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개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부서는 2022년 8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제출된 도시재생국 결산자료 중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3억 2,887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4,84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특별회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94만 7,366만 원이며, 수납액은 1,503억 8,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494억 7,366만 원이며, 지출액은 586억 5,87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89억 9,2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2,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5,661만 원이고, 당해 3억 9,781만 원 수입, 9억 2,736만 원이 지출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2,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2년 8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신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49쪽입니다. 2021년 2월 6번째 3개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추진과 관련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출예산 10억 원을 편성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비전을 닫은 신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긴급 발주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용역비 1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6억 8,000원이며,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자로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던 기업유치업무가 신도시조성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2021년도에 기업유치 관련과 집행실적 그리고 2022년도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기업유치업무는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업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과로 이관되었던 사항인데요. 사실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은 현재 가시화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56개 기업을 상대로 방문을 하고 또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첨단단지 이런 입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홍보해서 우리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가시화된 유치실적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으로 우리 기업유치활동 홍보를 위한 기업유치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 그 예산이 우리과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홍보 차원에서 계획이 그 정도이지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구체적인 분양조건이라든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선뜻 우리시에 오겠다는 기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우리의 입지적인 요건, 우리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홍보를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해서 홍보에 역량을 발휘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조건이라든지 기업 입주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찾아가고 우리 도첨단지에 맞는 4차 산업에 대한 강소국의 위치가 실현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56개만 미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향후에 준비해서 적극적인 홍보유치를 바랍니다.

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9쪽 하단에 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1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 지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10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했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 긴급하게 편성했던 사유는 작년 2월 24일 3개 신도시로 광명시흥이 포함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3개 신도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것이 우리가 LH라든지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한 안을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우리시에 최적화된 비전을 담은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LH와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유는….

실제 용역비 계약금액이 8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가는 9억 8,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낙찰률을 빼고 8억 5,000만 원에 계약이 됐고 그중에서 우리가 선급금이 나가고 기성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공정률이 80%가 되는데 선급금, 기성금 나가고 3억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3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발주해서 선제적으로 LH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명시이월을 3억 2,000만 원 해 놨는데 지금 진행되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당초에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올해 3월에 지구지정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내로 지연되는 바람에 지구지정 이후에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추가적으로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을 설정한 건데 지구지정 자체가 그만큼 연기됐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도 내년 12월까지는 기간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계약금액 8억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용역을 발주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희들이 내년까지 사고이월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결산서 550쪽을 보면 예산현액이 6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69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1,000원 남긴 사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례회계의 앞으로 운영방향은 폐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존치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신도시계획과에 있었다가 분과가 되면서 신도시조성과가 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도시계획과 결산심사 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일부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36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7억 6,51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 5,047만 2,870원이며, 집행잔액은 1,464만 1,13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1,220만 원 중 328만 6,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1만 3,69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예산현액 47억 2,646만 8,000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644만 6,000원 중 2,071만 8,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2만 7,440원입니다. 다음은 56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256억 3,905만 6,000원 중 255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억 3,9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68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해당 회계는 2021년 4월 16일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로 인해 특별회계 운용 근거 부재로 2021년 6월 30일 폐지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02억 3,101만 원 중 밤일지구 기 매각 체비지 폐기물 처리로 3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억 2,514만 480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9만 7,520원입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액 미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잔액 없이 전액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귀속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9억 3,685만 2,000원에서 50억 6,420만 6,92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742억 8,340만 9,510원을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 5억 8,923만 5,570원입니다. 다음은 606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입니다. 기 매각 완료한 하안동 밤일지구 체비지(하안동 888-5)에서 공사 중 매몰폐기물이 나타나 오염 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한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88만 원을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174쪽, 계속비 결산명세서 192쪽, 209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액 집행명세서 관련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 예산현액 792억 2,100만 원 중 49억 3,759만 490원을 집행하고, 742억 8,340만 9,51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7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예산 1,22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891만 3,690원으로 예산액 대비 70%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예산액이 1,220만 원이고 집행액이 328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사무관리비 전문가 수당으로 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집행되지 않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왜….

처음에 저희가 세웠을 때는 광명시 테크노밸리 내 토지보상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단지라든지 일반산단이라든지 첨단산업단지는 토지보상협의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토지보상협의회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협의회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의 자문수당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91만 3,690원의 잔액이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의는 진행하신 거죠, 그 회의에 지급할 주체만 바뀐 거고?

