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소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의결한 후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광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한규석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화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홍명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김홍기 철산도서관장입니다. 한경희 소하도서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 9,405만 6천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사용료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1,882만 3,5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억 721만 640원이고 미수납액은 1,161만 2,95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5억 8,915만 1천 원으로 지출액은 305억 2,971만 7,56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742만 8,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37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시민학습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독서문화공동체사업,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도서관 독서진흥환경조성,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도서관 협력지원 확대, 도서관 시설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액으로 청소년시설관리사업 4억 2,821만 원이 있으며, 사고이월액으로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및 평생교육 정책사업,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사업 7,921만 8,22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기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현미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한미경 교육협력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세입결산서는 120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억 9,832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5억 9,233만 3천 원, 보조금 6억 1,874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724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1억 9,101만 3,420원이고 수납액은 11억 7,939만 970원, 미수납액은 1,162만 2,45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세출결산서는 393쪽부터 39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706만 6,650원을 포함해서 191억 3,398만 5,650원입니다. 지출액은 181억 6,003만 8,6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9,145만 9,1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인 4억 7,477만 5,040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이월액 9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8,201만 원 중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 서버 추가구축을 하지 않기로 했고 코로나로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사업이 대면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8,004만 8,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대응지원 사업 중 학교환경개선사업에 4,324만 240원,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에 4,274만 8,96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교육자치역량강화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사업,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사업,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사업 등 총 5,141만 8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교복지원사업에는 7,209만 9,5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9,145만 9,12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청소년시설 운영시설비와 감리비 4억 2,821만 원으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푸름청소년활동센터 착공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청소년 건강관리사업비로 6,324만 9,120원으로 해당 사업은 코로나로 학교에서 개학이 연기되거나 학사일정이 수시로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그다음 해까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세입항목에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그 수납 총액을 보면 46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과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과징금이고 어떤 과태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121쪽이요.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과태료는 코로나 때 코로나 지침을 위반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모 학원에서 코로나 지침을 위반하고 10명 이상이 모여서 술을 먹다가 적발돼서 부과한 게 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은 300만 원인데 수납액이 150만 원이고 210만 원이 미납됐단 말입니다. 이 미납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미납은 독촉장을 보내는지, 아니면 그것을 청소년과에서 징수하는지 아니면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210만 원이 미수납 된 것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고 저희가 독촉장을 보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 미납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시청의 세외수입 체납팀으로 넘어가서 아마 곧 납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210만 원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보조금 반환 수입은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그외수입이 4억 3,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외수입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그외수입이 나와 있을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종오위원
150페이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의 불용물품 대각대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종오위원
밑에 보면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4억 3,200만 원, 징수금액은 3억 3,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수입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수입이 들어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달라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외수입은 저희가 2021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학교에다 예산을 줬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조달청 계약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절감돼서 자투리 금액이 남습니다. 그것을 모든 학교에서 조금씩 다 반납했었을 때 모아지는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3억 3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47개 학교 대부분에서 정산하고 남는….
김종오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외수입이 있는데 매년 그외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하면 그외수입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외수입은 이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건가요?
