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능식 부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선조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철희 복지교육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용석 환경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혜경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기수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태숙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희 건강증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소연 조직평가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임광재 재산관리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상범 하수처리2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효열 주무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함영진 주무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기하 전 오산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상복 위원님.

안민석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다섯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언제까지 도착할 것인지 위원장님으로서 대답을 부탁합니다.

이 사안은 일단 의회사무과하고 먼저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의회사무과에서는 협조요청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저도 연락을 해 보았는데 지금 답변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의결하기 전까지 보내주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가 이것 끝나기 전까지 한 달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도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작성하는 중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안은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안으로 손해배상금 선제적 지급에 관한 조사입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선제적 지급으로 100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선제적 지급을 하실려는 이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소송 패소한 결과에 따라서 T/F 구성이 됐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리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 과에서도 선제적 지급을 했을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제적 지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이분들을 모두 찾아내서 드리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선제적으로 드리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예.

그걸 법률 자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리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가 대상자분들을 찾아서 안내를 하면서 그 이후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저희가 더 찾아보고 왜냐하면 법리 검토에서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판단돼서 추경이 확정됐다면 이후에 절차나 이런 부분은 좀더 저희가 알아보고 꼼꼼히 준비해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앞뒤가 바뀐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신청하시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다 검토를 하시고 나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은 일단 신청하고 뒤에 다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기획예산관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리를 받으셔서, 어떠한 것들을 질의하신 걸까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담당변호사에게?

패소한 건과 관련돼서 한번 패소를 했는데 그게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동일한 토지소유주들한테, 같은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 판결이 어떻게 나는 부분하고 또 이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또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절차 부분에 대한 부분 법리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좀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 시행하는 입장이고 또 추경을 올리는 시점이 있어서, 선제적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주시기는 했지만 저희는 좀더 알아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알아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추경에 올리셨다는 게 추경이 100억이에요.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100억이 올라와서 놀랬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추경을 그냥 올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저희도 고문변호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회계과에서는 선제적 지급을 그냥 밑바닥에 깔아놓고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저희도 저희 고문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것은 그냥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해결을 하지 선제적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말씀을, 저희는 어떠한 것도 깔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찾아서 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문 받은 것에도 “사례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공평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기각패소이기 때문에 다른 판례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 저희 변호사 비용 또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중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100억이라는 돈이 진짜 큰돈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자 부분하고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그 부담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고요. 일단은 재정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100억을 올려서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추후에 뭔가를 더 해야겠다는, 꼼꼼히 살펴야겠다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건 한건을 건건이 또 이 상황에서 땅 소유자들이 못 찾을 경우도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소송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고문변호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선택적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열어놓고 A방법, B방법, C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시에 더 유리한가를 명확하게 따지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제적 지급보다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 건건이 지급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예슬 위원님.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컨설팅 자문을 받았을 때 갑설, 을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컨설팅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를 구속할 뿐이지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는 시에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토지소유권자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실효 이익을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그에 대한 컨설팅 판단이 내려진 공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실효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으시죠?

예.

그러면 안 하신 분의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이자랑 소송변호사 비용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소송을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소송비 지급액 반 정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요. 변호사의 자체적인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소송비용도 반으로 지급이 되고 100%도 아닙니다, 생각하신 것에. 그러면 채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날짜가 언제부터입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돈을 지급할 때의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소송이 들어온 날 기간으로 지급하는 건지, 언제부터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는 건지. 날짜가 언제부터입니까? 예를 들어서 환매권 통지 끝난 이후 지금부터 의무사항으로 지급할 돈의 시기가 도래하는 건지 시기를 얘기해 주십시오.

환매권 상실일부터. 환매권 상실일은 토지를 저희가 취득하고 10년이 되는 날이 환매권 상실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환매권 상실일부터 소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날이 연5%의 이자를 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측에서는 명확한 금액을 갖고 소장을 접수하는 게 아니고 대충 금액으로 제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그분들이 취득할 때 받은 보상금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요청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날이 최종적으로 소장접수일로 최종 소장 변경한 날로 봐서 환매권 상실일부터 최종 소장의 금액이 확정되는 날까지가 연5%고 그때부터 저희가 지급하는 날까지 연12% 이자가 붙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종 소장 접수일부터 까지니까요. 그죠? 환매권 상실일로부터?

예.

