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경수
김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3일의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의 마지막 안건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여러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도서관사업소 다. 5개 구청 라. 자치행정국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창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2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억 4,6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36억 5,234만 9,000원보다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23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 6,191만 3,000원으로 기정액 7억 7,691만 3,000원보다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책자 231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1,876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억 3,652만 1,000원보다 1,7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3개과 공히 관내출장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355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986만 원으로 기정액 3억 186만 원보다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문서시스템 전용 스캐너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서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 특별회계 35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3개 차량등록과에서 관내출장여비 감액 조치한 것 세 건 올라와 있는데 소장님 혹시 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내출장을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덜 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제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출장을 가는 데 있어서 대면접촉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화 독촉이라든지 전화 연결 그런 형태로 많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출장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여기서 출장가면 주로 어떤 형태의 출장입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세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번호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 확인도 있고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제가 작년 결산서하고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마산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출장비 관내출장여비로 598만 원을 썼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 초 본예산에 3,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두 배, 세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차이 나게 작년에 실제로 썼던 결산서 내용하고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잡힌 것하고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올해는 코로나가 좀 풀릴 거라 예상하고 높게 잡았는데 또 그만큼 못 나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미리 해놓으려고 많이 당겨놓은 것인지 그게 좀 의심이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출장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출장만 가자 그런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대 26만 원까지 1인당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1인당 18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로 좀 낮춰서 출장여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의 지적 말씀처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팍 낮춰서 출장여비를 확보하기에는 좀 한계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다음 번, 다음 부분부터는 실질적으로 뭐 실제 갈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창원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관내출장여비로 980만 원, 984만 원을 썼는데 올해 기정예산액이 5,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5배 넘게 책정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가고 있다는 건지,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이 예산 편성할 때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진해, 창원, 마산 각각 현원이 몇 명 정도였어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은 56명인데 현원은 54명이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게 관내출장비 예산 편성할 때 현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현원이요, 예. 아, 정원 대비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출장도 많이 나가시지요. 그런데 이 처음 예산 편성했을 때, 본예산 편성했을 때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출장도 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든 뭐든 줄인 것을 줄인 거라고 인정을 해도 과하게 편성됐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세출이 맞아야지 재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편성을 너무 과하게 해 놔서 나중에 2차 추경 때라든지 결산 추경 때 삭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 좀 하셔서 제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태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20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200만 원 증액된 3억 2,300만 원으로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도비 보조금 7,000만 원, 도서구입비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1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매점 사용료 등 임대료 800만 원, 도서구입 기부금 3,000만 원, 도서구입비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으로 도서구입비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스타트 도비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만 원으로 도서구입비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스타트 도비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2억 2,300만 원으로 도서구입비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스타트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00만 원 감액된 115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중앙도서관 파고라 및 조명등 교체공사와 성산도서관 노후 펌프 교체공사 3건에 필요한 시설비 5,900만 원,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도비보조금 7,000만 원, 2021년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1억 7,00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등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25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최윤덕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3,300만 원, 도서 DB 구축 1,800만 원, 도서정리용품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된 1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자료실 천장 정비공사 등 시설비 1억 3,000만 원, 소방설비 정비공사 700만 원, 옥상 휴게공간 의자 구입 등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700만 원 증액된 25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산회원도서관 노후 CCTV 정비와 내서중리도서관 고효율 LED조명 등 교체공사 2건에 필요한 시설비 7,5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 1,800만 원, 마산회원도서관 리모델링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4,00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등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900만 원 감액된 25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 운영비 400만 원, 도서구입비 300만 원, 2021년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인프라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익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6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기부금 수입 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부금은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기부를 받은 건지.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이 3,000만 원은 이번에 최윤덕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최윤덕도서관 문종에서 명예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지정해서 기부하셨습니다.
김헌일위원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부금품 금지에 관한 그런 법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지정처를 정확히 명시했을 때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접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서관법에는 그냥 접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인지.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김헌일위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산도서관 216페이지 거기에 지금 뭐 청사관리해서 이게 아마 낙찰 차액을 이렇게 이번에 삭감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왜 청사관리에 청소용역을 둘로 나눴을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금 현재 구)의창도서관에 있는 의창도서관, 고향의봄도서관, 명곡도서관 따로 하고 그다음에 성산도서관하고 상남도서관이 성산도서관과로 편입되면서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은 되어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의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위에 게 의창으로 가야되는데 이게 지금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제 그러면 다음부터는 본예산은 이렇게 분리가 되겠네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분리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대회 이것 좀 물어볼게요. 이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 말고 전체 이 행사를 할 때 주관이 어디예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산은 4억 5,000만 원 정도.
상현
김상현위원
4억 5,000 정도에 우리가 도비 8,000 하고 시비 1억 5,000 해서 2억 3,000 정도.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한 반 정도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열었을 때에 수익이 발생이 되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수익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수익, 수익.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수익은.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지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참여자들 그러니까 참가비를 회원한테 9만 원, 비회원 18만 원, 대학생 1만 원 해서 참가비를 지금 받지 않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것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참가비를 내야지만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래서 회원 같은 경우는 8만 원입니다. 반 할인해서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에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8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비회원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비회원은 15만 원, 16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가 지금 포스터를 보고 내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회원 9만 원, 비회원 18만 원, 대학생 1만 원 해서 돼있는데. 아니, 어쨌든 이 수익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관사가 주관하는 데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한테는 지금 참석인원이 한 3,500명 그 정도가 우리 창원을 방문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2박 3일 하면서 관광 내지는 우리 창원을 알리는 이런 건데, 맞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세미나도 물론 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비용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비 8,000, 시비 1억 5,000 해서 2억 3,000 거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비용을 갖다가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창원에 세코에서 하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비용대비 사실은 실용성이, 저기 뭐야 가용하는 게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500명이 과연 계획한 대로 체험투어, 전통시장해서 우리 가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이상의 돈을 쓰느냐 저는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전국 도서관대회 전시회는 지금 현재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순번제로 했다면 요즘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세 번 만에 공모신청해서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제주도 같은 경우 3개 도시가 이렇게 신청해서 제주도가 선정되었는데 지금 한 3천명 넘게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 도서관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공모신청에 많은 지자체가 응시하고 있고, 위원님 덧붙여서 창원시정연구원에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7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난다고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됐어요. 용역한 대로 그렇게 그런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오면 좋아요. 그리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마산, 창원, 진해가 골고루 느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지금 창원 세코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보통 우리가 세미나 참석하고 그러면 숙박을 어디에서 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보통 아무래도 이 전국 도서관대회는 컨벤션센터가 있어야지만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코에서 하기 때문에 세코 인근에 아무래도 교통편 편리하게끔 숙박을 보통 많이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숙박 그러니까 주로 세코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주로 창원에서 주로 숙박을 할 거고, 우리가 지금 계획한 체험관광투어, 창원은 국제사격장 사격체험, 마산 창원 원도심 골목여행 그다음에 진해는 근대 역사길 여행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이것 또 편도만 태워다주더라고, 버스가, 그렇지요? 숙소는 창원에 있고 이 사람들이 태워다 주기만 하고 숙소로 올 때까지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관광 투어 같은 경우에는 데려가주고 다시 오고, 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마산인데 어시장 같은 경우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버스로 관광버스로 하는데 돌아올 시간을 예정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산 같은 경우에.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운행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공모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공모를 할 게 아니라 이것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관광국하고도 우리 관광과하고도 연계가 돼서 각 지역에 관광을 관광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 위원님 전국 도서관대회 하기 전에 5월 달부터 관광과하고도 조금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잘 대회가 마무리돼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처럼 72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만있어봐, 이것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상현
김상현위원
계속 할까요? 그래요. 그리고 219페이지 의창도서관, 우리 의창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한 해에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로 돼있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 말입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도서구입비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2억 2,600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2억 2,600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억 2,600만 원이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한 도서관당 7,540만 원 정도.
