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허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1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예산 자체가 경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독감예방접종 자체가 생후 6개월부터 9세 미만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 생애 첫 접종 했을 때는 한 번 맞고 4주 이후에 2회를 접종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차 하고 2회 접종이 있는데 내가 언제 맞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2회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독감이나 유행성 병균이 보통 사절기 중에 가을철 이맘 때 신청해서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예산이 줄은 부분이 숫자적으로 뭔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건지? 여기에 대한 알레르기 부작용 환자는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예방접종,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까지의 독감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게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이 부분은 중증알레르기 환자들은 이 백신으로 접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이 백신이 저희들 보건소로 배부되고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 대상자를 이 예산에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보통 홍보라 하면 어떻게 용지가 날아가서 대상자라고 하나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맞는 겁니까?

안내는 각 주민센터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32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양플러스 해서 보충식품 경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보통 만 6세 이하 신생아 기준 66개월 이하 임산부나 어린이 유소년들 등 해서 소득 판정 기준 건강보험 기준 해서 중위소득 80% 이하 65% 초과 아이는 또 자부담 10%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보니까 엽산 임신부들은 그런 성분들이 있던데 매년 대상자 수가 늘고 있는지,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식품이 여섯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식품은 어떤 식품이 나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은 0세부터 72개월까지,

66개월이 아니고 72개월까지,

예, 72개월까지고 출산부나 수유부 임신부 완전모유수유부 이런 대상자별로 패키지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아 같은 경우 분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여섯 가지 식품이 어떤 게 있는지?

분유 우유 시유 같은 경우, 그리고 야채류, 쌀 잡곡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자 당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일반병원에 임산부들이나 진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책적으로 보건소나 이쪽에 올 수 있는 연계성은 어떤 걸로 그쪽으로 와서 직접 관리대상으로 되는지?

일단 저희가 올해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고 이 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은 연령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장발달이나 건강체크를 해서 소득도 되고 건강위험요인에 들어와야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보통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나가서 건강체크를 하고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 수는 매년 작년보다 올해 늘어나나요?

실인원 500명 선에서 전후 그렇게 급격하게 늘거나 줄지 않고 500명 선에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번 연 500명 정도가 신청을 한다.

예.

그러면 유아들은 건강증진 보니까 식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시켜서 치유해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보충식품 지원받는 조건에 한해서 또 필수조건이 영양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보충식품을 받으면서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을 이수해야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을 해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료 너무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91쪽 고용인프라지원 그 항목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수료가 30명이고 취업이 21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취업형태랑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취업이 되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코로나19 맞춤돌봄형 해서 주로 여성 특화 부분입니다. 여성 특화 부분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30대~50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 취업하는 쪽은 맞춤형 돌봄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돌봄시설 이쪽 관련해서 전체가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하시고 취업을 마치면 여기 같은 경우 향후 1년 정도 재취업을 알선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기간이 2개월 반 이 정도더라고요. 3개월 채 못 되던데 이 정도 교육시간으로 이 돌봄시설에서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잠깐 취업했다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재취업 가능성이 열려있어서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야지 이러한 사업비를 집행할 명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사실 저는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기간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여러 분야가 아니고 실제 취업분야가 처음 출발부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교육 수요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해나가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나갔을 때는 취업기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밖에 하지 않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

