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창원복지재단 포함) 다. 경제일자리국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87에서 517페이지 내용입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1,279만 원에서 65억 4,002만 원이 증액된 249억 5,2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489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억 1,292만 원보다 62억 5,169만 원이 증액된 70억 6,462만 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환자 격리입원치료비 59억 1,198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에 2억 3,56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52억 4,961만 원보다 2억 7,705만 원이 증액된 155억 2,666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1억 2,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난임극복 지원사업 등에 4억 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3억 5,026만 원보다 1,126만 원이 증액된 23억 6,153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지원비용 등에 1,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5억 6,842만 원에서 82억 1,746만 원이 증액된 457억 8,58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 490에서 495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6억 3,201만 원보다 64억 5,556만 원이 증액된 160억 8,757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환자 격리입원치료비에 59억 1,198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에 3억 3,6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에서 509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32억 3,564만 원보다 17억 2,756만 원이 증액된 249억 6,32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2억 원, 난임극복지원사업에 2억 9,683만 원,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억 4,3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에서 51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7억 77만 원보다 3,433만 원이 증액된 47억 3,51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구강보건관리사업에 3,81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지원, 보전지출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7,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개 보건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487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없습니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별 그것은 없고요. 보다 보니까 마산보건소 544페이지에, 마산보건소 소장님께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은 주춤한 것 같으나, 소장님이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은 주춤한 것 같으나 그러나 안심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요. 우리 보건직 공무원이 기나긴 시간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544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에는 제로인데 금액이 좀 큽니다. 치매안심마을 특화사업 물품 및 홍보물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 무슨 사업을 따온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2022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다 일제적으로 공문이 내려가서 이 사업에 참여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그러니까 올해 7월 8일 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계획서를 신청해서 7월 21일에 서면 심사하고 줌으로 발표해서 그것이 당선이 됐습니다. 전국에 28개 보건소가 당선돼서 7월 22일에 해서 8월에 연 국비 8,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1억으로 해서 치매안심마을에 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돼서 이렇게 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비슷한 금액을 올리게 되고요. 저희가 본예산 상정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변경 확정 내시가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근거해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보건소에 공통인데 창원보건소 488, 마산보건소 534, 진해보건소 이렇게 합해서 난임수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1억 5,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것이 보조금 내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적게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창원시가 지난번에 난임 이것을 가지고 출산율을 약간 올리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개 보건소가 다 같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페이지 488쪽에 보시면 난임 거기 보면 감액이 좀 됐거든요, 5,000 합해서. 그냥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이 보니까 보조금 내시 기준에 따라서 감액 편성됐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890억 3,700만 원보다 84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736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938억 2,400만 원보다 1,47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조 3,41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9억 9,000만 원보다 1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3,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21억 7,000만 원보다 1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912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69억 1,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000만 원, 도비보조금 7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35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0억 4,400만 원, 기금 500만 원, 도비보조금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86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주요부재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2억 원과 기금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41억 9,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608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락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국고보조금 226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27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4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00만 원,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1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1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629억 900만 원입니다.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9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399억 500만 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73억 3,800만 원, 생계급여 등에 19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 등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3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2,800만 원으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30억 5,500만 원, 현충시설 관리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등에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은 55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32억 1,7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24억 9,000만 원, 생활지원비지원 사업 518억 2,500만 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는 1,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9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000만 원 감액된 14억 6,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에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32억 400만 원 증액된 134억 3,7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200만 원, 보전지출 18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3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1,900만 원입니다.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5,100만 원으로 아이돌봄지원 3억 1,1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에 2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02억 6,600만 원으로 출산장려 시책추진 1억 3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첫만남 이용권에 17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은 5,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00만 원으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2,700만 원,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설치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은 8,200만 원이 증액된 7억 6,200만 원으로 다문화정책추진 등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등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은 4,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600만 원으로 여성회관창원관 운영관리 등에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마산관 운영관리 등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억 9,100만 원으로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46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682억 5,700만 원입니다. 446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보육지원 강화는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564억 2,300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6억 2,6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9억 원, 아이행복센터 신축 13억 1,700만 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등에 3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지원 24억 5,4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억 6,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등에 18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아동복지는 1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953억 원으로 아동 건전육성 11억 1,100만 원, 아동보호 2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청소년 육성은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0억 6,1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에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4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000만 원으로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64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546억 3,500만 원입니다. 464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51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942억 500만 원으로 기초연금지급 336억 8,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29억 9,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82억 1,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35억 9,500만 원,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7억 1,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20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2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555억 4,000만 원으로 창원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50억 원,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8억 5,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에 29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8억 1,8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 사업 1,7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 등에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복지시설은 총 8,000만 원 증액된 3억 원으로 복지회관 개보수비에 3,000만 원, 시락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4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000만 원으로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482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000만 원입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식품안전은 1,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700만 원으로 아구데이 축제지원 500만 원,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사업 500만 원, 창원특산음식 밀키트 개발제품 용기 등 지원에 4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기타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900만 원이 감액된 1억 2,100만 원으로 시간외수당과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3,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3,600만 원, 부당이득금 회수 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3,60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부담금 14억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현금 급여비지원 3,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00만 원,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별책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은 9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이월액에 따라 예치금 회수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9억 7,100만 원으로 기금예치금 등에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원복지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퇴직연금 적립금 1건으로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411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623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439페이지에 창원시가족센터 진해분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분관 설치 예정 장소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 선정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는 일단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용원, 웅동1·2지구나 그쪽 지구가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진해에 있는 분들 중에 거기에 좀 밀집되어 거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검색을 할 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소유하는 건물이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왜냐하면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타 소유, 그러니까 사적인 건물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후보지로 선택된 곳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 본 결과 금방 말씀하신 그 센터는 용원주차장이라 하여 최근에 저희들이 건립한 창원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1층을 건강가정동부센터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었고, 그 옆에 한 100평 정도의 규모가 비어있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문의를 해 보니 일반 어떤 상가시설이나 임대를 하려고 입찰을 내놨는데 지금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에 영향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치를 현장 답사를 해 보니 적당한 규모였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 30년 뒤에 창원시 소유 건물로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치도 인근 근처에 도서관이나 그리고 주민센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교육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연계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입찰이 유찰이 되어 있었고, 연간 7,000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가 필요한데 유찰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가격이 반 정도로 다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향후로 또 저희들이 가족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아주 적절한 위치가 아닐까 해서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3,148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예, 그러면 이 임대계약 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예산 확보 같은 어떤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올해 안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임대료는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이고, 리모델링비나 안에 자산에 들어가는 비 그리고 그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인건비는 이번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지금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또 채용을 하려면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시범 운영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문화가족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운영이 될 그런 계획인가요?

