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이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건설과, 도서개발과, 도서교통과, 보건소 순서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기획조정실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1,607억 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수납액은 1,611억 2,9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8억 9,658만 3,000원, 지출액은 125억 3,590만 1,000원, 집행잔액은 13만 6,06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 결산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611억 2,901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이 2,092만 3,500원 그 다음에 하단에 지방교부세가 1,406억 1,640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조정교부금이 144억 8,819만 6,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하단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60억이 되겠습니다. 이 6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138억 9,658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125억 3,590만 1,530원을 지출하고 13억 6,068만 1,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별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각종 주요업무 추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1,755만 9,11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라든가 초과근무, 특정업무경비에 2,504만 4,12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345억 8,143만 7,000원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수납액은 345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400 아니, 345억 8,143만 7,000원을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3,400 아니, 345억 8,3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입 결산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하단에 보시면 예수금 수입이 285억 8,143만 7,000원이고 예탁금 등 회수수입이 60억 되겠습니다. 이 60억은 일반회계예탁금 원금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예치금, 예탁금 등 해서 345억 8,3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예치금은 275억 8,300만원을 예치를 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60억하고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10억 해서 총 70억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 이번에 다 자리 새로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질의하는 게 모순이 있어 보이네 다 손도 안 댄 분들한테 질의를 하게 되나.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잔액 집행잔액을 완전히 거의 근사치로 지출을 한 게 예산 대비하면 맞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긴 것도 몇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철
이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정국으로 한 2년여간 여러 가지 시행에 착오가 뭐랄까 변동사항이 발생했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한 예로 보면 우리 의회 67쪽에 의회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만 하시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아슬아슬하게 958만 8,000원인가 잔액을 넘겼는데 이것 하나는 꼭 말씀을 드리려고 또 과장님도 새로운 각오로 의회활동 운영지원에 관심을 갖고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보면 여기는 거의 다 유인비로 쓰셨고 그래서 약 27%의 예산 잔액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썼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그만큼 딱 세 가지 유인비로 그냥 집행한 것뿐이 없잖아요. 감사 자료하고 정례회 보고 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가지 유인비로 쓰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겨서 이월했는데 예산서를 가져오라고는 했는데 그만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회와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두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냐 그 외에도 의회에서 주문하는 집행부에 주문하는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할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결여돼 있었다 그런 표현도 잔액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철
이철기획예산과장
네.
백동현위원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여기 전 팀장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시지만 의회활동 지원하고 소통에 지난 몇 년 동안 두절됐던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활동 지원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철
이철기획예산과장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과거에는 의회에 편성할 예산도 일부 예산이 집행부에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또 군수님 방침도 군민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과감히 묻고 앞으로 혹시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에 편성할 것은 의회에 편성하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 예산을 과도하게 쉽게 얘기해서 예산권을 쥐고 있다든가 그런 사례가 과거에 조금 있었는데 이것은 의회랑 협력해서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회에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49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예산현액 187억 1,700만원, 징수결정액 153억 9,700만원, 실제수납액 153억 8,800만원, 미수납액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504억 3,300만원, 지출액 298억 3,500만원, 이월액 180억 8,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1,000만원, 집행잔액 23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60%입니다. 다음은 499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7억 1,700만원으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점ㆍ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800만원과 한전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남동부 수도사업소로부터 받은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2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억 2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164억 5,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53억 7,000 아니, 9,700만원 중 미수납액 1,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미납사유는 납세 태만 등입니다. 향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부 사업이 많은 관계로 1억 이상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보고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입니다. 예산액 1억 1,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으로 26억 800만원 중 기성금 등으로 21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1,5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백령 군도 3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예산액 1억 3,900만원 중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1억 3,9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였습니다. 연평 해안도로 당섬~안목 간 개설공사는 2020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예산 6억 3,500만원 중 5억 5,800만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정비 및 확충공사는 보행자도로 740ｍ를 개설한 사업으로 예산액 10억원 중 공사비 8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도 11호선 북도면 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20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예산 1억 1,500만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백령면 군도 31호선 보행자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2020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예산 1억 9,500만원 중 1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백령 오군포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액 6억 1,200만원 중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로 6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연평 당섬 연도교 보도 설치사업은 예산액 1억 2,8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및 일반해역 이용 협의로 8,5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백령 군도 32호선 확포장 용기포 하늬께 공사는 진촌리 일원 도로 819ｍ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예산액 10억원 중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9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백령면 보행자도로 진촌사거리 군부대관사 구간 건설공사는 보행자도로 132ｍ를 개설하는 공사로 예산액 1억 6,400만원 중 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령면 군도 31호선 보행자도로 진촌 관창동 구간 건설공사는 보행자도로 360ｍ를 개설하는 공사로 예산액 3억 2,600만원 중 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령면 보행자도로 진촌 잔여분 건설공사는 보행자도로 120ｍ를 개설하는 공사로 예산액 1억원 중 공사비로 1억원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대청2리 물양장 앞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1억 3,000만원 중 2,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2021년 군도 71호선 재포장공사는 예산액 2억원 중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군도 71호선 영흥초교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손실보상금으로 확정된 금액 1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백령 용기원산삼거리 외 2개소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3개소의 