7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10억 5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수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744억 2000만 원 중 1733억 9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2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액이 10억 18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지출예산현액은 1751억 5700만 원, 지출액은 767억 610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355억 7100만 원, 불용액이 628억 2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628억 2500만 원 중 614억 9300만 원은 현금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감가상각비, 시설투자 적립금과 예비비 예산입니다. 그 외의 예산 집행잔액은 1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회계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총수입은 409억 7500만 원, 처리원가는 767억 8200만 원입니다. 톤당 처리장 원가는 1420.68원이며 사용료 부과단가는 758.15원이며 사용료 현실화율은 53.37%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자산총액은 6824억 9700만 원, 부채가 1480억 2600만 원, 자본이 534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총수익은 483억 7600만 원이고 총비용은 632억 2300만 원, 발생한 당기순손실은 148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