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양해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백승흥의원,부위원장에신서경의원이선출되어결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윤성관의원,강진철의원,황진선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윤성관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동,천전동,성북동지역구경제복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은이자리에서천전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주차장폐지로인한주민들의어려움을호소하고,대안마련을촉구하고자합니다. 먼저,본의원의지역구인구)망경동과칠암동일대천전지역의주민들은매년개최되는유등축제를비롯한10월축제때,전국에서몰려든수많은관광객들과시민들로인한소음과주차난으로불편을겪고있습니다. 특히,축제시기내집앞주차전쟁으로인한엄청난스트레스로힘들어하고있습니다. 여기다가설상가상으로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주차장을폐지하는2021년7월13일,주차장법이개정시행됨에따라서우리시에서는2021년11월,천전초등학교인근노상주차장60면을폐지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의폐지는,천전초등학교인근지역주민들의주차난과불법주차문제를초래하고있으며,상인들의영업난으로직결되어,고통을더욱가중시키고있습니다. 또한,2021년10월21일부터어린이보호구역내주·정차가원칙적으로금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한주차난으로,이웃간의다툼이발생하고,경찰이출동하는등사회적인문제로까지번지고있는상황입니다. 어린이가안심하고다닐수있는보행환경을조성한다는측면에서,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단속강화와노상주차장의폐지는아주바람직한방향이지만,이로인한천전초등학교인근지역주민과상인,방문객들의불편은이루말할수없습니다. 따라서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마련이절실히필요합니다. 이러한실정을감안하여,한번짚어보고싶은것은,과연‘법’시행이후에우리시집행부에서는이러한부작용을예상하지못하였는지,만일예상했다면,어떠한고민과역할을하셨는지묻고싶습니다. 천전초등학교인근노상주차장60면이폐지됨에따라지역주민들과상인들의한숨소리는더욱깊어지고있습니다. 이지역은,다른지역과는달리,매년반복되는축제와행사로인하여,직.간접적으로피해를지속적으로입고있는지역입니다. 진주시의관광발전을위해불편을감내하고있는것입니다. 존경하는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부디대체주차장부지를확보하여,지역주민들과상인들의불편이해소될수있도록더욱더,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와더불어한가지더제안을드린다면,진주시주차정책의개발을건의합니다. 예를들어,주차장수급실태를조사하고주차장확보율을파악하여,주차장법제4조및제4조의2에따라‘주차환경개선지구’를지정하는등주차환경을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역시,아이를키우는아버지로서,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만큼은그무엇보다도아이들의안전이최우선이라는생각은변함이없습니다. 하지만,지역주민들과상인들의어려움또한결코간과할수없는문제입니다. 지역상권이붕괴하고있습니다. 지역민들의갈등이고조되고있습니다. 소잃고외양간고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법’취지를잘살리면서,부작용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조속히마련하여주실것을다시한번강력하게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진철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상봉동지역구도시환경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지속가능한사회의실현을위한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에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코로나팬데믹은우리삶에서많은것을앗아가며,경제와사회전반에위기를초래하였습니다. 특히,사회적거리두기및재택근무등으로음식배달과택배등이증가하면서,폐플라스틱을비롯한폐기물의발생량이급증하였습니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2020년8월온라인음식서비스매출액이2017년1월대비약9배가증가하였고,환경부자료에의하면,2020년국내총폐기물발생량은전년대비7.7%증가했으며,분리배출플라스틱폐기물량은전년대비91.6%가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이제는자원순환에관심을가져야합니다. 기존에는발생한폐기물의처리방법에초점을맞추었다면,앞으로는폐기물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한폐기물은재사용또는재생이용하며,불가피하게남은폐기물은환경영향을최소화하여처리하는것에집중해야한다고봅니다. 우리진주시는지난2015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여러정책을수립하여시행중입니다. 2021년에는1회용품사용억제권장조례를제정하여,관내공공기관이주도적으로1회용품의사용을제한하고,시민들이자발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교육.홍보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미국회에서는환경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자원순환사회를만드는것을목적으로하는자원순환기본법을2016년제정하여,2018년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는전국29곳,경남권2곳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의제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 구체적으로생산과소비,유통등의각단계에서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여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의순환이용및적정한처분을통해,지속가능한진주시를만들어나갈방안을함께찾아봅시다. 저는진주시의회의의원이자,도시환경상임위원회의위원장으로서,진주시민들로부터‘정책개발’과‘조례입법’이라는막중한임무를부여받았습니다. 이에저는사명감을가지고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뜻을함께하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시민여러분께도간곡히부탁드립니다. 법과제도는성숙된시민들의행동으로완성됩니다. 이제는불편을감수하고실천할때입니다. 지금자원을절약하고재활용하는것에관심을두지않는다면,우리에게미래는없습니다. 1회용품을줄이고올바른재활용품분리배출을생활화하는작은실천들이모여야만미래를만들어갈수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강진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진선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평거,신안지역구황진선의원입니다. 