네, 맞습니다. 회의는 다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진행했고 그 지급에 대한 주체가 바뀌어서 금액만 미지급됐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576쪽을 보면 내부거래 지출로 255억원을 지출했어요. 이 지출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255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름산지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55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구름산지구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출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름산지구 토지보상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토지보상이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현재 협의완료 기준이고요. 사람 수 기준으로 할 때 3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588쪽을 보면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산 742억 8,340만 9,510원을 계속이월했는데 계속비이월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상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비이월 사유로 구름산지구는 2025년을 목표로 장기간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구름산지구는 토지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0%의 협의완료가 이루어졌고, 저희가 11월 정도에 재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확보는 웬만큼 하셨고 이제 지출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네, 보상해서 얼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는 거는 예산 확보된 내용하고 그동안 지출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에는 잘못됐던 거 같아요.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목표달성률 60%, 실적 60%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60%까지 왔는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계획적인 부분이 있고 실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계획적인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실시인가가 났고 환지계획도 수립됐고, 그다음에 보상도 지금 30%가 됐기 때문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는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향후 개선사항에는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추정 가능한 공정률을 산출하여 성과지표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생각하시는 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성과계획서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2년 8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63쪽입니다.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 건으로 예산 13억 전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 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타당성 분석 용역은 계약금이 2억 6,376만 원이었으나 타절준공되어 1,800만 원 지출되고 2억 4,57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6억 6,675만 원 중 78억 6,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 2,000만 원을 명시이월, 광화로 고지배수로 사업의 36억 9,659만 원은 사고이월, 중로2-120호선, 광이로 확장공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로 109억 9,249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0억 9,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6쪽부터 619쪽, 636쪽 및 652쪽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기금의 2020년 말 조성액은 51억 5,661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 이자수입으로 4,7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광명 9, 11, 12구역 관리처분 검증수수료로 1억 1,220만 원, 철산한신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에 5억 9,315만 원, 철산13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억 1,464만 원이며, 2019년 빈집사업에 대한 잔액반납으로 738만 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 지출을 통해 2021년도 말 46억 2,70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363쪽에 보면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예산 13억원을 명시이월 했더라고요. 이 명시이월 한 사유하고 현재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안·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 용역은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하려고 발주를 했으나 입찰이 무산되는 바람에 올 1월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착수보고회를 마쳤고 내년 7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거죠?

네, 내년 7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켰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이라고 거기에 보면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해 놨어요. 이 명시이월 된 사유와 현재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용역기간이고, 광명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수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올해 10월에 재정비위원회를 거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11구역 때문에 발생된 명시이월 금액이라는 얘기죠?

네, 11구역에 육교 설치를 위해서 대지하고 녹지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584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대로3-22호선 설치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 중로2-120호선 사업 등 3건이 계속이월 사업인데 각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로2-120호선 개설공사는 광화로 사업으로서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초등학교 앞 광이로 확장공사를 실시했는데 이미 이 사업은 올 상반기에 완료가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는 새터로인데 새터로 같은 경우 한 집이 소송으로 철거를 못 하고 있어서 사업이 계속 지연돼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인 김태순 수도과장을 대신하여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71억 4,053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6억 9,959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134억 4,093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427쪽부터 441쪽까지 세출현황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779억 1,603만 3,560원에 지출액은 692억 5,204만 6,570원이며, 이월액은 13억 9,113만 4,00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72억 7,285만 2,99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1억 2,33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19억 2,32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4쪽입니다.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타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 4억 9,777만 1,000원에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8,907만 6,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869만 4,58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1쪽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645억 2,755만 2,552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22억 147만 5,440원이며, 예비비 173억 7,445만 9,000원과 이월금 38억 7,477만 6,960원을 제외한 예산집행률은 88.06%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 자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자산은 1,197억 1,271만 5,921원으로 자본이 1,175억 8,392만 4,369원이며, 부채는 21억 2,879만 1,552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결산 예산액은 43억 3,928만 5,000원으로 주요과목은 징수교부금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2,346만 1,0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39억 6,767만 6,810원이며, 미수납액은 5,578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427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7억 4,716만 원으로 지출액은 61억 9,373만 4,3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5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502만 9,070원입니다. 주요 결산으로는 자연환경보호 1억 2,020만 9,630원, 대기오염관리 6억 9,083만 4,450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31억 8,256만 5,080원, 하수도관리 2억 2,163만 7,55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8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경기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는 사항으로 경기도 기본계획이 환경부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3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지원 차량 중 LPG 화물차 출고가 지연되어 보조금 청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납액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결산서 132쪽을 보면 기타과태료로 6,504만 9,100원을 징수결정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5,000만 원이 넘어요. 징수 대비 한 79%나 되는데 미납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뭐죠?

