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종 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5일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영훈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선호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영훈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봉균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30일에는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원룸·다세대 주택 지역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방안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한상화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 원룸과 다세대 주택 주변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1.7%가 1인 가구입니다. 즉,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입니다. 우리 당진시의 1인 가구 수는 전국보다 많은 34.5%입니다. 2021년 당진시 주거환경실태조사에서 집계된 1인 가구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46.4%, 연립 다세대 28.2%로 약 75%입니다. 대다수의 1인 가구가 원룸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량 쓰레기 배출의 불편함과 분리배출 인식부족 등으로 당진시 원룸과 다세대주택 지역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와 재활용 쓰레기 혼합문제 등이 심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주문 등이 빈번해지면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등이 무단 배출되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오염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빈번합니다. 또한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오면 불법 방치된 온갖 쓰레기다 바람에 나뒹굴거나 비에 젖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와 도시미관 정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룸과 다세대 주택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개선방안으로 첫째, 1리터와 2리터 소량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와 나아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표준규격은 환경부 종량제 지침에 따라 결정되거나 세부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종량제 5리터, 음식물봉투 3리터만 제작되고 있습니다. 소량종량제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원룸과 다세대주택 지역에 보급하면 1인 가구에서 사용하기가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식은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 쓰레기의 무게 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전송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입니다. 둘째, 재활용 쓰레기를 상시분리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정거장 또는 에코스테이션과 같은 재활용분리수거 장소 지정 정책도입을 제안합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주민이 직접 지정된 수거장소에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은평구와 성동구 및 부산시 진구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재활용쓰레기 배출 수거방식의 변화로 수거한 재활용의 선별률을 높이고 판매수익금 등도 발생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셋째,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와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진시정 홍보채널을 통해 재활용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발언(김선호 의원)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석문호 해수 유통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가격의 폭락과 함께 비료 및 영농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농업의 근간이자 주식인 쌀 산업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제 곡물의 수급차질, 환율급등 등의 상황에서 OECD 발표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이 24년 만에 가장 높게 기록되고 있는 이때 유일하게 국내 쌀값은 그 끝을 모르고 최대 하락 폭을 보이고 있다. 쌀값 폭락과 함께 비료, 농약, 인건비 및 영농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어 금년도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재배농가에서는 지난해 수확기 무렵부터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물가안정을 운운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뒤늦게 올해 2월과 5월, 8월에 총 37만 톤의 시장격리를 실시했지만 시장격리가 진행되는 동안 18.9%의 쌀값이 하락하여 그 피해는 모든 농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1년간 밥쌀용 수입쌀이 2만 톤 넘게 시중에 풀린 것으로 나타나 과잉생산에 더해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으며 보관창고마저 부족해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 쌀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에 당진시의회에서는 쌀값 폭락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의 시장격리제도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공공비축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의 추가적인 폭락과 수매대란을 막기 위해 추가 시장격리를 실시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산물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세계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4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상연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5.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10.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7호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안 제4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의 2에 따라”라는 준용규정을 추가하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고 성과금의 지급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규정으로 두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90호 당진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을 “실제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화재피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지원기준)에서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으로 한다는 준용규정 및 피해정도에 따라 세부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91호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당진시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라는 임기에 관한 명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97호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5조(운영의 위탁)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01호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2(활동비지원)”을 “제18조2(비용의 지원”으로 바꾸고, 그 내용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회, 읍면동 분회 및 경로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은호 제1303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6조의2 제1항을 “재정지원하여 육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04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대상지 보상과정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공감터 상가 일부 매입의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4건의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95호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이 선포되면 전자회의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끝으로“확인”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지며, 20초가 지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은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없이 확정되므로, 전자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3.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24.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5호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안 제11조의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06호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07호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08호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13호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0호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12호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16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4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최근 접수된 집단민원을 고려하여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주민설명회 및 홍보를 충분히 하고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5호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임동신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5기 계획을 금번에 수립하였기에 관련 법령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주민의 욕구와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중앙단위 계획과 지방자치 계획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수립하고 있으며,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 번 제5기 계획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지난 4월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지난 9월 초 지역자원 조사 및 9개 실무분과와 공공부분 관련자 심층면접, 20번의 TF팀 회의를 거쳐 세부사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온라인의 주민공고, 대면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사전 심사 및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 끝에 지난 9월 29일 보고 계신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략 및 대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전은 “생동하는 복지, 온 세대 행복한 당진”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고 즉각적인 복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의 장 마련과 함께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온 세대가 행복한 당진을 조성하고자 명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계획까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 번 5기 계획부터는 달라진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은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부여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략과 세부사업은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공급분석, 제4기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진단, 민선8기 시정방향, 중앙정부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여타 시 자체 계획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총 8개 전략과 4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보장 전략입니다. “공백 없는 돌봄체계 구축”은 팬더믹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아동, 노인 등 돌봄욕구 증대에 맞춰 여성, 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빈틈없는 돌봄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은 아동의 사회성 저하 및 교육 격차 발생,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증대 등 출산율 및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아동 세대의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함께 의료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은 다문화가정 및 교통약자 등 특수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여 복지체감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욕구를 넘어 고용, 안전, 돌봄,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환경을 구축하여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계획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전국 공통 전략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당진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와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강화와 함께, 부적정 수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입니다. 전략은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운영 및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전략은 지역의 의제를 지역주민의 의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전략은 물적, 인적 인프라 확충을 모두 포함한 사항으로, 크게 영유아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장애인 건강 및 고용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물적 부분과 함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 인적 부분을 확충하는 사업 등 총 6개 세부사업을 담았습니다. 본 41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23년부터 26년까지는 총 881억이 소요되며, 이중 시비는 503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18쪽 도표에서 나타나듯, 시민들께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계층에 대한 돌봄이 정책의 시급성과 노력의 정도가 모두 높다 판단되며, 이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4년 동안 당진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청년과 영유아, 청소년 계층이 가장 높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영역 또한 아동 돌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쪽에서 22쪽까지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 자원 및 욕구조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 번 계획을 수립하며,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계속 추진 가능성이나 재원 확보 등의 불명확성 등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 계획에 담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계획은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에 제출하고 익년도에 각 사업별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기 수립된 내용의 폐지가 반영되기도 하고, 신규사업에 대체 되기도 합니다. 계획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하여, 내실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당진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6.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