예, 일단은 먼저 개소를 하다 보니 지금 진해지역에 가족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가족센터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을 때는 가족사업까지 다 확대를 하면 한 5~6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그 사업을 적응하기 위한 어떤 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시급한 부분이라 판단하여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사업을 좀 우선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가족사업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가족센터 운영이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족에 조금 치우쳐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좀 지역적인 특성, 진해는 아무래도 해군 가족들도 많고 이러니까 어떤 그런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국·도·시비로 편성됩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160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인원에 국비 70% 감액이 되고, 도비는 9%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시에 들으셔서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금. 그러니까 책자 35페이지, 보건위생과장님 이종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한 정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목표로는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 위생환경 개선 등의 사업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등 기금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연도 말 기금조성액을 보면 21년도 약 12억 3,000 정도가 되고요. 수입 보면 5억 4,000, 지출은 8억 9,000, 또 증감으로 볼 때 마이너스 3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2년도 말에 예상 조성액이 약 8억 7,000 정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기금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예치금, 즉 정기적금이라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3억 5,000 정도를 해지하여 사업 지출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관련으로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과 공동구매사업 정도에 지원함으로 지출이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 재원을 주로 어떻게 조성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재원은 구청에서 지도점검 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을 납부하여 경남도로 일괄 납부하고, 그 과징금의 수입 6을 다시 우리 시 기금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 기금과 도 보조금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도 보조금사업도 내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기금운용 수입금은 그러니까 자금운용 계획에 보면 기금운용 수입금은 전무해 보이고, 오히려 보조금이 4억 3,00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지, 또 시비가 도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타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징금으로 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6으로 내려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말씀이 되겠고, 보조금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도로 이런 이런 식으로 좀 도와 달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도에서 그것을 승인해서 내려주는 도 과징금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4억 2,9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 도비, 우리가 과징금 수입에 대해서는 6대 4로 내려오고, 6은 우리 시 기금으로 내려오고요. 4는 도 기금으로 마련하는데 그것은 도에서는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전 시·군에다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눠준다.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라는 것이 있는데,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액은 작년 우리가 쓸 것을 임의로 한 3억 6,500만 원이 되겠고,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4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차액을 올해에 지금 증감시켜서 편성 포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보면 연도별 기금의 조성 보면 최근 6년간에, 21년도하고 22년도에 보조금으로 약 4억 2,000, 22년도는 4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보조금 사업 확대를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배정받아서 지금 그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제로 이 항목 중에 식품접객업소의 방역물품도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물품을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 됐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치금하고 예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경남은행에서 정기적금처럼 해 놓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예탁금은 8억이란 것은 시 회계과의 기금담당에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 회계과에 위탁해서 운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약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여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424페이지네요. 424페이지에 마산방어전투 기념관 건립 기획용역비, 문신미술관 옆에 있는 건물이 뭐지요?