상현
김상현위원
2억 2,600인데 이번 추경에 아까 기부금 통천최씨종중회에서 3,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1억을 이번에 도서구입비로 했어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1억 3,000이란 말이에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전체 예산 2억 2,600에 1억 3,000 이것도 이 예산이 편성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비율로 보면 반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윤덕도서관이 3월 25일 날 개관하면서 저희가 한 3만 2,800권 정도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이 장서가 너무 작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저희가 1억을 이번에 확보해서, 1억하고 그다음에 3,000만 원 기부금 해서 1만 권 정도를 저희가 사서 도서자료실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이 너무 소극적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본예산에 태워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 추경 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맞아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건전 재정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각 부서 우리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이것 예산을 잘 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했고. 이렇게 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윤덕도서관은 3월 2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원래 장서 확보 계획은 한 15만 권이 확보 계획인데 지금 현재 장서수가 한 3만 6,000권이 됩니다. 지금 1일 이용자가 한 400명이고 주말에는 한 900명에서 1,000명 가량 그래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동지구나 감계지구 아파트 젊은 주민들이 보면 책이 부족하다고 지금 3만 6,000권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이 잘되기 위해서는 확보, 장서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이제 지금 2023년도 예산 편성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성과지표도 만들고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뭐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월 25일 날 우리가 최윤덕도서관이 개관을 했고 거기에 매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 임대수입 부분은 또 빠졌고 이번에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미리 예상이 됐었어야지. 개관 시점에서 매점이 있다면 그 매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 예산을 편성해 놨어야 된다. 그래야지 세입하고 세출이 맞을 것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221페이지 합포도서관 아까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청사관리에 소방설비 공사예요, 공사. 그다음에 자료실 천정 정비공사, 전기설비공사해서 한 2억 3,700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했어야지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줄 것 아니에요? 물론 예산과에서 실링 때문에, 예산 실링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달라고. 이것 말씀해 주세요.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할 때는 당초예산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아까 아침에 오셔서 바쁜데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는 것 자꾸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마지막으로 회원도서관 이것 마찬가지예요. 회원도서관도 7,500만 원 지금 시설비에 회원도서관 노후 CCTV 정비, 중리 고효율 LED 조명 교체. CCTV는 모르겠고 LED 같은 경우는 조도 때문이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랬을 때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했는지.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도서관과장입니다. 똑같이 본예산에 이렇게 태우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총량제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큰 금액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좀 안 되는 게 그 밑에 도서관 운영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한번 보세요. 이게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지금 기정액이 예를 들어서 훼손도서 제본용품해서 기정액을 50만 원 해놨는데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예산 비용에 그러니까 지출할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합포도서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액으로 묶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서 그러면 추경 때 편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추경 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북스타트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도서관과 공통으로 북스타트 사업에 도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의창도서관과는 도비 없던 것이 112만 8,000원이 플러스됐고 나머지는 도비가 다 감액이 됐다 말이지요. 시비는 그대로인데 도비가 감액됐다. 이것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이면 비율대로 줄어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매칭 사업은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북스타트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읽자는 그 취지에 의해서 그냥 지원하는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작년에 240만 원이었는데 경상남도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늦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북스타트 도비 사업이 또 이래 감액이 되었습니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제 도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남아서 한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작년에 원래는 그때 관당 해서 240만 원씩 해서 12개 관이니까 240만 원씩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게 2021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가 내려온 게 결정돼서 내려온 게 창원시에는 47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남도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내려오는 도비 보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도에서 삭감돼서 내려왔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게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구입비도 2021년도에는 4,800만 원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관당 40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씩 해서 지금 관당 1,2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 북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책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책과 좀 더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나눠주고 프로그램도 열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0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북꾸러미 책 두 권이랑 해서 책을 먼저 나눠주고 그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기랑 엄마가 와서 직접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도서관 과장님. 이번 추경에 내서도서관 설계용역비 안 들어가 있네요?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내서도서관 재건립 건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우완
이우완위원
예.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아직까지 도비 편성 단계입니다. 반영된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도에서 그 사업이 선정된다 하는 가정 하에.
우완
이우완위원
설계용역비만 해도?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입니다. 진해도서관과에 225페이지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이게 왜 진해만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25페이지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진해도서관과장
진해도서관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움직이는 도서관은 통합되기 이전에 우리가 97년도 그때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 도비라든가 위에 국비를 받아서 45인승 차를 운행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처럼 이렇게 발달되지가 못하고 오지라 하기는 그렇지만 골목골목에 이런 데가 많아서 이 도서관 차를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책을 대출해 주고 거기에서 24개 노선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군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지정된 시간에 책을 빌려주고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안에서 도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관이 가는 특정지역이 있겠네요?
경희
김경희진해도서관과장
예.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면 오지라든지.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가시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진해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이게 24곳의 노선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 또 이 책이 좀 필요하다, 우리 도서관 우리 쪽으로 좀 이용해 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또 그 지역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책도 전체적으로 대부해 주기도 하고 대출해 주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북스타트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비가 적게 들어왔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것에 적게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의창은 플러스예요. 의창은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올 줄 알고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네? 그래서 잡은 거예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조직 개편 전에 전부 다 편성이 돼있어서 저희가 3월 달에 1차 추경에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중앙 지금 현재 중앙, 명곡, 고향의봄이 같이 돼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곡하고 고향의봄도서관을 예산 분리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도비를,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 해서 도비를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고 시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성산에 그만큼 플러스로 예산 편성이 됐었어야지, 그러면,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그거예요. 어쨌든 분리가 됐던 어쨌든 간에 그만큼은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었고 의창에는 분리가 돼서 그때 예산을 안 잡았다,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 얘기인데.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북스타트 하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이 각 우리 구마다 금액이 다 상이해요, 그렇지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것에 도비가 편성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산은 도서구입비가 300만 원, 의창은 200, 합포는 100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 배분 근거를 좀 자료를 줘보세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답변.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북스타트 하고 도서구입비 하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관당 올해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포 같은 경우는 1개관 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고, 최윤덕은 그때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신설, 작년 도서관 기준으로 해서 성산도서관과에는 원래 3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최윤덕이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200만 원입니다, 고향하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해 놨을 것 아니에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관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보자, 도서관대회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서관대회가, 우리 관장님 계시는데, 사실상 이게 관광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인 어떤 이익이다 이래 봅니다. 도서관대회를 기본적으로 유치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관광 경제효과를 보려고 그게 주목적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설명이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고, 전국 도서관대회를 유치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이나 이런 데는 도서관 그 자체로서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 충분하게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창원시의 어떤 도서관 도시로서 창원시 이미지를 또 재고한다든지 또는 전국적으로 창원시에 그런 이미지를 알린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창원시 위상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런 주목적에 부합해서 관광 효과나 경제적 이익은 따라 올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포도서관 종합자료실 천장정비공사 우리 관장님. 이게 도서관이 상태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이게.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는 텍스 같은 경우에 석면이 되어서 교체를 한 구간이 많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던 게 교체가 안 되어서, 저희 건물 된 지가 199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다 보니 지금 현재도 처짐이 심한 곳이 많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도서관에 저도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서관의 환경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천장에 텍스나 이렇게 누수문제, 파손 돼서 낙하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환경의 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이 가보고 싶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추경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지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급히 보수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합포도서관 1층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쓰다가 이전 다 했지요?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예, 이전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저희가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10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예산이긴 하지만 확보해서 1층에 지금 한쪽만 어린이자료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가 나간 공간까지 합해서 한 1,200평쯤 됩니다. 그 공간에 어린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이 우리 마산에 사실상 도서관에 회원도서관, 내서도 있지만, 합포도서관은 주로 합포 쪽에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기존에 보건소로 인해서 같이 쓰다 보니까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도 청사를 이전해서 가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복리가 주어지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도서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콘셉트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만들게 되면 이제 이게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든 시민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도서관,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은 도서관 이런 어떤 콘셉트를 잘 만들어서 그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어떤 부족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이든 콘셉트를 잘못 가져가서 그렇게 만들면 우리의 어떤 미래가, 미래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는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만드는 도서관을 우리 여기에 도서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혜의바다도서관이든 마산도서관이든 요즘에는 도서관을 만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서 개방적이고, 도서관 가서 소통하고, 예전처럼 딱딱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도서관 가서 아이들과 같이 즐기면서 문화도 즐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가고 싶은 도서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한 번 가보세요. 우리 구암동에 지혜의바다도서관도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 번 도서관을 꾸밀 때는 제대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가시기를 그래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예, 문순규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각 도서관에 지원되는 이 앞에 선거 전에 좀 시간 있을 때 서울국립도서관하고 또 디지털도서관 또 부산 명지에 보면 국회도서관도 있습니다. 또 부산 북구청에 보면 부산대표도서관 또 지혜의바다 저도 가보고, 왜냐하면 이 선진국이 되려면 도서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과장이나 또 9급, 8급이라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본 게 있어야 콘셉트를 잘 잡지 않겠나.
