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1항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666억 4,400만원이며, 3,694억 6,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3,592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9억 6,000만원, 세외수입 62억 2,000만원, 보조금 이월액 8억 8,500만원 총 3,693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57억 2,800만원이며, 그중 94.3%인 4,487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80억 9,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74억 8,700만원, 집행잔액은 114억 2,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982억 1,400만원이며 그중 92%인 903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14억 2,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한시생계지원사업 2억 2,700만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25억 6,200만원 등을 포함한 35억 7,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52억 3,400만원이며 그중 94.8%인 902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지원 1억 3,600만원, 주거급여 지원 12억 5,900만원 등을 포함한 25억 5,400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1,370억 5,800만원이며 그중 94.1%인 1,289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3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영유아보육료 7억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9,000만원, 출산장려 지원 1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한 25억 9,7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예산은 171억 9,000만원이며 그중 81.8%인 140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으로 4억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모두휴야영장 운영 4,9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3억 5,500만원 등을 포함한 8억 4,4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1,280억 3,200만원이며 그중 97.8%인 1,25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지급 9억 2,000등을 포함한 18억 5,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 5억 6,200만원이며, 그중 94.7%인 5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88억 9,300만원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7억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 81억 7,3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1,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종으로써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5억 7,200만원이며, 2021년도에 1억 3,500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1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21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6억 5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주거급여가 있고 생계급여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98%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주거비는 95.9%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수급자 상황을 모르고 더 많이 저희한테 내려준 거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수급자 상황을 모르고 많이 내려줬다?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이라서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막 내려보내나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저희 인원을 감안해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주거비는 더 많이 상향했는데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는 별로 많이 상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없어지면서 ’19년, ’20년도에는 많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나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반납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 예산현액은 214억 500만원으로 213억 1,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도로 사용료,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30억 9,1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37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4억 3,300만원 등 총 212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99.7%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15억 600만원으로 그중 84.7%인 690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62억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300만원, 집행잔액은 61억 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예산현액은 74억 2,900만원이며, 그중 84%인 62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행 지장물 환경개선사업 등 7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 낙찰차액과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 사업 지출잔액 등 4억 3,4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552억 2,000만원이며, 그중 86.4%인 477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차량 현대화 사업 등 1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 등 22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사업 지출잔액 등 49억 5,2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50억원이며, 그중 71.4%인 35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 숲 조성 사업 등 10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등 5,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맑은 공기 보전 사업 집행잔액 등 2억 8,6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현액은 138억 5,700만원이며, 그중 83%인 114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소공원 환경 정비 등 9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안양천 생태초화원 등 10억 2,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 낙찰차액과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지출잔액 등 4억 2,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환경국의 관리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소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3종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총액 19억 5,100만원에서 2021년도 중 순 조성액은 7억 9,500만원으로 기금 총액은 27억 4,600만원이며, 이 중 8억 5,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21년도 말 현재 최종 기금액은 18억 9,6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환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세입 부문 예산안은 우리가 보면 99.7%를 수납을 했으니까 성과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보면 문제가 참 많이 있다 보는데. 세입세출 예산에서도 61억 100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고, 물론 내역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분야도 있는데 왜 집행을 제대로 좀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가요? 국장님! 집행잔액이 61억 100만원이나 돼요. 전체 보면, 세출예산에서.
영환
이영환생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세입은 위원님 말씀대로 99.7%로 징수를 했고요. 세출 같은 경우 전체 저희 과가 4개 과인데요,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또 어려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생활환경국 전체가 61억인데, 집행잔액이.
영환
이영환생활환경국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생활환경국장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얘기죠.
승용
유승용위원
가장 많은 부분은…….
영환
이영환생활환경국장
집행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승용
유승용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 코로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저희 예산이 청소과 같은 경우 워낙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상당히, 집행잔액 이 부분이 많이 남은 게 청소과 같은 경우,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죠.
많습니다.
세출예산이 815억 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61억이나 된다면 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사업 집행 안에서 그렇단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 사용할 건 사용하고 해서 가능한이면…….
예산에 비교해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잔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거의 95% 이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청소과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청소차량 현대화 사업도 1억 8,000만원 명시이월시키잖아. 이런 거 왜 이월시켜요?
예산이 서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차량도 현대화 사업으로 빨리 구입을 해서 능률이 아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잘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생활환경국장
차량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예산이 늦게 내려오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비랑 같이 가가지고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많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서둘러서 집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공무원들이.
영환
이영환생활환경국장
아무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잘해 주세요.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1년 동안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보통 차량은 구에서 구입을 해 주고 청소 운영은 업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시스템이?
업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체가 한 번 되면 그 업체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 있어갖고, 아까 ’19년도까지 했었으니까 이제는 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업체들이 하다가 중간에 이익 타산성이 안 맞아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있는 업체로 하고, 조금 전에도 유승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차량을 구매를 할 때는 필요한 것들을 잘 구매하셔서, 미리 계획을 짜시고. 특수환경차량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기라든지 하이브리드가 있어도 디젤로 된 차들은 사용 적정하게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이번에 예산안을 잘 처리했습니까, 집행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남완현위원
주변에서 대형전광판 문래공원 설치한 곳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남는 돈이 있다면 표시 잘 부탁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결산에서 지금 88.8%를 집행했기 때문에요,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 돈 못 쓰고요.