마산박물관.

마산박물관이지요? 마산박물관에 지금 뭐 전시회 열고 있습니까?

예.

그 전시회 이름이 뭡니까?

현재 전시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회 내용을 모르세요?

방어전투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어전투 무기라든지 그동안의 역사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행정과 기록물담당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산박물관에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작년에 이선희 국장님 계실 때 그때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창원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그다음에 마산방어전투기념사업회, 그리고 국회, 국회에는 성일종 의원, 최형두 의원, 윤한홍 의원 이래 참석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보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혼자 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선희 국장님은 내서읍에 읍장으로 계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25 때 여러분, 낙동강 전선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구한 전투입니다, 진동리지구전투 그 일원에. 그런데 거기에 왜 소회의실에서 이런 회의가 열렸냐 하면, 6·25 당시에 치열한 공방전이 있을 때 열아홉 번을 고지를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상남동 출신 김성은 부대가 최초의 반격작전으로 전 장병 1계급 특진, 그리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칭호를 받은 전투입니다. 그 전투를 하고 나서 해병대는 통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통영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남은 부대가 미 25사단, 학도병, 경찰, 일부 저항을 하다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은 철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사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우리 배대균 원장님께서 미국에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료를 전쟁 역사를 전부 다 받아서 3년에 걸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만들어낸 부분이 지금 책자로 나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고, 지금 아마 용역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안보의식 고취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마산박물관에 거기도 내용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참에 연구용역을 줄 때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4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용 학습교구 2,000만 원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은 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에 교구는 여태까지 없이 그냥 하셨나요, 아니면 있는데 새로 교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문화 학생, 그 어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것인데 교육은 다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방문지도 교사가 있어서 지도 교사들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다문화가정 중에 특히 제가 지금 와서 조금 교육프로그램이나 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니, 중도입국자녀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약간 큰 친구들이 중간에 입국한 자녀인데, 저희들 다문화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이 230명 정도 됩니다, 창원하고 마산을 나눠서. 이 중에 비율을 보니 다문화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중도입국자녀의 현황이 얼마나 되나 보니 그 학생들도 1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방문지도 교사가 가는 것은 미취학, 여기서 나고 자라고 하는 아이, 미취학 아동 위주로 교육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금융기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청소년 멘토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컴퓨터 패드를 제공해서 화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빈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나 혹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했던 교구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경남도교육청에 알아보니 경남도교육청은 그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대부분 방문교사 가시는 선생님들의 말씀들도 교육을 갔다 오면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다녀오게 되는데, 모친 어머니들도 사실은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뭔가 자습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그런 교구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어떤 교재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보니 충청남도에서 사용했던 교육청에서 사용했던 그런 교재도 조금 유효해 보이고, 그와 관련해서 소리교구라 해서 조금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구들은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 가격이 제법 좀 있는 부분이라 바로 학생들한테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교구가 여러 가지 이중국적 언어라든지 전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20세트 정도 구입을 하게 되면, 방문지도 교사님이 방문을 할 때 그 교구를 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겠고, 또 대여를 해 주게 되면 자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조금 확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취학 아동들일 것 같거든요, 지금 중도입국자라 했는데. 지금 이것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학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왜 시에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고요.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학교에도 이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안에 있어요. 그런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나 하는 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이 교구가 지금 어떤 교육을 하는 강사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눈높이에서 이 아이들을 교구를 사용하고 가르치느냐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강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 한국어교육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한국어교육은 반복 교육이어야 되고, 생활 속에서도 부모가 협업, 부모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라. 