그러면 저희 자체로는 5% 정도 이자가 나가는 거고 12%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변호사비도 반반씩 반만 지급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장단점 A안, B안, C안이 있듯이 그에 대한 명확한 장단점까지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냉철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큰 돈을 갖고 있어서 미리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사실은 강합니다. 그에 대한 장단점을 더 분석해 주셔서 자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내삼미동 재산 관리 부서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에서 2010년 4월 협의보상 및 토지수용 재결 이후에 그때는 회계과에서 책임이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예, 저희가 토지보상 업무는 지난 9월 30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행정과에서는 MOU 체결부터 본계약 체결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짚어넘어갈 테니까 조금 들어보세요. 회계과에서 취득 후 보건행정과로 넘어갔죠?

예.

보건행정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2016년도 9월 8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고시 이것은 도시과에서 했고 다음에 2017년 3월 달에 재산관리관 변경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토지정보과로 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19년 1월 달에 조직개편에 따른 재산관리변경 토지정보과에서 회계과로 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계과에 넘어와 있는 거죠?

예. 19년 이후 저희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드라마세트장이나 미니어처나 안전체험관은 해당 부서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체육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드라마세트장하고 미니어처는 체육관광과로 넘어갔고요. 안전체험관은 안전정책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용도가 없는 빈 땅만 회계과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산관리관의 변동사항이 여러 가지로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조금 미흡했다. 너무 이쪽저쪽 이쪽저쪽 이렇게 가다 보니까 책임성이 너무 없어서 환매권통지. 이것은 물론 보건행정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넘길 때 약 6개월, 7개월 정도 토지를 보건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선제적 대응에 대해 가지고는 어쩌면 지난 정권에 대한 어떤 것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묻어주려고 하는,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소송비용이나 이자 5%에서 12%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다음에 조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법정이자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연5%에서 연12%로 증가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 지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저한테 설명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법정이자 관련해서 먼저 합의 배상, 보상을 해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법정이자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는지?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연5% 하고 연12%는 소장이 접수됐을 때 발생하는 이자고요. 저희가 만약에 선제적으로 토지소유주분들한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자 부분은 법원에서 정하는 이자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랑 오산시랑 합의를 한다면 그 이자는 충분히 줄여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상대측 변호 법인쪽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통화로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럼 선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 이런 비용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바이건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은 그러면 추경으로 올려주시지 않고 만약에 그 기간이 바로 지급이 되어야지만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인지, 선제적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시에 그런 게 궁금합니다.

선제적으로 지급 안 되고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돼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바로 추경이 있어서 그 금액을 반영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안 되면 소송 패소되면 저희가 예비비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 부분을 바로 지급해서 매일매일 발생되는 연2% 이자를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선제지급이 아닐 시에는 예비비로 책정을 해서 지급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 이혜경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아서 선제지급을 검토했다.' 대충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패소한 건 저희가 1심에서부터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이 된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1차로 통지를 보냈으나 2차에는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패소 판결한 거다. 결론은 1심에서는 2심, 대법원 이렇게 결론이 나서 패소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도 공평성 및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선제적 지급을 해야 된다. 자문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623페이지를 보면, 사무조사 자료에. 소송 결과 및 대책방안 검토보고에서 미래개발과가 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623페이지에는 판결 주요사항이 있고 624페이지에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정부법무공단에서 질의에 답변을 한 게 있어요, 의회 법무팀에서. 손해배상금 선제적 지급 관련 질의 검토에서 질의사항이 뭐냐면 확정판결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환매권 상실 토지주에게 대법원 판례를 근거해서 손해보상금을 일괄하여 선제적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데 선제적 지급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점,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금 선지급 시 필요한 법적 장치가 협약서나 확약서 등 어떤 게 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판결은 당사자 간 개별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고 우리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송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의 기회를 부여해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사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의 양 당사자를 상대적으로 구속할 뿐 제3자에게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도. 또 본건 토지소유자들이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오산시에 대해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때 오산시가 반드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답변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을 보시면 뒤에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현재 패소 판결한 두 분과 1심 소송 지금 두 분이 진행 중인데 선제적 지급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1심 진행 중인 건은 선제적 지급에서는 건이 다른 사안이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외에 나머지분들이 해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인 두 분은 왜 선제적 지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1심 진행 중이신 분들은 14년도에 환매통지를 했을 때 토지를 찾아가신 분들이시고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찾아가셨고 나머지 두 분은 본인 소유를 다 찾아가신 게 아니고 일부만 찾아가시고 지금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라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문변호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든가 자문변호인에게 안 물어봤습니까?