저는오늘진주시도시브랜드변경에대하여제안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현재진주시를대표하는브랜드는“참진주”입니다. “참진주”의우리말‘참’은‘정말’,‘진짜’를뜻하는진주사투리‘에나’의표현과영문“charm”의사전적의미인매력의중의적의미가담겨진참되고진실된모습으로발전하는진주,매력이넘쳐나는진주를의미하며2007년에진주시최초로개발되어지금까지진주라고하면떠오르는이미지로각인되어왔습니다. 브랜드개발이후15년이라는시간이흐르는동안진주시는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 LH등11개공공기관이입주한혁신도시를유치하여지역성장거점으로자리를잡았고,유네스코창의도시선정으로문화예술중심도시로서의진주명성을국내외에인정받았습니다. 또한,삼성,LG,GS등대한민국대표글로벌기업의1세대창업주들을배출한유서깊은학문과문화,정신의뿌리도시로인정받아대한민국기업가정신의수도로선포되었고,대한민국글로벌축제로지정된진주남강유등축제에힘입어2022년세계축제도시에선정되는등명실상부한미래발전을선도하는도시발전기반을갖춘남부권의중심도시로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이제는미래먹거리산업인우주산업클러스터조성,회전익비행센터건립과UAM산업생태계구축등으로항공우주도시로서의새로운도약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처럼문화,예술의전통과혁신도시의시너지효과를바탕으로미래먹거리산업적극육성등을통해21세기진주시발전의새로운비전으로향후50만자족도시가먼미래가아니라곧다가오고있다는것을새삼느끼고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이요구되는시대에돌입하게되면서경쟁력강화및도시의차별화된이미지구축과인지도향상을위해도시브랜딩전략은매우중요한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수도서울시는2016년도I·SEOUL·U브랜드개발추진이후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새로운브랜드개발필요에따라2023년을목표로다시브랜드변경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대전시,인천시의경우에도기존브랜드가선포된지10년이후에도시경쟁력강화와이미지제고를위해브랜드변경을실시하는등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새로운브랜드로변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참진주브랜드가우리시와잘어울렸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우리진주시가더크고부강한진주미래100년을열어가기위해서는도시대표브랜드부터바뀌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도시의위상에걸맞은시대적흐름을반영한차별화된새로운브랜드개발을제안합니다. 진주미래100년을위한외연을확장하고,진주의정체성을재정립하여남부권중심도시로서의진주이미지에대한새로운브랜드화는이제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 더불어최근우리진주시의대표캐릭터“하모”가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고한국콘텐츠진흥원이주관하는우리동네캐릭터대상에서영예의대상과함께핫스타상,라이징상을수상하여3관왕을차지하였습니다. 전국적인하모인지도상승에따른결과이며우리시의자랑입니다. 잘아시다시피“하모”는‘그렇다’의의미를담은사투리로긍정의메시지를주고지역의정서에도잘부합되어이번캐릭터수상을계기로시민들의호응을끌어낼수있도록브랜드개발과시정전반에“하모”를잘활용하면우리시를가장잘알리고새로운진주의가치를만들어나가는원동력이될것으로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진짜‘살기좋은진주’라고느낄수있도록시민이공감하고,우리시를대표할수있는자랑스러운브랜드를마련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황진선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나오셔서기획문화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기획문화위원회에서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은2022년9월20일부터9월27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대상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관광국,보건소,진주성관리사업소,읍·면·동소관으로감사의목적및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내용은공통사항26건,공보관소관11건,감사관소관13건,기획행정국소관127건,문화관광국소관73건,보건소소관38건,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8건,읍·면·동11건으로총307건의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실시한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사항16건,처리요구사항3건,건의요구사항78건으로총97건이채택되었습니다. 주요시정요구사항,처리요구사항및건의요구사항으로는시정소식지촉석루기재내용확인철저,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감사지적재발방지대책마련,관급자재물품구매개선방안및공사관리,공유재산유상대부현황파악및개선안마련,불용액미집행방지대책마련,행정사무감사자료개인정보조치시정,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소송관련시정사항,자료제출요청시성실히응할것,갤러리진심1949의문제해결대책마련,상봉지역비봉체육공원조성사업중단에따른대책마련,종합경기장천연잔디관리소홀에따른대책마련,직장운동경기부조례제정방안마련,진주시민의먹거리관리및위생교육철저,진주성관리사업소프로그램점검및활성화방안,보건소진료복장및근무태도개선,분무연막보완대책마련,예비비승인및집행시검토및집행철저,결핵발병률원인파악및집단감염대책마련,안마시술소점검지적폐업업체의관리상황점검요청,SNS의콘텐츠개발제안,‘재미와감동이있는,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방안강구,공고료활용방안검토,시정홍보영상태국어제작건의등다양하게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일부부서에서제출한자료가미흡한부분이있어감사에한계도있었습니다. 다음감사에는보완해서더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에서지적된문제점에대해면밀한분석과대책마련으로시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위원한분한분의지적과건의사항은시민을위한소중한의견이라는사실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나오셔서도시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은2022년9월20일부터9월27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대상은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맑은물사업소,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면.