전문적인 특화된 기능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여성 부분이고 요양이나 어린이 돌봄 그러니까 보통 취약계층이 30~50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 대체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재취업 과정에도 계속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안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고 나면 향후 기간이 올해 끝나더라도 그다음 해까지 최소한 학교와 연계해서 재취업도 알선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취업 문제 그런 거는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재취업이나 그런 면에서 조금 유리하고 나은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191쪽 똑같이, 뉴스타트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16명이 있는데 일단 그 사유는 있겠지요. 사유가 궁금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 고용까지 지역에 정착해서 일자리를 얻고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는 청년인구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 같은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불안정해지면 고용도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타트청년일자리 같은 경우 2020년 3월부터 해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수행은 제3산업단지 통상 말하는 3공단에서 이루어졌고요. 주가 주조, 금형, 용접 분야에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런 말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3공단 근로자들이 이 계층의 대상이 39세 이하 청년층이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처음에는 취업을 했다가 솔직히 비선호업종인 거도 사실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보면 인력감축도 일부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조금 비선호업종이라는 거, 당초에는 마음 먹고 들어갔다가도 몇 달 근무하다가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고 자체적으로도 3개 회사 정도는 고용인력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살짝 감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가지의 영향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리산업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있는 거는 이번 사업 연도에 발생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구 사업이니까 그 뿌리산업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쭉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면서까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환경을 갖추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조금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예, 포기자 발생 부분은 저희들도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안정,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또 한 번 했지만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거를 추진할 거면 이전까지 했던 거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부기상에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설계상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중소기업처에서 인력도 구하기 어렵지만 청년들이 거기에서 가서 일을 하게끔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면 청년들한테 현재 임금이 200만원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청년들한테 가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청년들한테는 그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 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을 기업조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이분들도 물론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부분을 예를 들면 5대5대로 배정한다든지 그러면 기업조들은 어차피 200만원 주고 사람을 시켜왔는데 본인들은 100만원만 더 하게 되고 청년한테 300만원 주면 이분들이 어렵지만 소득이 괜찮으니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내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선순환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청년들한테 전혀 혜택이라는 사항이 없다시피 이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이건 청년일자리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설계상 개선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 아마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부족하게 생각하듯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자금이 투여됐을 때는 그에 맞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다음 정책에는 이 돈이, 죄송합니다, 부실하게 쓰이지 않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구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기업과 구가 협력해서 이분들의 임금이랑 환경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임대환 신성장전략국장님, 국‧과장님,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중에 우리 구가 전체 구에서 50%를 다 가져오고 중소벤처기업 공모 그것도 우리 구에도 1년에 20개 월등하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환사업인데요. 이게 지방소비세가 국세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전환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억 예산에서 줄었으면 조사한 결과 우리 4개 구‧군에서 먼저 신청했는데 대구시로 이전되니까 8개 구‧군에서 예산을 나눠가야 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은 금액으로 어떤 기존에 신청할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취지가 있었을 텐데 예산이 줄면 기존 사업하던 거 중에 어떤 거는 못하고 어떤 거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얘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항상 줄어서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한 전체 8개 구에서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더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전환사업인 건맞고요. 당초 균특 회계에서 교부세가 넘어오면서 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8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 포함해서 4개 구‧군에서 신청을 했다가 이게 대구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8개 구‧군 전체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는 균분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당초에는 2개 정도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할 때 2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춤형돌봄 지원사업과 하나는 저희들 관내에 약 2,000개 제조업체가 있고 하면 이분들이 대체로 영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계분야나 이런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돌봄서비스 그 분야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당초에 한쪽 사업만 하기 때문에 2개 중에 한쪽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충분합니까?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나가기 때문에 크게 많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금액이 시비로 책정될 텐데 추후에 내년도에 정책을 할 때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지?

저희 과 같은 경우 사업 예산의 상당수가 사실 자체 예산보다 공모사업 쪽입니다. 행안부도 있고 고용노동부 지금 같은 경우 대구시도 있고 주로 3개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 자료를 정리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인데 사실 모든 거를 구비로 다 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계속 확인하면서 정보를 취득하면서 공모사업이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항상 신청을 하고 그걸 또 저희들이 확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단히 하나만 더, 192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조명기기 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시설물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희도 봉사단체를 하면서 집안에 가서 수리를 해주고 달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여러 군데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봉사단체도 했으니까요. 보통 기관이나 복지센터 이런 데는 워낙 정례화 되어 있어서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선택하는 일반인 집에 행정복지센터나 그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직접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동에 줘서 LED 교체를 하는 건지 용역을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3,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길래 여쭤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 당초에는 1차 사업 해서 약간의 사업이 있었고 지금 2차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일반인들 대상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해서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수급권자 차상위자 복지시설 여기도 사실 포함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 같은 경우 거의 신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고 거의 없고 지금 같은 경우 지역에 흩어져있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자체는 사실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얻어서 추천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이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에너지 쪽에, 시 쪽에서 공단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네.

보니까 추경에 또 3,000만원 되어 있고 1차에 4,400만원 해서 2차 추경에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광과 잠깐 간단히, 항상 관광과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서리지 거기 보면 장미쉼터 공원화 사업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여기 보면 그 옆에 15면 주차 이것도 만들어서 잘해놓았는데, 거기가 외지이다 보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중요한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3,000만원 잡힌 이게 설계비인지 아니면 공사비 이 금액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관광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서리지로 조성공사를 하고 나서 그 옆에 장미쉼터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전에도 많이 느꼈지만 차들이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주차장 위에 78면인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흉물스럽고 해서 주차장 부지에 공원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설계비를 해서 하는데 당초 총 설계비하고 공사금액을 합쳐서 3억 3,000입니다. 특교세를 시에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특교세 재원이 내려오게 되면 구비로 되어 있는 거를 특교세로 전환해서 올해 설계를 하고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에 3억 정도를 들여서 거기 장미쉼터 있는 거기에 공원화 사업을 해서 서리지를 찾는 분들이 조금 더 볼거리도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교세 꼭 나오게 신경써주십시오.