이 과태료는 저희가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하는 차량들은 지금 시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든가 상시 운행할 때 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과된 차량들을 보면 하루에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한 차에 500만 원 이상 부과되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 저공해조치를 하면 유예가 되는데 그 차량들이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용 차량들이고 그 차량들의 현황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압류만 해도 100건, 200건이 넘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들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면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운행하다 보면 또 적발되고 적발되다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차량들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저희 관내 차량보다는 관외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들에 그 차량들이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때 지원해 주도록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함정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징수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될 게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고질차량들이고, 보통 보면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도 주소지 불명이라고 반송되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환경부에서는 강력하게 이런 5등급 차량들이 대기질 개선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차량들이니까, 그 전부터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시행된 게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미이행하니까 강제적으로 그런 운행제한을 해서 이 차량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과태료 부과기간에 사전납부하면 한 20% 감액이 되거든요. 그때 납부해서 체납액이 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미수납액 차량들도 오히려 20%나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함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징수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그런 일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회계 428쪽에 사고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라서 2,8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어요. 그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서 폐차를 하고 LPG 화물차 1톤을 구매하면 한 대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대상차량을 신청 받고 인정한 대상차량으로 이 차량을 주문했는데 출고가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청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량 7대가 있는데 5대는 출고가 됐고 2대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대에 대한 사고이월액이 2,800만 원….

사고이월은 7대이고요. 현재 집행된 게 5대이고 남은 게 지금 2대가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428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중에 보조금 반납액이 13억이 좀 넘어요. 그 반납사유와 국·도비 보조금을 다른 사업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등급 차량 중에 저공해조치 미이행한 차량들이 2,3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2,000대 정도는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1,030대 정도 저공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그런 현상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국비 교부가 안 되어 있어서 2,3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총 예산을 가지고 할당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후에너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정현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33쪽부터 435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2억 6,832만 8,560원이고, 지출액은 177억 9,166만 4,18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760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 다음연도 계속비 현황입니다.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2021년에는 10억 6,476만 6,00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명시이월 및 20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시범사업이 국비 교부지연으로 2억 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광명형 뉴딜 안내책자 제작 지연으로 7,386만 8,000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차량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2,100만 원, 기후변화대응 대책 연구 용역비로 4,33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433쪽을 보면 광명시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시범사업 예산 2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 했더라고요. 이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명시이월 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묶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에 기후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었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광명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억 100만 원이고, 산자부에서 1억 50만 원 그리고 우리시비 1억 50만 원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굵게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민협력사업이 있고 시민교육사업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에너지복지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된 사유는 공모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1억 5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작년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서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사업집행을 못 하고 세워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원인행위조차도 못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해야겠다, 그래서 방법 없이 명시이월로 넘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억 50이 넘어왔고, 우리 1억 50 해서 명시이월 해 놓고 금년에 한다는 거예요? 이 향후대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국비가 내려옴과 동시에 처음에 우리가 하겠다는 사업을 계속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회계 기후에너지과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134쪽에 보면 세입결산 관련 질의를 하겠어요.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세입결산서 134쪽을 보면 환급액이 19억 3,600만 원으로 큰 금액인데 이렇게 큰돈을 환급하게 된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금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돈인데….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보면 큰데 굉장히 여러 사업에서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큰 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어느 큰 틀에서 19억 3,600만 원이 환급사유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실제로 온실가스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시·군에 이번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전기버스 100대 이런 식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내시를 딱 하면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매칭해서 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100대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100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국비도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지만 자부담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는 “이만큼 해”라고 일방적으로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소화를 못 할 경우는 방법 없이 환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측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 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미수납 사유와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전기공사업체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업체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사업 신고를 할 때 우리는 기술자 몇 명을 쓰겠다, 그러니까 기술자 숫자에 따라서 수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신고를 하는데 2018년에 이 해당 업체가 기술자가 변동이 됐는데 변동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징금을 매기는데 이 업체는 신고를 안 해서 과징금이 나갔고요.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200만 원 부과를 했고, 시정이 안 돼서 두 번째 또 2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해도 청문에도 응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가보니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 과징금을, 계속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시키거든요. 등록취소를 시켰고, 그리고 일반적인 체납절차로 독촉장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업체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니까 다행스럽게 수입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수입차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현재 압류를 걸어놨으니까요. 그 찻값 자체는 몇 천 만 원짜리 차이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440쪽을 보면 나눔장터 운영예산으로 2,4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실적이 제로예요. 왜 집행잔액이 전부 남은 거죠?