동소관으로감사의목적및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부서별공통사항38건,도시건설국102건,교통환경국103건,맑은물사업소33건,매립장사업소7건,차량등록사업소6건,면.동9건으로총298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사항4건과처리요구사항15건,건의사항35건으로총54건이며,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국내외적으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시민의안전과행복하고부강한진주건설을위하여시정을추진해주시는집행부공무원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제대로처리가되었는지행정의업무전반에대하여예산의낭비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를분석하고시정정책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이번감사에서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재지적되는사례가있었고,매년반복해서소규모건설공사설계시설계변경등이일어난점은예산의효율적인운용면에서아쉬움이남는부분이라생각합니다. 감사실시결과오목내관광지구간은35년간개발이제한되어방치되어있다가2022년3월경남도에관광지구역축소(안)을신청하여협의중에있으면서관광지구간중관광호텔부분만2009년민간사업투자자와협약을하여현재까지진행하고있는데관광호텔을제외한나머지관광지구간은별도의대안이없이지주들의재산권침해민원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이로인한생활불편과재산상불이익을받아온주민들에게더이상피해가가지않도록경남도와의관광지구역축소(안)에대한협의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라며,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로예측할수없을정도로많은폭우가쏟아지고있는현실에서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이사천시와진주시의입장차이로사업의진척이없을경우그대로존치할것이아니라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을적극검토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그리고문화재보호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이진주성을기준으로1에서6구역까지있는데6구역은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서높이33미터까지로제한되어있어구도심과신도심간의양극화현상해소를위해진주시도시계획조례의경관지구등에서의높이제한에관한규제완화개정을건의하였으며,약수암에서남강댐까지자전거도로개설연장사업은시민과,환경단체등의노력으로축소된만큼연장계획은시민들의저항이많으므로사업추진계획이있다면취소를건의합니다. 또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비항목중인건비부분정산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다소안일한행정을하고있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었으므로근로자들의임금지급에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더욱철저한관리감독을하여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공원등에많은예산으로물놀이시설을설치하였는데여름철에만사용하고가동하지않아연중에다각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여다변화된시민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시정발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번감사기간동안지적된사업들이앞으로는일관성있고신속하게추진되어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며,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테이블위에있는모니터송출이원활하지못합니다. 방송시스템이불안정되어서그점양해부탁드립니다. 다음은,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나오셔서경제복지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진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경제복지위원회에서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의목적및실시과정또한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는2022년9월20일부터9월27일까지8일간실시하였고,감사실시대상은부서별공통사항30건,기업유치단10건,경제통상국80건,복지여성국69건,농업기술센터78건,평생학습센터35건,면.동9건으로총311건의자료를제출받았으며감사를실시한결과시정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40건,총41건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시정업무전반에대해서정책의결정과시행과정에서절차의적정성과적합성등을밝혀서집행부에게는행정의책임감을심어주고시민에게는복지증진의효과를거두는데있다고할것입니다. 이번감사로코로나19팬데믹장기화로인해서시민들의삶에많은변화와어려움을겪었지만,집행부공무원들의부단한노력과희생으로힘든상황을극복하고있으며,시정의모든분야에행정력이고루미치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다만,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여야하나일부부서에서는잘못작성한사례가있었으며,진주시발전을위한대다수사업들이잘수행되고있지만일부아쉬운점들이있었습니다. 진주시가기업유치에힘을쓰고있지만기존에진주시에있는기업을지키기위해서지원하는데에는소홀한점,우리시의행정적인도움을필요로하는많은기업들이있는데업무가부서별로나누어져있어서콘트롤타워가없다는점,낮은수수료로소상공인의부담을줄이기위해개발된진주형배달앱의운영이미흡하다는점등감사시에지적된점들이앞으로시정될수있도록집행부공무원들의많은노력이필요합니다. 아울러집행하는예산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하고적극적인검토후에예산편성을하여야신속하게집행할수있을뿐만아니라예산낭비사례를없앨수있겠으며,무엇보다시민들과충분히소통한후시민들을시정의최우선에두고항상공감소통하는열린시정으로시민중심의예산편성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이번감사기간에가장많이지적된내용은집행과정에서예산의올바르고효율적인사용을위해관리감독및지도.점검을철저히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의체계적인감사기능으로지도.