저희가 알기로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를 수가 있는데 스마트시범상가가 보니까, 207페이지입니다, 복현오거리 먹자골목과 동변동 먹거리와 학정동 상점가 이렇게 선택이 되었던데요. 그것보다 작년부터 한 사업인지 우리 지역에 운암지 상가번영회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보니까 북구상가연합회라고 올해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다른 상가연합회도 있겠지만 연합회를 신설로 만들었을 때 우리 구에서 상가연합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항목으로 넣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시범상가사업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된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함지산 쪽으로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개 상가골목에 선정이 되어서 점포 수 최고로 310개 점포에 스마트오더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보급되고 있고요. 예산도 보면 예산서상 시비 구비만 되어있지만 국비가 70% 따로 지원됩니다. 총 금액이 약 23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가 예전에 강북상가연합회에서 전부 통합을 해서 북구상가연합으로 통합해서 했고 현재 예산상으로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다른 조합처럼 예산안에 편성해서 연합회를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연합회에서 별도로 부처에 요구를 한 상황도 아니고요. 만약에 상가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데 예산이 필요한데 지원해달라고 하면 검토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지원 조례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하는데 홍보라든지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홍보 효과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민생경제과 과장님께 하나 여쭈겠습니다. 209쪽에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내역과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인데 이게 2회 추경인데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 이상기후 때문에 꿀벌하고 이런 게 상당히 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700만원 시비는 증액 없이 원래 시비 구비 같이 증액이 되는데 상황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구비만 7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일단 보조가 들어갔고요. 시에서도 올해 신문지상에도 많이 떠들고 하니까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비가 일부 지원이 내려오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 거기에 따라 구비를 증액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와서 늦은 감이 있거든요. 벌써 꿀벌 수확할 시기 다 지났는데 이 예산은 나중에 집행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1회 추경할 때 나름 7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2회 추경은 일단 매칭을 보조하기 위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실제로 집행되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내용은 기자재 같은 거를 지원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내용은 주로 화분, 꿀벌들이 먹는 화분 있지 않습니까? 설탕하고 이런 걸 사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꿀벌들이 화분하고 설탕을 먹으면서 꿀을 생산하는 거니까, 주로 지원하는 거는 화분구입비 설탕구입비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구마다 다른 쪽과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화분하고 이런 거를 주지만 다른 쪽에서 기자재나 이런 기술 같은 거 추진하는 교육을 해준다든지 그런 쪽은 다른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기자재 지원이나 교육지원은 별도로 그런 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시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교육은 아마 그런 쪽에서 일괄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관련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고요. 197쪽에 무인계수기 통신요금으로 네 군데 통신요금이 나왔습니다.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무인계수기로 출입인원을 산출했을 때 활용현황에 대해서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 관내에 무인계수기가 이태원길, 별별상상 칠성야시장과 운암지 수변공원이 기존에 있었고 작년 12월에 구암서원에 저희들이 계수기를 설치해서 일부는 설치하고 나서 통신사에서 감면을 해주다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 우리 관광자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는지 분기별로 카운팅을 해서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과연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 수요도 파악하고 그런 차원인데 계수기를 설치해서 카운팅 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활용하고 그러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계수기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향후 우리 북구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수기가 설치된 만큼 향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할지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보고자료로 활용하셨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로 산출해서 정책개발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곳 외에 앞으로 추가 설치가 될 만한 공간이라든지 상황은, 공간만 해당됩니까? 시설물만? 서원이나 이태원길이나 공원이나 이런 거만 해당되는지? 제가 궁금한 건 축제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도 포함 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보통 축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계수기로 카운팅하기는 어렵고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축제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몇 명 왔는지는 우리가 위에서 사람들이 모인 밀집도를 보고 몇 명이 왔다 보통 이렇게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계수기는 축제 그런 데는 조금 그렇고 사람들이 다니는, 예를 들어 운암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별별상상칠성야시장도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시설 내에도 가능하지만 야외에도 되는데 이태원길에도 양 옆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주 출입로가 있다든지 그러면 계수기 설치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어떤 반경 내에 몇 명이 어느 정도까지 머물렀는가를 보고 제가 산출하는 것으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길이나 구암서원이나 공원이나 이런 거는 계수기가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시장이라든지 이태원길이라든지 이것도 사실 공간이기도 하지만 축제현장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더 추가설치될 공간, 구암서원 같은 곳. 이게 제일 활용도가 되는 건 제가 봤을 때 구암서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곳과 같은 추가설치된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요. 이거를 설치하고 앞으로 데이터 비용이 나갈 건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수기 설치한 만큼 빅데이터라든지 자료로 활용해서 계수기 설치된 거를 활용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도시재생과 201쪽 봐주시면,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에코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제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에 자금이 쓰였습니다. 성과관리라는 건 어떤 성과를 관리했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침산동 같은 경우 최종 사업이 물리적 사업은 내년까지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은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마중물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이 얼마나 창출 되었느냐. 인구가 줄었는데 인구가 늘어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체크해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적이었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거든요.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차장 조성사업이었는데 거기까지 확장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공영주차장과 옥상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용역이 아니고,