아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구로 인해서 중도입국자의 엄마들도 학부모님들도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교구를 그러면 10개, 10세트 정도, 20세트 정도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5개 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원센터가, 아 두 군데가 마산, 창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진해에는 앞으로 할 것이고. 이랬을 때 어디에서 중심적으로 할 것인가도 좀 중요하고, 마산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창원에서 할 것인가, 이 교육 강사 인력은 어떻게 교육시켜서 교육을 해서 방문학습을 해서 학습효과를 끌어낼 것인가. 우리가 시비가 2,000만 원, 3,000만 원이 교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구를 사주되 활용할 수 있고 인적자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라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을 도교육청과 교육지청에 안을 조금 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좀 학교를 연계를 하든지 유치원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점지역을 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그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청 사업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당장에 시급한 부분이 좀 있었고, 사업의 중복성이란 부분은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해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방문지도 교육자들이 마산에 있고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 열네 분이 계시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새로운 교구나 교재를 쓰게 되면 저희들 지도 교사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 교사들 교육을 시킬 것이고, 꾸준하게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야기가 그동안에 가족센터의 종사자들이나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었지만 워크숍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사실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겠고요. 교육청으로 일임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판단이 서면, 어차피 지금 평생교육담당관실에도 다문화교육을 전담하는 이번 조직개편에 전담팀이 생겼고, 우리 전담팀과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교육팀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것을 복지로 갈 것인가, 교육으로 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시급성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국가적으로나 도나 시 교육지청에서도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교구를 사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사각지대 아이들을 우리가 끌어내겠다 하면 복지가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은 어쨌든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육적 연계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이렇게 로드맵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전문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교육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더 크게 의미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래서 도나 전국 교육청에 있는 지금 1조 원이 넘는 지원이 예산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것을 안는다는 것은 부담이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1억이, 2억이 돼서라도 교구를 사서 효과적이면 괜찮은데, 교육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맞고, 복지로 갈 것 같으면 이것을 전문성 있게 못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 하는데 국장님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우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 제도하에서 시에서 교육 부분을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것들은 다 교육청에서 하되, 우리가 시가 좀 교육 분야에서 좀 특화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구 지원도 이해를 해 주시면, 사실 예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인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문화가족 아니면 외국인가족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을 좀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첫 단추 끼우기가 상당히 정책을 펴기에 첫 시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에 상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성인들은 우리가 충분히 교육시키면 되겠다는 것이지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학교 교육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차피 한국어를 배워서 학교를 가야 하고 학교에 방과후수업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학교수업에 방과후수업을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유치원수업 중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수업이 있어야만 제가 그랬잖아, 다문화라고 따로 자꾸 빼지 말고 일반 수업에 다문화를 넣어야만이 이해, 같이 성장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랬을 때 사춘기 때 아이들도 대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은 교육청으로’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질의가 됐으니까. 사업이 시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도에 했던 사업이면 지원사업이면 괜찮은데 이 사업은 지금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나중에 토론시간 있으면 한번 토론해 보고 좋은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정규 교육과정에 있어서 지금 다문화가족이 일반 보통 학교에 다 같이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일반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이 충분히 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가 조금 보완 역할을.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국장님, 이중 국어를 외국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교육으로 교육적으로 가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한국어를 한국어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선생님이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심리 이해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첫 시작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중 국어를 하면서 우리 인력지원까지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보충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중 국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발달 지도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하는.