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예산액 2억 3,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백령 농어촌도로 231-5호선 관창동 확포장 공사는 도로 470ｍ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예산액 7억 700만원 중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7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봉리 농어촌도로 1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10개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예산액 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72호선 통일사 정비공사는 예산액 1억 8,700만원 중 편입토지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연평 해안도로 사면보강 및 확포장 공사는 도로 232ｍ에 대한 도로 확포장 및 사면 보강공사로 예산액 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승봉리 농어촌도로 265호선 진입로 확장공사는 예산액 4억 3,000만원 중 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내7리 농어촌도로 278호선 정비공사는 예산액 2억 4,000만원 중 토지보상금 등으로 2,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덕적 서포리 농어촌도로 254호선 정비공사는 도로 252ｍ에 대한 피복석 보강공사로 예산액 5억 8,200만원 중 설계용역비, 공사비 등으로 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월 농어촌도로 362-1호선 도로 보수공사는 예산액 1억 8,1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이작 농어촌도로 163호선 도로복구공사는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1,2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대이작 농어촌도로 267호선 도로복구공사는 예산액 1억 3,200만원 중 공사비, 용역비 등으로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백령 농어촌도로 231-6호선 진촌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1.1㎞에 대한 확포장 공사로 예산액 17억 8,500만원 중 9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1,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백령 공공임대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2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영흥대교 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 5억 9,500만원 중 3차분 위탁용역비 등으로 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1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으로 예산액 5억원 중 용역비로 4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옹진군 가로등, 보안등 개선 임대관리 용역은 예산액 5억 5,800만원 중 5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 5억원 중 도로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4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는 반사경, 방호벽,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액 5억원 중 4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영흥면 장경리, 십리포 지중화사업은 예산액 8억 1,300만원 중 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영흥로 내리~선재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예산액 1억 9,500만원 중 1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군도 71호선 선재리 재포장 공사는 예산액 3억 1,300만원 중 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승봉리 행정지원센터 지중화사업은 예산액 9억원 중 시설부담금 등으로 8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옹진군 지중화사업입니다. 예산액 31억 4,000만원 중 전기시설부담금으로 27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억 6,9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덕적면 북리 군도 51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1년 옹진군 제설 장비 구입은 예산액 3억 6,8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면 연화리, 가을리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는 2억 2,000만원 중 1억 8,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청면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는 총 예산액 16억원 중 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2,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덕적면 자도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는 예산액 5억원 중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예산액 16억 9,900만원 중 15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7,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보수는 예산액 1억원 중 3개 면에 재배정하여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하천 편입용지는 예산액 1억 7,100만원 중 영흥면 중앙천 편입용지 2필지를 보상하여 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흥면 신답천 1지구 사업은 사고이월된 예산액 2억 7,000만원 중 2억 3,2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으로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영흥면 신답천 2지구 사업은 사고이월된 예산액 10억 9,900만원 중 8억 5,3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00만원으로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9,500만원 중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및 공사 선금 등으로 10억 2,0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3억 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백령면 잔대천 정비사업은 예산액 18억 3,600만원 중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및 공사 선금 등으로 6억 5,0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8,6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7개 면에 재배정하여 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백령면 일원의 농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차, 2차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차 사업은 남포리, 진촌리, 중화동 일원의 배수로 정비 및 물탱크 등을 설치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2차 사업은 연화리, 사곶, 중화동 일대에 배수로를 정비하였고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액 12억 중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 기성금 등으로 7억 1,500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 4억 8,4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입니다. 예산액 2억 3,000만원 중 7개 면에 재배정하여 2억 1,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입니다. 북도면 장봉4리, 자월면 자월1리에 소류지 개발사업 편입용지 보상 및 영흥면 외리 농배수로 보상비로 예산액 6억 5,000만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옹진군 농업용 소류지 개발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북도면 장봉4리 소류지 개발사업으로 예산액 9억원 중 공사 선금으로 1억 5,500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 7억 4,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백령면 연화3리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 3억 5,800만원 중 공사 선금으로 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1,1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영흥면 중앙천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예산액 2억 2,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북도면 신도3리 마장지구 농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예산액 2억 3,5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도3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 중 위탁사업비로 1억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대청면 대청3리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예산액 4억원 중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선금 등으로 1억 4,5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1년 가뭄 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4개 면에 재배정하여 2억 4,80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 19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원 중 6개 면에 재배정하여 2억 9,50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 42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기초기반시설확충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개설공사는 45억 5,600만원 중 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3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41억 6,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기초기반시설확충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공사는 해상교량 40억원, 대이작 해안경관도로 2억 5,000만원, 소이작 해안경관도로 3억원 총 45억 5,000만원 예산 중 특정공법선정위원회 수당 등으로 100만원을 집행하고 총사업비 부족으로 집행잔액을 모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기초 기반시설확충 백령 해안도로 하늬~고봉포 개설공사는 10억원의 예산 중 공사 선금 등으로 4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11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양이 많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묵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하천이나 중앙천은 몇 회에 한 번씩 정비작업을 하고 계시죠.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유지관리는 매년 하고 있고요. 정비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중앙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에 예산이 세워져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천 초입 저 끝에 부분이 빌라들이 있어서 빌라를 허물고 하다 보면 보상비하고 이주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들 것 같아서 그때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안 나서 중앙천은 공사는 못 하게 됐습니다.
