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의거하여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토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임채윤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은심위원께서임채윤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임채윤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채윤위원장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08회제1차정례회에상정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면서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혜빈위원께서이수영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수영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해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그러면간사로선임되신이수영위원께서는간단히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를간사로추천해주신윤혜빈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임채윤예산결산위원장과함께이번회기에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영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의안상정에앞서모두발언을잠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당초예산을편성하기전지난사업을뒤돌아보고부족한부분을보완하는길라잡이의역할을해야함에도2023년당초예산의윤곽이이미잡힌하반기에진행되어많은아쉬움이남습니다.그리고결산관련내용들에대해서도사전에각부서와본위원회위원들과의소통이있었다면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그리고각부서별사업중특이불용액이발생한경우사전에위원들과소통한다면이견에대한간극은줄어들것입니다. 앞으로는모든회의진행에앞서각부서와위원님들과의적극적인소통을기대하는바입니다. 마지막으로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 각사업별특이불용액사안이있는경우금일진행하는기획예산실을비롯한모든부서에서는각위원님들께해당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의안상정을시작하겠습니다.

항상구정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해조언과아낌없는성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1885호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중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사유발생으로지출하게된예비비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따라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예비비지출내역을말씀드리면총3건으로모두일반회계이며20억8,201만원을지출결정하여19억7,622만1,000원을지출하고1억578만9,0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승인내역을살펴보면울산형긴급재난지원금지원구비부담분19억7,445만원,코로나19확진자가병원에서발생하여환자와의료진간의감염을차단하기위해별도시설임차비용으로756만원,코로나19자가격리자구호물품구입비로1억원을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하여개괄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만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에사용한점을감안하여위원님의깊은이해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해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9월2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85호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

안녕하십니까?수고많으십니다. 우리예비비가얼마책정되어있었지요?

당초에는30억이편성되었습니다.예비비는1%이내당초예산에적립하게법에되어있기때문에1%이내해서30억입니다.

추경때따로추가로……

예비비는한번지정되면하고,그다음에의원님들께서삭감하신,예를들어서당초나추경에삭감하신금액이내부유보금으로그안에재난목적예비비라고별도로편성됩니다. 그부분도어떻게보면예비비로저희들이사용은하는데예비비의한도규정은30억으로저희들이편성을했습니다.

어차피쓰여져야될돈이고코로나가재난으로왔지않습니까? 그래서적당하게쓰여진것은맞는데,우리가예비비도그렇지만1%적립하는재난기금도있잖아요.

그것은재난관리기금……

이것하고성격이다릅니까?

예,성격이다릅니다.

그1%도있는데그렇지요?