아니 가족지원센터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예,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인턴으로 또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국어 교육시키는 전문기관이 되게 많아요. 학습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구를 사용해서 소리 내는 것과 퍼즐로 만들어서까지 하는 전문적인 유아교육 학습지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고 아이들을 재미나게 수업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은 교육기관으로 가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에 봉암공단회관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이렇게 37억 원이 전액 시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2018년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봉암동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회관이 없다고 해서 따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때 시비 한 10억 들이고 그다음에 18억인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한다고 5억을 해서 회관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1층부터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까지도 자기들 다하고 있어요. 지금 그 건물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존치하고 있고, 당초 계획했던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터파기를 했는데 터파기를 해 보니까 오염물질이 나와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을 바로 정화해야 되는 어떤 법정 필수사업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하고 어떤 복지회관을 짓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그 위치를 지금 옮겨서 기존의 건물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노동복지회관으로 쓰고 있고, 기존에 터파기하고 나서 오염물질이 나온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정화 명령을 받아서 저희들이 토지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토지정화 하는 비용을 추계를 해 보니 지금 추경에 요청드린 이 금액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라 그랬냐 하면 중복 투자다, 이것은 잘못됐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토지정화사업에 37억이 들어가지면 그것은 건축을 지으려면 건축비는 얼마 정도, 몇 층에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은 지을 필요가 없이 그 부지 말고 다른, 지금 현재 부지로 이전해서 그 건물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쓰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신축을 계획했던 이 봉암공단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시 땅입니다. 시 땅이 되다 보니 터파기를 해서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바로 법적 조치사항으로 토지정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회관을 신축으로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냥 토지정화작업을 할 것이라.

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리모델링해서 3층 건물을 쓰고 있지 않, 4층인가 3층 건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두고, 그다음에 여기 정화작업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이것은 그냥 시 땅이니까 별도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완전 별개로 토지정화작업을 하여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그것이 살 때도 엄청 오래된 노후 건물이 되어서 사실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그 건물을 사냐, 다른 건물을 사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경위가 그때 그 건물을 사게 됐는지 모르는데, 가격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싸게 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노후된 건물을 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계속 노후되고 나면 우리가 방수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안전진단도 해야 될 부분들도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회관이 있음으로써 거기는 왜 회관이 필요하냐면요, 국장님 이것이에요. 작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와도 회장실이고 대외실이고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를 사용해야만 바이어들 왔었을 때 상담도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 목적에 그 건물이 저는 그때는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그 건물은 잘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그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봉암공단에 630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도 한 8,000명 되고 그래서 그때 특별교부세로 5억이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시비 매칭해서, 건물을 당초에는 신축을 목표로 했는데 오염 토지가 나오면서 이것 정화하는 데 소요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니 예산은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위치의 건물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분들 협회 측에서 필요하다 해서 합의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은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있네요, 보니까. 당초에는 3억이었는데 1억 5,700 정도만 집행이 되는 것 같고, 1억 4,000이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적게 해서 그래 된 것입니까, 어째서 그래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도시가스 보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연결하는 종점을 기준으로 200세대, 500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세대가 다 수요가로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물량보다 수요가 신청이 적어서 일단 예산을 반납하고 또 다음 해에 할 때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아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신청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예.

요즘 도시가스 신청이 안 많습니까? 저희한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 도시가스 넣어달라고요.

예,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좀 시 외곽지역에 그런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 막상 경남에너지 측과의 어떤 협의를 하다 보면 거기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다고 해도 100세대 다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흔치를 않고, 단계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눈 내리는 창동 거리 축제 해서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번에 처음에 신청한 것이지요? 2,000만 원 해서 신청한 것.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눈 내리는 거리 축제 이 부분은 사실상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해서 문화관광형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받아서 20년도에 국비 4억 6,000, 시비 4억 6,000 해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눈을 뿌리는 장비를 이렇게 사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되다 보니 이 비싼 고가의 눈 뿌리는 장비를 방치하고 두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경남지역에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에 눈을 토·일요일마다 뿌려주니까 내방하는 시민도 많아지고 또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 뿌리는 어떤 재료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아서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며칠 하는지 압니까? 혹시 이 행사를요.

매주 금, 토, 일,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12월까지 매주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씩 매주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월 29일 날 개막을 하면 이틀 한다 치고요. 11월 달에 12일간 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열두 번 하고, 12월 달에 열네 번 해서 총 28일 하거든요. 보통 축제는 하루 아니면 이틀에 끝나면 길어야 3일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지역구라서 아는데 눈 사는 데만 한 2,000만 원 듭니다. 들고 여기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기계도 좀 비싼 기계, 수리도 가능하고 이래서 돈이 상당히 한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행사로. 그런데 요즘 창동 상인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이 하루에 보통 4시간을 뿌리는데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젊은이들 오고 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28일,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많이 줬으면 싶어서 제 지역구라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상인회 관련 단체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위원님 말씀처럼 요청이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효과가 굉장하다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과 관련해서 그것이 지금 깎였지요? 예산과에서. 올린 것 우리 국 부서에서 올린 것보다, 그렇지요?