김택선위원
그전에 소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년, 3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고 중앙천은 거의 매년 하다시피 했어요. 8월 태풍이 오기 전에 한번씩들 쫙 정리를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중앙천도 거의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안 한 지가. 그리고 빌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나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우수 부분만이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종말처리장에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만 소하천이 됐든 이렇게 오수가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죠. 올 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많이 심했던 한해였기도 했고 그래서 물이 많이 말라서 하천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발파석이나 피복석 갖다 법면을 쌓아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뒤틀림 현상 등으로 인해서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혹여 내년에 하천정비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고 너무 장기간 안 했기 때문에 발파석이든 피복석이든 쌓아놨던 그 부분에 감독을 나가시게 되면 지역에서 하시는 게 제일 맞겠죠 여기서 내려가시는 것보다 면에 산업계장님들한테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런 뒤틀림 현상이나 비어져 있거나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정리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보면 굉장히 부유물들 여러 가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아니면 비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하천에 쌓여져 있는 현상이에요 플라스틱 잔여물들 있잖아요 깨진 부분들 이런 것들 그런 게 하천에 널브러져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히 하시되 하심과 동시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발파석이나 피복석 이런 것 잘 확인하셨다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소하천이나 중앙천을 정비작업을 내년에 꼭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위원
하나만.
이종선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편입토지 관련해서 어떤 것은 제가 보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법무사한테 위탁해서 처리한 것도 있고.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협의가 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는데요. 수용 재결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공탁금 같은 것을 걸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게 법무사수수료가 그런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수용 재결.
백동현위원
수용 재결이나 이런 쪽에서.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소유권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공탁금 걸 때.
백동현위원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법무사수수료가 이게 있어서 그것을 질의했는데.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그런데 협의 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 건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공탁금 거는 것에 대한 것만 수수료 줘서 처리를.
백동현위원
그것 처리가 안 돼서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거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자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덕적에 자갈마당 쪽에 인천시에서 해상풍력 소형 해상풍력 그것을 한 14대 정도 설치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파리 아니, 이파리가 아니라 날개가 더 날아가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는데 그것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밖에 안 되나요.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추후에 알아보고서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네.
수영
고수영건설과장
네, 오군포.
알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선위원
한 가지만.
이종선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최영필 물관리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답할 자료가 좀 그러시면 자료로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4리 소류지 개발로 인해서 지주하고 협의한 건 하나 있으셨죠.
땅값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정 개발하는 것보다 소류지 원천지에서 나오는 개발이라는 게 훨씬 더 앞으로도 효과를 높다 라는 것은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쪽 땅이 외지고 굉장히 도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는 낮출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저희들이 오히려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다 해서 향후를 봤을 때는 그것만큼 또 좋은 것도 없거든요. 거기는 1년 열두 달 물이 마르지도 않고 한겨울에도 샘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다 가보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들 탁상감정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탁상감정.
곱하기 몇 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필연으로 해서 꼭 필요로 해서 땅을 매입할 때는 많게는 3이 넘을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다 한 2.7, 5, 6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평균적이더라고요. 그동안 감정평가 바깥에 외부에서 의뢰해서 온 것도 보면 거의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다들 맞춰서 가더라고요 저희가 필요로 했을 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지주하고 해결하시는 데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석에서 말씀드려도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주하고 3년 전에도 얘기가 오고 가다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캔슬 난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3년 후에 지금 다시 그 필지를 갖고 저희가 소류지 개발하는 것을 하는데 그냥 당연지시 탁상감정에서만 이렇게 1 곱하기 2, 6, 5 이 정도에서가 그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만큼 좋은 소류지가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시고. 그러니까 현장답사 한번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지주분하고 다시 하시고 가상적으로다가 하는 탁상감정 말고 육안으로다 잘 확인하셔서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감정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더 논의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도서개발과장
도서개발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86억 8,221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6억 8,282만 5,00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193억 1,481만 3,000원에서 136억 6,624만원 지출하였으며 52억 3,26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1억 2,846만 3,000원을 반납하였고 2억 8,74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86억 8,282만 5,600원으로 주요 수입 사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이자, 그외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이 444만 3,600원이며 도시재생뉴딜, 주거급여, 도서특성화, 경관개선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86억 7,838만 2,000원으로 대부분의 수입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세출 결산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3억 1,481만 3,930원으로 136억 6,624만 370원을 지출하였으며 52억 3,265만 4,36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가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상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미지정 