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조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체 심사 후에 회의는 15시에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의 2차 추경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알겠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 세운 거 여기에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저희들은 시장의 읍면 순방 때 건의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의 조정은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정한 내역을 갖고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다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선호위원
지금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거 다 보시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쭉 보면 작년, 올해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역이 너무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시장님 순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섯 군데를 다녀봤어요, 시장님 순방은 똑같아요, 어딜 가나 거의 금액적으로 비슷하게 다 나와, 그런데 유달리 여기를 보면 유달리 너무 치우쳐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분명히 저는 질의를 합니다. 이대로 본예산에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나오면, 그때는 깎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 과에서 실과에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김선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김선호위원
됐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응답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금방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도로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농어촌도로 21개를 깔았는데...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고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고대 건 없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설계, 이번에 추경에는 많이 했지만 설계 완료된 사항만 반영했습니다.
김선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궁금한 게 고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하나 “미착공”, 그 옆에 치고 뭐라고 쓰여있냐면 “예산미집행” 이렇게만 쓰여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농어촌도로. 추경이 아니라 올해 거라고 했잖아요, 올해 거.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본예산 거요?
김선호위원
예, 올해 본예산.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본예산 거 도시계획도로 같은데... 보상비만 섰을 겁니다.
김선호위원
거기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미착공은 아니고 보상비고요.
김선호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 올해 추경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건설과나 도로과나 똑같이, 한번 이 읍면동을 다 나누어봤어요, 읍면동 예산이 어떻게 서있나.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추경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지금 아시는 분 뭐 하시겠지만 설계가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설계가 많이 돼가지고 다시 또 설계하고 또 하면 또 2∼3년 지나면 그게 또 보완 설계비가 들어가요, 다시 착공하려면. 그래서 이번 추경 많은 것을 신규설계비를 안 세우고 설계 완성된 것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만약에 신규가 들어오는 것은 거기서 설계비 넣으려고 이번에는 그렇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추경에는.
김선호위원
그래서 이번 거는 내 뭐라고 않겠는데 이번 거 세운 예산 중에 “고대면”하고 쓰여있는 게 하나나 있으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몇 장을 넘겨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김선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어디나 읍면동이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본예산 때 이와 똑같이 날라오면 저는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설명드리자면 위원님들도 뭐 하시지만, 우리 사업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법정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하고 보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지금 그전부터 많이 있습니다. 해놓은 게, 그런데 또다시 본예산 설계 들어가면 또 그게 사장되고 다른 거 우선순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설계된 순서대로 설계된 것만 지금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지금 주민설명회 때 들어온 거 이런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 당진시민 자전거 및 PM보험가입, 그게 2023년도에 보험을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조상연위원장
지금 추경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본예산...
조상연위원장
미리 들어야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1월 1일부터...
조상연위원장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입찰하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상연위원장
입찰.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조상연위원장
그 자전거 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수령의 조건 그러니까 사망 시에 얼마, 사고 시에 얼마 이런 게 있잖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조상연위원장
사망 시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사망 시는 1,500만 원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사망 시 1,500만 원, 부상 시?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그건 부상에 따라서 이제...
조상연위원장
영구장애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최대 1,500입니다.
조상연위원장
1,500입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조상연위원장
지금 당진시 안전보험 조례 있잖아요, 안전위로금 지원 조례 거기는 이런 자전거 타다가 돌아가신다거나, 불 나서 돌아가신다거나, 농기계 운전하다가 깔려 돌아가신다거나 죽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하면 타 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제외하고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그래서 자전거 보험도 16년도부터 17년 들었었거든요, 그 후로는 21년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이 폐지가 됐다고 해가지고서 올부터...
조상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민안전위로금 조례에, 안전보험 조례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시민안전보험에 들어있는 모든 보장조건이 시민위로금 조례로 다 바뀌었거든요, 글로 들어갔거든요, 바뀐 게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보험 들었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자전거 보험 들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이번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올해는 1억 2천, 올해는 8천만 원 했고요.
조상연위원장
올해 8천만 원 들었어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올해는, 내년에는 1억 2천 편성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있어가지고.
조상연위원장
그러면 8천만 원 해가지고 우리 보험금 받은 거 얼마나 돼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한 2,500 올해 나갔습니다.
조상연위원장
2,500만 원 받았어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조상연위원장
뭐 사망은 없어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사망은 없고...
조상연위원장
사망은 없고 그냥 뭐 부상 이런 걸로.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종근
윤종근주무관
그 기간보다는 기간이 지나고 오히려 1년 정도 더 지나야 오히려 더 많이 타가십니다.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경과를 보기 때문에 결과를 해서...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셔서 도로과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자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7억 1,628만 7,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7일 10시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