그거는 물리적 사업이고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최종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저도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는 인지를 못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관련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통창구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더라고요.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해당되는지, 북구청 홈페이지 작년에 상담소통 창구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했던데 저는 제목을 보고 놀란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상담 그래서 유튜브라이브 방송을 했고 홈페이지에서도 링크가 되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애로타파이라는 것을 보고 저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같이 생각하는 주민들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여론 부분도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앞서 이소림 위원도 질의했지만 제가 보기에 축산업 같은 경우 연경지구나 이런 부분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촌으로 형성된 산악지대 이런 부분에서 축산업도 해야 될 텐데 냄새라든지 이렇게 되면 자꾸 떠나게 되잖아요. 축산업은 축산업이라 하더라도 양봉가 같은 경우 어디서 하는지를 보지 못 했어요. 우리 북구 특성상 농촌지역이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제가 고향이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양봉업은 한자리에서 못 합니다. 항상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꿀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양봉업 지원대상자들이 주소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이분들이 타 지역에서 농사짓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못 한다면 질의를 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양봉농가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소지는 우리 북구에 두고 실제로 양봉은 우리 북구에 사실 양봉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칠곡이라든지 저쪽으로 옮겨다니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장소 위주로 하게 되면 자꾸 옮겨다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지로 해놓고 그분들한테 주민등록지에서 지원해주도록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합니다. 안 그러면 양봉농가가 벌꿀이 따는 시기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옮겨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지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 양봉농가가 많이 계시나요?

4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소림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라고 있는데 내용과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재산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거기에 따라 주민이 저희한테 땅을 사달라 이게 매수청구 건입니다. 이게 5억인데 태전동 415-2번지 대지에 대해서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주는 것으로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라고 있는데 복구비가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 사유와 내용도 궁금합니다.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는 매년 통신 가스 수도 전기 도로를 파면서 저희들이 간접훼손부담금을 냅니다. 거기에 따라 증액된 금액을 매칭하는 것이지 우리 구비 증가가 되는 건 없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면 도시행정과 쉼터 아트갤러리 구암역에 LED 라이트 캠퍼스 9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사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사업은 야외에 전시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ED 조명액자를 가지고 액자 안에 유명한 그림을 넣어서 갤러리를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암역 하부에는 9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천역과 칠곡운암역에는 1회 추경 때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까 동천역에는 고흐 별이 빛나는 밤 그게 설치되어 있고 운암역에는 사진전 북구 공모사진 한 그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000만원 조성되어 있는데 어떤 그림,

저번에 동천역에 명화가 있고 북구사진공모전 작품이 각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암역에 신설하는데 여기는 북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넣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 작가들과 협의해서 사용권이 또 관계되기 때문에 먼저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사진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팔거천 정비한다고 5억 예산 들여서 정했을 때 라이트 되게 보기 좋습니다. 강북이 생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전시하는 건 자체적으로 밤에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쓰고 남은 거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반환 기준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된 금액이 150억 8,9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2022년도 집행한 게 144억 7,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잔액이 6억원 정도 남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4억 8,800 시비가 6,100만원 이렇게 해서 반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은 이유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내용입니다. 우리 북구에 총 지급대상자가 38만 7,000명 조금 넘는데 신청한 사람이 38만 5,000명, 그러니까 2,643명이 0.7% 정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았으면 우리 구로 반납하는 거, 이게 본인들이 못 했으니까 지출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건설과에 여쭤보고 싶은 게 용역비를 산정할 때 용역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사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얼마 들어가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 의뢰하는 그쪽에서 용역비 얼마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용역비를 지출하는 건지 산정기준을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기획실에서 차기년도 예산서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얼마일 때 몇 % 상한선이 있어요.