이형덕위원장
네,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특히나 2021년도에 코로나가 정점을 찍게 되면서 학교에 사업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김종오위원
그러면 코로나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수입이 들어오지는 않겠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이거보다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94쪽 보시면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서 사고이월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년도 이월도 그 금액과 비슷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고이월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청한 학교 25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인바디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다 중지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급격해지면 스톱, 그리고 진정되면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내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 예산에 남은 금액인데 학교 일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방학이 끝나면 또 활동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받기를 희망해서 이것을 이월해서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 22년도에는 다 진행되고 있겠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학교의 학사일정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우리랑 다르게 그다음 해 2월까지라서 학교에서 학교 자체의 어떤 교과과정을 하고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외부 프로그램 지원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면 학교에서 다음 해까지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학교가 희망하면 2월까지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겨울방학 시작되기 전에는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25만 원이 잡혀 있는데 두 번 다 지출을 안 하셨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39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유해환경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위원
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청소년 유해환경에서 위반하게 되는 것을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안 세우고 한 25만 원 정도 세웠는데 그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자한테 저희가 보상을 주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신고자가 있었을 때 저희가 적법한 신고라고 하면 보상금을 주는 거고요. 신고가 없을 경우는 예비비로 남아서 불용처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 신고가 아예 없었나 봅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고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만큼 그 위에 있는 저희 유해환경지도위원들이 각 동이나 우리 시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유해환경단속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재작년보다 2021년도에 금액이 줄었어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은 건가요?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연도에 따라서 약간씩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어떤 변수가 굉장히 큰대요. 이것은 기금하고 경기도 예산과 우리 시 예산 이렇게 3개 기관의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지원인데 여가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광명시의 학교 밖을 지원할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 경기도청 예산과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약간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 변동의 추이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복지원사업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324만 9,500원 정도가 있어요. 보조금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혹시 교복을 지원 못 받은 학생들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생길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394페이지에 있는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위원
네, 맞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교복지원사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납액이 324만 9,500원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광명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지만 학교를 광명시 바깥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교복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명시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중학생들한테도 저희가 교복비를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광명시에 살고 있지만 광명시 바깥에 다니는 학생 수를 예측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학생 수의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수 전체 인원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관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출이 줄면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금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광명시 관내 학교를 안 다니고 외지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 편차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정치로 학생 수를 감안했는데 실제로 관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히나 요즘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지급을 받지 않게 되면 예측보다 금액이 줄어서 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재한위원
그 바로 옆에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209만 6,500원 있어요. 이것은 국비나 도비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정산잔액이 남은 이유는 또 뭘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교복 지원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가 책정했던 그 기준 이후에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해 가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이 보조금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도비 보조가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도비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결산서 394쪽에 보면 교육재난금지원에서 지출액이 35억 7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광명시에 무슨 교육재난상황이 있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어떤 것이냐면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아예 먹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오전 수업만 하고 집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회적인 재난도 있었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교육재난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급식비를 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급식을 못 하는 예산을 저희가 일반 보조금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시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학교에 못 가고 그다음에 급식을 못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개발을 하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나갔던 예산이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모든 학생들한테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역화폐로 줬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현금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사용하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용처를 일부만 제한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필요한 학용품을 산다거나 책을 산다거나 또 어느 학생들은….
김종오위원
그러면 목적에 어긋나잖아요. 급식비 쪽으로 줬는데 그 돈으로 학용품을 사고 다른 것을 산다고 하면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급식이라는 걸로 정해진 예산을 저희가 새로운 예산의 목적사업으로 완전히 변경해서 그 틀 안에서 쓸 수 있게끔 한정해 놓고 진행을 한 겁니다.
