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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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한 후에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쯤에 저희 의회 일정하고 집행부의 행사가 많이 겹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 행사도 참여를 못하고 회의일정도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또 오늘도 행사가 있었는데 또 참여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겹치는 사항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도를 가지고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우리 위원장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적극 참여 좀 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매우 유감을 좀 표합니다. 사실 청장님하고 의장님만 달랑 가 있는데 얼마나 보기 안 좋던지, 사실 20분 좀 늦게 시작하면 어떠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숙지하셔서 다음부터 좀 그런 착오가 없도록 결국 일정은 잡힌 거지만 충분히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관계 요소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미리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듣고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담당 부서 팀장에게 간단한 자료요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개월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서도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도 재정건설위원장이 요청하는데 국장, 과장 불러야 되겠습니까? 팀장 불러서 말씀했으면 되면 된다, 안 된다 다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그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울러 우리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 주거지역의 어떤 일조권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서는 이 자리를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축과, 도시계획과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고시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보고도 받았고 저는 주민의 대표의원으로서 꼭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에 지금 재건축 특히 재개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개선된 질의를 하고 어떤 방향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그랑자이 지금 이전고시가 안 되고 있는데 구청하고 그랑자이 주민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오지환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과 자치구청의 인허가 부서가 되겠죠. 그리고 구청과 구민의 관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김성주위원

그랑자이 상가하고 아파트 주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 소유한 측과 상가를 소유한 측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그 답변을 요구한 것보다는 결국은 이 행정 부서의 어떤 공적이냐 사적이냐? 사적 관계냐 공적 관계냐 이 부분에서 저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전고시가 저는 사적 관계라고 보는데 사적 관계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기각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율 부분에서는 인용이 떨어졌습니다. 이율 부분에서는 개인의 사적 관계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전고시를 안 해 주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합과 상가측이 다툼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거쳤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대법원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의견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그것도 알겠습니다. 사실은 5월 20일, 6월 9일날 1건에 관해서 기각이 떨어지고 1건은 남았습니다. 7월 8일까지 세 번에서 걸쳐서 연기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3번에 걸쳐 보냈고 실질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를 9월 20일까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1건을 보고 계속 기다렸는데 사인이 소송 한 건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못하고 계속 4개월 동안 공문을 3번 보내고 국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와서 2건의 결과를 보고 인용을 해 준다,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3번의 공문을 보낸 걸 보고 어떤 일관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2건 해 보고 공문 3건을 보낸 것도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계속 보내다가 세 번째 보내니까 더 안 보낸 것 같은데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지금 과장이나 팀장 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은 판결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2건의 가처분 신청이 동일한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2건의 결정을 보겠다고 조합 측에다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해서 조합에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주민들이 구청에 여러 가지 좀 찾아오겠다 해도 저는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안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있고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대해서 당연히 응소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먼저 결산하고 좀 무관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도 일하지만 우리 구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일단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의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올해 수해가 났는데 우리 지역에 준설공사로 인해서 관리비를 비용이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물관리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게 하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날 집중호우 이후에 저희 구에서는 하수도 관로에 대한 준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정확한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제가 그 담배꽁초에 관해서 5분발언을 하고, 현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책상에 올려놨나 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에 그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특히 수해가 가장 깊었던 모나코 사거리 그 주변에 가면 뒤에 현대성우아파트 주변으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담배꽁초가 대단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나코 사거리에서는, 진흥아파트 사거리에서는 담배꽁초가 없어 깨끗한 모양이었고요. 사실은 그 현장 사진을 제가 출력을 다했는데 책상에 놓고 왔습니다, 지금. 너무 보기 흉했습니다, 사실. 사실 이 수해가 지금 비가 온다고 그러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사실 담배꽁초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용역을 들였는지 이 자료에 보면 유해물질이 얼마나 담배꽁초가 많은가, 그게 한강으로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살렘시에 있는 담배수거함입니다. 전봇대나 가까운 하수구 빠지는 부분에서 설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이런 부분도 새롭게 개선을 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각종 지금 제가 오늘 8월 24일자의 기사에 보면 담배꽁초가 수해를 더 키웠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강으로 내려가서 물이 유해물질이 변해서 또 오염이 심하고 지금 혹시 우리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그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한 번 보셨죠? 그게 담배하고 썩은 겁니다, 썩은 것. 제가 서초구를 매일 아침에 걸어 다니고 하면서 냄새나는 것 보고 요즘에도 가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이것 준설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깨끗이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가보고 지금 사진 제가 찍어온 것 보셨으면 제가 지금 말 끝나고 사진 나중에 제가 오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담배꽁초 문제는 이게 단순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건강문제도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장기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장대리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준설공사는 우기 전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연구역에 대한 부분들과 청소 그러니까 빗물받이 청소와 맞물려서 있는 것인데요. 