그것은보통세의일부를법적경비로적립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30억정도예비비가책정되는데20억쓰고10억정도남은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동구발전을위해깊은관심과열정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오늘보고를드릴의안번호제1886호2021회계연도울산광역시동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의규정에따라지난4월14일∼5월3일까지20일간의회에서위촉한결산검사위원들의검사를마치고승인을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보고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일반및특별회계결산,기금결산,재무제표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배부해드린결산요약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합니다. 지금부터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9쪽세입·세출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4,251억4,900만원으로4,269억6,400만원을수납하고3,673억4,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잉여금은596억1,4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으로는이월금361억5,800만원,보조금반납금55억9,500만원,순세계잉여금17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37쪽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4,210억2,200만원이며4,315억6,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226억8,700만원을수납하였으며6억6,000만원을불납결손하였고미수납액82억1,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4,226억8,700만원의내역은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이581억3,600만원으로13.8%,지방교부세,보조금등이전수입이3,645억5,100만원으로총수납액의86.2%를차지하고있습니다.불납결손6,600만원의사유별내역은소멸시효완성2억원,무재산2억2,800만원,평가액부족2억3,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82억1,200만원은무재산1억1,700만원,행방불명2억8,300만원,납세태만72억8,800만원,폐업및부도3억3,100만원,채무자회생법에따른유예5,300만원,소송계류2,200만원,자금압박600만원,국외이주및기타1억1,2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85쪽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4,210억2,200만원중3,646억3,900만원을지출하고360억9,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49억8,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53억200만원입니다.지출부문별비율은사회복지분야가59.7%로가장높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8%,기타분야13.6%등입니다. 집행잔액153억200만원의원인별내역으로는보조금정산잔액22억3,000만원,계획변경및집행사유미발생액이1억2,900만원,낙찰차액이4,500만원,지출잔액이18억400만원,예비비110억9,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275쪽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이용내역은없으며예산전용은5건에5,915만원으로그내역은해양관광지내기간제근로자인건비1,120만원,남목도서관도서구입비220만원,동구여성새일센터직업센터인건비255만원,공중화장실보수공사비2,000만원,민방위사이버교육운영비2,320만원입니다.예산이체는총23건35억6,700만원으로사유는업무조정입니다. 다음은281쪽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은138억5,200만원으로울산형긴급재난지원금사업외2건20억8,200만원을지출결정하여19억7,600만원을지출하고1억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발전소,의료급여,주차장특별회계등3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먼저27쪽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41억2,700만원이며53억8,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2억7,700만원을수납하였으며1억3,900만원은불납결손하였고미수납액9억6,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41억2,700만원중27억1,100만원을지출하고6,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은5억8,3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7억7,100만원입니다.집행잔액7억7,100만원은보조금정산잔액300만원,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860만원,지출잔액7억5,700만원,예비비270만원등입니다. 다음은291쪽기금결산총괄입니다. 우리구는기초생활보장기금,양성평등기금등5개기금을운영하고있으며2021회계연도말기금조성액은총44억2,900만원으로당해연도조성액14억9,200만원이며사용액은14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319쪽재무제표입니다. 총자산7,021억1,500만원으로전년대비210억8,8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주요증가요인은대왕암공원출렁다리,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방어진글로벌문화센터,명덕호수공원주차장조성등주민편의시설과사회기반시설조성에따른것입니다. 총부채는111억5,400만원으로전년대비12억200만원감소하였으며이는국·시비보조금반납금등감소에따른유동부채의감소등에기인한것입니다. 총수입은3,697억2,000만원으로전년대비125억8,4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는정부간이전수입중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증가등에기인한것입니다. 총비용은3,474억5,000만원으로전년대비66억2,6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사회복지비용등민간이전비용증가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지난4월14일∼5월3일까지실시한결산검사위원의결산검사결과지적하신사항에대해처리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편성시신중성을제고하라는말씀에대해서는사업기간부족으로인한이월이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예측을철저히하여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사업진행과정에서면밀한조사와검토를통해향후안정적인예산편성과집행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집행잔액과다발생에따른재정운용의효율성이미흡하다는말씀에대해서는집행잔액153억200만원중절반이상인110억9,400만원을예비비가차지하고있으며향후예산편성시사업의필요성,합목적성등을세밀하게검토하겠으며부득이사업추진을못할경우추경예산에이를반영하여가용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작성시성과의측정및작성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에대해서는성과계획단계부터예산과연계하여사업목적과목표치를재조정하여타당성과신뢰도를확보하고성과달성초과나미달의경우이에대한원인분석과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결산결과다소미흡한점에대해서는보완하여내실있는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9월2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86호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결산하고총괄보통이야기하면전체적으로집행한예산에집행내역해서이렇게하다보면여러가지이월들,반납액이런것빼고나면잉여금에서순세계잉여금을많이논합니다.저희들2021년도순세계잉여금이178억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이게해마다조금씩늘어나는데2020년도에조금줄었다가2021년도에보니까그전해대비해서20%정도늘어났더라고요. 이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은다들아시잖아요.결산하면항상나오는이야기이고,그래서이게전체적으로집행을잘했는지못했는지,살림을잘살았는지에대한평가인데178억이남은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것자체가작년에사실은부동산교부세라든지이런것때문에세입이조금많이들어온부분도있습니다.아까예비비도예년에비해서,특히코로나영향이가장큽니다.예비비로많이편성을해놓고집행을못한부분이많지요.그렇다고해서코로나가상황이어떻게전개될지모르기때문에그돈을다쓸수도없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행사라든지각종학교급식이라든지대체로이런부분들이수용비성경비도많이집행을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앞에연도에146억인데많이증가한것은사실입니다.

초과세입해봐야18억정도이고되게많지는않잖아요.예비비에서우리가썼다면순세계잉여금은더줄어야되거든요.거꾸로되는사항인데요?

그러니까어차피잔액으로남지않습니까?이것을예비비를편성해놓았다가예비비를사용한다는게각부서에이렇게편성을하고,예비비같은경우도저희들많이편성은안합니다만예년같은경우가급적이면예비비를안남겨놓고사업예산이라든가이렇게반영을합니다.예비비가많이100억정도이렇게발생을했다면…… 그렇지만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이런게수시로계속나가다보니까어느정도대비를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각종일반예산에편성해서쓰기는예측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러다보니까잉여금자체가많이남은거지요.