김종오위원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면 집에서 다 밥을 먹는데 이 돈을 줘서 아이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하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용품 이런 걸 사게끔 하는 건지 그 돈 사용이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재작년 20년도에는 급식비로도 나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코로나 시기인데 그 당시에는 급식비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재난금이라고 그냥 지역화폐로 줬다는 그 자체가 과연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취지에서 준 거냐 아니면 그냥 돈이 남아서 준 거냐, 난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일단 지역화폐로 돈을 줬단 말이죠. 개인당 10만 원씩 줬다고 그러셨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10만 원씩 줬는데 그 돈의 사용처를 물어보니까 학용품 살 수 있고, 뭐를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급식비 대신으로 준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급식을 안 하고 다른 곳에 썼다고 하면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어차피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못하고 집에 가면 집에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급식비로 세워진 예산을 저희가 다른 목적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코로나로 인한 교육재난이라고 인식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재정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일시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특수성 있는 사업비 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35억이라는 돈이면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 약간 불분명하게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395쪽에 보면 청소년 시설관리에서 5억 6,200만 원 예산이 쓰여 있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4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예산의 70%∼80% 가까이 명시이월이 될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동 쪽에 푸름청소년활동센터라는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 중에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그 해 연말까지 그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생각지 못한 변수가 뭐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뭐냐면 조성 공간 배치도 변경을 해야 됐고요. 그것에 따른 사업비가 일부 증가돼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착공이 좀 지연돼서 연내에 공사 준공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사고이월 해서 그다음 해에 공사를 완료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4억 2,8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예기치 못한 상황이란 것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저희가….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동사무소 건물을 다 지었고 1개 층에 청소년푸름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같이 했는데 청소년활동센터가 들어갈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것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휴게실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며, 또 이런 활동에 대한 면적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수해야만 청소년활동센터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놓친 바람에 당초 설계하면서 이 공간 배치가 약간 틀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기나 소방, 통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 배치가 바뀌게 되면 전기, 소방, 통신선을 다시 설계해서 공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재한위원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가 더 되었겠네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갔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낭비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청소년활동센터의 목적사업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더 늘어난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추경을 2차 정도 했는데 첫 번째는 한 2억 정도 넘게 했고 그다음에 한 1억 넘게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억 넘게 추경에 추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3억이 넘는 돈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딱 나와 있는 대로 설계를 하고 그 지침에 따랐으면 추경을 안 했어도 될 돈인데 지금 그 지침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다 설계를 하고 그 지침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원래 이 공간을 복합건물 안에 청소년활동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청소년활동센터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여성이나 노인들을 위한 활동센터를 지으려고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합건물에 한 계층을 위한 시설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어떤 반대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한 층에 2개의 공간을 넣으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도 있고, 결국에는 2개의 공간을 한 층에 넣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침에 저촉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 영역을 포기하고 청소년활동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지은 건물에 대한 그런 시설의 뼈대가 청소년활동센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해서 이 사업에 맞게끔 다시 공사를 하면서 늦어져서 그 예산은 사고이월하게 된 거죠.
이재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교복지원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200만 원 정도 남은 게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이 지금 15%가 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14%, 올해는 15% 정도에요.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14∼5%의 교복지원금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게 보조금 포함입니다. 보조금 포함해서 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5% 정도의 인원이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잡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외부로 유출을 많이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통 10월쯤부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 수를 올해 10월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정확한 숫자는 그다음 해 2월 말쯤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점을 잡는 시점과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의 숫자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광명시의 특수성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작년과 올해 상반기도 계속해서 이주를 나가다 보니까 이주를 나가는 학생과 학부모 수를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생각 외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연말 지나서 내년 초까지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변수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축이 다 끝나고 완전히 입주가 끝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예산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겠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런 금액이 평균적으로 매년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한 번쯤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반납금 324만 9,500원과 보조금 정산 잔액 7,209만 9,500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두루뭉술하게 둘 다 도비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교복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는 예산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게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관외 학교나 대안학교 학생들한테 저희가 주는 거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학교에다 예산을 주면 그 중·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교복을 현물로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을 잡기로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한 6,480명 정도로 저희가 기준점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다 교부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이형덕위원장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7,200만 원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교복지원금은 우리 시비로 주지 않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교복에 대한 보조금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하고 시하고 3개 기관이 같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장
7,2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이재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7,200만 원은 도비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 7,200만 원이 100% 도비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도비지원 사업이면서 우리 시 예산도 일부 들어가고요.
이형덕위원장
지금 우리 시비도 이 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여기 정산한 것은 우리 시비만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형덕위원장
시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도비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지원 사업 중에 저희 시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지금 ‘왜 도비인데 반납을 하지 않고 시에서 불용액으로 하지?’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도비입니다.”라고 잘못된 답변을 주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재한위원
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송구합니다.
이재한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내용을 보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답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 이게 도비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거거든요. 저희 위원들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이어서 입학축하금도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6%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4.5% 정도로 해서 그래도 신청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2021년도 현재까지 84%, 지금 입학축하금이 몇 %나 나갔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올해요?