감독시스템을구축하여각종공공시설과민간위탁기관등에대해철저하게지속적인관리체계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또한민·관협의기구인각종위원회를활성화해서사업전반에걸쳐시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는행정,시민들과함께하는행정이될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처리사항에대해서는즉각시정조치를취해주시고,건의사항은적극적인자세로시책에반영해주시기를바라며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들과협조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행정사무감사는이번정례회기간중9월20일부터9월27일까지8일간에걸쳐각상임위원회별로소관사항에대하여충분한자료검토와질의·답변등깊이있는감사를실시하였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원안대로각각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백승흥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백승흥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의주요골자로세입.세출결산총괄중세입결산액이2조6,517억6,439만5,900원이며,세출결산액은1조9,619억6,628만8,700원으로,잉여금잔액6,897억9,810만7,200원중다음연도이월액3,105억4,705만8,000원과보조금잔액164억7,191만7,500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3,627억7,913만1,800원입니다. 회계별세입.세출결산내역과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예결위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백승흥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5항일호광장진주역관리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6항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전종현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전종현의원입니다. 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민상조례제7조의규정에따라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에대하여진주시의회의동의를얻기위한것으로수상대상자가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로적격하다고사료되어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관리계획안은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및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2건의취득에대한관리계획안으로지역문화진흥과원도심활성화를통한시민문화복지여건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일호광장진주역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철도역사기록전시및문화예술작품전시를위한일호광장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설관리위탁시전대를획일적으로금지하는규정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위배되어이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전종현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일호광장진주역관리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규섭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이규섭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경상남도지역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의내용과같이통일되게개정함으로서업무의일관성과효율성을향상시키코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는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규섭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모태펀드(투자조합)출자사업사무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여덟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김형석의원입니다. 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7건,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시책으로이용자의선택권확대를위한상품권권종의다양화와필요시추가할인을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단독주택등에수요자부담시설분담금지원금을늘려청정연료인도시가스공급이확대되도록해시민의연료비부담경감및주거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모태펀드(투자조합)출자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창업기업지원및투자전문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진주시모태펀드(투자조합)출자사업사무위탁운영사무를재단법인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위탁하고자의회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에따른보육정책위원회구성인원을증원하여위원회운영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농업인회관신축이전에따른주소개정및타조례명칭변경과수탁자의권리를제한하는것을상위법령에맞게대체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충효교육원별관신축에따라시설물위치수정,시설사용허가및사용료의근거를마련하고상위법의전대관련규정과조례가불부합하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혁신어린이도서관,남부어린이도서관신규설치로도서관명칭및소재지조항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모태펀드(투자조합)출자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동안행정사무감사,결산승인안,조례안등각종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일호광장진주역관리및운영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진주시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진주시모태펀드(투자조합)출자사업사무위탁동의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 -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재식박종규백승흥 오경훈임기향전종현정용학 서정인신서경신현국이규섭 윤성관황진선최민국최지원 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