순세계잉여금발생내역에보면178억이생겼고초과세입이18억,뒤쪽에31페이지보시면집행잔액이있고예비비로110억,원래는아까제가기획예산실에물어보니까우리가예비비로당초예산에30억만편성을하고나머지는당초예산이나1차추경,2차추경,3차추경가면서삭감된금액들을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다시편성을하잖아요.그금액들이많이올라와서110억까지올라온것같은데,이게순수하게예비비로편성된금액이라면178억대비해서‘정말잘썼다.’이렇게될텐데,아마예산올라오면서삭감된이런부분들이의원님들이사업의필요성의못느껴서삭감시킨부분이잖아요.그러면편성할때좀더잘해서이런부분이안생기면아무래도순세계잉여금이줄어들지않겠나싶고요. 이전에도회의록을살펴보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해서이게우리가거둬들인세금에서지출금액과중앙정부에반납하는금액빼고나면순세계잉여금이생기는데이것을제대로잘사용할수있도록하는부분을만들기위해서행정안전부에서권장사항으로해서전국의많은지자체가이기금에대한조례를운영하더라고요.그런이야기가앞전에도나왔던것같은데,이게남구,중구,울주군,울산시에도편성이되었고북구하고우리가조례가없더라고요. 사실순세계잉여금이엄청나게생기면물론바로만들어내야될텐데그게큰금액이아니다보니까그렇고,이기금도편성하는것을보니까각지역마다천차만별이더라고요.가까운경주같은경우순세계잉여금이10%정도만오버되면그초과예산에대해서10%를기금으로조성하고이렇게하던데,어떤데는200%증가되어야하는데도있고다르던데,하여튼이런부분도검토해볼여지는있다고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경우도저희들이작년,재작년에검토를했었는데저희구같은경우는부의장님잘아시겠지만재정여력이그렇게크지않아서이것을별도로모아서집행할정도의여력이없다,그렇게판단해서사실기금을조성하지않았습니다.그것은저희들재정상태가점점나아지고하면검토를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앞전에노동기금에대한조례도올라왔다가부결되기도했지만이런부분예산을기금같은경우도설명이나이런부분에서우리의재정이약한데도불구하고큰돈을모은다는데대한위축감이나이런것때문에의원님들이긴장을하고받아들이는입장에서그렇게된것같은데,여러가지로예산을짜다보면이런부분들이나오지않습니까? 이런것을잘설명해서충분하게활용할수있는이런예산들이있다라고제대로설명을해주면의원님들도거기에대한수긍을해서하고자하는조례들이잘갈수있었을텐데하는아쉬움도좀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세입·세출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기획예산실장문병환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1회계연도결산내역보고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기획예산실소관2021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실장님수고많습니다. 아까총괄때도질의했지만예비비있지않습니까?예산집행현황9페이지보면예비비가25억편성되었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본예산에5억하고추경예산에77억이되었는데이부분이추경때이렇게편성된것설명한번해주십시오.

사실예비비는지방재정법에구성된예비비와예산편성지침에저희들‘재난목적예비비’‘내부유보금’해서단위사업및항으로정리가되어있는데실제예비비는1%범위내에서30억당초에저희들이편성을합니다.그외당초예산을편성하다보면위원님들께서삭감하신그전체금액을내부유보금으로편성을합니다.그내부유보금을재난목적예비비로저희들이편성을합니다.일반예비비와재난목적예비비가같이들어가있는거지요. 그래서결산에가면당초세입에예상하지못했던부동산교부세라든지지방세라든지이런정산분이또다시들어오게됩니다.그런부분들총괄해서예비비항목에포함되기때문에예비비항목이증가하게되는겁니다.그게내년도예산에는순세계잉여금으로돌아가게되는거지요.

2020년도에는추경지나서재난목적예비비하고이렇게해서49억이늘어나서총결산할때예비비항목으로79억정도발생했고2021년도,올해다루고있는예산에보면30억의예비비가편성되었고77억정도가재해목적예비비로아까처럼삭감된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들어왔잖아요. 그래서전체130억정도예비비가편성되었는데,우리가지금결산을하고있는데이결산이우리가했던예산집행결과를평가하는거잖아요.이평가가장래에우리가재정계획수립하거나2022년당초예산을편성할때평가한자료를가지고2022년에는이런부분이줄어들수있도록하는기초가되는거잖아요.그렇지요?