이형덕위원장
2021년도.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2021년도에는 지급률이 91% 정도 됩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9% 정도는 못 받아 갔다는 얘기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불용액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 예산 대비 11.6%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9%가 나가야 될 돈이 못 나갔다, 신청 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아까 올해 2021년도에는 예산 대비 91%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 대비해서 4.5% 정도 불용이 된 것 같은데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지급률은 91%가 맞고, 예산액 대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5% 정도가 됩니다.
이형덕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이 9% 정도는 결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보편적인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실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기한 개정을 동의해 주셔서 올해는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 기간이 당해 연도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이것보다 더 높은 신청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특히 어려운 조손가정이랄지, 1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연내로 조례개정은 했지만 그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와 교육청 협업을 통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학습정책팀장입니다. 정혜경 학습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학습협력팀장입니다. 장인영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인동환 장애인평생학습센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는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 7,098만 9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1만 8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2,599만 1천 원, 국고보조금 1,820만 원, 시·도비 보조금 9,82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48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6,364만 2,100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억 6,464만 8,150원이며 미수납액은 2만 5,500원으로 다음 연도에 환급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세출결산서는 399쪽부터 40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22억 40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5,829만 3,2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억 6,230만 5,24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20억 5,623만 9,89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268만 1,9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4.7%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2건으로 1,596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9쪽, 평생학습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원 시설물관리 및 운영을 위해 2억 7,790만 3,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0쪽, 시민중심 평생학습지원을 위하여 3억 1,008만 3,76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교육 정책사업 예산 988만 5,4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평생학습을 위하여 1억 4,707만 4,560원을 집행하였고,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억 3,111만 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억 4,614만 6,880원을 집행하였고, 401쪽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에 대한 예산 608만 3,7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3억 6,625만 6,570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2억 6,983만 1,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억 8,135만 6,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123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32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징수결정액도 없고요. 이 부분에 외부 국고보조금 1천만 원이 지금 징수 현액으로 나와 있고, 징수액 996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국고보조금을 1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밑에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93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전혀 안 썼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개인가요, 이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 직접사업비로 징수과에서 일괄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다, 부서에서는 나와 있는 것을 표기만 했다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모든 부서 것을 징수과에서 일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에서는 국고가 나와도 그거를 사용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사업수행은 했는데요.
김종오위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일 것 아닙니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국고보조금이 위에서는 1천만 원 정도, 결정징수액은 996만 원 정도가 징수됐고 930만 원 정도가 사용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거의 국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내용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서 것을 봤더니 보통 1억을 받았다고 하면 거의 사용하고 남는 것은 불과 몇 백만 원 정도씩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비슷해서 전혀 사용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라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400쪽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서 ‘느슨한학교’라든지,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공모사업’이라든지, ‘어르신 행복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지출을 안 했어요. 사업이 계획되고 왜 지출을 안 했는지 궁금하고, 특히 느슨한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현액이 800만 원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불과 8만 7,5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 건지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건지, 세 가지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느슨한 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느슨한학교는 2개년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는 수행하려고 예산 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장소에 모여서 재능기부 하시는 분한테 수업을 배워야 하는데 이게 사적모임에 해당되다 보니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시행은 했다는 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시행을 시도한 것이 8만 7,500원인데요. 연말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출이 없는 다른 항목들은 아예 시도를 안 한 거고요?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공모사업 지출액이 별로 없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어르신행복학습관사업도 500만 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지출을 전혀 안 했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공모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느슨한 학교 형식과 거의 흡사한데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학습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역시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시행을 하지 못 했고요.