순규
문순규위원
예, 맞습니다.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수시로 도서관 벤치마킹해서 콘셉트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도록 합시다.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참 한번 잘 만들어보려고 해도 예산 확보하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도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또 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의회에도 요청하시고 우리 기획위원장님한테도 부탁하이소.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많이 도와줄 겁니다.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이소.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보면 우리 도서관에 청소용역 있지요. 청소용역이 있는데 다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 여러 가지 평수도 있겠고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의창 쪽에 보면 2억 4,000 있고 그다음 회원도서관 쪽에 보면 이게 두 개 관을 해서 금액이 이것은 또 적어요. 1억 7,000 밖에 안 돼. 보니까 1억 5,000짜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금액 차, 우리 용역을 줄 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평수라든지 청소 면적을 보고 용역을 주겠지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 용역기간은 보통 1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회원도서관장입니다. 회원도서관을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설계기준은 평수, ㎡ 규모 따라서 방금처럼 차등이 다 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두 개관에 1억 7,000이라.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다른 데하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회원하고 내서 부분은 다른 관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면적이 작거든요. 견축 면적이.
경수
김경수위원장
작아?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규모가 작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도서관별로 보면 급식비라든지 우리 자원봉사들 있잖아요.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로 해놨는데 어떤 데는 인원수로 해놨어요, 470 몇 명. 어떤 데는 36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그것 구별하지? 우리가 그거 볼 때. 이것 지금 의창 같은 데는 인원수로 해서 해놓고 또 다른 데는 보면 36회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36회라는 게 몇 명이 36회라든지 이런 게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니가? 인원수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우리 그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것이 급식비 해서 7,000 해서 475명을 해서 해놓고 또 이쪽에 반대는 밑에 보면 급식비 해놓은 데 보면 36회 이런 식으로 이래 해놨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것은 표기할 때 뭐 이렇게 알아보게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보면 인원수가 있고 횟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회원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도서관별 5개 도서관별로 다 부기 내용은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실비 만 원 주는 것은요. 단지 방금 지적하듯이 표기 기준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되는데 매년 할 때마다 이 부분 좀 조정한다고 하지만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 회원 같은 경우는 횟수로 한 부분이고 다른 도서관에는 방금처럼 인원수로 한 것 같은데 기준은 결과치는 똑같은데 표기, 부기 달 때 그런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좀 해야 된다. 횟수하고 또 이렇게 인원수로 해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좀 이렇게 횟수면 횟수, 안 그러면 인원이면 인원 정확하게 정해서 그렇게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회원도서관과 과장님, 방금 회원도서관과에서는 청소용역 두 개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중리초 복합시설 도서관은 우리가 용역비를 안 줍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그것은 BTL 쪽에서 시설 2028년도까지는 그쪽에서 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성산도서관과에 보면 218페이지에 청원경찰 제복 여기에 15만 원x26명, 이 26명이 성산도서관과에만 배치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전체 청원?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도서관과에서 거기 도서관사업소의 전체 청경들 피복비를 여기서 집행을 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2회인데,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피복비가 나가는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1년에 상하반기 해서 편성을 합니다. 춘추복 한 번, 동계 동복 한 번.
우완
이우완위원
매년 그렇게 나가는구나.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익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성산구청장 장규삼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제1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민원과 그리고 8개 동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91억 4,242만 2,000원보다 48억 1,305만 7,000원이 증액된 739억 5,5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그리고 8개동 예산은 기정예산 369억 4,563만 8,000원에서 8억 5,852만 2,000원이 증액된 378억 41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5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6억 9,068만 5,000원에서 1억 2,393만 8,000원 증액된 278억 1,4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8,000만 원, 청사 시설물 긴급보수공사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 2,000만 원,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직 등 인건비 2,582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900만 원 등 총 2억 1,3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월민원센터 건립 공사비 잔액 7,000만 원, 정보통신장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총 9,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 1,747만 원에서 1,381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미집행 예산액 1,8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반송동 등 8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6억 5,748만 3,000원에서 7억 4,839만 5,000원이 증액된 94억 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송공원 조명등 설치 2,000만 원, 대원평생학습센터 화장실 개선공사 2,000만 원, 용지동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2,500만 원, 상남동 관내 보안등 LED 교체사업에 4,000만 원, 사파동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에 3,000만 원, 가음정동주민센터 외벽 도색공사에 2,000만 원, 안민마을도서관 환경개선공사 2,000만 원, 웅남동민의집 노후배관 교체공사 3,500만 원 등 총 8억 9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외출장여비 미집행 예상액 1,608만 3,000원, 창원시립내동어린이집 놀이터바닥 보수공사 2,000만 원, 쿨썸머 웅남바캉스 보조금 480만 원 등 총 6,1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장규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236페이지 세입인데 2022년도 지적관리사업비 해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1,240만 원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예, 말씀하세요.
켜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합포만 있는 거예요?
합포만 그러면 이게.
합포만.
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물어봤고 그다음에 의창구청 238페이지, 239페이지 우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해서 추가로 8,000만 원을 갖다 편성하셨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 의창만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정산차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산차액인데 그런데 지금 의창, 성산은 8,000만 원이고 또 합포는 5,5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회원하고, 회원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라고 또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또 틀린 겁니까?
그래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게 지금 2차 추경 때 이것을 또 편성을 하고 또 결산추경 때 또 한 번 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산을.
결론은 의창, 성산은 연말까지 8,000만 원으로 정산이 끝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 구청은 결산추경 때 이것을 반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원구 행정과장님, 25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1억 7,000을 이번에 편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합화 건물이면.
구)행정복지센터 건물에.
그러면 구)건물에 1층, 2층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갑니까?
아, 새로 짓는 겁니까?
아, 새로 지으면 2층 건물로?
2층으로 하고요.
전체 예산이 그게 짓는데 전체 예산이 1억 7,000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건물이 있는데 건물비가. 이게 그러면 언제 완공입니까?
24년 말.
암만해도 2개 단체든 3개 단체든 이렇게 같이 쓰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앞장에 보면, 내나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당초 1억 5,000 예산 편성했다가 다시 또 1억 5,000 더 추가로 편성해서 3억을 가지고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시겠다.
구 건물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승강기 설치하려하면 공간이 안 나와서 상당히 못 하는 경우도 많던데 여기는 승강기 설치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다행히.
요즘은 각 행정복지센터에도 3층 건물 되면 전부 승강기 넣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간이 있어야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승강기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 과장님, 262페이지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2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실내 샤워장 설치해서 당초 4,000만 원 편성했다가 9,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1억 3,000 가지고 샤워장을 설치하시겠다 이래 돼있는데 지금 기존 구)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 봤는데 샤워장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여기는 공간이라든지 어떤 활용 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샤워장을 설치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단체만 씁니까?
이 주위에 이 센터부지라든지 주위에 이렇게 운동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기타 테니스라든지 일부 운동을 할 수 있는 옆에 시설이 있어야 그분들이 샤워를 하고 가지.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샤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샤워장 있는 데를 제가 여러 군데 가봤지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체육시설하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갑다.’라는 추적 하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샤워시설을 하게 되면 한 1억 3,000 정도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샤워시설이 몇 칸 이렇게 규모를 조금 크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우리 동 예산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추경예산서에 예산액은 우리 동 전체에서 쓰는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우리 지금 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만 한 게 아니라 동 전체에서 쓰는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한 거지요? 그래요. 지금 진해구청장님 우리 지금 보면 13개 동 중에 5개 동인가, 동이 빠진 게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이번에 아무 예산이 삭감하거나 추가하는 게 없나보지요?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좌동, 이동, 자은동, 풍호동, 웅동1동이 지금 빠졌는데 5개 동이,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충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삭감을 1,3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보니까 우편료하고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좀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통장수당, 태백동 같은 경우는 통장 대하지구 때문에 알겠는데, 강사수당, 시설비 공공시설 이게 다 있는데 빠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또 보통 이게 이 우편료는 공공요금 우편료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결산했을 당시에 불용액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무동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결산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동에서는 안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의원 그때 포괄사업비로 해서 분명히 사업을 내려준 게 있었는데 이게 빠진 것 같아서 반영이 안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김동환입니다. 저기 지역의 우리 동장도 지역의 장으로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급성도 따지고 기간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영한 동장님은 이런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을 연말까지 봐서 이번에 감하는 게 또는 증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동장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비에서도 그런 돈들이 다른 데에 또 더 추가로 투입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진해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용액은 거의 다 전 동에서 같이 우편 발송료로 그때 당시에 불용액을 많이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지금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중에 유일하게 진해만 5개 동이 빠졌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물론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 저기 뭐 감하는 것은 늦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은.
상현
김상현위원
예, 뭐 감하는 것도 좋지만 유일하게 우리 진해만 지금 4개 동이 다 지금 삭감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예요. 추가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의원포괄사업비에서 분명히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내려줬든지. 왜 진해만 그럽니까? 난 참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우리가 위원님 포괄사업비는 여기에 또 안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나머지 우리 4개 구는 다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제 생각.