결정 사업으로 1억 7,321만원 중 9,872만 9,050원을 지출하였으며 6,474만 5,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상단 대청마을생활환경개선 패키지 사업에 7억 2,000만원 중 6억 6,685만 3,860원을 지출하였으며 5,314만 6,1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접경지역개선사업에 2억원 중 1억 8,764만 2,820원을 지출하였으며 1,235만 7,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사업에 10억 6,000만원 중 4억 8,211만 1,91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7,788만 8,0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67페이지 마지막 도서특성화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사업에 2억 5,000만원 중 8,440만 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1,159만 1,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소이작 바다체험휴양마을 특성화사업 6억 1,375만원과 덕적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사업 10억 8,250만원 전액을 위탁사업자인 인천관광공사에 지출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상단 주거급여에 5억 7,091만 9,000원 중 5억 5,047만 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재생뉴딜 심청이마을사업에 64억 4,631만 240원 중 51억 3,133만 8,180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 8,055만 7,180을 이월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평화의섬 연평도 사업에 48억 6,847만 3,330원 중 17억 8,920만 8,310원을 지출하였으며 30억 7,718만 5,020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 대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 초기 설계 기간 및 세부 사업 미결정에 따른 사안으로 차후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이월금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근해도서 집수리인 주거환경사업에 11억 9,000, 4,007만 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옹진군 마을경관개선사업에 12억 중 11억 7,042만 2,540원 지출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섬마을 지붕 색채 경관특화사업에 2억 5,000만원 중 2억 3,852만 1,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합친 행정운영경비 1억 2,401만 5,000원 중 1억 1,679만 3,830원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전출 운영 및 보조금 반환을 합친 재무활동비 1억 8,305만원 중 1억 8,304만 5,030원 지출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인허가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상기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더 이상의 부과는 없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였던 일부 건축 인허가 건에 대한 취소 시 환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579페이지 세입예산은 2,56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이자 포함 2,589만 5,000원 되겠습니다. 세출 계획은 2,561만 3,000원으로 반환요청이 없어 지출은 없습니다. 589페이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59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494만 5,000원에서 징수결정액 4,464만 7,000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계획 2,494만 5,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464만 7,000원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수입계획액 2,494만 5,000원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옥외광고물사업 수익 배분금 2,000만원이 수납되어 계획 대비 약 2,000만원 늘어난 4,464만 7,908원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601페이지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계획 대비 2,000만원 늘어난 4,464만 7,908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67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83억 7,7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 7,685만 5,000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2억 2,679만 6,000원으로 86억 1,1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1,035만 3,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1,583만 1,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억 8,932만 1,000원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징수결정액 83억 7,685만 5,550원 중 세외수입 185만 5,550원을 제외한 83억 7,500만원이 서해5도종합발전지원사업 국ㆍ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2,679만 6,630원 중 86억 1,129만 50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1,035만 3,6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가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정주 지원 및 노후 지원 등 서해5도종합발전 지원 109억 9,106만 3,630원 중 84억 74만 8,760원 지출하였으며 19억 1,035만 3,600원 이월하였습니다. 679페이지 하단 연평 안보수련원 등 통일안보 교육장 강화로 예산현액 1억 6,029만 4,000원 중 1억 4,151만 7,210원 지출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이하는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개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이한일 과장님 계실 때 하셨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내6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장경리해수욕장까지 과장님 때 하셨나요.
한일
이한일도서개발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영흥에 했습니다. 거기는 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내6리인지는.
김택선위원
내6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장경리해수욕장까지 인도 개설사업하고 우물에 빨래터 만들고 그 옆에 나무 경관 조성하는 것 해 가지고 경관사업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장경리해수욕장을 지나가다가 인도에 그러니까 주차장 진출입로 바로 옆인데 인도에다가 전봇대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한일
이한일도서개발과장
전봇대를 세우고 있다고요.
김택선위원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있는 전봇대도 빼 가지고 옮겨야 될 판인데 전봇대를 거기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개선과하고 맞는 내용인지 정확히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일단은 그 사업을 하셨던 파트였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요.
한일
이한일도서개발과장
확인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택선위원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해야지 가운데 앞이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들 점판 들어간 것 바로 옆에다가 갖다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사후처리를 부탁드리고요.
한일
이한일도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리고 저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경관사업하고 나서 차후에 유지관리로다가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것 백령도 연화리마을 특히 또 선재도에 뱃말항 주변에 주택에다가 페인팅을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한일
이한일도서개발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 부분 내년에는 필히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책정하셔서 다시 재정비 차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로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말씀 한번 다시 드릴게요.
한일
이한일도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
이한일도서개발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잔대동이랑 구)용기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를 중점 하려고 합니다.
네, 하기는 하는대로.
네.