김종오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도비 150만 원 일부는 반납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다는 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어르신 행복학습관 이런 것은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사업이라는 얘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이것은 시비 사업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르신 행복학습관을 노인정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인정이 오랫동안 폐쇄가 됐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종오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도 종식된다고 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사업 설정이라든지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다음 402쪽에 재무활동 평생학습원 보전지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이 2,6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출도 한 2,600만 원 정도로 거의 다 지출됐는데 보전지출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보전지출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김종오위원
잔액이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그것을 모아서 보전지출 한다는 얘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00만 원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건 작년에는 그만큼 다 잘했고 21년도에는 진행이 잘 안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 지출 잔액이 있다는 얘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같은 코로나 시기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코로나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면 시도해 보려고 했다가 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미처 저희가 반납도 못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코로나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된 것은 사실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22년에는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약 3억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또 2천만 원 정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 전국 1호 도시라고 시장님이 선포하셨는데….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1호 평생학습도시인데 사업을 보시면 2,200만 원 정도 반납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관내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대면사업이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활동가 양성과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국비와 시비가 5 대 5인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5 대 5로 받았습니다. 3억, 3억 해서 6억을 2020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재한위원
내년에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 장애인평생학습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약했던 것과 같이 평생학습 1호 도시인데 장애인평생학습도 거기에 맞는 사업을 잘 편성하시고 예산편성도 잘하셔서 장애인들이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학습과 배움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여기 느슨한 학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성과지표에 보면 0%에요. 느슨한 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아무 일을 못 하신 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전혀 하지를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한 번 가져본 비용밖에 지출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16개 느슨한학교를 모집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을 위해서 활발하게 하려고 간담회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122쪽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103만 원이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이 57만 원인데 공유재산 어떤 임대료가 있을까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임대하고 있는 게 농협 ATM 기기가 있고, 5층에 시민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이렇게 3개, 현재는 커피자판기까지 4개를 하고 있지만 21년도에는 3개의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5층에 있는 시민사무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기 임대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당초에 잡았던 예산 금액보다 적었던 겁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00쪽에 보시면 민주시민 평생학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주시민 교육사업 운영 자체, 민주시민 교육사업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운영 안 하고 자체사업도 있나 보죠? 예산이 다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겹치거나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것은 없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민주시민 교육사업 운영은 저희가 민주시민 위탁을 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평생학습 마을축제 할 때 토크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성 함양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12개 사업을 진행했고요.
김정미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고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위탁을 주는, 우리가 위탁을 주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것 말고도 평생학습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현재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공공성 함양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따로 또 하고 있고요. 토크 콘서트를 평생학습 축제 때하고 있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혹시라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센터에 위탁을 주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우리 예산하실 때 삭감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남은 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를 한 31%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요. 물론 예측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미처 삭감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관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대관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이 또 활발하지 못했고 저희가 9시까지 동아리실을 대여해 줬는데 그것도 코로나의 거리두기 때문에 6시까지 축소해서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벽하게 없어졌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 반영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정책에 지금 사고이월이 988만 5,400원 있잖아요. 이게 평생학습 통합안내책자로 알고 있는데 제작이 지연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작이 지연돼서 사고이월로 넘기셨는데 왜 지연이 됐으며, 왜 연말에 발주를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통합안내책자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연초에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뒤늦게 좀 들어서 저희가 22년 3월에 이 책자를 맞췄는데 그 해 연초에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3월에 마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본예산에 하면 사고이월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12월 연말 결산이 지난 다음에 12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결국은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인데.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내년 사업을 반영해서 내년 초에 이 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에서 작년 결산 때도 용역 관련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었어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600만 원 넘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의 사고이월과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또 다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작년에 사고이월 된 금액은 1,394만 4천 원이고요. 2020년 4월에 제5차 광명시 평생학습 중장기계획으로 4,648만 원을 계획했었는데요. 이것 역시 저희가 사고이월한 이유가 오프라인 대면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았고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의견수집을 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 1월까지 사고이월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사고이월 한 608만 3,700원은 시민정치교육원 연구용역입니다. 이것 역시 아까 그 중장기계획 내용하고 같이 어떤 오프라인 대면 설문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올 2월까지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고이월된 내역이 평생직업교육 관련해서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시민정치교육원 내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맞습니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직업교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주신 결산 첨부자료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장기 프로그램하고 작년에 이월됐던 내용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잖아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장