금액으로요?

예. 1회까지 0.몇% 2회까지 몇%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이 용역이 들어간다고 8,000만원 책정되어 있으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8,000만원 용역을 잡은 겁니까?

전체금액은 저희가 시하고 조정할 때 13억 정도.

그러면 여기 금액 대비해서 0.몇%라고 했죠?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한 7, 8% 정도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게 항상 여기에 보니까 설계비 용역비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과연 설계비를 다른 외부기관에서 이 공사를 의뢰하면 설계용역비 얼마 들어가겠다 해서 우리가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전체 사업비의 몇%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으니까 보통 용역비는 지침서보다 조금 적습니다. 과다하게 잡지 않고,

시비로 13억을 받아서 용역해서 공사하겠다.

용역비는 구비고,

신청을 시비로 13억을,

시하고 거의 되는 것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태교 보수공사 산격대교가 생기면서 옛날에 이게 주 교량이었거든요. 1990년도에 건설해서 33년 정도 되었는데 올해도 긴급보수해서 올 초에 시에서 이게 외곽에 뭐가 떨어져서 긴급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m 이하면 교량구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21억 보강공사가 들어가있고 시에서도 물론 받은 금액이 일정부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여쭈고 싶은 거는 20m 정도의 교량을 지금의 어떤 기술 요구를 한다면 예산과 기간이 신설을 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15m 정도 되는 도로를 신설한다는 거는 교량 연장이 거의 800m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0억 이상 안 들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기간도 거의 3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되면 33년 된 교량에 그래도 차량이 다니고 긴급보수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면 등급도 있죠? 몇 등급일 때 어떤 지시가 내려오는,

무태교 같은 경우에는 90, 91년 그때 교량 신설하고 난 뒤에 한 번도 보수보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슈와 교량받침대하고 밑에 균열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고 그전에 했던 거는 그때 안전진단할 때 뭐가 나왔냐면 교량 상부에 하중이 너무 실린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도에 있는 인도블록을 다 걷어냈었어요.

안 그래도 차량하고 인도하고 설치를 위에 해놓았더라고요.

위에 경계석만 콘크리트 했지, 옆에 원래 인도블록이 깔려있었는데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현재 교량 난간을 교체하고 있지만 바깥에 있는 그게 차량용 교량난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좋은 자재가 없었으니까 전부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철재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하중이 많이 나가는데 그거를 뜯어내고 교량 인도용 난간하고 차량용 난간을 바꾸더라도 현재 있는 난간보다 훨씬 하중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일단 노후도 되었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 밑에 슈라든지 받침대라든지 밑에 균열은 이번 공사할 때 하게 되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사를 하면 추가보강공사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요새는 분산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긴급진단 또 받아서 공사를 했다길래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과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업무적인 양도 많을 텐데 그때그때 바로 시정해주시고 현대빌라 앞에 집수정이라든지 공사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현대빌라 앞에 집수정을 결국 설치하면서 이유도 말씀해줬는데 교통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횡단보도에 경사 10㎝ 두고 볼록하게 올라와서 평평한 횡단보도를 할 때 현대빌라에는 기존에 없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누구라도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의 부담은 뭐든지 우리 교통과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수정을 더 설치해서 정리하자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볼록하게 하는 횡단보도는 어떤 조건에 어떤 위치에 설치가 되고 평평한 횡단보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전문가이신 교통시설팀장 한번,