남완현위원
아, 그랬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 90% 이상 다 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돈을 잘 썼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고. 보다 유익하게 공원에 노후장비, 또 시설물 안전감 있는 것 그런 것도 잘 집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17억 8,700만원이며, 125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총 119억 700만원인 94.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420억 500만원으로 그중 75.6%인 31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6억 3,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 예산은 71억 1,500만원이며, 그중 77.9%인 55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12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1억 8,000 등을 포함한 2억 5,200만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32억 5,000만원이며, 그중 69.8%인 16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일부 및 LED 보안등 교체공사 사업비 64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3,2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3억 3,700만원 등을 포함한 5억 6,900만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65억 1,600만원이며, 그중 87.7%인 57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7,1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6,000만원 등을 포함한 2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0억 8,500만원이며, 그중 83%인 42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3억 1,6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1억 3,600만원 등 총 5억 5,6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 예산은 3,700만원이며, 그중 74.4%인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자동차 무상점점 행사비 등 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342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8억 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주차위반 과태료 등 318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342억 800만원 예산 중 86%인 292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주차 관련 사업운영비 등 40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4억 8,300만원 중 CCTV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에 3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는 337억 2,500만원 중 288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비 8억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주차 관련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8,0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마을버스 업체를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총액은 111억 800만원이며 2021년도 중 조성액은 39억 9,000만원이고, 이 중 재난현장 긴급대응 물품 구입 및 도로굴착복구 등 54억 5,500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최종 기금액은 96억 4,4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 위원님들께 그동안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해 보여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도로조명 유지관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만 344% 달성률입니다. 애초에 목표치를 적게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도로조명에 관련돼서 달성률이 300%가 넘게 나온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굴착복구 조명은 상반기 한 번 도로관리 심의를 하고, 하반기에 또 받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계획을 세운 것에 비해서 하반기에 조명이 더 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세웠던, 전체 목표를 상반기에 세우는데 하반기 굴착복구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하반기 굴착 신청이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차인영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게 도로에 상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도 300% 달성률이 목표치보다도 굉장히 많이 도로조명 유지관리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매년 이 정도의 달성률입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는 조정해서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나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자 처리대수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달성률이 100%를 다 넘어섰어요. 그런데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징수만 달성률이 85% 정도 되는데 목표 달성률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의 세입 예산액으로 잡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미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우편발송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많이 수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세출예산이 420억 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큰 틀 차원에서 75.6%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약 24%가 예산을 미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보통 공사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액이나 낙찰차액들이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주차문화과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양평동 공공복합센터에 대한 주차장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CCTV나 그런 것도 대부분 국비가 12월이나 11월에 배정이 돼서 저희가 대부분 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다음 연도에 다 사업비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4%가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서 86억 3,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15억 8,000만원, 약 16억 정도 남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을 제대로 항상 해서.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보통 계약심사 할 당시에 10% 정도가 절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차액 말씀하시는 거죠?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예,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CCTV도 13억 정도 되네요, 12억 8,700만원. 이런 것도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도로예산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집행을 과감하게 해서 예산이 서 있으면, 예산이 이미 승인이 돼 있으면 그해에 다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불가피하게 예산이 법률에 의해서 또는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집행을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아시다시피 저희 치수과나 교통행정과나 그런 데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CCTV도 국·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고 있어요.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좀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이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돈은 다 집행이 된 내용이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세입세출내역이 있어요. 예산은 342억 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88억 8,500만원이고, 수납액 주차과태료가 318억 4,100만원. 이렇게 보면 물론 세외수입이니까 이해는 가겠지만 318억 4,100만원이면 이걸로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부과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차문화과장님.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0억에는 주차위반 과태료도 있고, 주차장 노상이나 노외, 거주자주차요금 10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150억이 포함돼 있어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분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이 주차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단속해서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사실 이 주차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은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예비비는 여기는 얼마 사용했어요? 주차 관련 사업비로 사용했는데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 예비비 사업은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없어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 및 주차관련 사업운영비 등해서 40억 8,400만원……. 아, 집행잔액이네요.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로 한 8,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코로나 환자들의 지원금으로 사용한 거예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재난지원금을 8개 업체에 대해서 각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개 버스업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안전과 부분에 CCTV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동사무소에 올려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저한테 문래동에 한곳, 도림동에 한 곳을 설치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림동, 문래동이 저의 손바닥 안에 있을 정도로 도로를 다 꿰고 있는데 설치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가격이 비싼 거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잡고 싶은데 CCTV가 없어서 경로를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또 이 CCTV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범죄예방, 각종 여러 가지 이슈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여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목표지점들을 잘 선택하여서 진행을 잘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질과 화소 수를 좋은 것들로 써야지, 그냥 전시효과로 하시면 나중에 정확히 얼굴식별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 점을 양지해서 집행할 것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 보조원들도 늘려서 그것을 더 본다든지 해서 범죄예방에, 흔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범죄예방을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조명시설을 우리 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먼젓번에 예전에 했을 때 도로보다는 LED로 바뀌면서 더 운신의 폭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조명 각도가 그전에는 약간 퍼지는 형이었으면 지금은 시야각이 조도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로등, 예를 들어서 거리와 거리 사이에 공백도 블랙아웃 존 같은 게 있어요. 