같은 사업이면 사고이월로 같이 넘길 수가 없는데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지금 용역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매번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넘길 것인지 예산에 맞게, 기간에 맞게 이런 내용을 좀 짜임새 있게 하시면 매번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기는 그런 횟수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 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복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하안도서관 세입결산 예산액은 1억 9,836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4,726만 7,510원, 실제 수납액 1억 4,786만 1,110원으로 미수납액은 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하안도서관 세출결산 예산액은 21억 9,603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7,382만 6,9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04만 31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2억 1,817만 1,71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먼저 도서관 정책개발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함께 읽고 소통하는 독서문화공동체 사업, 특화사업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2억 8,719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5,309만 5,2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71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자료실 운영, 문학프로그램 운영,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5억 2,460만 2천 원 중 지출액은 4억 9,814만 6,630원으로 집행잔액은 2,615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06쪽 우량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의 자료 구입비로 예산액은 2억 7,592만 3천 원 중 지출액은 2억 6,639만 640원으로 집행잔액은 917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진흥 문화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상호대차 등으로 예산액 2억 205만 4천 원 중 지출 1억 7,879만 1,6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26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종합관리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시설유지비로 예산액 2억 2,025만 7천 원 중 지출을 2억 326만 1,580원을 지출하여서 잔액 1,699만 5,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6억 3,402만 2천 원 중 지출 5억 2,215만 3,730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 1억 1,186만 8,27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5,199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5,198만 7,550원을 지출 잔액 3,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광명도서관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어서 광명도서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서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2021년도 광명도서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억 1,406만 6천 원이며 환급액은 1,001만 7,030원, 징수결정액은 3억 9,658만 8,4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억 9,658만 8,4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11쪽부터 413쪽입니다. 2021년도 광명도서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억 209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9,417만 2,06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포함 4억 792만 5,94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쪽입니다. 먼저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등 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7억 5,036만 8천 원, 지출액은 7억 1,127만 5,21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3,909만 2,79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독서진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구입,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액은 3억 4,250만 9천 원, 지출액은 3억 3,260만 7,060원, 집행잔액은 990만 1,940원입니다. 결산서 412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예산액은 8억 9,286만 5천 원, 지출액은 7억 6,116만 8,32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억 3,169만 6,680원입니다. 이어서 도서관 협력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광명5동 작은도서관 조성 등 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1,645만 6천 원, 지출액은 7억 8,194만 9,940원, 집행잔액은 3,450만 6,0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경비로 예산액 6억 7,096만 5천 원, 지출액은 4억 7,824만 2,160원, 집행잔액은 1억 9,272만 2,840원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서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안녕하세요? 철산도서관장 김홍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길영 정보봉사팀장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철산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28쪽과 129쪽이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 831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은 1억 1,013만 3,950원, 실제 수납액은 1억 1,013만 3,950원입니다. 다음으로 철산도서관 세입세출결산서는 417쪽부터 4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 8,817만 1천 원, 그중 지출액은 22억 5,607만 8,010원, 보조금 반납액은 128만 2,410원, 집행잔액은 2억 3,081만 58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입니다. 먼저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1,466만 9천 원, 지출액은 5억 9,452만 8,400원, 집행잔액은 1,990만 5,550원입니다. 다음은 418쪽 우량자료 확충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 비도서, 간행물 구입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작업으로 예산액은 4억 3,820만 7천 원, 지출액은 4억 1,646만 6,480원, 집행잔액은 2,184만 52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시설관리유지 등으로 예산액은 3억 7,538만 원, 지출액은 3억 4,029만 8,450원, 집행잔액은 3,489만 6,550원입니다. 다음으로 연서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연서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5,576만 6천 원, 지출액은 3억 9,162만 860원, 집행잔액은 6,328만 2,7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5억 8,544만 9천 원, 지출액은 4억 9,508만 160원, 집행잔액은 9,036만 8,840원입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도서관을 대신하는 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소하도서관 정보봉사팀장 한경희입니다. 