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세입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 부분 수납액 증액된거 13.3%하고 일반회계 수납 13.3% 증가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 세입 금액의 환급금은 가장 많이 발생되는게 이제 자동차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 되는데,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이나 이랬을 때 발생 되는 사유가 좀 심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자진으로 했을 때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부과했을 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환급금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없는데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급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좀 부족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문 변호사를 두 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질문만 해서 자문만 구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질문 요지를 그쪽으로 보내서 방문하거나 보내서 변호사님이 직접 법무 답변서를 써줍니다. 뭐 2장도 좋고 3장도 좋고 어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중요하다 하면 한 10장씩 되는 판례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자료를 구해서 해 주는데, 이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3건 정도를 하면서 한 30만원씩 드렸는데, 일반 구두 자문은 빼고라도. 근데 이 부분이 점점 늘어나요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사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한 달에 3건 이상 어떤 보고는 4건, 5건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 3건 이상 하면 그냥 저기 10만원씩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5개월로 해놓은 거? 이게 한달에 3건 이상을 하면 10만원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달로 돼 있는 거죠.

예, 그 예산이니까 이제 5개월로 해서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은 지금까지는 집행을 했고.

8월부터 이거를 해놓은 거에요, 8월부터. 실제적으로는 8월부터.

소급적용을 했어요, 8월부터. 예산은 이제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이...

교통팀장 이상조입니다. 해당 과목은 지금 시설비 목으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목은 용역 그 과제 대상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기본 설계나 아니면 타당성 용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의 일부분으로 봐서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비가 현재 잔액이 부족해서 앞으로 난방료도 많이 인상이 될 것 같고 해서 2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장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여러 번 다녀오셔서 잘 알고 계시듯이, 과녁을 향하고 섰을 경우에 왼쪽 산 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녁이 3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좀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고 2번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가랑 인접해 있고 밑에 푹 꺼져 있어서 활이 분실되거나 그리고 민가에 위험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왼쪽편과 오른쪽 편을 두 군데를 다 정비를 해야되지만 가장 시급한 건 국제대회를, 아니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왼쪽 부분을 먼저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는 왼쪽 부분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오른쪽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부분은 주차장을 보강을 하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서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기금이라든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군비로 실시 설계비로 왼쪽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네네, 추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8억 8천정도입니다.

네.

많이 들어갔지만 현재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고요.

적합부지에...

단양 읍내에서 봤을 때는 적합한 토지 위치는 지금 어려...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읍면으로 가는 경우 매포를 비롯해서 면 단위로 가는 방법은 있겠지만 모든 체육시설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단양 근거리에 시설이 위치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마다 하나씩은 다 1개 이상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폐쇄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어느 단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단양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당연히 해보겠지만,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지만, 전문가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판단은 그거는 이제 후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거를 굳이 보수를 안 해도 활용할... 지금 현재 왼쪽 부분만 보강이 된다면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궁도협회에서는 왼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부서를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좀 앱이, 공공앱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비용도 그렇고 운영에 따른 수수료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카드형은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액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판매 환전 수수료는 지류형에 대한 겁니다.

예.