사실은위원님말씀처럼예비비나순세계잉여금은가급적이면집행이많이남지않도록하는게예산건전재정의원칙에들어가는데그런부분실제저희들예산을편성하고위원님들이심의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이런사항들이저희들이원하는사업,위원님들이생각하고있는사업이불일치할경우에는삭감되는예산이있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실제로는위원님말씀처럼예비비와순세계잉여금은가급적,예산사장이된다는논리로가기때문에가급적그것은주민들을위해서써야되는데부득이하게그런부분들이매년많이남는경우가많습니다.

사실기획예산실에서예산을다편성하고다루고이렇게하다보니까제가지금질문하는겁니다. 그래서아까말한것처럼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원인들을잘파악하고,우리가심의하면서삭감하는이런부분들도사실마음은같을수는없잖아요.집행부에서하는내용들도있고우리의원들이바라보는시각도있기때문에삭감이불가피한데,그렇더라도앞에연도의결산부분과당초예산을편성하면서계획을제대로쌓고서로소통이되면이런부분이줄어듭니다.줄어들면우리가편성한예산을가지고,초과수입같은경우에는우리가어쩔수없잖아요.편성할때신경써서인원하고통계를잘보고하면제일가까운예산을만들어낼수있지만그것은또초과수입이올라올수도있지요. 그런데이런과정들을예산실에서심도있게해야이런재난목적예비비,이것도활용할수있는시기가올수도있지만이런것들이줄어들면서순세계잉여금이줄어들잖아요.그러면전체적인결과가예산편성해서집행하는데‘정말잘했다.’이런이야기를들을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많이신경써서,올해당초예산에도그게반영되었는지모르겠지만기획예산실에서그런업무들을제대로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불용액이많이남지않고순세계잉여금이넘지않도록적극적인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는것으로보고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해양관광정책실장정진호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실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1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해양관광정책실장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수고많습니다.해양관광정책실원래평가가내년에해야되는데,2021년은하는과정이고,그때되면소관부서들이변경되니까제가질문을하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이처음에TF구성해서진행하면서우리동구해양관광쪽을알리기위해서여러가지시설들도하고이렇게잘만들어오셨는데총괄적으로올해까지해서거의진행이막바지고요.여기에평가를하면,해양관광정책실에서자평을하면어느정도이야기하실수있는지요? 실장님,해양관광정책실을새롭게만들어서진행을해오셨는데이제까지진행해온사업들이나성과들이이제막바지에,우리가잘한부분도있고또2021년도결산에도보면불용액도있고한데계속적인사업들이2022년도에마무리된것도있습니다.그렇죠?이게2021년결산이라서그부분이이월되는부분으로보이는데실질적으로오늘이렇게진행해왔을때실장님의해양관광정책실의자평을좀듣고싶습니다.

주민이나의원님들이나눈높이가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일단은13명직원들이노력은많이했습니다.노력을많이했는데부족한점도많이있다보니까열심히는했는데그결과가우리가자평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하여튼직원13명이진짜열심히하고어느부서못지않게참힘든시간도많이보낸것같습니다.