일단은 먼저 잔대동이랑 구)용기포를 계획에 잡았는데요. 추가 예산이 있으면 북포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미래협력실 소관 2021년도 ’21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그 다음에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7,125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 7,231만 9,000원으로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36억 1,623만 4,000원에서 109억 53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억 8,756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인 2,707만 1,000원을 반납하고 6억 9,62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세종사무소 근무자 숙소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납금으로 1,000만원, 부담금에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사업 및 주민 유대 강화 사업으로 3억 8,250만원, 시비 보조금에 인천공항 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 사업 및 섬의 날 행사로 7,87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미래협력실 발전 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로 예산 현액 9,057만원 중 백령공항 예타 대응 자문 그 다음에 대응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등 백령공항 예타와 관련해서 2,693만 1,000원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4,000만원을, 세종사무소 운영 중앙정부 사업 추진 지원 등에 1,56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95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 특수상황지역으로 연평 해안도로 개설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68억 7,215만 3,000원 중 50억 6,89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시모도 연도교 해수통로 건설에 9억 827만 9,000원, 덕적 임대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 확충 2,085만원, 대이작 소이작 연도교 건설에 4억 3,949만 9,000원,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조성에 2억 4,548만 2,000원을, 백령 진촌마을 노후 지역 정비에 1,511만 3,000원을 다음연도에 총 16억 2,922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으로 2,323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1억 5,079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군정 홍보 효율성 제고로 예산 현액 5억 9,975만 6,000원 중 갈매기 소식지 발간 신문 매체 및 미디어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 홍보대사 보상금 등에 5억 9,769만 5,000원 집행하였으며 2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 항공소음 관리로 예산현액 48억 8,509만 1,000원 중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39억 3,075만 2,000원과 2020년 인천공항 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공항 인천시 반납금으로 8,980만 4,000원으로 총 40억 2,05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장봉1리 공동작업장 조성에 4,074만 2,000원, 2020년 공항소음대책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억 5,402만 2,000원, 장봉1리 다목적 회관 신축 추가로 9,815만 8,000원, 장봉1리 다목적 회관 물품 구입에 6,542만원을 다음연도에 총 3억 5,834만 3,000원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으로 383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5억 2,300 아니, 235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주요 사업 추진 및 군정 지원 체계 강화로 예산 현액 1,000만원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예산 현액 1억 2,785만 9,000원 중 초과근무 수당 기간제 무기계약 등 근로자에 대한 경비로 9,539만 4,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246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기본경비로 예산 현액 3,080만 4,000원 중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3,02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7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예산 현액 10억원은 2021년도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군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60억 7,50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0억 6,187만 5,000원으로 같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60억 7,505만 8,000원에서 50억 9,125만 5,000원 집행하고 3억 2,495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6억 5,885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영흥 늘푸른센터 임대료 수입 등으로 4,721만원을,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와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이자로 1,250만원, 기타 수입 중 그외수입에 장경리 주차장 태양광 발전 수입에 2,380만원, ’20년 장경리 해수욕장 관광편의 데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반납금 3억 5,545만 3,000원, 융자 이월수입 2억 7,529만원 등에 총 6억 5,86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2021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 35억 3,5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에 2020년 결산 후 이월금 18억 9,586만원을, 전년도 이월 사업비 뱃말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용역 외 2개 사업에 명시이월사업 5억 6,314만 3,000원을 진두 공영주차장 확충 2개 사고이월사업에 3억 4,782만 4,000원으로 총 9억 1,096만 7,000원을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에 주민복지지원 원금 회수금 16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균형적 지역 발전 공공시설물 구축으로 진두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예산 현액 9억 5,376만 1,000원 중 5억 5,14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억 235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장경리 해수욕장 관광편의 데크시설 설치공사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한 사업 취소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과 125쪽 소득 증대 조성으로 예산 현액 39억 1,826만 1,000원 중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 외 12개 사업에 대한 35억 8,2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외리 어촌계 유어장 조성공사에 2억 8,064만 2,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5,518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7쪽 주민복지 증진 사업으로 예산 현액 11억 2,190만 2,000원 중 민간 융자지원 외 13개 사업에 9억 5,741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이 중 영흥면 개인정화조 폐쇄 사업의 4,431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2,017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예비비로 예산 현액 171만원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7,942만 4,000원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1,434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0억 1,263만원으로 같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지출 계획과 지출 계획 현액은 10억 1,434만원으로 같으며 지출액은 20억 1,263만원 되겠습니다. 137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830만 8,000원을 예치금 회수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도 이월금으로 10억 432만 1,000원을,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군 출연금을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으로 1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지원으로 지출 계획 현액 3,000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행사성 경비를 미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잔액을 2021년도 이월하기 위해 20억 1,26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실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입니다. 지난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반납 한 것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저번 것은 제가 담당을 안 해 가지고.
백동현위원
이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게 이월금이 이월금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할 경우 반납을 했잖아요 5억여원을. 그래서 지금 보면 115쪽에 집행잔액이 6억 5,885만 1,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115쪽.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이월금이요.
백동현위원
이월금 말고 집행잔액.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6억 5,800만원.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 예산에 이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세입에다가 전년도 이월금을.
백동현위원
그렇지.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표기를 해 달라는 거죠.
백동현위원
그렇게 해놓고 6억 5,885만 1,000원짜리를 사업 계획을 이것은 별개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월해 놓고 이것을 표시를 않고 그냥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월액이 또 생기잖아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또 그 다음 해 그러면 금액을 반납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은 이월금으로 세입에 잡고 세출에 이월금 가지고 무엇을 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꼭 그렇게 해야 반납 사태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것은 전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 부서하고도 꼭 말씀을 하셔서 세입에 별도로 이것을 잡고 이월금액으로 그리고 세출 예산에도 이 금액만큼의 세출 예산은 별개로 세워서 그게 완전히 집행이 되도록 그래서 이월금은 익년도에 다 집행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자꾸 혼합을 시켜서 넘기다 보면 그게 3년치가 만약에 6억이다 그렇게 되면 반납하는 반납을 하라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지난번에도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요. 이월금이 아니,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영흥면에 버스 정류장은 어디 부서에서.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저희 부서 육상교통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어떤 것 말씀.
백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버스 지난번에 과장님은 출장 중이어서 팀장님이 시의회에 같이 갔다 오셨는데 하여튼 그쪽에서도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연락한다는데 아직 연락은 안 온 것 같은데.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아직.
백동현위원
그것은 그렇고 직선 노선 검토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지금 그것을 별도로 예산은.