특히 나뭇가지가 같은 게 걸려서 그리로 조명이 나가지도 않고, 있는 데는 환한데 없는 데는 컴컴해서 거기에 앉아서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지나가다가 저도 순간적으로 아찔할 때도 있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LED에서 허용하는 조도의 룩스를 기준이 정한 바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좀 더 밝게 하고 어느 지역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것을 유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안 보이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병이 설치돼서 그 구간을 어둡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타과와 함께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현대 힐스빌아파트 앞에 보면 도로에 물이 차면 움푹움푹 패어서 물고랑이 생겨서 지나가기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배를 잘 맞춰보시고요. 차후에 앞으로 할 때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블록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보도블록 개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물을 흡착하면 흡착된 물이 보도블록이 물을 스며들게 해서 땅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지하에서는 그게 지하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은 다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물고임 현상도 많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차후 앞으로 설치할 도로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리고 이따 끝나고 팀장님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 게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문화과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318억 4,000만원이라는 다른 돈이 섞여 있어서 많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경고 주차단속 5분 전입니다.’ 하면서 앱을 깔아놓은 사람들은 홍보도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 보이는 거 같아요. 그것을 활성화해서 수입을 주민한테 받아오는 것보다는 계도성 지도 아까 하신다 했으니 그것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71억 8,400만원에 356억 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9%인 68억 1,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여의도 파크원 개발부담금 273억을 포함한 총 287억 9,2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3억 9,700만원 중 49%인 67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53억 4,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 15억 6,600만원 중 11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에 1,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주택행정 지원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4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8억 2,400만원 중 7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에 2억 7,8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5억 4,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2억 4,8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86억 1,400만원 중 35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에 35억 9,0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9억 2,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 주민 활성화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5억 3,6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0억 1,900만원 중 9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위원회 운영, 특별검사원 운영 및 건축행정 지원 사업,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 6,2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3억 7,200만원 중 3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및 기본경비 등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보전수입으로써 예산현액 17억 5,200만원에 27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4%인 25억 8,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총 1억 5,7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억 5,200만원 중 62%인 10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건에 2,0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2,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및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 등 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300만원으로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2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시국은 일반회계 결산이나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이나 과태료, 개발부담금, 세외수입이나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자금 조성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액이 71억 8,400만원인데 356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했어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19%, 69억 1,400만원인데 물론 파크원 문제가 있긴 있는데 나머지 파크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수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한 570억, 잠깐만요. 270억 정도를 했었는데 그게 3년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24년 6월 21일까지 연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받지 못한 걸로 되어가지고 이게…….
승용
유승용위원
파크원 개발부담금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전체는 270억, 270억 540억입니다. 그중에 절반 50%가 국세고 절반 50%는 구세로 들어오는데 저희 구세가 270억 정도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준공처리 나가지고 한창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운영 중인데 이것은 연기 신청도 가능하고요, 개발부담금.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이자 부과는 안 하는 거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자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자도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자는 부과되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자는 몇 % 부과시키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보통 시중 은행 금리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중 은행 연동해서?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납결손은 없다고 했는데.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근저당권을 소유자 저기에다 설정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승용
유승용위원
설정했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준공처리하기 전에 받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준공, 준공처리 사용승인 해 주기 전에.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완공된…….
승용
유승용위원
완공되고 준공처리하면 사용승인 해 주잖아요? 사용하게 되잖아. 건물을.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사용하게 되면 사용 승인해 줄 때 받는 것 아니냐고요?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사용승인하고 나서 그 대상이면 부과를 하고요, 부과하면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준공하고 나서?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인데 133억 9,700만원인데 4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49%인 67억 1,100만원이 지금 49% 집행된 거거든요. 이것도 나머지는 53억 700만원을 이월시키고, 물론 또 반납시키고, 보조금 반납 이런 내용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켜요? 반납금은 사용하고 이게 남은 반납금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누가, 국장님이 해 주던가 과장님이 해 주던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고이월 2건에 5억 4,000만원 정도이긴 하지만 저희 도시국 용역이 대체적으로 시와 입안 관계 때문에 2년씩 보통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 지급을 하고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을 했는데 대금 지급을 안 해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2년간 하니까 끝날 때…….
승용
유승용위원
51%나 이월금 반납했다고. 이월금으로 51%가, 그렇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이니까 서울시나 정부로 반납하니까 이해 가는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도 51%가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킨다면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이 저희가 발주할 때는 보통 1년 하지만 시와 항상 용역 내용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다툼이라고 하면 저희는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용을…….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이것 자료 좀 챙겨 주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과에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요, 이게 안전등급 E등급으로 신속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8억 정도가 됩니다. 이 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화
김성화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 8억은 임시상가가 그 당시에 계약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그 매입비 부분에서 8억 정도 있는데 그건 올해 다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올해 안으로 다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까?