상현
김상현위원
예, 우리 합포구청장님.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아마 저도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는 우리 구청에 안전건설과라든지 또 해당 수산산림과라든지 그런 데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동에까지는 아마 안 내려갔을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필요하면 나중에 재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구에, 과에다가 내려간 일부는 내려갔고 또 동 사업이어서 얘기한 것도 있고 이런데 반영이 어쨌든 진해구는 반영이 된 게 석동, 병암, 경화 여기 밖에 반영이 된 것 같고 나머지 동은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우리 구청에 안전건설과라든지 수산산림과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이 된 건지.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 포괄사업비는 해당 부서에 반영돼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예, 그것은 다른 상임위라 제가 그것 확인은 못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좀 이것은 됐다, 안 됐다 통보가 안 될까요? 말로는 해 준다 그랬는데 막상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나중에라도 얘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주민들…….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의창구 세입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확정되어서 이렇게 과징금.
그러면 징수는 다 된 거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에 의창구청 신청사 개청식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거기에 지금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개청식을 어떤 식으로 꾸며서 이 예산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질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 세부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물론 의창구청이나 의창구민들 입장에서는 큰 행사이고 또 일종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또 정말로 어려운 그 소외계층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의 행사에 적지 않은 금액을 갖다 사용을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지금 우리가 처한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하튼 일단 이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예산 배정이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마산합포구 행정과 소송배상금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소송 수행은?
과에서?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이나 다른 변호사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하여튼 이것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하여튼 소송업무를 수행을 할 때 물론 배상금도 중요합니다. 배상금도 2,000만 원 이렇게 배상을 하려면 이것도 부담이 되지만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공권력 자체가 많이 이렇게 위신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게 실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 수행을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고 많은 자문을 구해서 정말로 승소의 자신이 있을 때, 원래 우리가 싸움을 거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이길 자신이 있을 때 싸움을 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상 부서에서 소송을 갖다가 수행하기에는 행정적인 업무하고 법의 판단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패소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 가림막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림막 설치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하고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겁니까?
하여튼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의창동 262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지금 샤워기가 몇 개 정도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5페이지 성산구 중앙동 맨 상단 부분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바닥공사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아, 국비지원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아, 국비로 지원된 것을 갖다가 반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 마산회원구 양덕1동과 311페이지 마산회원구 합성2동을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맨 하단부에 보면 스마트 안내판 설치가 양덕1동하고 합성2동이 공히 2,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스마트 안내판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주 이용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예, 이것도 그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개 구청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239페이지와 243페이지에 성산구와 의창구에 행정과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당직비에 야간기동반 숙직비 6만 원, 1명, 107일 성산구하고 의창구에만 지금 이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3개 구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왜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속에 어쨌든 당직비가 인건비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통계상 보면 창원시에서 위탁을 받는 업체들도 보면 일반관리비 안에 사무비 안에 인건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지금 상대가 되어있는데 인건비가 굳이 일반운영비 속에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 사무관리비보다는 다른 쪽에 인건비나 보조비로 둬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는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나머지 3개 구청에서는 여기 지금 107일 동안 썼던 당직비가 없는데 나머지 구청들은 그러면 두질 않으셨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관리비 속에 당직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통례상 그렇게 돼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는 정확한 개념을 보면 인건비를 넣기에는 조금 항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합포구청장님께 질문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휴동안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가 물고기 떼를 수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 당직비나 인건비 쪽에서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예기치 못한 어제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추가로 우리 관계 구청 공무원들이 아니라 추가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인건비를 받고 급하게 또 이렇게 같이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안 그래도 지금 인력이 예상 외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식사비라든가 이런 수당 문제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만약에 현재까지는 되는데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본청에 예산담당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 관계 구청 공무원들 외에 저희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실은 전문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보상금으로써 가능합니다만.
묘정
김묘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보상금 과목으로는 가능합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런 좀 저희가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공무원들만으로는 수거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양이 많아서 좀 빠른 시일 내 대처를 너무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좀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수거를 하면 인근에 있는 악취나 이런 것을 조금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 가용부분이 가능하다면 공무원들 너무 많이 수고가 많으시니까 저희가 일반인도 같이 투입을 시켜서 빠른 속도로 좀 제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예, 오늘까지 일단 지켜보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지 오늘까지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상황인지 판단을 내려 보고, 안 그래도 아까 오기 전에 제가 계속 진행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는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보상비 성격으로 해서 본청에 요청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30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비전 현판 정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정비전 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선8기 바뀌면서 슬로건 바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정비전 현판 정비 이것 관련해서 303페이지에 여기에 지금 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내서읍 예산으로, 다른 구청 읍면동을 다 봤을 때 한 군데도 없는데 여기만 지금 들어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한 이 시정비전 현판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이 슬로건 이것을 바꾸는 이 작업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판 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민선8기 바뀌면서 우리 시 슬로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것 일괄적으로 창원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서읍에서 또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안상우위원
안상우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253페이지 구정 홍보,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해서 이것 왜 진해, 진해에만 있거든요. 이게 왜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상물 제작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 그러면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의창구청장님 11월에 개청식 하는데 축하를 드리고, 지금 거기 보면 집기류 있잖아요. 집기류, 그렇지요? 식당하고 또 뭐 휴게실에 들어가는 게 1,000만 원 하고 300만 원 있는데 이게 좀 이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원래 청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집기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집기류가 다 이렇게 우리 청사할 때 그 돈이 포함되어 있지요?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건축비에 포함된 시설은 지금 청사관리계에서 해 주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지금 회계과에서 보니까 다하는데 왜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휴게실 같은 데는 집기류를 갖다가 왜 구청에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그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고, 이런 소모품성은 사실상 본청에서 회계…….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식당은 1,700만 원이지요, 총 그렇지요?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1,700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700만 원 있는데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 구청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에 보면 집기류 다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이 집기류가 이렇게 우리 구청 행정과에서 지금 잡아서 지금 이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러면 집기류를 넣을 때 부족해서 돈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식당의 돈입니까? 식당 집기류입니까? 이게.
그래,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잡아오니까 예산을 잡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한 중에서 지금 우리 행정구역 개편으로 누가 허탈하고 그것을 느끼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허탈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누가 허탈한데요?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는 행정구역 개편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허탈한 분이 누구예요? 어떤 시민이 성산구입니까, 안 그러면 의창구입니까?
아까 청사 개청식 하는데.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아까 청사 개청식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보니까 본 위원이 듣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행정구역 개편됐으면 서로 간에 그런 골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우리 성산구에 계시는 구청장님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성산구도 내가 보니까 성산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일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 가지고 청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청사 개청식 할 때는 좀 이렇게 의창구나 성산구도 다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 이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하도록 합시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주방용품 구입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휴게실 및 강당 집기류 구입 이게 총액이 2,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갖다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지요? 없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6억 9,109만 원이 증액된 555억 8,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행정과 소관으로 3.15의거 진상규명 국고보조금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으로 대여장학금 부담금 반환액 14억 1,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253억 3,686만 원 그리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5,7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교육지원바우처사업 도비보조금 5,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0억 4,814만 원이 증액된 2,383억 8,9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억 5,447만 원이 증액된 264억 3,27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조경공사 5,000만 원과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비용 38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18억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5억 9,776만 원이 증액된 1,472억 5,79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 직원 인건비 30억 1,229만 원, 연금부담금 부족액 35억 5,34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3,564만 원이 증액된 24억 1,57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1억 원,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 및 홍보비 6억 3,4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메타버스 특례시 시범구현 전산개발비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5,811만 원이 증액된 259억 8,538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청사 및 의회특례시 현판 제작 설치 비용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마음건강센터 건립 및 비품 구입비용으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214만 원이 증액된 362억 9,81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과학체험관 2층 상설전시관 개선 기본설계용역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6,421만 원 그리고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억 1,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은 2021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4억 4,2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출의 ‘예치금’이 4억 4,2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질의는 아니고 질의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하시면 제가 충분할 거고, 국장님 추가경정에서 제가 기획예산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제가 예산심사 준비 과정에 좀 실망스러워요,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우리 부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의원실에 와서 예산 증액이나 신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과장님들이 없어요. 뭐 계장님들도 몇 번 한 두세 번 제가 만났나 그래요. 제가 기획예산실에서도 아주 초반에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삼선째 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예산 심사를 준비하고 받는 데는 못 봤어요. 국장님 이것 일부러 보고하지 마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고, 그렇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산뿐만이 아니라 주요 현안들이 있을 때는 꼭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타 위원님들께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부족한 점이 진짜 심각해요, 이게. 제가 예산서 쭉 보니까 꽤 큰 규모의 예산들이 많아요, 사실상은. 이런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하면서 예산 설명 자료도 안 주고, 보고도 없다 하면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면. 원래 기획행정위원회 원래 이렇게 합니까? 심사를.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사실상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심사하면 안 돼요, 사실상은.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 이렇게 오시면 이런 계기로 해서 의원들과 한 번 얼굴도 보고 소통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3개월 다 되었지만 담당계장님들 우리 의원들하고 자리를 못 해본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저하고도 못 해본 분들 많으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계장님들도 이렇게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소통하는 좋은 계기 아닙니까? 또 그런 것도.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래 예산심사도 사전에 설명하면 소위 이런 심사 자리에서는 크게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상은. 마주 앉아서 서로 얘기를 보고하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크게 짚을 것도 잘 없잖아요, 회의도 빨리 끝날 거고. 앞으로 좀 내년도 당초예산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 특별히 챙겨서 의회와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보고를 받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래 설명이 안 되더라도 방에 자료를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한 부만 아니고 이렇게 여러 부를 해서 달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행정과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과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지금.