1심 진행 관련된 건은 별도로 자문 구한 건이 기획실이나 저희는 없고요.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소송 진행하면서 자문받은 결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제지급한다면 공평성, 형평성을 따지셨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실 때 선제적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까지 심리불속행으로 진 판례를 이용해서 공평성이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선제적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포함을 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그것은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소송진행 중인 건이어서 그 사항은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고요.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소송을 하면서 이후에 저희한테 전달된 건은 1심 진행 중이지 않은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을 선제적 지급 방안으로 전달을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제적 지급이라는 게 존경하는 전예슬 위원님이나 송진영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들이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까지 선제적 지급을 하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다시.

저희가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일단 1심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미 환매를 받아가셨던 분들이라 이분들은 저희랑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한테는 오산시에서 행정적으로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손해배상을 입힌 사항인데 소장을 접수하시거나 연락이 되신 분들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일단 그분들의 재산권을 저희가 침해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다가 못한 부분이어서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것을 토지소유주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환매권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효 소멸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환매권 상실일부터 5년이요.

환매권 상실이 언제죠?

토지 소유주마다 각각 다르신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2025년이면 끝나는 거죠?

예.

현재 2022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기다려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찾아가지고 공탁을 걸고 또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 지급을 하겠다는 게 누구 판단입니까? 여기 자문변호사는 그런 말이 안 나와있어요, 자료에 보면. 623페이지부터 싹. 제가 세 번을 검토했는데 다시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형평성, 공평성이라는 말도 안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제3자의 원칙에 대해서 제3자에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민사는 소송자 외. 그런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줘보실래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부서별로 T/F를 구성해서 T/F 회의에서 패소한 내용이 심리불속행 3심에서 기각패소니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리에서 선제적 지급 방안이 나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선제적 지급방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633페이지를 보면 손해배상금 선제적 지급방안 검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그런 부분들을 기재를 안 한 건가요?

위원장님, 여기 621페이지 소송결과 및 대책방안 검토보고에, 624페이지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 통보 후에 감정평가를 거쳐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여 일괄 지급 방안 법리 검토 필요 이렇게 나오고 625페이지에 저희 소송 T/F팀 회의 결과에 각 부서별로 역할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획예산관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제 질문에 대해서는 회계과 담당이 아니라. 환매권 상실 토지주 손해배상금 일괄 지급방안 법리 검토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시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아한 게 이미 소멸 시효 5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토지소유주 변호사 쪽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유주들 찾아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없어서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찾아가지고 선제적 지급을 한다, 물론 형평성, 공평성을 따져가지고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당연히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부분을 미리 찾아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공탁금까지 걸어가지고 23억이라는 시 예산을 국고에 나중에는 귀납을 시킬 부분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처음에 환매권 미통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멀리 보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지경에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멀리 바라보고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환매권 미통지가 정치인들 잘못일까요? 아니면 집행부의 잘못일까요? 시민들은 집행부의 잘못이 아닌 정치인들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정치인들에게 난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으셔 가지고 백서를 만들 때 명명백백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김능식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위에 나오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패소 판결이 났을 때 다들 모여서 사실 큰일이잖아요. 이게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선제적 지급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런 거죠. 대법원까지는 가지 말자,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 낼 것은 아니지 않냐, 빨리 지급해 주자 그래야 예산을 아끼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가 선제적 측면이고요. 이것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주자까지 발전된, 언급은 있었지만 계획상에 나온 것이지 실제 지급할 때 그렇게까지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위법은 아닌지 한번 더 꼼꼼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마침 또 특위에서도 그런 것을 짚어 주셔서 저희는 신중하게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 특성상 3자 효력은 없지만 번복될 가능성도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크진 않다, 거의 없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검토하는데요. 아까 송진영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건건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저희는 그것을 유형화 해서, 예를 들어서 소를 제기하신 분이 있고 소를 제기 안 하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유형화 해서 법적으로 꼼꼼하게 짚어 보고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김능식 부시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하 전 오산시장님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선서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선서를 거부한 증언효력 등의 문제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여 퇴청을 안내해 드렸고요. 곽상욱 전 오산시장님 같은 경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관계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