백동현위원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시에서 할 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백동현위원
그렇죠. 시에서는 시 실무자는 모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그것은 삼목 인천 간 노선처럼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는 반영을 안 해주고요. 한다면 섬 내에서 운영하는 운영 경비와 차량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됐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터미널 있잖아요 영흥 버스터미널.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늘푸른센터에 있는 것.
백동현위원
늘푸른센터 옆에 그 터미널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그냥 그 터미널 현재 터미널 그대로 쓸 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지금 저기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백동현위원
네.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그것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쪽 건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지금 기사 대기실은 다 철거를 했고요 아니, 이동을 했고 늘푸른센터 건물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분 용도 폐지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철거를 못 했는데 아마 저번 달에 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폐기물 처리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철거까지 폐기물 처리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백동현위원
그러면 승객들 대기소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승객들 별도 대기소는 안에 저기 뭐냐 카페 있잖아요. 거기 안에가 원래 좌석을 놓고 같이 거기서 대기하는 것으로.
백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대합실 겸용으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아침 이른 시간 승객들이 나오면 거기도 잠겨 있고 이쪽도 잠겨 있어요 있다 그래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잠겨 있더라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가 오든가 이러면 그냥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버스 기사는 거기 대기하고 있고 아니면 버스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스 뭐죠 첫 시간부터 그게 어떻게 어딘가 개방을 해놔야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 서 있잖아요 밖에 지금 기존 컨테이너도 그냥 잠겨 있고.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왜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
담당지역경제과에너지자원
이종호 에너지자원팀 이종호입니다.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인원 1명을 추가 채용해서 아침에 열어주고 저녁에 잠가주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지금.
백동현위원
하려고.
담당
담당지역경제과에너지자원
이종호 지금 용역 변경 중에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시급히 해야 돼요.
담당
담당지역경제과에너지자원
이종호 네.
백동현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지역경제과에너지자원
이종호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하려다가 놓쳤거든요 사실은. 좋습니다. 그것 빨리 조치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 두 가지 꼭 예산 문제하고 그것은 예산 문제도 놓치지 마시고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그것은.
백동현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저는 김규성입니다. 미래협력실이 아니라 전에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도서 방문하셨었죠?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김규성위원
그래서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을 도서교통과 소관이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김규성위원
352페이지 보시면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타 시ㆍ도민 섬 나들이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김규성위원
9억 8,800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해마다 약 10억 정도 씩 매칭사업으로.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그렇죠 시비 10억 받아 가지고.
김규성위원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김규성위원
올해는 거의 소진됐죠?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타 시ㆍ도민 올해 한 11월달쯤이면 올해는 좀.
김규성위원
11월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11월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지금 예상은 11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규성위원
이게 2019년, ’20년, ’21년 백령 노선을 보면 타 시ㆍ도민이 약 51.8%예요 다 관광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김규성위원
그 다음에 인천시민까지 합치면 70%입니다. 인천시민은 별도로 주지만 대개 한 70% 인천시민 한 10%로 빼고 한 60%가 관광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이용객 추이로 보면 그렇게 차지하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다음에 연평선에 37.8%가 타 시ㆍ도민이에요. 토털 보면 덕적이나 이작선까지 따지면 약 40% 정도가 타 시ㆍ도민이에요. 그런데 10억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소진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대청도가 15만원 정도 되고 백령도가 1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왕복으로.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왕복으로요.
김규성위원
유류할증비 10% 포함해서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빼도 뭐 14만원대 15만원 정도 되겠죠 대략 보면. 그러면 이게 타 시ㆍ도민 50% 지원이 없으면 이 돈 내고 관광을 갈까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고속버스나 기차나 KTX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운임이 높다는 것은 여객선 부분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규성위원
이게 전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9월 말 정도면 소진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뭐 그때 태풍 많이 오고 그래서 소진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10월, 11월이 관광의 가장 피크 시즌이잖아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11월 한 중순이면 거의 끝나간다고.
김규성위원
그래서 조금 그전에 11월 말 넉넉히 봐서 11월 말까지가 피크인데 여객선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지원금이 소진되게 되면 그 피크 시즌을 우리 백령, 대청이나 연평 같은 데는 놓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 안 되면 50대50 매칭이라고 그러셨죠?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5대5.
김규성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11월 말까지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대청, 백령에 관광업 비중이 백령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 대청은 한 25%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직간접 종사자들이.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청도 수산업 비중이 약 한 30% 정도 되니까 사실은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백령은 농업 비중이 크고 대신에 수산업 비중은 관광 비중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억이에요. 그 점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전라남도에서 10월 1일부로 관광 타 시ㆍ도민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 50% 보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지속될 것 같아요. 노선은 여수, 거문도, 고흥, 녹동, 거문도, 목포, 신안 뭐 가거도, 완도, 여서도 그래서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를 시작을 했어요 50%프로씩 줍니다.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데도 많더라구요. 여수에서 거문도는 7만 2,000원 왕복 7만 2,000원 우리의 한 반값 정도씩 되네요 보니까.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그렇죠 저희는 14만원이 넘어가니 넘어가니까.
김규성위원
14만원.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두 배는.