천수
이천수위원
아, 그럴까요? 기금은 제가 안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수
김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행정과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과장님, 이통장 자녀장학금 이렇게 나가는데 당초 기정예산이 3억 2,000인데 50% 지금 삭감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게 됩니까?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장학금은 저희들이 통장자녀가 1년 된 자녀에 대해서 연간 상반기 80만 원, 하반기 80만 원 160만 원 지원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예상했는데 통장님들 연세가 많이 들고 이래해서 자녀가 거의 뭐 대학생 자녀가 많이 없어서 한 100명 정도 올해 지원했습니다. 학생 수가 좀 감소해서 실제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초예산은 200명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올해 보니까 이통장분들의 대학생만 주다 보니 신청자가 한 100명 정도만 있었다, 100명분에 한해서 나간 금액이 한 1억 6,000정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봐도 그래 아마 신청자가 많이 적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사전에 수요 파악이 잘 안 맞습니까? 임기가 있어서.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임기가 저희들 통이장 임기가 2년에 2년 4년이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신 분의 그런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측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할 때는 예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하고 경비가 이렇게 보전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보전비용 말고 18억 삭감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저희들 여기에 보면 보전비용이라는 것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그 후보자들이 일정 투표 이상 되면 저희 선거비용을 보전해 드립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지요.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올해 보면 시에 보면 시의원님이라든지 보면 무투표 당선지역이 좀 있었고요. 또 실제로는 저희들 보전비용이 보면 10%부터 15%까지는 저희 50%, 55% 넘으면 100% 다 보전해 주는데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무투표지역이라든지 또 선거보전비용이 저희 예측보다 작아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했던 부분들 많이 적지요? 저희들이 봐도, 숫자가 있는데.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가 작게 나와서 보전을 50% 이하 못 받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비용입니까? 이것.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예, 그래서 선관위에 저희들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저희들 그래 이게 시비부담금에서 작게 쓰고 남았는지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 밑에 목을 바꾸는 모양인데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4,500만 원 삭감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 편성을 아마, 목을 바꾸는 겁니까? 이게.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에 따른 전산장비라든지 더 필요해서 저희들 앞에 잔액을 갖고 목 바꿔서 변경 사용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회계과에 197페이지.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1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계중 사거리 도로 정비공사 회계과에서 도로 정비공사를 할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정비공사는 의창구청 건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가감속차로 설치하라는 그 근거에 따라서 도로 정비를 한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그 구청 바로 입구 쪽에, 의창구청 그 입구 쪽에.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입구 쪽에서 큰 도로 나오는 쪽입니까?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큰 도로에서 의창구청으로 진입하는 쪽에 감속차로를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감속차로 어디 가도 나오는 것하고 들어가는 감속차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몇 십m 기준이 있더라고요.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 몇 십m 만드는데 5억이나 들어갑니까?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실질적으로는 5억보다 더 들어갔는데 이 5억은 도조정교부금을 받은 금액이고요. 그 가감속차로 하면서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교통신호체계가 처음부터 새로 정비공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가감차선 만드는 게 대충 한 몇 m 됩니까? 40m에서 50m 아닌가요? 그 쪽은.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도로정비구역이 283m, 길이가 283m고요.
천수
이천수위원
아, 정비까지 다 쳐서.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예, 폭이 한 3m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자치분권과에 특례시 출범 기념사업 및 홍보 메타버스 특례시 시범구현 과장님 여기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사업은 지금 현재 조성위치는 제페트라는 앱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해경화역 로망스 다리 그것도 미래 옛날 하기 전이었으니까 미래의 특례시청과 그다음 해군퍼레이드 조성이라는 그 안에 테마를 만들어서 아바타가 이제,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진해구청이라든지 창원시청이라든지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게임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관광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놨는데요. 그게 저희들 1단계였고 그다음 본래는 당초계획에는 2단계, 3단계까지, 2단계는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또 뭐 방위산업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구축을 할 계획이었고 3단계가 현대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K-POP, 월드페스티벌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운영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해놨었는데 이 메타버스 자체가 정보통신 디지털 쪽이다 보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있는 것은 관광 분야 쪽에만 진해경화역이라든지 창원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구축을 해놨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페토 어플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가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어플.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예, 해봤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들어가 보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제가 조금하기에는 제 또래에 하기에는 좀 손동작이라는 게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가상적으로 회의를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이벤트 사업으로, 이벤트로 해서 하고 홍보도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중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 3단계 사업 미추진, 왜 미추진 됐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아,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디지털 쪽에 있다 보니 정보통신과에서 메타버스 구축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어플리케이션 안에.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아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것 제페토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이 메타버스를 운영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견해라든지 의견, 결과물이라는 게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조회한 것은 한 4,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록
김영록위원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 누적된 기간 동안에 그 정도 인원이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제페토라는 어플 실제로 들어가서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들어가 보고 해보는데 저는 이게 솔직히 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갈 정도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여기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라든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서 시에서 홍보를 하고 하긴 했는데 일차적인 대상자가 저희 공무원들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단편적으로 제 눈으로만 보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접속 인원이라든지 누가 왔다 갔든지 그런 기록들이 남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예.
영록
김영록위원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또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들여서 또 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니.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것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도 이 자체가 만든 게 특례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있고요.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니까 경화역에 벚꽃 축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게 디지털 쪽이다 보니 저희들도 전산분야에 조금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보통신과 쪽에서 종합적인 저희 이것을 활용해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 응답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이쪽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관련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189페이지에 인사 관련 디바이스구축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고를 받아서 궁금한 점이 조금 많아서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관련돼서 이것을 도입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휴직자를 포함해서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정보시스템에 차세대인사랑시스템 보면 개인신상정보 그다음에 교육훈련프로그램, 아, 교육훈련실적 그다음에 근무실적 이렇게 또 희망보직시스템 이렇게 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직원을 검색을 하려면 일일이 가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기인사 시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보직인사가, 전보인사가 한 700명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인사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열람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시스템을 하느냐면 각 프로그램별로 연계기능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데이터 기능을 강화해서 최적의, 최적 부서를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해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개인 인사계의 직원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인사가, 전보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인사 오류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된 그런 어떤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좀 다소 사업비가 들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데이터 된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형익위원
차세대인사랑 프로그램이 올해 행안부에서 7월에 조금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인사와 관련돼서도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구축을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각 프로그램별로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동섭을 치면 이 사람이 개인신상정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근무를 했고 어떤 업무를 했고 또 내가 어떤 부서를 가고 싶어 하고 이런 어떤 고충이 있고 이렇게 쭉 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특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입사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이 거의 30% 됩니다, 1,500명 정도. 이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고충 그다음에 자기들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 선호 이런 어떤 입력을 강화해서 이렇게 공무원의 어떤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진형익위원
과장님 아까 아직까지 직원에 의해서 조금 인사가 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한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지난해 11월에 도입한 창원시 신희망보직시스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자기가 쓸 수 있더라고. 그리고 최근 5년간 본인이 원하는 보직경로, 희망 분야 그다음에.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진형익위원
그다음 이것을 올해 정기인사 때 반영하고 상하반기 정기인사 때 맞춰서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똑같은 시스템인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별도로 희망보직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보직시스템도 전부 다 개인이 입력을 하면 전부 다 출력을 해서 그 개인을 찾아서 일일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희망보직시스템이 좀 더 강화를 해서 데이터 기능을 강화해서 그것도 바로 예를 들어서 A직원을 치면 아, 이 사람이 희망보직 시스템에 어떤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 자기가 어떤 업무를 선호하고 또 어떤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면,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실적이 나온다 이런 데이터 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진형익위원
저희가 인사랑이랑 여기 희망보직시스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차세대인사랑은 전국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4,500명 정도 되니까 개인별로 좀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게끔 희망보직시스템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이것 신희망보직시스템 이것도 예산을 부여해서 다 만든 건가요? 저희가, 창원시에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진형익위원
신희망보직시스템 지난해부터 운영한 것, 지난해 말부터.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진형익위원
이것도 그러면 창원시에서 별도 예산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든 겁니다.