황범순 소하도서관장이 참석해야 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소하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소하도서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억 1,017만 8,2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1,017만 8,2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423쪽부터 424쪽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도서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억 3,270만 8,13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8,936만 1,190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2억 3,609만 3,37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423쪽입니다.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사업 예산액은 5억 8,592만 6천 원이며, 주요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 운영 등에 따른 비용으로 5억 5,152만 85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79만 6,920원입니다. 독서진흥환경조성 사업 예산액은 4억 5,684만 6천 원이며 주요 내용은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을 구입하고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4억 4,313만 2,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71만 3,7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4쪽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 예산액은 2억 9,115만 9천 원이며 주요 내용은 건축물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2억 6,915만 9,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99만 9,930원입니다. 충현도서관 운영사업 예산액은 작년도 이월액 10억 1,019만 6,130원을 포함하여 1억 2,406만 9,130원이며 주요 내용은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및 충현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1억 6,310만 9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32만 3,6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 5,870만 8천 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5억 6,244만 8,9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25만 9,07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하도서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관장님을 대신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네 곳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하안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도서관 정책개발에 보시면 사람책도서관 운영에서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사람책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책이 되어서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말로써 1 대 1 내지는, 1 대 3∼5 이렇게 대면으로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그런 형식의 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책 대출 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산액은 2,220만 원이었는데 총 7권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이 쓰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절반인 11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2023년도 예산은 반으로 줄여….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2022년 올해입니다.
김정미위원
아, 22년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신규가 된 게 광명시도서관연합 책축제, 스마트도서관 운영이 2020년도에 없던 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스마트 도서관은 권역별로 스마트 도서관이 2개씩 설치가 되어있는데 하안권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안3동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하안 쌈지공원 내에 설치 완료한 사업입니다. 책축제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라 예산을 못 세웠지만 2021년도에는 세워서 평생학습 축제와 연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미위원
그리고 406쪽 기본경비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기본경비는 공공요금이나 급양비,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 등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대면으로 된 출장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여비를 많이 사용 못했고요. 공공요금도 지하에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나 상하수도 요금 등이 안 나와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소하도서관에 좀 여쭙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독서진흥환경조성인데 이거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소하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진흥환경조성은 자료 구입이 포함되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그다음에 서재 DB 구축정비,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그 책을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그것에 대한 제반비용, 그리고 독서진흥프로그램, 도서관 동아리라든가 독서에 관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2020년 자료에 보면 1,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2021년 자료에도 보면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도서구입을 할 때 저희가 정가로 발주를 하고, 들어올 때는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90%로 정도로 들어오고 있어서 우선 계약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계약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 잔액은 기본적으로 쓰기가….
이재한위원
계약은 정가로 하고 들어올 때는 좀 할인된 금액으로….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할인율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소하도서관 이어서 질의할 건데 2030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뭐하는 사업인지요?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동아리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아리가 모아졌고요. 그 동아리들이 도서관과 연계를 갖고 활동하면서 저희가 강연회를 계획했었고 그다음에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취업이라든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희망도서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정지혜위원
희망도서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요?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구입해서 전달해 주는….
정지혜위원
그러면 구입비용이 지금 200만 원 돈이라는 거죠?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200만 원 돈이 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8개 동아리가 모집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동아리들이 활동을 못 했고, 또 활동을 못 하시면 저희가 희망도서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정지혜위원
활동을 못 하면 희망도서가 안 되나요?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토론이라든가 그분들 관심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못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을 계속 하시나요?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아니요, 일몰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리에 보면 이것도 지출잔액이 꽤 남아있어요, 424페이지.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미집행 된 것도 있고요. 이것은 우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지금 공무직이신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예산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은 1년차면 1년차에 대한 퇴직금 이런 식으로 계속 세우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퇴직을 안 하셨어요. 한 분만 하시고, 한 분은 안 하셔서 그분에 대한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정지혜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퇴직금은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쓰더라도 세워야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충현도서관 운영에도 보면 지출잔액이 꽤 남아있어요.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충현도서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에 자료실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지혜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20년도에 보면 20년도 또한 6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조율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20년에 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요.