기대가크면바라보는시각이있어서잘해도잘못한것처럼보일수도있습니다.그런데어차피관광동구로서방향을틀어서가려고도많이하고,앞에서진행해올때체험위주로도하고사람들을동구로많이이끌기위한그런부분에애를많이쓰셨잖아요. 제가보니까일단해양관광에대한저변,시설비라든지이런부분들도기초적으로진행해야되겠죠.그부분에비용이많이드는것은사실인데,사실여기보면관광활성화에아까강동효위원께서질문하신부분에시설비로해서3억편성된게어떤시설비인지저는궁금하고요. 사실이런관광활성화와관광동구홍보이런부분에3억그게집행되더라도3억4,000정도가편성돼서했어요.그러면해양관광정책실의전체예산중에2.5%정도의홍보하는비용내지는이런것들이쓰여졌는데,사실잘만들어놓으면그냥스스로알아서오기도하겠죠.소문이나서요. 그런데저는우리동구를알리고저변으로만들어나가는작업이더중요하다,사실볼품이없는데,우리가가보면볼품이없어요.없는데도불구하고사람들이왁작왁작모이는데가많습니다.그런것들은홍보전략이우수했기때문이다……,그래도일단은사람들이많이오고나면또거기에맞춰서예산도증가시켜서뭔가시설물들을만들고그렇게되는데,후자인지전자인지어느게중요하다고는볼수……,둘다중요하죠. 그런데지금우리가홍보하는매체들을보면거의우리가컴퓨터1대씩들고있잖아요. 그래서이전에2022년도사업에도보니까이런부분으로홍보매체를많이하려고는생각하고있던데그런부분의예산을적극많이편성해서나가야실질적으로‘관광동구’라는이미지를확고하게우리국민들한테홍보시키고,울산을찾는사람이많고동구를찾는사람이많을거라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기획예산실하고도적극적으로해서다음에또해양쪽,관광쪽에있다면저는그런예산을사실좀많이편성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나중에성과가좋은지표로나타날수도있고우리가이것은잘했다라고할수있는자평을할수있다고봅니다.시설만들고이런것들은우리가국비나시비나안그러면구비를조금더투입해서어떤시설을만드는것은그냥할수있지만홍보전략이나이런것들은순수하게우리가해야될일들이기때문에그부분이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예,위원님말씀에저희들이해서맞추도록하겠습니다.아까얘기했던그3억부분은시설비용이지만이게기본용역사업비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용역을한다는것은우리가계속관광마케팅하고관광진흥을위해서준비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하고또예산이나이런걸위원님들관광진흥,관광마케팅쪽에많이수용해주시면저희들이보다열심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관광동구홍보에3,400인데사실이게홍보물만들고이런것들저번에잘만들었잖아요.캐릭터도만들고했는데이런부분들의활용도나이런것들전문가들을불러서계속간담회도하고이런부분에예산은안아꼈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전문가가와야지제대로할것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우리공무원분들도유능하신분들이지만더더욱그쪽방면에전문가들을불러서계속연구를해야우리관광동구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예,많이자문받아서그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해양관광정책실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보건행정과장오정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관련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보건소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2021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혹시보셨나요?의회에서2021회계연도결산검사를통해서의견서내려보낸것혹시보셨나요?따로못보셨나요?

예.

이게기본자료인데…….제가원래보건소에관대한사람이지만이번2021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에보건소에대한지적이많이있어요.이것못보셨다니까어떻게질의를드려야될지모르겠네요.과장님,보셨나요?

못봤습니다.죄송합니다.질문을주시면제가……

의회에서결산검사위원들까지위촉해서20일넘게결산검사를하고나서,어쨌든의회의대표적인입장을전달하는의견서인데못보셨다고하시니까……. 지적사항에보면일단성과지표를표기하는문제에대한제기가있는데이것은앞서기획예산실에서도확인한것처럼전체부서의일괄조절과기준을마련하는게필요하다해서기준과조절을마련하기로했어요. 그런데성과보고서에보면동구의성과지표달성현황에기획예산실,해양관광정책실을비롯해많은부서와국에서100%또는97.1%,경제복지국이88.3%인데보건소만66.7%달성했다라고지적이돼있어요.그래서달성률이낮다는지적이있어서제가혹시나확인해본바가있으면설명을듣고싶었는데……

아마2021년도상황에서는2020년,2021년도는일반적으로보건소사업들90%이상이달성률이었는데,저희가보여주고있는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아니면금연클리닉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들은전국적으로다목표를맞추지못했을것이고그렇게되면서2020년도,2021년도는중앙에서원래평가하던지표에대한평가자체를유예하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지적해주신것처럼2021년도것까지는보건소사업의통계지표가아마나쁘게나왔을거라고저도예상하고있습니다.

답변맞습니다.저도우리보건소가일을잘하는곳인데왜이렇게성과지표가낮게되어서결산심사에서까지지적을받나싶어서보니까정책사업중에금연클리닉이우리가주로현장에,중공업이나미포조선을찾아가서등록을해야되는데이등록률이목표대비40%밖에되어있지않고또말씀하신방문건강관리등록자수가81%정도여서총으로따지면다른데는100%여도전체는66%였는데이건아마평가지표를바꾼다면여기에대해서는충분히해석이나해명이될것같아서조금질의를드렸고요. 또그러다보니까특히나우리보건소에코로나시기를감안했기때문에이렇게인력이많다고보는데,우리보건소에공무원들을제외하고공무직근로자가17명그리고기간제근로자가29명이고용되어있는상황입니다.코로나시기에감안해서기존의공무직이해야하는업무를보조하기위해서인력이확충되고기존의공무직들은코로나관련해서업무를보다보니취해진조치라고보는데요. 이후에라도필요하다면기간제로고용돼있는업무중에반드시정기적인업무가필요한자리는보건소장님챙기셔서공무직전환이나이런데대한고민을좀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사실은결산은얼마를예산편성해서얼마를집행하고얼마가남았냐는문제보다는다음연도에예산을어떻게반영해야되냐는걸보기위함이고그래서저희동구의회같은경우에보통6월에1차정례회때결산을하는데올해는선거가있는해다보니까지금저희가결산을하게되는상황에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우리보건소에서좀검토해야될부분이있어서질의마지막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는232쪽이고2021회계연도예산집행현황자료184쪽,185쪽부터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마보건소가일이많은곳이고특히코로나백신과관련한예산은거의다지출을했기때문에지출잔액이전반으로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유독정신보건관련해서는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을비롯해서여기는지출잔액이하나도없어요.이말은예산이부족했던건아닌지를제가좀질의를드리고싶어서요.어떻다고파악을하고계시나요?