진형익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을까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그게 지금 시스템 구축할 때하고 유지비가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연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현재 이것 시스템하고 인사랑이랑 연계해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희망보직시스템도 어차피 출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아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처음에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만드신 건가요? 이건 출력도 잘 안 되고, 출력으로 해야 되는 건데.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희망보직시스템하고 차세대인사랑의 인사 기본정보하고 그다음에 근무실적 평가하고 그다음에 교육실적하고 이게 각자 방이 별도로 있어서 이게 연계가 안 되어서 A라는 직원을 치면 별도, 별도로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정기인사 시에는 한 700에서 900명 정도 한 보름 내지 한 달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찾더라도 부서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데이터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구축 프로그램 개발하게 되면 이것 희망보직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이 프로그램을 만일에 개발하게 되면 각자 물론 데이터 기능 강화도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연계가 돼서 A직원을 치면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근무실적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해왔고 어떤 업무에서 평가를 잘 받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어느 부서를 선호하고 어느 전공을 했고 이런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구축되면 부서정보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은 최적 부서가 3순위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또 질의 드린 게 사실 이게 금액도 상당하기도 하고 지금 사실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 금리도 계속 오를 거라고 하고 창원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때 시작할 때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했으면 좀 예산도 많이 아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지적을 했고 앞으로 조금 사업하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직관리시스템 있잖아요? 3억 5,000이다, 그렇지요? 돈이 3억 5,000인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로 내잖아, 그렇지요? 개발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저희들이.
경수
김경수위원장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발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데 어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공정배치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기업 쪽에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국민은행 이런 데서는 인공지능자동전보시스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걱정하는 3억 5,000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쓰지 못 한다든지 또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AI 비슷해요. 이게 사람이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시스템에 한해서 점수도 나오지요? 이게 근무평가라든지 이런 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이제.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입력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개인이 희망보직시스템처럼 자기가 선호하는 관심이 있는 부서 다음에 자기가 전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근무했을 때 그 업무를 봤을 때 근무실적이라든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무실적평가가 그것을 바로 잡아가고 개인이 또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 정보도 저희들이 또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이게 어찌 보면 요즘 다 이렇게 보면 AI 해서 사람이 아닌 또 기계로서 이게 평가한다는 게 마음적으로는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이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다 포함해서 3억 5,000 또 하드웨어 구입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되잖아요, 연구해서 하는 그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금액이 많습니다. 많아서 하여튼 앞으로의 이런 인사시스템 만들어놓고 나서는 또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시범운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시범운영을 해 보는데 참 이렇게 걱정되는 게 직원들이라든지 불만이 없어 야 돼. 이 기계로 이렇게 했을 때 “또 별표 없네, 똑같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대신 업무는 편해지겠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볼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하여튼 이 시스템으로 가면 잘 이렇게 개발을 잘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고가점수라든지 근무평가에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여태까지는 인사담당자의 물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전보를 했지만 좀 더 시스템화돼서 개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전보를 해서 적재적소 배치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이것을 해서 우리 창원시는 정말로 공무원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인사라든지 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이게 보직관리시스템입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년에 우리가 보직을 몇 명이나 관리하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이 1년에 보직인사를 보통 할 때 한 번 정기인사 할 때 700명에서 900명 정도니까 두 번 정기인사를 하게 되면 1,400에서 1,800명 정도 됩니다. 수사 인사까지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연 한 2,000명 정도의 보직관리를 하고.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현
김상현위원
수기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아니, 일일이 각 프로그램별로 찾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시점 그러니까 좀 근무 경력이 한 20년 되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수기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올해 이번에 인사할 때 올해 초에 2021년 11월 달에 개발한 아까 진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희망보직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해보셨어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력을 해서 개인별로 전부 다 인사고충상담도 내용이 많으니까 그 인사고충에 어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보완을 해주려고 한 70%, 60% 정도 이렇게 인사고충에 관련돼서는 전보인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언제 그렇게 해 봤어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희망보직시스템은 한 3년째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이 희망보직, 신희망보직시스템은 이게 기사에 의하면 2021년 11월 23일 날 이것 발표를 했는데.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희망보직시스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각 개인이 공무원 개인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정기인사하기 전에 자기 어떤 근무환경에 대해서 고충이나 그다음에 희망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인사 전에 모든 사항을 출력을 해서 개인 고충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고충을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출력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각 개인의 인사시스템 즉 개인시스템에 연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21년 11월에 만들어서 계획에 의하면 22년 1월 정기인사 때 반영을 하고 이후에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 때 정기인사 때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계속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잘하고 있었어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는 여기 이 시스템에 못 들어가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마찬가진데 우리 진형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랑, 차세대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인사랑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20년 3월에 만들어, 3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옛날에 인사랑은 인사급여시스템만이었거든요,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올해 7월 20일 날 거기 플러스 복무관리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합쳐서 고도화했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에 쓰고 지자체 243개 하고 그다음에 시도 17개, 시도 단체 지금 쓰고 있거든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는 이것 해 봤어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우리 차세대인사랑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세대인사랑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지자체에 분담금을 내서 2020년 3월 달에 이렇게 3년간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 말이 마지막인데 이게 차세대인사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말고도 공무직도 인사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연계기능은 아니고 인사랑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사업 개발하는 내용들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인사라는 게 복무시스템이라고 안 합니까? 여기서. 복무라는 게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여태까지 뭘 했는지 그런 복무를 갖다가 기록하는 것 아니에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 알고리즘 말 그대로 그 뭐야,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것에 맞게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출·퇴근 그리고 또 출장 이런 시스템이 전부 다 인사랑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그것은 복무적인 개념이고요. 인사랑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제 개인을 두고 얘기하면 제가 공무원에 몇 년도에 들어왔고 언제 승진을 했고 어떤 보직 경로를 거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다음 가족관계라든지 학력사항은 어떻게 된다 이런 전반적인 제 개인에 관한 프로필이 전부 인사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인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 자리에 적임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내 본인의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의 추천도 받고 본인의 어떤 인사 고충에 의해서 올라온 자료도 보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자료를 일일이 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국장님.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이 시스템은.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세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제가 물어보는 것도 대답을 하셔야지. 뭐냐 하면 아까 예를 잘 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몇 자리가 됩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배수로 뽑아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저를 말씀드린 거고.
상현
김상현위원
저도 예를 든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예를 들었기 때문에.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직원을 놓고 인사를 아까 우리.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예를 드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보직을 받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엑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3억 5,000이란 우리 장비까지 하면 5억이에요, 지금. 그런 돈을 들여서 이게 과연 해야 될,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거기에 의심, 의심이 아니라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거기서 소팅해 내는 이런 프로그램에 3억 5,000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딱 그렇게 3억 5,000, 이 3억 5,000의 근거는 뭡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원이 4,122명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리가 4,122개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1년에 2,000명 정도, 아, 1,800명 정도 전보인사를 할 때 좀 더 근무여건 그러니까 희망하는 부서에 그 근무를 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인정.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이 3억 5,000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올해 소프트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방인사시스템 데이터 연계 기능개발에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개인 성향에 대한 데이터 추가 기능이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최적 부서 추천 알고리즘 개발하는 부분이 좀 2억 정도 소모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그래서 토털 3억 5,000만 원이 지금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 보충자료에 그렇게 주셨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알고리즘 부분이 저는 비싸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떤 가이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있다 하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이 소프트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매년 고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저한테도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하여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아직 입찰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지금 저희들 방침만 받은 사항이고 아직까지 이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상현
김상현위원
방침을 받으셨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방침을 받으셨으면 어쨌든 이 근거에 의해서 3억 5,000이라는 돈이 나왔고 더 자세한 과업지시서 나중에 입찰을 주게 되면 어떤 그런 용역지시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은 아직 없다는 얘기잖아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도 대충 어떤 거, 어떤 거라는 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그 내용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세부계획서는 아직 까지 작성이 안 된 상황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데이터 연계기능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 추경 때 이게 반영이 갑자기 어쨌든 기존에 계속 이 프로그램을 쓰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부족하지만 사용을 했단 말이지요. 해 왔던 건데 이것을 갑자기 추경 때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까 방침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누구 방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지금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정기인사 때에 어떤 데이터 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아무튼 그런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는 했을 것 아니에요? 방침을 받았으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거한 보고서 좀 주실 수 있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그 업무보고서를 드릴 수,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약간의 예산이 낭비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위원님, 물론 예산이 좀 열악한 재정에 5억이라는 이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향후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할 때 좀 더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규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 맞게끔 이렇게 보직인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과장님 일단 시간이 돼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일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따가.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이어서 보직관리시스템 내가 답변 들으면서 궁금한 것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세대인사랑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차세대인사랑 지금 현재 인사 프로그램 쓰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쓰고 있고.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보직관리시스템이라 해서 지금 예산에 돼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차세대인사랑 이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시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연계가 됩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지금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구입하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연계가 안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래서.