정지혜위원
그때도 명시이월을….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사고이월이죠. 설계용역이 되고 휴관을 10월 1일부터 했어요. 본예산 세울 때는 아마 휴관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10월 1일에 휴관을 하면서 12월까지 기간 동안, 그다음에 개관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지혜위원
다음 연도에도 지금….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지금은 정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행정운영비도 똑같나요? 지금 보면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랑 이런 거잖아요?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정지혜위원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문제 같은데 20년도 20%, 21년도도 14%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조율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한경희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광명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도서관들도 다들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다른 도서관도 다들 보조금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이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보조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국비에서 받고, 도에서 받고,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국비가 몇 %나 되나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국비와 도비만 반납하시는 건가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시비는 잔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반납되는 금액이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원래는 22시, 23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이재한위원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다른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이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네, 김종오 위원입니다. 하안도서관과 광명도서관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나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철산하고 소하도서관에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전액 다 사용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또 사용됐다는 건가요.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산도서관은 국비 50%, 23만 5,050원을 반납했습니다.
김종오위원
반납했다고요?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네, 사용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그 금액을 전부 국·도비, 시비에 다 반납을 하는 걸로….
김종오위원
그러면 반대로 하안도서관하고 광명도서관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거죠? 하안도서관의 국고보조금 잔액이 예산현액으로 3,800만 원 정도, 시·도는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광명도서관도 꽤 남아 있는데 반대로 소하도서관이나 철산도서관은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없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뭔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 이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라고 21년도 세입에 2020년도 사용 잔액에 잡히는 건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22시까지 연장 개관을 못 했기 때문에 광명도서관에서 설명했듯이 인건비가 남아있는 그 사항인데 이것은 좀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잡혀있는 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4개 도서관이 똑같은데 어느 도서관은 잔액으로 남아있고, 어떤 도서관은 아예 반납해서 없고,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2020년도 사업을 저희가 문체부나 경기도에다 정산을 해서 내면 그 정산 잔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고, 그것을 저희가 세입처리를 해서 세입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반납했는데 잔액이 다시 내려온다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정산액에 대한 잔액이 2021년도에 다시 내려오면 세입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김종오위원
잔액이 내려온다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철산도서관이나 소하도서관은 잔액이 내려온 게 없다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하안도서관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김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철산도서관이나 소하도서관장님께 묻는 건데 하안도서관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두 도서관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기록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이거 정확히 모르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안도서관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산현액은 한 45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징수결정이 60만 9,600원, 수납총액이 121만 9,200원, 다시 환급액이 60만 9,600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계산 착오인지, 아니면 중복해서 받았다가 환급한 것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장님, 이게 상반기에 30만 5,300원, 하반기에 30만 4,300원이 발생됐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은행하고 잘못 얘기가 돼서 수납총액이 두 배가 돼서 다시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수납총액이 중복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중복인 것 같아요.
이형덕위원장
중복인 거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장
금액적으로 보니까 다시 반납을 했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신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 나간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은행하고 회계 담당하고 얘기를 하다가 업무적으로 잘못 처리됐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계산상으로만 이런 건지, 아니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인지?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실제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간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하안도서관이나 소하도서관에 보면 사실 감사지적사항에서 재정상 회수되었던 금액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결산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감사로 인해서 지적당하면 이 회수된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회수된 것은 세입처리를 하고요.
이형덕위원장
어떤 과목으로 세입처리를 하게 됩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외수입이나 아니면 항목별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세입예산을?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외수입으로 들어온 세입예산들을 적절하게 회수가 되었는지 알려면 이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가 있겠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것은 프로그램상밖에 못 보고요.
이형덕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에서 지적사항이 많아서 재정상 회수된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예산을 세우거나 내년 결산 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테니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셔서 제대로 회수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세입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관련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회계상에 이런 똑같이 반복된 오류가 나지 않도록 미리 각각의 도서관 쪽에서도 회계 담당부서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광명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 기본경비가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물론 작년이나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기본경비에 있어서 잔고가 불용액 처리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반납 추경 때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여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은 주요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다시 심사하게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견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포한 안과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