그런 거는 없고. 지류에 대한 것만 저희가 판매 금액의 0.8%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운영 수수료에 거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전수수료는 카드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판매하고 환전하고 두 가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단양 산업단지가 다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되고 2필지만 남았습니다. 1400평짜리 1600평짜리 이 두 필지만 남아 있어서 이게 분양이 되면 저희는 이제 산단 분양의 입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좀 조성을 해야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됐든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해놔야지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신규로 다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본 예산 222억 19만 5천원 대비 35억 5,760만 8천원이 증액된 257억 5,780만 3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보조금이 변경되어 국비 1,209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도 재원 변경 사항으로 국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1,3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건설기계 엔젠 교체 지원 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4,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9쪽입니다. 노면 청소차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용은 유류비 인상과 노면청소차 유지 관리에 각 500만원씩 천만원을 증액 반영 했습니다. 노면집진차 대체 구입에 따른 잔액 1억원을 감액을 하고 매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구간별 대형 차량 통행량 비산먼지 발생 등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매포 클린로드 조성 사업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현재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다가 100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시삼거리에서부터 하계삼거리까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의 공모사업에 의한 부분은 국도변하고 매포 중심가 도로 위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사업도 재원변경 사항으로 국비 7천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7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해서 감했고, 배출업소 위반 신고 포상금과 지하수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치공 등 신고 포상금을 각각 50만원씩을 감액을 하고 명예 환경감시원 안전용품 구입비도 95만원을 감했습니다. 지하수 업무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는 사업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기검사 수수료도 19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용부원2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해서 시설비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살균 처리기, 전기요금 예산 절감을 위해 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행사를 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교견학 실비 보상 국내회비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입니다. 폐기물 반입세 징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단체 폐기물 처리 시설 해외 견학을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본에다가 폐기물 시설 해외 견학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견학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와서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해주시면 이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나 추경이나 상황이 되게 되면 견학을 하도록 별도로 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고정식 CCTV는 읍면별 1개소씩 설치를 위해서 4,800만원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CCTV 3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증액을 계상했는데, 이동식 CCTV는 저희가 24개소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세 군데를 이동하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북단양IC 입구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올라가 보니까 CCTV를 설치를 해놨을 적에는 쓰레기가 안 됐는데 지금 엊그제께 한번 통과를 하다 보니까 또 양쪽에 쓰레기를 아주 많이 또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설치하려고 3대 증액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추가 지급을 위해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폐비닐 보니까 현재 한 324톤이 현재 적재돼 있는 것으로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폐비닐이 들어오면 더 많겠지만 현재는 그 정도로다가 적재돼 있는 곳으로 해서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외나루 공중화장실 및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공제회비 손해보험료 19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가곡면에서 요구한 사평리 공중화장실 노화에 따른 보수공사 시설비 4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401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12쪽입니다. 대강면 두음리 공동 집하장 보고서는 3개 마을에서 폐비닐장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공동 관리가 되지 않아서 공동집하장의 관리와 유지보수 차원에서 천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장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이에 재활용품을 현재 쌓아놓고 있는데, 재활용품 증가에 따라 임시 보관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를 하고자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증설 사업비는 신속 집행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국비 14억만 반영을 하였고, 이번에 군비 부담금 32억 6천만원을 갖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사업 변경에 따라 전처리 시설 파쇄, 선별시설 및 부대시설 구축 시설비 3억 7,856만원을 증액하고 시설 부대비 144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종합처리 장수 213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잔처리시설 장비 및 관리동 집기류 구입 자산 취득비 3억 8천만원을 감해서 앞장에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처리 시설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다가 재원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유네스코 인증을 위한 다중매체 기업 홍보 사업으로 7,800만원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탐방객 센터 공공요금을 4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하고 이 사업 재원 변경을 위해서 지질공원 홈페이지 관리비 200만원, 지질명소 관리 및 모니터링비 3천만원. 214쪽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 보상금 2천만원, 지역 주민 및 협력사업 천만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교육비 천만원, 지질공원 보호 및 안내 시설비 천만원을 감액하여 재원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천하스카이워크 화장실 토지 매입비는 잔액 1,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4개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 4,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소선암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 개보수하고 수도관 교체에 따라서 1,200만원, 새밭은 전기시설 보수 및 화장실 보수, 그다음에 그 자연 발생 유원지 그 현장 조사 및 측량 사업을 위해서 4,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량 증가에 따라서 유류대 1,8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멧돼지 포획 포상금 부정에 따라 천만원을 증액을 하고 멧돼지 오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식이 용이한 수렴용 전문 안전 조끼 구입에 따른 피복비 700만원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권역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당초보다 3천만원을 증액하여 민원 접수된 10농가 정도 설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6천만원으로는 21가구에 철선 울타리 설치를 했고 이 사항은 자부담이 40%가 반영이 되는데, 평균 285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신청 농가는 22농가 정도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3천만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다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ASF 대응 방역 물품비로 도비 내시가 되어서 2,3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광역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등 11건의 6,306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도 9건의 5,67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하수도사업소 예상 중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기금 136만 7천원을 갖다가 증액 반영을 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 기금사업으로 3,753만 8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수질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가대생태습지 정비공사의 사업비 부족으로 2천만원을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021년 비점오염 저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0만 9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가능.

예, 그래서 나머지 잔량을 저희가 이제 그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정도 남아서 이거 처리를 하려고 지금 4천만원을 한 겁니다.

그 예산...

그 부분은 없고, 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거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이제 못 받는다. 그렇게 와서 저희는 이제 저희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서 주고받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보면은 그 배출업소 위반 신고 포상금 이래가지고 50만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신고하면 어떤 경우에 포상을 하시는 겁니까?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신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기준이 있습니까? 신고 만약 포상을 했다, 포상을 하는데 신고 기준이 있냐고요, 어떤 경우에 포상을 한다라는 기준이 서 있습니까, 이게?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신고 위반사항이 확인돼서 처분이 나간 경우에는 처분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 대부분 그 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성 ‘대기 오염이 있습니다’ 이런 거라서 처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다 보니까.