예.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일반횡단보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가 쭉 진행방향에 인도가 있고 이면도로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가 잘립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인도로 가려면 이면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뛰어갈 수 없으니까 보도 보도 연결하는 횡단보도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도로를 횡단하는, 진행방향이 아니고 횡단하는 횡단보도를 놓게 되는데 이거는 차량이 진행하니까 사람이 건너가야 되니까 그냥 건너면 무단횡단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로써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가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됩니다. 인도 인도 연결 횡단보도는 어디나 필요하다면 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보행자가 근본적으로 가야 되니까, 도로를 횡단해서 차량과 상충되는 이런 횡단보도는 간선도로 200m마다, 최소 200m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 일반도로에는 100m 이상을 이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나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고 그건 담당자가 결정할 수 없고 경찰청에 가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가타부타, 골목이 많은 데는 기준 200 100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짧아도 심의결과로 경찰청장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원식 부분은 높이를 높이는 건데 차량이 진행함에 있어서 속도를 낮춰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고원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원식을 하게 되면 높이만 10㎝가 아니고 차가 횡단보도 끝에 가면 튈 수가 없으니까 경사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높이 10㎝일 때 1.5m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 인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1.5m가 양쪽 경사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타 지역 출입구나 이런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큰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밤에 우회전하면 덜컥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그냥 직선은 그냥 덜컥하면 되지만 오토바이는 우회전 속도를 꺾는데 덜컹해버리면 넘어져버리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을 보고, 그리고 물이배수되는 영향과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인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인도 두고 물 배수 두고 그냥 차도만 고원식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그거는 현장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철 같은 경우 30㎞ 이하 달릴 때 설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와 볼록 횡단보도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네요. 속도와는 상관이 없네요.

(방청석에서) 둘 다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은 맞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기준이 30㎞ 이하 되는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앞에 정지선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30㎞ 이하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법상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을 하얗게 해서 정지했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심의를 내서 하는데 다만 정지선이 있다는 이유로 속도가 있어도 진짜 필요하다면 설치도 가능한 부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해되었습니다. 확실히 교통과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그러신데 인건비도 있지만 증원해주면 되는데 법상 5년 동안 못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기간제를 쓴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북구 교통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업무노고와 자료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행정과에 조금 전에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동천역 및 칠곡운암역 하부쉼터 갤러리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을 증액해서 했을 때 추가경정을 4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할 때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경정에 추가로 할 것이다 예상하고 1억 5,000을 했는지 아니면 그때는 예상을 못 하고 1억 5,000을 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동천동하고 칠곡운암역 할 때 1억 5,000은 팔거천 경관개선하면서 그 두 곳이 공간이 넓고 해서 했는데 팔거천 야간경관개선도 하고 이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조명도 해놓고 너무 좋으니까 구암역 하부 여기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원래 계획상에는 사업기간이 6,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언뜻 봐도 2개월 안에 계약도 해야 되고 물품도 제작해야 되고 전기도 깔아야 되고 하는데 2개월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혹시 우려되는 게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초 예상보다 기간이 길어져서 추가로 그런 금액이 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제품 자체가 특허를 받아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 자료요청이라든지 조달청에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차 그러면 처음에는 동천역과 칠곡운암역이지만 지금 추가로 된 게,

구암역 하부.

그러면 구암역 하부로 인해서 6,000만원이 추가된 거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깜빡하고 안 묻고 갈 뻔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 달 전부터 꼭 처리해달라고 해서, 토지정보과에 보면 칠곡경대병원 표지판 이게 칠곡중앙대로에서 큰 길로 오다 보면 이정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암지네거리부터 칠곡경대병원까지 칠곡경대병원이 있다는 이정표를 주면 찾아가기 쉬운데 국우동에 이 크게 지은 병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꼭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현장 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도로표지판에 있는 거를,

도로 안내 표지판입니까? 아니면 도로명 주소입니까?

표지판.

도로 안내표지판요?

경대병원이 어디 있다 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그거는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읍내동 299페이지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짧은 거리를 길을 냈거든요. 이게 원래 계획된 거였는지 아니면 민원으로 해서 한 건지? 여기 실효성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읍내동 300-4번지요?

예. 도로건설.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일몰제 적용될 때 북구 관내에서 필히 우선적으로 도로를 내어야 될 곳을 그때 3년 전에 도시행정과와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노선이 설명되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에 올라온 그런 사업입니다. 필히 도로를 내어야 된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했는데 현재 이편한세상 북쪽부터 해서 새로 나온 도로까지, 이게 중간에는 도로를 놓고 양쪽에는 도로를 안 놓은 상태거든요. 현재 북쪽 편에 얼마 전에 도로 준공을 했었습니다. 신도로 연결하는 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거기가 도로 지은지도 몰랐고 주택이 조그맣게 골목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넓어지면서 우리는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로로 들어온다고 하길래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여기 원래 도로 지은지 몰라서 우선적으로 선행된 과정 중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도로를 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