성화
김성화도시재생과장
예, 다 끝납니다. 바로 사고이월 부분은요.
차인영위원
그러면 그 아래 영진시장 긴급정비사업 추진으로 명시이월 금액 35억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설계 변경안 때문인 것입니까?
성화
김성화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설계랑 시공사가 선정돼서 계약이 완료되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아직 그게 미집행된 상태고 올해 안에 계약 완료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완현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성수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도시국 국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끝나고 잠깐 뵙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별로 심사하겠으며 해당국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혹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4,106억 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012억 1,900만원보다 93억 8,900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69억 9,500만원, 특별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2,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70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42억 8,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20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증액 규모는 총 27억 3,5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 31개 사업에서 2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복지관 운영사업에서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23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21년도 결산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4,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002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15억 3,200만원보다 287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4,381억 5,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137억 9,900만원 대비 243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이재민 재해구호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장애인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급식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241억 9,600만원이 증액된 4,374억 7,6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관리 인력운영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영등포구 복지포털 구축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서 감편성하였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4억 5,300만원을,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6,3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6억 8,600만원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서 1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4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사업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31억 7,400만원,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3억 6,7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운영보조금 비율조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서 3,5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등에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2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71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1억 9,300만원 대비 7억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4억 3,800만원과 보행지장물 환경개선사업 4억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자원순환센터 탁구장 시설보수에 4,600만원을 증액하고, 영재지원단 활동보상금 1억 6,5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청소차량 현대화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맑은 공기 보전 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서부간선도로 녹지대 관리 4,800만원, 녹지관리초소 통합운영 5억원, 빗물관리시설 확충에 4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 안양천·도림천 유지관리 등 국·시비 사업 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829억 1,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85억 9,300만원 대비 43억 1,8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99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건강관리에 1,6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만원,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민간제설용역 확대 추진 2억,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3억 6,600만원,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15억원,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3억원 등에 2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용역에 700만원, 바닥신호등 설치에 1억 3,700만원, 영등포구 차 없는 거리 시행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6억 6,800만원을, 담장허물기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77억 6,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9억 4,700만원 대비 8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안전 특별회계 긴급안전 보수비로 4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국고보조금 5만 5,000원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란
최종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내용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7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002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637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5억 4,100만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33억 5,700만원 증액된 4,381억 5,700만원으로 코로나 생활비 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급식 지원, 구립당산1가경로당 노후 승강기 교체비, 기초연금 지급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7억 3,600만원이 감액된 714억 5,700만원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영재지원단 활동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녹지관리초소 통합 운영과 빗물관리시설 확충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43억 1,800만원이 증액된 829억 1,000만원으로 민간 제설용역 확대 추진,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용역,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주차장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8억 2,100만원이 증액된 77억 6,900만원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보수비, 시비 보조 반환금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며, 세출은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202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의 안정과 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조성비와 풍수해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풍수해종합대책 용역비,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등으로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타당성,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79페이지 국고보조금 3,14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무엇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등 주로 상담이나 지원서비스를 해 주는데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국비가 지원이 더 됐습니다. 아래 보시면 시비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772만 5,000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죠.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비도 역시 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비율에 의해서 증가됐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해 줘야 되네요, 이거.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도 당연히 매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보시면 나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180쪽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급여를 지원하는 거겠죠?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활동을 못 하는 경우 15단계가 있습니다.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보조인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남완현위원
아무래도 거기 늘어나는 수가 많다 보니…….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활동보조사의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죠?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7에서 2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민참여복지 활성화 통한 복지행정 구현인데, 보면 구비가 34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국·시비 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업은 일개 세부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과는 현재 41개 사업 예산 규모가 363억 정도 되고요, 이 중 25개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136억, 시비가 131억, 구비가 93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268억 정도로 전체 예산의 7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도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늘어난 만큼.