1,000만 원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아시다시피 그것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하다가 이리로 이양됐는데 기계 사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놀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것 또 의무적으로 5년간 써야 된답니다. 이제 2년 썼으니까 3년간은 시가 그것도 해 줘야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비싸고 한데 아무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눈 이야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37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전통시장 맥주축제 개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맥주축제 예산은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의 전통시장 주변 또 상가밀집지역 주변에 이런 행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아맥축제라고 창동·오동동 위주에 기존의 맥주축제를 예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수요 신청이 들어왔고, 기존에 행사를 한 전례가 있어서 다른 곳에도 한두 군데 요청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창동·오동동 위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창동·오동동 하면 여기서 눈도 뿌립니까?

아맥축제도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금·토·일 맞춰서 하다 보니 그것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시점에 연계해서 하도록 일정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각 지역에 보면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시장축제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지역에 축제가 아주 너무 비슷한 축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를 할 때 그냥 하루 가수 불러서 음악,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의미 없이 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매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그 축제를 주최하고 하는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정신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협의를 해서 그 축제를 한 번 함으로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지역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한데 거기 가보면 매년 예산만 더 달라, 더 달라, 의미 없이. 축제 그 많은 축제, 의미 없는 축제를 중복으로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예산을 많이 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그냥 의미 없이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축제든 간에 그 축제에 의미를 부여해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시민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그래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좀 역사와 전통성을 이어나갈 수 있고, 또 지금 시정철학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잘 반영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페이지는 382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도 50대가 되다 보니까 위로도 못 가고 청년도 아닌 것이 신중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그냥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3억 7,74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그 사유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일자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전액 삭감을 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중장년층 40대를 포함해서 65세까지 연령층을 수혜 계층을 확대하려고, 조례부터 일단 올해 다음에 개정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재편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예, 말씀처럼 40대부터 중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또 새롭게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더 신경 쓰신다는 말씀, 시장님의 공약이시니까 좀 더 철저하게 더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질문이 있는데 이것 원래 야심 차게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노산동에 건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름이 중장년 지원센터로 바뀐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지금 아직 명칭은 확정이 안 났고 가칭으로 중장년층을 아울러서 지원하는 지원센터로.

그러면 우리 이것 지난번에 지난 연도에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배정을 했었는데, 전혀 노산동 거기에 비품 같은 것 전혀 하나도 안 사놓고 추진 안 된 채로 공정률, 집행률 0%인 것 맞지요?

예, 지금 현재 사무실 리모델링비라든지 위탁운영비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연령층을 확대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부터 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에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님 하고, 최정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372페이지에 착한소비촉진행사 창원 이페스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년도랑 21년도에 했던 블랙위크와 같은 행사입니까?

예, 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내용이 조금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페스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위주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떤 다양한 수요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어떤 좀 더 다양한 창구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페스타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상점을 이용하는 어떤 영수증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온라인에서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응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누비전을 많이 모바일 비중이 지류에 비해서 3 대 7입니다. 거의 70% 모바일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 모바일 비중을 좀 올려서 우리 누비상회라는 사회적 경제 온라인 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에그린 온라인 몰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올리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게끔 해서 온라인 판매도 촉진시키는 그런 투트랙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8,000만 원 되어 있던데 어떤 곳에 사용이 되는가요?

이 부분은 사실상 9억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쿠폰 지급하는 것이 8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쿠폰 발행을 위한 예를 들면 제가 1만 원짜리 음식이나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올리게 되면 이벤트 몰을 통해서 1만 원, 3만 원, 5만 원 쿠폰을 다시 지급해서 재촉진을 계속 유도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못 하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홍보비, 이벤트 행사비 이런 데 행사운영비에 8,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또 이런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대사해서 확인해야 되다 보니 인건비 4,500만 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쿠폰 이벤트비가 한 8억 5,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1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소비 촉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 시정연구원 저희들 결과에 따르면 158억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쿠폰을 가지고 또 구매를 하고 재구매를 하면서 그런 선순환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캐시백으로 인센티브를 전환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캐시백으로 돌리게 되면 또 선순환 고리가 이어져서 효과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이 행사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으로 홍보운영비로 1억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셨고, 응모하시는 분만 계속적으로 중복으로 응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SNS 이렇게 다방면으로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아맥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에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서 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축제 행사도 분명히 있고요. 또 너무 이렇게 일회성 행사는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례 입법예고가 됐지요?