금연구역이라고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담배꽁초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행정과와 더불어 그리고 또 이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저희도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아울러 짧게 1분 정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지금 우리 향후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지금 공시지가가 우리 오늘 분석해 본 결과 15%에서 작년에 비교했을 때 20%까지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오른 것을 제가 분석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구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국장님!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중앙정부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찾아가서라도 우리 구청장님이나 큰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부동산정보과와 도시관리국장님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 구청에서 대응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원래는 의견을 연 2회 듣도록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내년부터 연중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참고하고자 이렇게 좀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정책,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공시지가 정책을 보고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어떤 성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1.3%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갈수록 예측을 더 못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교대 (오지환부위원장, 김성주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예측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면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9월 정도에서 지금 정도의 3개월 정도를 이제 세입 전망하고 결산 전망,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파악을 해서 추정치를 좀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때는 코로나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장기간으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예측을 못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또 수입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세입이 조금 늘어난 면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추계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조금 다가가는 면이 면밀히 분석을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는 추계치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어떻게 쓰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비비로 책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던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지금 토지하고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공유재산 증감이 21년도에 한 250여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 저희 의회에 보고됐던 것과 안 됐던 것 이것이 기준이 무엇으로 나뉘는 것인지 먼저 듣고 싶고, 우선 어떻게 되나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매입하고 매각할 때 하게 되는데 10억 이상 되거나 그럴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의회 보고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매년 저희가 이 결산 때 채권 현재액이라든지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250여건 세부 리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세부 리스트는 결산검사시 물품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면 해당 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조정교부금 간주처리 했던 현황들을 살펴보니까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이 교통행정과에 내려온 것도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한 것도 있고 그리고 주차관리과 쪽으로 내려온 것도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내려 왔는지와 그다음에 통일성 있게 담당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과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주차관리과의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킥보드 견인 시행을 위해서 보관창고에 대한 사항 그런 사항들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서 배정을 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사업했던 것은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어떤 것들을 견인했던 건가요?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 킥보드 견인사업 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견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견인건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이것이 과가 나눠져서 사업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이 진행될 때 국 내에서 조율이 있어서 통일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조정교부금 간주처리 됐던 것 중에 2021년 10월 7일 26차에 보면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가 있었는데 연속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와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가 선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자면 빗물받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빗물받이가 위치별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빗물받이 아래 하나의 하수관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를 들면 10m면 10m, 20m면 20m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조정교부금 간주처리 됐던 것 보니까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에 두 번 정도 계속해서 사용됐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무장애길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 무장애길은 조성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서리풀공원 쪽에 둘레길을 한 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 때 보면 서리풀공원 쪽에서 토사도 굉장히 많이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방배1동하고 방배4동 지역에 피해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애길 조성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봤고요. 무장애길 조성했던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이 무장애길이라는 것이 데크를 주로 많이 설치를 한 거지요?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데크로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름철 수해뿐만 아니라 계속 비 내리고 그런 날이 지났을 때 어떤 민원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데크 설치했던 것들, 이 나무길들이 너무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나무 데크만 설치해 놓고 하니까 미끄럼방지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스티커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됐었어야 되는데 이 무장애길 조성사업 이 데크 설치한 것들이 너무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좀 더 살펴보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혹시 보건소 담당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선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조금 반납금 현황은 22억 3900만원 정도입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에 관련된 국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아시나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저희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물론 반납을 하시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반납금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건 아시겠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오지환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것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반납금이 1200만원 정도가 나왔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운영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암 예방 프로젝트, 장애인치과 진료사업,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서 시민들한테 혜택들이 못 가고 있는 것 좀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반납금을 일부러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 잡혀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구비 아니고 특히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받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