승용
유승용위원
비율에 의해서 340만원이 증액된다는 이야기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밑에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비 4,500만원이 또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이재민 구호사업 말씀하십니까? 현재 이것은 구비로만 편성된 사업인데 기정예산이 1,29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저희 과 예산으로 집행한 게 980만원 정도 돼서 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연말까지 또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남성아파트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성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보기 애매한 사항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재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기금을 갖다가 급하니까 사용했지만 사실 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시설 사전 관리나 재난복구 시설관리에 돈을 쓰는 게 주 용도로 돼 있고, 사실 이재민 구호 쪽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확대해석해서 쓸 수, 전액 쓸 수는 없지만 키포인트는 재난관리기금은 이재민 구호에는 맞춰져 있지 않고 이렇게 큰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이재민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연재난과는 달리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지원을 100% 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울시 기금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남완현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구청에서 과연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됐어요. 알았어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과에서 돈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편성해서 그동안 금년 내에 12월 말까지 또 갑자기 화재 사건이 난다든가 화재 같은 대형사건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한다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성으로 잡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비비성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큰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 예비비에서 갖다 써요, 전용해서. 그리고 구의회에 와서 승인받아서 지출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대형사고도 있지만 관내 1가구, 2가구, 3가구 소규모 단위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위까지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문제가 있어……. 급한데 어떡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성아파트 화재 사건이 났어. 그보다도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모른척할 수 없잖아요? 이재민이 발생했다든가 할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지.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재민 구호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과가 제일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저희 과가 그쪽 방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거든요. 여기 감액이 많이 됐어요. 1억이 넘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게 총 1억, 인건비가…….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편성이 시, 구비로 비율에 의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건데.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구비 8 대 2 비율로 편성이 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가 복지관 인건비를 작년에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2개 근무하는 복지관 사회복지사분들의 실질적인 호봉을 가지고, 가령 사람보다 25호봉도 있고 10호봉도 있을 수 있는데 개별 호봉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준 건 4급 9호봉 기준으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적게 내려온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인건비의 차액이다 그런 얘기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건 해줘야 되네. 그 밑에 보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이 금액이 34억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렇죠? 제일 하단에 보면.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생활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이건 국비하고 시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정내시가 돈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사실 예산 편성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했었어야 되는데 더 국·시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매칭으로 올리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국·시비가 증가됐다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국·시비 증가된 비율에 의해서 34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국·시비……. 국비는 증가된 것이 없는데? 시비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 보면.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예산서에는…….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 보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금이야, 기금. 기금인데 여기 보면 국비가 12억 1,800만원 돈이야.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00단위 단위는 내가 삭제하고. 그다음 시비가…….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81억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1억, 이렇단 말이에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추경에 이것도 34억을 편성하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당초 우리도 이 비율에 맞게끔 편성해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기정예산 있지 않아요, 기정예산이.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가 6억 돈이 기정예산이에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원래 이 사업비가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33.3%, 우리 구비가 16.7%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작년 말에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한 게 국비가 18억, 시비가 12억, 여기에 따라서 구비도 6억 1,700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은 국비가 121억, 시비가 81억 내려와가지고.
승용
유승용위원
아, 추가로?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 잡은…….
승용
유승용위원
됐어요, 됐어. 시간 없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0에서 2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노숙인 관리 일반수용비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에 대한 금액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21년도에는 총 97명이 안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사망해서. 그런데 ’22년 8월에 9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월 8건인데 올해는 월 11건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저소득 가구가 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 주민한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들한테는 장제비가 80만원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안치비를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일반 구민들은 무연고 사망자가 되면 안치료에 대한 지급이 저희 구비 50%, 시비 50% 해서 최고 90만원까지도 15일 동안 안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증가하게 돼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죠?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저희 구가 자료를,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도 월등하게 무연고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확인해 보니 저희 구에는 요양병원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구민들도 저희 구에 와서 사망을 하면 저희가 안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사망한 곳에서.
차인영위원
아, 사망한 곳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66에서 2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료급여사가 3명입니다. 그런데 휴직을 했다가 6월 1일날 복직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차인영위원
아, 복직에 의한 인건비.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비가 있어요. 1억 4,000인데 여기 예산이…….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재무활동비.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국고보조금하고.
승용
유승용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뒤에 있는 시·도비 반환금 더 해서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67쪽 위에 있는 내용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반환금 더해서 재무활동비가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재무활동비가 집행은 안 됐어요? 금액이 똑같애, 어떻게. 예산이나.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반환금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반환금?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이기 때문에요.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원래 기정예산에는 없었어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있지요. 의료급여 특별기금으로 들어…….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에는?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반환금?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반환금들이 많아갖고.
귀현
박귀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8에서 2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지원이 1,0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네요. 몇 대가 어디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이 2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육실 수 6개하고 11개, 17개 보육실 수 증가에 따라서 1,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인영위원
공기청정기 몇 대 구입 예정이에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구입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차인영위원
렌털.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렌털비 지원입니다. 17대입니다.
