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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노광자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노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승인의 건 3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의 조례안,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0일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에서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민영진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관악구 문화관광정책연구회의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악구 문화관광 잠재력 평가용역을 1차로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 기타 모든 관련된 부서들이 다 참석해서 용역결과 발표를 들었는데요, 다들 어메이징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차로 문화관광연구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첫 번째, 관악구에 산재돼 있는 관악산 관련된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두 번째 관악구 문화관광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그동안 관악구에 산재돼 있는 문화공간을 발굴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민들한테 접목시켜서 문화관광이 발전되는 관악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용역과제를 정했고요. 물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지 중간평가라든지 착수보고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고요. 해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받고 연구용역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비 지원신청서 (문화관광 연구회)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쓰레기 문제 연구회)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쓰레기 문제 연구회에서 연구용역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연구단체 대표이신 주무열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연구단체 간사이신 노광자 의원님께서 회의에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신청하신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광자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어서 간사를 맡고 있는 본의원이 쓰레기 문제 연구회의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현장 견학 등 주민의 실질적 경험을 통한 쓰레기 문제 및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연구용역비 지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개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이 용역을 통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 방법론의 효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집행부에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를 지원 신청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용역비 지원신청서 (쓰레기문제 연구회)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쓰레기 문제 연구회)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쓰레기 문제 연구회)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주민제안 정책과제 연구회)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 주민제안 정책과제 연구회에서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반갑습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제안 정책과제 연구단체의 주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우리 주민의 정책적 요구를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논의해서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악구의회의 정책에 대한 연구역량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자체의 권한이 강화됐는데 우리 관악구의회도 거기에 걸맞게 구조와 체계를 개편해서 새로운 관악구의회로 탈바꿈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양하게 분출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그러한 연구용역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비 지원신청서 (주민제안 정책과제 연구회)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주민제안 정책과제 연구회)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주민제안 정책과제 연구회)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노광자, 구가환, 표태룡, 민영진, 주순자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9월 2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대표로 다섯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악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의회 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임용, 직급, 채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지휘의원 지정을 규정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사무국장은 매년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관계 법령에서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구의원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고요, 주요내용 다 번에 보면 ‘정책지원관의 지휘 의원 지정을 정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휘 의원은 어떤 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종윤의원

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관의 업무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정책지원관이 다수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구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정책지원관이 보좌해야 될 의원님을 지정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히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장현수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주무열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진행시 지원 사항에 대해 교육도서를 추가하여 교육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연수 내용을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5에 의한 의원 교육연수 계획 수립을, 연간 교육도서 수요조사 및 구입 목표를 포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원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실용도서 구입비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440만원을 추가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의원님 한 분 교육 가실 때 20만원씩 추가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기존에 450만원은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그거는 저희 의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여용 도서고, 이거는 교육에 필요한 도서기 때문에 약간 목적이 다릅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당 20만원꼴이 되잖아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손숙희위원

본인이 원하는 책을 구입을 하는 건데, 이 구입을 할 때는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지는 않죠? 어떤 목록을 구입하겠다고 보고를 하지는 않죠?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교육을 가실 때 교육신청서를 받을 때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목록을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아, 본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구입을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손숙희위원

저는 지금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게 혹시 구입하고자 하는 목록이 지금 기존에 있는 목록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의회에서 구입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되겠네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그렇죠. 저희 자료실에 있는 도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실에 구비가 되어 있다고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총 2건의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상위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일곱 분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지난 9월 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총 2건의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괄상정하여 심사 중인 2건의 안건은 여기 계신 일곱 분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심사 중인 2건의 안건은 여기 계신 일곱 분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이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김연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청이 체결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11일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될 예정인 바,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경영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까지로 하되,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날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김연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까지로 하되,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날까지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분야입니다. 2021회계연도 당초 세입 예산은 없었으나, 부당 수령 여비 환수, 노후된 의정 참고도서 폐기 및 유류카드 적립금 환급에 따라 17만3,97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억7,621만2,000원이고 그 중 85.36%인 40억7,715만9,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6억9,905만2,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 결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9,299만6,000원 중 79.72%에 해당하는 17억4,814만6,340원을 집행하였고, 4억4,484만9,66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5쪽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25억8,321만6,000원 중 90.16%에 해당하는 23억2,901만2,930원을 집행하고 2억5,420만3,0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결과에 따라 의원 상해 부담금 지급을 위해 33만6,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승인 심의자료(제287회)-의회운영위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의사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산 전용에 의원 상해 부담금 33만6,000원, 이게 뭐예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업무 중에 다치셨거든요. 개인 보험료로 처리가 되는데요,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 금액입니다.

구가환위원

실비가 개인이 있는 게 있고, 의회에서 있는 게 있죠?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럼 두 가지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혹시나,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실비보험은 처리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부담한 개인부담 현금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의회 공무 중에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그때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병원에서 개인이 치료를 해서 실비로 보상을 받고, 또 그 이외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까?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현일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작년 회기 때 물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의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위축된 상황에 따라서 예산 집행액이 잔액이 되고 불용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영향은 비단 작년뿐이 아니고 2020년도부터 있었던 건데 그걸 예상해서 예산액을 잡지 않았나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코로나를 예상해서 잡는 건 맞는데요, 그 당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도에 할 때는 코로나가 없는 걸로 하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사안에 따라 하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없다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에 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불용된 예산으로 인해서 차기에 예산을 잡는 데는 큰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불이익은 없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는 편성 안 하는 게 좋고요.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로 추계를 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5쪽에 일반회계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에 보시면, 신년 인사회 주요 행사 지원으로 해서 원래 예산현액이 3,230만원이었는데 478만180원을 사용했네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신년 인사회를 진행한 건가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여기 예산과목은 신년 인사회 등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과목이 신년 인사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포함이 됩니다. 신년 인사회는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 478만원이 뭐에 지출된 사항이에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행사에 따른,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따른 플래카드라든지 식사, 행사 비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그 신년 인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지출된 사항인가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플래카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떡을 한다면,

이경관위원

약소하게 진행을 한 거예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약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직원 내에서만 한 모양이지요? 내부행사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제3소회의실에서 실내에서 합니다.

이경관위원

예, 작게 시작을 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9월 22일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