김규성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금액으로 따지니까 1,000원의 50%든 10만원의 50%든 예산으로 지원하니까 그게 그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도 여기 전라남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객 운임이 관광의 제일 큰 포인트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도서 방문에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김규성위원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네, 우리 도서는 대부분 관광산업으로 이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도서민을 제외한 모든 타 시ㆍ도민이라든지 명절 귀성객 그다음에 군장병이 시비하고 매칭으로 연결해서 오다 보니까 최대한 시비를 따서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시에서도 지원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늘려주는 부분이 큰 것은 좀 작고 쉽게 말해서 인천시민 위주로는 최대 80%까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인천시민은 최대한 지원을 해줘요 예산 확보를. 그런데 타 시ㆍ도민은 포지션이 조금 크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매칭 10억 빼고 우리가 최소한 2분기 정도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정도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고요. 한 예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21년도 수송 인원을 보면 인천시민이 1만 9,000명이고 백령 노선에서요. 일반 시민이 4만 5,000명이에요 9월 말 현재. 이쪽이 월등하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그쪽은 서해5도 쪽 백령, 대청이나 이쪽은 여행사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고 인천시민들이 북도라든지 덕적 자월 이쪽 근해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오고가고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아무튼 타 시ㆍ도민 운임에 대해서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해보고 그 부분에서 저희 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번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저기 검토에만 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니까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검토에만 그치지 말고요 한번 실행을 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도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배입니다. 오늘 이현승 보건소장님께서는 집 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지 못해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68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8억 2,072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37억 8,80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7억 7,948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60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에서 예산 현액은 141억 8,592만 6,000원이며 지출 및 이월 보조금 반납 후 남은 집행잔액은 3억 3,878만 7,000원입니다. 693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 중 보건의료 수수료는 14억 1,701만 5,99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14억 840만 8,28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860만 7,71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수납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의 경우 각종 수당이 과다 지출된 사항으로 과다 지출에 대해서 환수한 것으로 258만 9,620원 전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국ㆍ시비 보조금은 23억 1,87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697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보건지소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유지관리 내과의약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12억 1,600만 41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2021년 연말에 단가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6,791만 90원을 사고이월한 후 올 초에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은 3,731만 9,50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치과, 한의과 등에 대한 주민 진료수요가 감소되어 의료 및 구료비에서만 3,46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농어촌 보건소 등 신축 이전 농특 장봉지소 증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097만 1,000원이나 예산 현액인 2억 4,985만 1,000원은 2021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직원관사 신축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물리치료실만 증축한 것으로 사업 계획에 변경 공사비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7,873만 7,43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5,263만 4,000원은 국ㆍ시비 보조금이며 올 연말에 정산 반납할 예정에 있고 군비 잔액은 2,610만 3,430원입니다. 703쪽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5,536만 3,000원이며 주민 방역반 27개 조 46명에 대한 인건비 임차료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12억 736만 9,110원을 지출하였고 4,799만 3,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4쪽 중간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6,324만 8,000원이며 약품 구입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으로 2억 2,109만 7,890원을 지출하였고 1,053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6쪽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전액 시에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난방비 등으로 1억 1,596만 8,210원을 지출하였으며 1,403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9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보수 수당 등으로 57억 6,485만 8,870원을 지출하였고 휴직자 등 결원이 발생하여 8,010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도에 국ㆍ시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난해 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 반납한 사항으로 3억 3,612만 9,740원을 지출하였고 2,102만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7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로 세입 예산 현액은 14억 6,352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4억 6,98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4억 6,68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00만 1,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괄에서 예산 현액은 25억 3,589만 7,000원이며 지출 및 보조금을 반납 후 남은 집행잔액은 1억 5,342만 5,000원입니다. 723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외 수입 중 하단의 기타 과태료는 1,084만 7,7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84만 6,20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00만 1,5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국ㆍ시비 보조금은 14억 5,82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730쪽 아래쪽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231만원이며 의치보철 및 노인 개안시술비 보청기 구입비 지원으로 3,123만 300원을 지출하였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1,107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1쪽 하단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938만원이며 인건비 및 의약품 구입비 등에서 2억 8,038만 2,260원을 지출하였고 필요 전문 인력을 모두 채용치 못하여 2,899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2쪽 상단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19만 4,000원이며 인건비 및 의약품 구입비 등에 8,188만 440원을 지출하였고 필요 전문 인력을 모두 채용치 못하여 2,131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8쪽으로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630만원이며 홍보물품 구입 등에 625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면 행사가 취소되어 2,004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0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4,620만 8,000원이며 지난해 코로나19로 기금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하려 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재편성 가능한 사업 수요가 없어 예산부서와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74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에서 예산 현액은 2억 3,655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억 3,786만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액 총괄에서 지출 계획액은 2억 3,65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7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49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입 수납액 2억 3,786만 2,434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및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1,254만 1,520원이 수납되었고 시비보조금이 3,050만 8,000원 예치금 회수로 1억 9,481만 2,91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53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021년 기금 총 지출액은 실제 수납액과 동일한 2억 3,786만 2,434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750만원, 안심식당 방역물품 구입비로 925만원을 지출 1억 9,676만 4,434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도 자도에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7개 면에?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지소 7개 면에 8개의 지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진료소는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총 19개네요 그러면요.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네, 북도면에 2개소가 있어 갖고 7개 면보다 1개가 더 많습니다.
김택선위원
여기서 신축 건물로다가 지금 운영되는 게 몇 개 지소가 진료소로 돼 있어요?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지금.