차인영위원
17대 렌털 비용입니까, 증액된 금액이?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내용이 서울형 전임교사 운영비 보조 증액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서울형 전임교사는 올해 4월에 신설된 서울시 사업입니다. 저희가 10개소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배치하게 되었고요. 시비가 내려옴에 따라 저희가 구비를 추가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시설비 생활문화센터 조성비가 3억 6,0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신길12구역 건립 사업이 워낙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 저희가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SOC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생활문화센터는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목적 강당이나 주민공동체 공간 아니면 음악활동 학습공간 등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요. 이 건물 지하층에다가 이걸 마련하겠다고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대 금액이 9억인데 저희가 9억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6,000, 내년에 5억 4,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구비로 올해분 3억 6,000을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이를 확인하고 국비가 다음 달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건설이 지하가 사용 가능합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지하이긴 한데요. 거기가 단차가 2.5m 정도로 높게 납니다. 그래서 지하가 오히려 이동하기 편리해서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일단은 지하로 배치하는 걸로 설계공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3억 6,000이 올해 배정이 되어야 나머지 잔액도 배정이 될 수 있는 거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국비가 3억 6,000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있죠. 8,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됐고 그래서 올해 5개의 어린이집에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
유승용위원
아, 스프링클러. 천장에 스프링클러.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개를 공사 진행 중인데 2개의 공사비가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공사비 8,7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스프링클러 설치비다 이거지.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70페이지 2,300만원 예산이 또 편성돼 있거든요. 정밀안전진단 비용, 이게 용역비인지?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여기가 양평1동어린이집인데요. 32년 된 노후화된 건물인데 최근에 누수하고 진동이 심해서 방문했는데 3층 보육실 바닥이 기울어진 게 발견이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바닥이 기울어져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3층 보육실 바닥이 기울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시급하게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전진단비로?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건물 안전진단도 해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재무활동 국고 반납금들이 많아갖고.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3에서 2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다담서고 조성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담서고 조성은요 저희가 현재 설치된 도서관에 다문화 관련 서적을 비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추경으로 했는데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데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추경으로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 서고, 책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 다문화 관련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요. 그쪽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수요 조사해서 좀 주기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해서 지역별로 한 4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도서관 내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서점 가면 이달의 신간 이런 것처럼 다문화 관련 서적을 일부 공간에다가 비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인영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게 원래 시비 100%로 바뀌어서요, 재원이 그래서 구비를 추경을 한 겁니다. 원래 시비 100%인데 구비를 39만원 해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변경돼서 시비 100%로 213만원 한 것입니다.
차인영위원
시비 100%로?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230만원인데 기존에는 191만원 하고 구비가 39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비 100%를 해서 지금 그걸 변경을 한 겁니다.
차인영위원
시비 100%여서 시비가 증액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니, 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비로 재원 변경을 한 겁니다.
차인영위원
구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비로 재원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7에서 2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에서 식사 배달 지원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증액 사유가 무엇일까요?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급식사업 대상자 인원이 지금 현재는 1,101명입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증가 인원이 1,123명까지 늘어나서 109명 정도 증원이 됐고요. 기존의 무료급식사업 중에서 도시락과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단가가 3,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분담률 50%를 반영했습니다.
차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3쪽 가로경관과 중단에 보면 2,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입니다. 이번 노점상 노상적치물에서 가로정비 용역비를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월초에 단속공무원 5명이 다른 데로 전출 가는 바람에 거기를 메우고, 그다음에 대림역 일대 상주 정비 및 특별단속으로 인해서 용역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입된 비용만큼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가로경관과는 결과적으로 보면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삭감이 된 게 아니라 18억이 증액, 감추경…….
승용
유승용위원
증액이네, 증액. 내가 잘못 봤네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감편성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편성이 감편성된 거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주요 원인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한전에서 미승인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필요한 공사비를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4에서 2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이 사업도 다 감편성이 되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인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영재지원단 활동보상금의 감편성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청소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편성된 금액이 1억 1,876만원인데 이것은 증감됐잖아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나간 것들은 어떤 건가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동네 이런 데 보면 쓰레기통이 없어서 갖다놓으면 분리해서 배출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마구 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지저분해져서 쓰레기통이 좀 있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할 때 참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7에서 2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 운영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숲해설 운영비용이 왜 반환이 되는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9만원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인원이 몇 분이 줄은 거예요? 한 분?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차인영위원
인원 줄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인원은 20명에서 30명 가량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 운영을 하는데요. 국·시비 매칭포인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낙찰차액으로…….
차인영위원
감소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20명에서 30명, 한 번 인원 운영하는데요.
차인영위원
줄어든 인원이 1회 운영할 때 20명에서 30명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래서 네 번.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네 번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남은 금액이 국비가 99만원이 남아 있어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위원
푸른도시과에 질의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287쪽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로 해서 비교 증감액이 580만원.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것도 국·시비 매칭포인트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국비가 588만 1,000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문래공원 같은 데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는데 모기가 많다, 벌레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데 제가 봐도 그쪽으로 병충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이던데, 방제한 게 잘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충해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모기 해충은 보건소 위생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병충해는 계속 약을 뿌리고 있는데 모기 해충에 대해서는 방제약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충 구제를 위해서 쓰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렇게 해서 되니까 총괄적으로 누가 하는지 지칭을 해야지, 뭐는 누가 한다 누군 누가 한다,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그만큼 시간을 기울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문래공원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개울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흐르지는 않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물도 아니고 계속 고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모기 해충 이런 게 많이 섞여 있고 지난번에 한 번 돌을 씻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서 거기에서 병충해 발생이 없어야, 왜냐하면 바로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그것을 통괄해서 MOU를 하시든지 해서 사업비용 갖고 오셔서 충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중단에 보면 서부간선도로 녹지대 관리 4,800만원 편성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이것도 녹지관리초소 통합운영 및 녹지대 정비 5,000만원 돼 있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 그 밑에 빗물관리 확충도…….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억 6,000만원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4,8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유가 2021년도 9월 1일날 서부간선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면 우리 구한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80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두 번째, 녹지대관리초소 통합운영 녹지관리는 양평동에 우리 녹지창고가 기간제들이 약 40명 정도 대기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합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작년에 2,000만원을 설계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양평동에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녹지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억을 잡은 내용이고요.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포인트로써 시비는 추경에서 4억 6,000이 이미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4억 6,000을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도시안전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해 1,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하지를 못 했습니다. 법의 의무사항인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자에 대한 조사 및 유해물질, 예를 들어서 소음, 방사능, 가스, 분진 등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이런 부분을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건강검진. 그러면 건강검진 실시, 검진도 실시하고. 이게 120명이나 돼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청소과 작업장 소음이라든가 보건소 엑스레이 촬영이라든가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직원들이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로과 29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민간제설용역 확대 추진, 2억이 확보됐는데 예산 편성이. 민간에다 용역을 준다는 내용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현재 우리 민간 제설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제설에 대해서는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에 살포기를 행정차량에 탑재한 후에 제설을 하도록 그간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제설용역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제설과 동 동원에 따른 행정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구 직원들이 했는데 이제는 민간으로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주차문화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 관련해서 용역한 것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내일 예결위 전에, 오늘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광대하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부분만 기재해 주시면 되거든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 설치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맨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8,000개소 아닌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아, 8,000개 정도.