글쎄, 이게 일반인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게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포상금도 50만원 하는데 누가 포상 이거 신고. 내부자 고발하려면 이거 엄청나게 신고 포상금이 커야 할 것 같은데, 그죠? 크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50만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명예 환경감시원도 마찬가지 이것도 산불하고 연계돼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이분들, 그죠?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환경감시원답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러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산불조심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좀...

밖에서 불 넣고 그러는 분들만...

그래서 그런 개선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진작 사업 이렇게 안 됐지요?

그 매립장...

거의 할 때가 없던데.

지금 일단은 내년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내년까지, 최종 내년까지라고 보고. 지금 환경부에 통합 인허가 사항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거의 지금 저희가 일년을 끌다시피 해서 허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됐는데, 저희가 10월달에 추진해서 11월달 공사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좀 늦었어요, 그죠? 많이 지금 현장가보면 거의 버릴 때가 없더라고, 이게 상당히 늦었는데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이렇게 막 비닐이나 가벼운 물건이 바람 불면 날려서 산 쪽에 지금 엄청 나잖아요? 산쪽에 비닐 걸린거 아시죠? 비닐 걸리고 막, 그게 매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거 같애요. 가보면 나뭇가지에 걸린거 과장님, 아세요?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나뭇가지에 걸린거는 못 봤습니다.

있어요.

비오는 날 갔다와서.

있어요. 저하고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

지금 옛날 도담 초등학교 건물 1층에 1층 교실 하나랑 2층 교실 하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 그게 초등학교 건물이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수하는 부분이 사무실 안에 좀 갖춰줘야 되는데 그 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근무하는데 편리 여건을 근무 여건을 개선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상수도 하고 하수도 시설을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고, 지금 여기 우리 품질관리원이 쓰고 있는 교실 두 칸은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또 저희가...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에 곤드레 영농자재 지원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이 사업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이게 그전에도 매년 지원을 안 했었는데 지원을 해줬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곤드레 재배를 영춘 유암에 이제 주로 재배를 하는데, 영월에서는 이거를 곤드레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매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곤드레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또 그런게 비교가 되니까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를 통해서 나갈건가요?

이게 이제 수피는 곤드레 재배를 하게 되면 곤드레 잎을 채취를 하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곤드레 잎 뒤에 이물질 흙이나 이런게 달라붙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곤드레 밭에 숲이 나무 껍질, 그것을 매년 깔아줘야 되는데 그거 수피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60%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처음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매년은 아니지만 한 두번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안 되는 가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예산은 어디에서 추계한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뽑아낸거에요? 2,600? 4만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이게 농가, 재배 농가 필요한 양, 1년에 필요한 양을 저희가 700톤 정도로 보고 1톤당 6만 2천원 정도 운반비랑 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700톤 곱하기 6만 2천원. 거기서 60% 보조, 그래서 예산이 2,604만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259쪽에 맞춤형 원예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 농가가 몇 가구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500평 이상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대상자는 2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0평 600평 해서 1,100평 정도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작물은 뭐가 되나요, 고추가 되나요?

이게 아마 지금 어상천 농가들이라서 고추하고 수박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농가가 선정이 됐단 얘기지요, 어상천에?

어상천 1농가, 매포 1농가.

언제 받은 거에요?

이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초에 대상자를 확정을 한 것입니다.

올 초에?

예, 이게 보통 하우스가 시설을 하려면 작물이 재배가 끝난 다음에 농한기에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경에 지금...

지원 농가는 두 농가밖에 없었어요?

신청 농가는 많았었는데...

자료를... 신청농가 전체 그 자료. 그리고 선정 기준 있으면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달문화축제 단양 한우 시식회가 있는데, 이거는 단양 한우 500만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없고 어디 고기 사오나요, 이거를?

이게 한우협회에서 동충화초로 나오는 생균제를 먹인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우협회에서 그걸 가지고 시식회를 해서 단양 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고.

그럼 이거 지금 어디 동충화초로 이렇게 지금 사육하는데, 이거 어디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단양에 판매처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일반적으로 출하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에 또 일부 납품을 하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식회를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 그 축제하는데 어디 뒤에 가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관광객들이 이거를 시식하는게 아니고, 일부 단양에서 참여하는 온달축제에 참여하는 뭐 기관 단체장들이나 뭐 저희들이나 이렇게 가서 시식을 한단 말이에요. 한정돼 있는데. 이게 실상 그 축제하는데 뒤에 가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온달 축제 때 행사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간이 천막을 쳐서 거기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일반인이 모르게 뒤에 가 있어요 이게요. 시식을 진짜 동충화초를 먹이는 한우를 홍보하려면 실질적으로 앞에 나와서 관광객들이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행사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서 시식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달 문화 축제인데 이 예산만큼만 어떻게 온달축제 예산에서 빠졌네요, 그죠? 온달축제에 5억 5천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