김택선위원
2년, 3년 안에 지은 것들로 따지면.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2년, 3년 안에.
김택선위원
자월에 하나 이번에 북도 것 하나.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북도.
김택선위원
그 다음에.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자월.
김택선위원
최근에는 그 2개가 다죠 더 없는 것 같은데?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지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진료소는 또 신축 건물이 있나요 혹시?
선재는 지금 진행 중이고.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지금.
김택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건물을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이 내려가서 생활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방 기구에 포함되게끔 빌트인 구조로다가 지금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건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은 좀 너무 촉박한 것 같고 내년 1회 추경 안에 전수조사 쭉 한번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 한번 책정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수요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해서 각 섬에 내려가서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지금 한 4년 넘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대부분 군민들을 위한 모든 행정은 참 잘 이루어지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내려가 계시는 공중보건의라든지 저희 직원분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어요 예산 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안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라도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리고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면에 사회복지팀에 계시는 우리 무슨 직이셨더라 파견 근무 나가 계시잖아요 간호직 분들. 그분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협의는 좀 하고 있나요?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성기는 지났다고 중앙부처에서도.
김택선위원
지금 옹진군 전체 내에서 1일 20명 내외 되지 않나요?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20명 평균적으로는 20명 내외로 지금 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위원님 말씀드린 것 각 면에 소속된 간호직들이 보건소 지소라든가 이런 데 소속돼서 일을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휴직자라든가 이런 인력에 좀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직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배정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입장을 서로 정리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저도 다 알고 있는 거고 한데 업무에 대한 부분이 면에서도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뭐 보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육아휴직을 비롯한 휴직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또 부족하니까 상응돼서 이렇게 좀 해야 될 부분은 있다는 것도 다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종식돼 가는 입장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꼭 인원이 없는 부분만 갖고 있다면 양쪽에서 똑같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원 방향을 어떠한 식으로든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뽑아야 한다면 시하고의 유대 관계에서 이렇게 좀 같이 연합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계획안을 만들어서 향후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해갈 것을 미리 컨택해 놓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빨리 좀 서둘러서 면은 면대로 또 우리 지소나 진료소도 그것의 방침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은 대부분들이 다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또 면민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복지 쪽에서 너무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는 왜 혜택에 이런 이런 부분이 늦냐 그리고 예약 콜을 해야 될 정도로 본인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케어 받는 부분이 굉장히 좀 늦어지니까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자꾸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거고 인원을 뽑아야 된다면 그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도 계획 잘 수렴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복지비 내년도 그것은 필히 전수 검사 꼭 하셔서 내년 추경 1회 추경에 꼭 들어가자고요.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택선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바꿀 게 많을 거예요. 뭐 주방 기구부터 시작해서 빌트인 구조 냉장고도 별도로다 좀 넣어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부분들이 가족이 내려가 계시지 않는다면 1인 시설을 이용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 침대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옹진군 청정옹진7미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죠?
성배
이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규성위원
그렇죠. 7미에 지금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27개소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 시설비 보조만 해주는 겁니까?
이거랑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면 음식경연대회 비슷한 것 하고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지만.
보건소에서 하나요?
네.
그거랑 7미랑은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7미는 어떻게 뽑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겠죠?
선정위원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7미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탈락한 업체들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습니까 업소?
그러면 각 면 음식 경연대회랑 7미랑은 연관을 지을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아니, 제 얘기는 7미라는 게 결국은 옹진군 대표 음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맛자랑은 결국은 각 면에서 대표 음식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맛자랑 대회를 해서 선별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여기에는 그래도 각 면에서 우수한 내로라하는 업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정위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음식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맛자랑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은 있기는 있더구만요. 제가 한번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2개를 연계시킬 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731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선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매년 받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총괄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이철
이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오전의 결산 승인에 이어서 다음은 2021년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별도 책자에 기재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88페이지 총괄 내역을 보시면 예산을 17억 8,301만 3,000원을 편성하고 5억 280만 2,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은 419만 7,36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업무 중에서 소송 업무 수행에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을 2,626만 4,580원 지출하고 3만 5,420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령 농어촌도로 281-6호선 확포장 공사를 함에 따라서 토지 수용에 따라서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를 추가로 지출함에 따라서 예비비 416만 1,94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액은 1억 8,583만 8,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 군도 71호선 재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당초에 조달청하고 아스콘을 계약을 했는데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추가 금액 1,37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 편입용지에 보상비를 수용 재결 공탁금이 부족함에 따라서 편입용지 보상금 2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대상액은 일반회계 분야 4건 5억 280만 64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대상액은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비비 지출 세부사항을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결산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감사과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2,630만원을 지급했고 건설과 백령 농어촌도로 231-6호선 확포장공사 1억 8,580만원 공사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기존 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외 추가 지출 소요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건설과 2021년도 군도 71호선 재포장 공사는 관급자재 아스콘 단가가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톤당 6만 2,620원에서 7만 1,67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청구금액이 증가하여 1,37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건설과 편입용지 보상은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 협의율이 기대치보다 높아 1월과 2월에 예산을 조기에 추진하였고 수용 개시 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을 경우 재결 효력 상실로 행정력 낭비 및 신속집행 목표 실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억 7,700만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항을 감안할 때 2021년도 예비비 승인안은 적절한 시기에 사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시적인 집행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선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