차인영위원
8,000개소로 알고 있고, 제가 업무보고 질의 때도 본 위원은 이 안전잠금 맨홀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풍수해를 겪으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됐는데 8,000개소인데 200개소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3억 6,000 편성하면 시비가 3억 6,000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한 7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400개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형이 높고 이런 데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고요. 저번에 수해처럼 지대가 낮아 맨홀 뚜껑이 넘친다든지 물이 솟아오른 데 그런 데 저희가 침수위험도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우선 1차적으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200개에서 400개 정도면 그 위험지역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400개 정도면 저번에 집중 침수를 따졌던…….
차인영위원
비율로 따지면?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신길5·6동, 대림1·2·3동은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400개를 잡았고요. 저희가 원래 파악한 것은 526개소인데 400개로 126개소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치수과는 특별히 고생 많이 했죠? 지난번에 수해 피해로 해서 보상까지 같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1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15억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5억, 15억이네. 15억인데 어떤 범위 내에서 용역 금액을 많이 편성한 거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 15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승용
유승용위원
이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에서 삭감되면 안 되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실 구에서 하는 용역에서는 용역비가 굉장히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풍수해 종합대책 용역 범위가 이번에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1개 동 아니면 어떤 지역에 문제 있는 것 갖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보통 2억, 3억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저희 구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대표적으로 5,000세대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집에 차수판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도 이번에 침수된 원인이 경우의 수가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대문으로 넘어갔고 어떤 집은 창문으로 넘어갔고 어떤 집은 또 역류가 됐고요. 이런 용역을 이것부터 전부 조사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림동 같은 경우에 펌프는 잘 갖춰져 있는데 상류 쪽에서, 왜 이게 물이 넘치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에서 유입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장이 한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100m당 기울기라는 게 한 13㎝ 정도…….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됐고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런 것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동료 위원이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서 이런 거 하나 해 주시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영등포구 전수조사 좀 해서 물론 특별히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중심으로 해서 특별조사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예산이 3억이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3억이 편성됐거든요. 이것 좀 설명, 침수방지시설 설치.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이것도 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기존에도 저희가 이걸 한 1년에 2억씩, 시에서 1억 지원해줬고 저희 재난기금으로 1억 해가지고 2억씩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저희가 수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 분들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너무 절감하고 있고 특히 이번 수해의 경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좀 불가항력적으로 구의 대처와 상관없이 상황이 안 좋았던 일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15억이라는 금액을 용역비로 책정하셨는데 사실 여기 나온 자료만 봐서는 어떠한 걸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산출내역 항목을 보더라도 그냥 대개 뭉뚱그려서 하천 수리 검토에 5억, 펌프장 확장 검토에 2억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동료 위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기준이나 선례에 입각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심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이아파트 도로를 걷다 보면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사거리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보면 빗물저장탱크 저수조라는 표시를 봤어요. 거기에 묻혀 있다고 표시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표지판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빗물저장탱크라고.