순규
문순규위원
연계를 해야 활용도가 높을 거니까. 자, 이게 우리 이 보직관리시스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데서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파악이 좀 된 게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지자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확인 안 돼서 되겠…….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이 아까 5억이나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차세대인사랑과 연계를 해서 이 시스템이 그 실효성이,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정부 조직 예를 들면 수도권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보직인사과 관련한 이런 인사의 어떤 핵심, 인사의 어떤 실용성 이런 것을 높여낸다,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좀 뭔가 검증이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예를 들면 차세대인사랑이라는 정부의 어떤 그런 시스템 이외에 이런 보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뭔가 논리가 되려면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보다도 예를 들면 더 인원이 큰 그런 광역 단위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조직도 있잖아, 그렇지요? 정부조직들이 지방자치조직도. 그런 데서도 우리 창원시와 같은 고민이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창원시의 이런 고민만큼 그러면 다른 데도 그 고민을 못 따라갑니까?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없을까요? 실제로, 어떨까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지금 현재 다른 쪽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게 또 지금 이번 추경에 고민한 것 같진 않거든요? 이전부터 느끼는 고민이 있었다 이야기 아닙니까? 과정에서,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도용했는지 이런 사례 정도는 좀 더 검토가 되고 그런 것을 분석했어야 되면 우리에게 제출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 마지막 질의는 이 시스템을 보니까 예산이 3억 5,000, 자산취득에 1억 5,000 그다음에 3억 5,000에 보면 연계 기능 개발에 5,000, 데이터 추가 관리기능에 5,000, 알고리즘 개발에 2억 이렇게 해놨다 말이지요. 예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다 말이지.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렇게 원가를 산출하게 된 것은 어떻게 산출했어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이렇게 연계 기능 개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 더 부수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소프트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 산정 기준이 어디에 있다 말이에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2022년 소프트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여기에.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보충 자료에 보면 별표해 놓은 것, 그겁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의 산출 근거를 넣어놨다, 이 말씀이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래요. 2022년 아까 SW사업 가이드라인 있지요? 가이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 자료는 한번 줘보시고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고생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희망보직시스템과 그러면 차세대인사랑이 지금 수작업 단계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둘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AI처럼 이렇게 하나의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인사라는 것이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AI가 딱 정해준 대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물론 최종적인 것은 사람이 일일이 다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묘정
김묘정위원
국장님,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신희망보직시스템은 수작업을 하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연계를 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지금 쓰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의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조직 인원이 크고 자료도 방대하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일일이 다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능률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필요하면 동의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희망보직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내용적으로 사실은 5년간 본인의 보직경로, 만족도나 경쟁력, 취합 분야 그리고 희망, 기피 부서 등을 적어서 본인의 감정이나 보직 적격 사유, 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고 돼 있고 주위에서도 추천도 받을 수 있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지금 이 보직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 직원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한테 이런 본인의 어떤 희망보직이라든지 또 고충사항들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사실은 제가 다는 아닌데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시스템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적으로.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아마.
묘정
김묘정위원
이런 저희가 기존에 시스템이 있다면 사실은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보는 시간도 사실은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실제로 저 시스템 구축을 하시되 기존에 있는 사실은 신희망보직시스템은 가장 인간적인, 인간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사실 시스템 자체에서 어차피 또 수작업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차피 한 번 더 하실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작업을 하실 때 어차피 두 개 차세대인사랑과 희망보직시스템을 엮어서 데이터 구축을 하실 거라면 충분히 지금 있는 직원분들께 어차피 또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많이 없으시게, 그리고 자기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 다음에 데이터 구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홍보는 직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차후에 그리고 국장님 하나 또 부탁드릴 것은 정말로 이게 차세대인사랑이나 우리가 신희망보직시스템이 직원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정말 자기 자신을 어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도 다는 아니겠지만 만족도라도 조금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
묘정
김묘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이 500만 원 잡혀있다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에 결성을 했고 3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인데 그러면 민선8기에서는 여기 협의회에 참여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저희들 참여 안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보면 저희들이 협의회가 자기들 사업이나 이런 게 축소돼서 남북이 경색돼서 저희들이 분담금 이런 게 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남북으로 기금은 계속 적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완
이우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지방정부 협의회에 38개 시군이 참여해서 작년에 결성이 됐는데.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부담금 각 지방 정부마다 50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올해 책정했다가 지금 빼버렸어요. 그 말은 회비를 안 낸다는 말은 이 협의회를 탈퇴하겠다는 뜻이잖아.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비를 보면 분담금을 실제 남북기금에서 저희들 500만 원 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그러면 지출원이 여기가 아니고 남북.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예, 남북기금에서 저희들 기금에 지정됐기 때문에
우완
이우완위원
기금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거기서 500만 원 납부를 했고요. 또 기금은 계속 저희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기금 사용 이런 것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 책정했다가 3,0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제가 추정컨대 작년에 보니까 5,000만 원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입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가입비가 빠져서 3,000만 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입비가 5,000만 원이었고요. 매년 3,000만 원씩 분담금을 안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특례시를 홍보하고 간담회 개최하고 이래 하다 보니 인건비하고 이래 보니 좀 비용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4개 시 지난 8월 그전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협의회 때 분담금을 2,000만 원씩 더 해서 5,000만 원으로 그렇게 상향하기로 4개시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거다,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당초에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지 3,150만 원 책정돼 있다가 국비하고 매칭해서 5 대 5로 비율을 맞춘 거네요?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국비와 시비가 5 대 5인데 그때 시비만 확보했다가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런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좀 더 지장을 받아서 그러니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뭐 특별히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기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억 원 가까이 들어갔더라고요.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지요?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계약은 3억 5,000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것을 이번에 얼마 그다음에 본예산 또 태워서 얼마 이렇게, 그렇게는 안 되나요? 진척률에 따라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진도율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정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각자 그러니까 연계기능이라든가 데이터 검색기능 그다음에 입력기능 그다음에 알고리즘 개발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려고 그래요. 질문 190페이지 사망조위금.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번에 추경 때 1억 3,900이 증가네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이 사망조위금은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공무원연금하고는 상관없어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공무원연금에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 우리 저희들 사망조위금, 그러니까 이것은 연금이 아니고 조위금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위로금, 예.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이게 참 예상하기가 참 이런 것은 힘들지요,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올해 조금 많이 집행이 된 게 공무원 본인 사망이 좀 애석하게도 5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 사망은 보통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위금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예산 집행이 높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인사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는 거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노조하고.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경남도지사기 시군공무원 친선 배드민턴 대회란 말이에요. 이것 창원시장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1,500만 원인데, 도비는 600만 원이고.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이게 제목이 경남도민 시군공무원 친선 배드민턴인데 경남도 주관으로 해서 보통 한 5개 종목에 해서 경남도 전체로 하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승기라든지 대회 명칭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매칭사업할 때 보면 우리 시비 비중이 높아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우리 매칭사업 외에 우리 시비가 좀 덜 들어가게끔 해서 이런 것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창원특례 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시군공무원들이 한 700정도 옵니다. 그때 예산들인 만큼 창원특례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상현
김상현위원
홍보가 아니라니까, 참.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따른 핵심적인 대답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 관계 이게 애초에는 이 학자금 부담금 반환이 예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이게 학자금 대부는 우리 시비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8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학자금 대부를 우리 시비로 연금관리원에 줬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학자금 대부액보다 상환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자기들이 전전년도 것을 정산해서 우리한테 반환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헌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당초예산을 짤 때는 이것을 갖다가 예정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대부가 끝나는 시점에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를 내고 하면 몇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하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계량화할 수 있을 건데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사실은 이게 보면 저희들이 산출을 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계속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548명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는 470명이 한 13억 정도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계속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김헌일위원
본 위원의 상식적으로는 내가 이 통계 자료만 있다면 거의 정확하게 산출을 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시간이 소요 안 되고도. 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연금관리공단하고 한번 상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위원
적어도 예산 작업을 한다면 정확한 어떤 추계를 해서 예산이 적정한 때 이렇게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79페이지하고 193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마을관리소 조성 세입이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그런데 193페이지에 마을관리소 세출예산을 보면 2,500만 원이 돼 있어요. 세입은 지금 5,000만 원이고 교부세만 해도 5,000만 원이 조성이 되는데 이게 왜 세출에서 2,500만 원밖에 안 되냐고.