예, 입법예고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는 언제 조례안이 들어옵니까?

11월 의회 개원 때 상정이 될.

11월 달에?

예예.

그러면 이미 조례안이 내용은 다 확정이 됐네요?

지금 안이니까요. 확정은 의회 의원님 말씀대로, 좀 있다 의회에 되는 대로 확정이 공포가 될.

거기 내용에 지금 핵심 골자가 50대에서 40대로 하향 연령을 하고 40대부터 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거기에 중장년층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직업이 창업이나 직업, 기술훈련 이런 것까지 좀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 훈련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불가로 전액 삭감이 된 안이 있잖아요? 1억 2,000 전액 삭감이 되어 있던데 이 내용과 또 부딪치는 것 아닙니까? 잘 검토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협의 사업은 직업 훈련 부분이고, 저희가 중장년 가칭으로 쓰는 중장년 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안내, 구인구직 매칭 이런 직업훈련소를 소개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과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직업훈련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군요.

직접 수행은 아니고, 지원센터 개념입니다.

수행은 아니고, 수행하는 기관과 연계해서 정보를 알선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최초에는 거기에서 교육 훈련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조례안 최초에서는.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화는 안 되어 있었고요.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지원센터를 인적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그런 과정이지, 직접 교육과정은.

그러면 지금 새롭게 개정이 된 이후에 센터가 설립이 될 텐데, 이 센터에서는 중장년을 포함해서 지원대상이 40대에서 60대까지 전 연령대를 포함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과정이라는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교양 과정도 있고, 직업 훈련에 직접적인 것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좀 필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 직업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고요. 여기에서는 면접 과정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멘토랑 멘티 이 정도의 매칭 정도 그렇게 하는 교육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경남에도 있고 다른 광역시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대구나 이런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알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조기 은퇴자들한테 재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다른 내용을 보니까 중장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전액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 두 개의 사안이 충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관련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이고, 이것이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일부 감액으로 매칭을 다 조정했던 금액입니다.

도비 감액 때문에 매칭돼서 다 전액 축소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줄어오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비 매칭이 좀 낮아져서 낮은 것은 또 낮추고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일제히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마을기업을 이것이 결국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발굴도 있고 개발도 있고 계속된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어떤 예산 항목인데, 그러면 그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 자체가 좀 줄어든다는 개념입니까?

공모사업을 응모했는데 거기에 당선이 좀 선정이 안 됐던 부분으로써 매칭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할게요. 384쪽에 일자리창출과에 디지털 헬스케어 IoT기반 그것 성립전 예산을 쓰셨던데, 5,000만 원 국비 전액인데 거기에서 4,700은 일자리창출과, 300만 원은 산진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300만 원을 산업진흥원에 준 그것은 관리비입니까? 마산대학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을 맡겼는데 성립전으로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페이지 384쪽에 IoT기반 인재 개발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oT기반 이것은 일자리 공모제에 대한 상 사업비, 국비 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확보, 저희가 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는데 이 돈을 나눈 이유가.

300만 원은 산업진흥원에서.

4,700과 300 나눈 이유가 300을 산진원에 맡겼는데 300만 원은, 그 산진원에 준 300만 원은 어떤 용도예요?

산업진흥원에 300만 원은 마산대학과 일반 병원 매칭하는 회의비라든지 운영경비로 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들 막 제보라든지 민원 때문에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그렇지요? 5,000만 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예.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데 같은 대학이고 여기에 또 중간에 산업진흥원이 나서서 이것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이 사업에도 지금 보면 교육생이 20명, 취업 13명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받는 사람들 그리고 취업률, 취업 확인 그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사업이라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스마트 헬스케어 때문에 지금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저는 끝났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 391페이지, 이경석 단장님 간단하게 질문 묻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021년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컨벤션센터는 우리가 코엑스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위탁운영비를 코엑스에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하는데 한 7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도의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도비에 저희들이 반환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 잔액이 3억 정도 남았는데 3억 3,000 남았는데 그 50%를 도비에 도에 반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 1억 5,000을 반납한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은.

예, 정산은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