작년에 나눔장터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못 했고요. 5월에도 상반기까지는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할 때 나눔장터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못 할 뻔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바람에 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예산을 세워서 안 쓸 거면 추경에 반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금년에 2,4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집행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부거래 지출 관련해서 결산서 441쪽에 보면 내부거래로 14억 4,799만 9,750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 지출내역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부거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회계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4억 4,000여만 원이 있는데 내부거래를 보니까 지출됐더라고요. 이 사유가 뭐냐고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이 지출이 됐고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4,800만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거예요, 따로 어디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회계에 별도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해서 다시 특별회계 세출로 잡힙니다.

내부거래로 그냥 지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넘기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결산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을 봐주시겠어요? 13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해서 10만 5,000원을 환급해줬는데 무엇 때문에 환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이 2020년도 수입액에 잘못 잡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6쪽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중간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1억 249만 7,490원이 발생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미수납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미수금액이 1억 249만 7,490원입니다.

이건 2021년도 12월 31일에 부과한 건인데요. 실제 징수는 2022년 1월 5일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수날짜를 기준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실제 부과날짜와 들어온 날짜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익입니다.

그러면 미수금액이 다 완료된 겁니까?

네.

그러면 137쪽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185만 8,000원을 불납결손 했는데 그 결손처리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1년 과태료 체납 건이 1억 4,770만 4,000원이 있는데요. 무단투기 등 과태료, 가처분 신청 관련 소송비 체납비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및 도시공사 이자 그런 게 있고, 미수납액은 6,180만 4,000원이 있는데 과거 과태료 체납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있던 저기예요?

네, 한 10년 이전부터 있던 체납액인데 세정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 아닙니까?

5년인데 저희가 압류라든가 체납을 독촉했을 때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체납으로 해서 작년에 10년 이전부터 관리된 거에 대해서 일제히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된 거는 아닌가 보죠?

불납결손 처리하는 거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 처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얘기는 기간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얘기를 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 된 잔액이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불납결손이 내려온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5년이면 시효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연차적으로 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시효가 안 없어지는 건가 보죠?

네, 특히 제가 가로정비과에서 근무했는데 주정차단속 과태료 같은 경우는 납부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런 식으로 과태료나 이런 게 전부 5년에 결손처분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압류라든가 5년 이내에 저희가 다시 추심공문을 보내면 그 시점부터 다시 또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가는 거고요.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된 체납액은 아마 작년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자 같은 건 안 붙어요?

과태료는 최대 5년까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5년이 지나면 현행법으로도, 예전에는 이자가 안 붙었는데요. 이자가 아니라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가산금이 안 붙었는데 2018년인가부터 법이 바뀌면서 가산금이 붙는데 그건 5년까지 붙고 5년이 지나면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들은 게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도 그 연장선으로 10년 정도까지도 된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440쪽에 보면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예산 1,111만 9,000원 중에 616만 4,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95만 4,54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집행률이 55.4%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건 관련된 것이죠?

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을 했는데 건물노후화로 인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리가 작년에 적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 수도행정팀장 김명숙입니다. 금년 9월 5일자로 김태순 수도과장이 5급 승진리더자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수도과·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요금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오대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정수팀장입니다.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계획은 720억 5,735만 9,780원이고 결산결과 645억 2,755만 2,552원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폐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요금수입 감소 및 요금인상 시기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년도 수입계획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계획은 720억 5,735만 9,7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2억 147만 5,440원으로 예비비와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88.06%입니다. 현금 결산액은 수입액 645억 1,158만 8,282원이고, 지출이 422억 147만 5,44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38억 7,477만 6,960원입니다. 2021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으로 199억 76만 3,769원이고, 비용은 191억 5,704만 3,581원으로 당기순이익 7억 4,372만 1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부채 21억 2,879만 1,552원과 자본 1,175억 8,392만 4,369원이며, 총 자산액은 1,197억 1,271만 5,92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급수인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9만 9,838명으로 수도보급률은 99.9%이며, 송배수관 연장은 238.1km, 급수전수는 2만 7,662전입니다. 다음 24쪽 사업운영 성과로 공급확대 개선공사와 재정운영성과, 주요 경영개선사항,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 3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득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해서 광명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사개요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명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사 한 분을 선택해서 회계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세 분의 감사들께서 이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끝났다는 건가요?

네?

특별회계감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별회계감사가 다 끝났다는 건가요?

네.

그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감사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입예결산보고서에 보면 과오납이 꽤 있더라고요. 결산서 93쪽을 보면 과오납 환불액이 1,596만 4,240원이에요. 사용료 중에 환불액이 1,141만 5,600으로 환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용료 수익에서 환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수도요금을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중 부과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오납 환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착오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입예산결산보고서 미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사용료 미수금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익 중 가정용·대중탕용보다 일반용이 미수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식당 영업도 제한되고 집합제한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대비 징수액이 적어져서 미수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