영미
박영미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특교세입 부분 5,0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우리 시비 부담금이 5,0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설비 쪽에 보시면 시설비 세출에 193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시면 특교세출에 5,000만 원, 그다음 시비 2,500이 있고요. 그 위에 사무운영관리비에 보면 운영비에 2,5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0은 시설비로 보시면 되고요. 2,500은 인건비랑 마을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이 특교 이게 6월 15일 날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7월 29일 날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특교를 5,000만 원 받아왔고요. 거기에 자부담 지자체 부담금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이게 엄청납니다. 392억인데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253억이 증액이 된 거지요?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위원
이 내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이번에 세입이 250억 정도 증액되는 게 중동에 우리 보면 주차장 필지 3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우리 감정가격보다 배 이상으로 입찰을 올렸는데 거기서 한 130억 정도 세입이 더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음8구역, 회원2구역, 합성2구역 등 재개발 재사업 재건축 사업하는 지역에 이게 원활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시비 땅이 보상이 들어가서 그 보상비를 갖다가 한 10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 선거비용 보전 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이 있었는데 이게 선거 비용 보전이 어떻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전이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당선자 그다음에 15% 이상 득표 10% 이상 득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전이 된다라는 내용들은 다 지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건데 이러면 이게 선거 구역별로 대충 이렇게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대충 어느 정도까지 보전이 되며, 중선거구제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 맞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46%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46%가 감액이 됐다라는 말은 당초예산 자체의 반 토막만 보전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배 이상으로 지금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 내용의 추계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그게 보면 이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7회 지방선거를 그때 보전한 그런 것을 자기들 감액할 줄 압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추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이만큼 우리 시비를 미리 보전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 예측한 금액하고 실제로 이번에 우리 보니까 우리 지역에 무투표지역이라든지 기타에 득표에는 못 미치는 분이 좀 많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 금액에 변동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음에 지방선거할 때는 이런 것 이번 선거라든지 7회 선거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예산 요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이 선거 예산 편성하기 전에 7회, 8회 선거 같으면 작년에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예측해서 이 금액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하라고.
김헌일위원
이렇게 요구를 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참 정말로 입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원시야 죽든 말든 이 예산이 창원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이렇게 주어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요구를 갖다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아, 진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퇴출돼야 될 그런 공무원입니다.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다음에 저희들 선거할 때는 그런 것도 깊숙이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위원
186페이지 민주주의전당 건립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에 대한, 예산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보다 지금 한 38억인가 이 정도 증액이 됐지요?
정제
이정제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실제로 보면 계속비 사업입니다. 올해 한 83억 정도 예상했는데 국비나 도비는 반영이 다 됐습니다. 올해가 시비가 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에 시비분에 38억이 저희들 시분담금 부분 38억입니다.
김헌일위원
물론 계속비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이 예산 내역만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은 게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대대적인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된 예산 운영이 아닌가 싶은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성과상여금 관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성과상여금이 지금 한 8억 정도인가 이렇게 감액이 되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래서 이 감액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총괄적으로 하고 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 근무 2개월 미만자라든가 그다음에 징계 그다음에 전출자 이런 국가직 전출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해서 8억 정도 받는 거라고.
김헌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 짤 때는 그런 사실들을 몰랐던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실 근무경력이 2개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징계도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전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다음 196페이지 공제회비 27억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전부 다 공제회비가 나오는데 이것 금액이 27억 이런 데 물론 1억 7,000만 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제회비를 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혜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면 공제회비에 보면 재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보험 성격에 또 다 들어간 게 있고 그다음에는 각 영조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거기에 피해 다치거나 이랬을 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예,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참 좋은데 다른,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그 질의 외의 사실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딱 그 해당 위원이 질의하는 그 내용에만 맞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공제회비를 이만큼 냈는데 거기에 따른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느냐 그러면 거기에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보험금 수령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위원
예, 그것은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제회비를 이만큼 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 즉 말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갖다가 알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이가. 200페이지 민간위탁금 하단부에 있는 창원과학체험관 BTL사업 운영비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금 8,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BTL 사업은 애초에 딱 우리가 얼마를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지가 딱 정해지는 사업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TL 사업 여기는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359억 정해져 있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반반 부담해서 내는 거고요. 운영비는 실제 운영 거기에 물가라든지 거기에 반영해서 매년 금액이 좀 차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이 예산을 짤 때 하고 어떤 사유의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요?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 불변운영비라 이렇게 해서 연간 8억 4,9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년 물가상승률, 분기별 물가상승률에다가 우리가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를 해서.
김헌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당초에 짤 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큰 변동요인들이 작지 않느냐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이 예산을 짜낼 수 있을 건데 지금 8,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인데 지금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8,300만 원이 그 물가상승률에 따르면 몇 % 정도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이게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지금 145.44%가 적용이 됐는데요. 13억에 약 8,3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물가가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8,300여 정도 더 추가가 증액이 됩니다.
김헌일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예측으로 짜는 게 예산인데 물론 그런 부분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능하면 예산을 잘 짜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거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조기에 돌아가야 될 혜택이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리고 국장님.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김헌일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쭉 보면 여비가 굉장히 이제 지금 이 예산서에 의한다면 여비를 갖다가 과다 책정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번 추경에 반액 이상이 좀 이렇게 덩치가 큰 부서는 반액 이상 그다음에 덩치가 좀 작은 부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하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 여비를 갖다가 전부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제가 기획예산실장이나 기획예산실에 제가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나 안 그러면 이런 예산부서 아니면 시장을 만났을 때든지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려서 내년 당초예산은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니까 올해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되풀이 안 되도록 꼭 잘 말씀, 간부회의에서 꼭 말씀을 드려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꼭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창원과학체험관에 BTL사업 운영비가 해마다 똑같이 8억 4,900만 원씩 해마다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창원과학체험과 3층은 소방실에서 지금 시민안전체험관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3층은 지금 소방본부에 저희가 예산이 따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지금 한 층이 없어졌는데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예산을 쓰시겠다는 건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창원과학체험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끔 사실은 프로그램이 홍보가 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주중에 주로 우리 어린이, 유아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고 지금 올해 프로그램 내년에 할 거라 말씀해 주신 것도 대충보고 예산 저희가 썼던 프로그램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나 싶을 만큼 지금 과하게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 3층이 지금 현재 분리된 상태에서 똑같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7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층에 소방체험 부분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 것 맞지요, 그렇지요?
묘정
김묘정위원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사실상 거기 있는 것을 다른 데 재배치했다고 보고되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 또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협약이 됐는데 또 우리가 필요해서 소방관을 일정 부분 넣은 부분은 사실 저희들에게도 거기에 따른 좀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묘정
김묘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겠는데 아까 재배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있던 그 물건들이 빠져나간 부분들도 많습니다, 3층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탔던 우주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금 질의를 받았던 부분도 우리 유아들이 유일하게 탈 수 있는 이동시설물이 사실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우주체험, 체험할 수 있는 게 딱 그거 하나가 다였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져버리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없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고요. 더해서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3층에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하셔서 사실은 상영관을 지금 또 2개를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수고롭게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운영을 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한 층이 없어져버리고 똑같은 사실은 금액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작년보다 질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 수준이 높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 들어가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증축될 수 있을지 그리고 더해서 가족 단위분들이 좀 더 많이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지금 제가 사실은 프로그램을 과에서 받아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들 사실은 제가 운영한다고 보기도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주중은 주로 우리 유아들밖에 사실은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주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주로 초등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다양하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우선돼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해서 가족단위 프로그램도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게끔 사실은 바깥에 나가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올해 각각 5억씩 투입을 해서 좀 정비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약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실 거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하고 일단.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보직시스템 그것에 대해서 개발비 3억 5,000하고 자산취득비 1억 5,000, 5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새로 7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에 개발한 그런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활용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비용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5억이나 되는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반대 토론이고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추경에 편성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허나 지금 저희 창원시에 앞으로도 인사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인사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것이고 이 지금 프로그램 시스템 여기 5억에 대한 예산에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또 그만큼 빨리 반영을 해서라도 다음 인사부터라도 조금 더 공정하고 또 원활한 시스템을 이렇게 갖췄으면 해서 저는 어떤 조금 부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간에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투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표결 결과와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6명, 기권위원 0명으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