남완현위원
예, 빗물저수조 이렇게 해갖고 돼 있다고 거기에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판넬이 왜 거기 있는지 데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남완현위원
그것은 그러면 빗물도 어쨌든 비가 오면 하수 쪽과 분리를 해서 되어 있는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제가 그 관계는 사실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비가 올 때 빗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다면 나중에 그걸 중수도로 활용을 해서 또 물 쓰는데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이게 670만원 증액이 돼 있고 가운데 보면 또 바닥신호등 설치 그렇게 해서 1억 3,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용역비는 아니고요. 여기 편성된 것은 저희가 강사비를 편성했는데 ’21년 예산 편성 시 코로나19로 인해서 ’22년도에 교육이 진행될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강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교육 재개가 되면서 교육 신청이 크게 증가해서 강사비를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바닥신호등 설치 관련해서는 ’19년도 안전속도 5030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예산인데 총사업비 4억 중에서 2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고 승인을 해줘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도로의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회계 전용하신 금액이?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총금액이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한 게 저희가 4억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 3,700만원이 남아서 용도변경 신청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억 받고 남았는데 1억 3,700만원 남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특교세 2억하고 시비 2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포함해서?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4개소 7개의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재정사업으로 목동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구간 10.87km에 12개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계획인데 양천구에 11개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에 반해 영등포에는 당산역 단 1개의 정거장만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하지만 11번째 양천구 정거장과 12번째 영등포 정거장은 약 2.1km의 간격으로 다른 정거장 간격에 비해 지나치게 멀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선유고 또는 강서세무서 등의 위치에 경전철 정거장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선유고 인근 양평2동은 영등포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사각지대로서 주민들은 마을버스 5번에만 의존하여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정거장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시나요?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예, 필요성을 적극 공감합니다.
이순우위원
하지만 과거 영등포구의 주민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는지 현재 선유고역 신설 KDI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빠져있고 서울시의 대응 용역에도 빠져있습니다. 맞죠?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위원
결국 우리의 정거장 신설 요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 보니 서울시는 그동안 영등포구 주민들의 민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선유고역 신설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서울시를 설득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래서 얘기인데요. 이에 본 위원은 영등포구도 선유고역 정거장 신설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연구 결과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주민들 서명을 받아 떼를 쓸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통량 이용수요 증가 및 영등포세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양평2동의 변화에 대응한 정거장 신설의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기상으로도 내년 상반기에 KDI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어서 그전에 선유고역 신설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선유고역 추가 신설 관련 타당성 조사 편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에 보면 신호등 건널목을 지나갈 때마다 시간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이게 몇 초에 끊어지는 거라든지 번호라든지 칸수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것들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 있고, 밑에 이런 시설물 같은 것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그런 거 빠진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서 여기 설치할 때 이 돈이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사례로 문래동 주민자치센터 사거리를 보시면 동시에 네 방향 신호가 들어오는데 깜박이만 켜졌지, 몇 초 남았는지 몰라서 건널까 말까 하는 우왕좌왕하는 선례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이라도 책정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닥신호등 설치 시에 주택과 인접한 데는 빛공해가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이 빛 공해가 심하다는 말씀인가요?
이순우위원
예.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신호등에 따라서 금방 깜박깜박하는 거라서 저희는 빛공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도를 낮춰야 될까요? 밝기를 낮춰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실무진하고 상의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주차문화과 295페이지 추경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전혀 없네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재무활동 7,1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고 이게 반환금이고, 또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인데 이외에는 없어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 후반기에 할 사업이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후반기에는 기존사업들로 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이 충분해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도 뭔가 찾아서 올려야지, 그래서 추경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본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중에 담장허물기사업 7,000만원 가량 반환했는데 이것은 지원자가 책정한 예산에 비해서 모이지 않아서 반환을 하게 된 경우인가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담장허물기사업인데요. 저희가 3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모인 가구가 13가구 정도 신청을 해서 27면 조성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예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진행할 각오를, 발굴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제가 추후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주차문화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비용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주자우선지역 확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검토 중이신가요? 문래동 쪽 거기.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그것은 실무자하고 현장 확인해서 소방서하고 경찰서 협의를 통해야 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4억 3,900만원인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안전 보수비네요.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191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저희가 4억 4,200을 추경으로 이번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세출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긴급안전보수비로 해서 같이 세입세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하냐고요?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예, 올해 다 가능한 예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에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업이?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보면 도시국도 재무활동비가 시·도비 반환금이 너무 많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별로 다 있어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2억 9,000이 반환해야 되고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안 쓰고 반환하는 거예요?
창환
김창환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 국비는 물론이고 시비를 같이 교부받아서 쓰는 사업들이 많고요. 도시재생과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금액이 조금 큰데 그게 골목길재생사업으로 당초 시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림동 쪽에 공공재개발이 추진이 되면서 그 부분이 다시 반납되는 그 부분이 비율이 좀 큽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공공개발에 쓰고 남은 돈이에요, 이게?
창환
김창환도시국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써야 할 돈 아니에요?
창환
김창환도시국장
그러니까 재생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교부가 되었다가 공공재개발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이 집행되지 못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아,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자금이 내려왔는데, 돈을 받았는데 공공사업으로 바뀌니까…….
창환
김창환도시국장
공공재개발로 전환…….
승용
유승용위원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네요?
창환
김창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각 과별로 금액이 다 많아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이런 게 전년도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반환금들이 너무 많아요.
창환
김창환도시국장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시 보조금이나 국비나 내려오면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찾아서 써주고, 그래야 우리 구가 발전하는 거고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수혜를 받게 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과에 돈이 내려오면 가지고 있다가 반납시키고, 물론 도시재생과 사업은 별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세심히 심도 있게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요.
창환
김창환도시국장
예,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부탁합니다.
창환
김창환도시국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