정신보건전반적인사업들을보게되면이게대부분사실인건비,현재들어와있는예산을가지고는매해증가되는인건비를따라잡기도힘든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사업예산은약간부족한게사실입니다. 그래서어떨때는직원들이덜채용된다든지이러면약간남으면사업을조금더할수있는부분도있는데최대한중앙에다가도저희가건의를올려서‘인건비를조금더주십시오.상황이이렇습니다.’라고설명도드리고있고구청에다가도얘기를해서사업비를조금씩더받고는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특히나집행잔액이없는데가정말딱필요한만큼예산을썼다기보다는혹시나부족한업무와관련해가지고는이후예산확보에소장님이책임있게확보해달라는부탁의말씀드리고요. 질의는아닙니다.최근에정신질환과관련해서우리사회에관심이나사람들이가지고있는개념이많이달라지는것같습니다.처음에는유명연예인들이공황장애나우울증,조울증을본인들이언론에공개하면서많은분들이나도그런병을가지고있구나라는걸알게되었고지금주변에공황장애나우울증이나조울증을호소하는분들에게이상한편견의시선은보지않습니다. 그렇지만또이분들에대한치료를하려고하면장기적인치료밖에되지않는게현실이어서전국적으로정신재활시설이몇년전부터수년째확대되고있고보건소업무로도영역에들어와있어서북구같은경우에는지금주간재활시설을본인들이공모를보건복지부에올려서,2년정도노력을하셨더라고요. 보니까시설비도나오고운영비도다나오는데,올해본인들이공모사업에선정됐음에도불구하고북구같은경우는위탁운영할곳이없어서지금한군데신청한곳이적절하지않아서다시위탁심의로고민을하고있던데저는우리동구도정신재활시설과관련해서보건소에서적극적으로저희가지정과관련해서,2025년되면구·군별로해야되는사업으로돼있잖아요. 그런데그나마지금빨리해야국비를받을수있는확률도조금더높아지니까2023년도사업에정신재활시설과관련해서보건소에서적극적인고민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조금궁금한게있어서요.여기보면‘보건소결핵관리사업’이라고있는데본예산은8,492만2,000원,그런데추경을올리셨지요?추경얼마올리셨습니까?

추경이1,600만원이요.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본예산이8,400만원인데추경1,698만5,000원올리셨죠?

예.

지출잔액이남았는데얼마가남았지요?

3,000만원남았습니다.

지금추경은왜넣으셨나요?

추경은그때변경내시가내려와서충원한부분이고요.3,000만원남은부분은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보건소에진료업무하고일부중단이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그에따른기간제인건비가남은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게기간제인건비인가요?

예,기간제인건비하고그에들어가는소모품비그부분이남은것입니다.

저는추경도1,698만5,000원을올리셨는데잔액이3,000만원이상이남아서그것때문에질의했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이라고있는데이게지금전액남았나봐요.

예,전액국비로지원된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이게운영이안되어서그런것인가요?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코로나19감염증하고일반호흡기환자하고구분하기위해서1차의료기관을대상으로저희가신청을받았는데신청기관이없다보니까저희가집행을못하고반납한부분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간사님.

질의보다아까박문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정신보건에관한부분에예산편성이부족하지않았나그런질문도하셨는데요.사실보니까올해인력확충부분에1억2,000정도더추가로했네요?

맞습니다.

아마예산에결산을보고나름대로부족한부분에대해서평가를해서이렇게확충이좀된것같고나머지부분들은보니까다민간위탁이네요.그래서그금액들거의그대로가져간부분인것같아요.보니까앞으로도정신보건쪽에는신경써서같이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입니다.

예.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깐정회토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