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의원 발언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결산개요의 2021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세입이 1조 3,669억 6,625만 2,384원이며 세출은 1조 882억 3,762만 6,789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787억 2,862만 5,595원으로 이월금 1,132억 8,032만 9,26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7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77억 3,695만 2,735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이 연평균 15.2%, 세출이 연평균 21.6% 증가하였으며 잉여금 중 이월금은 11.4%,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34.5%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6% 감소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1조 808억 6,594만 4,330원, 수납액은 1조 1,117억 2,978만 1,726원, 불납결손액 24억 1,785만 6,970원이며 이를 차감한 미수납액은 313억 5,482만 92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2,189억 2,754만 1,470원, 수납액은 2,127억 6,637만 9,548원, 불납결손액 627만 9,480원이며 이를 차감한 미수납액은 4억 5,047만 9,63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423억 4,791만 6,380원, 수납액은 424억 7,009만 1,110원, 불납결손액 17억 3,823만 6,800원이며 이를 차감한 미수납액은 89억 9,844만 4,260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1조 808억 6,594만 4,330원이고 지출액은 9,154억 8,172만 2,461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54억 2,864만 4,360원, 보조금 반납금 77억 132만 7,810원이며 이를 차감한 집행잔액은 622억 5,424만 9,699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2,189억 2,754만 1,470원, 지출액은 1,398억 846만 2,51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25억 728만 8,440원,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이를 차감한 집행잔액은 666억 1,179만 512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423억 4,791만 6,380원, 지출액은 329억 4,744만 1,8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54억 8,950만 6,46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719만 8,890원이며 이를 차감한 집행잔액은 36억 3,376만 9,220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조 808억 6,594만 4,330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1,962억 4,805만 9,265원이며 이 중 자금 없는 이월 1억 4,511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 954억 2,864만 4,360원, 보조금 반납금 77억 132만 7,81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36억 2,747만 4,595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2,189억 2,754만 1,470원,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729억 5,791만 7,030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25억 728만 8,44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5,062만 8,59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423억 4,791만 6,380원,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95억 2,264만 9,300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4억 8,950만 6,46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719만 8,89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5,884만 9,550원입니다. 4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77억 3,695만 2,735원 중 일반회계는 936억 2,747만 4,595원으로 이 중 초과세입이 308억 6,383만 7,396원, 집행잔액 627억 6,363만 7,199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04억 5,062만 8,590원으로 이 중 초과세입은 마이너스 61억 6,116만 1,922원, 집행잔액 666억 1,179만 512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억 5,884만 9,550원으로 이 중 초과세입은 1억 2,217만 4,730원, 집행잔액 35억 3,667만 4,820원입니다. 4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목별 조성 및 부서별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과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8건에 1억 354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681건에 1,797억 9,339만 3,620원입니다. 345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3,567만 1,000원으로 2021년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42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2020년 말 조성액 699억 3,094만 653원에서는 2021년도 조성액 1,172억 7,220만 1,426원을 포함하고 2021년도 사용액 43억 2,969만 3,880원을 제외한 2021 연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828억 7,344만 8,199원입니다. 425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기금별 수입·지출 세부내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사전검토를 거쳤으며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492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보고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재정상태는 총자산 5조 8,639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5조 5,092억 3,600만 원 대비 3,54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총부채는 422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615억 7,100만 원 대비 193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8,216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5조 4,476억 6,500만 원 대비 3,740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재정운영은 총수익 9,98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8,452억 2,000만 원 대비 1,53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8,03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7,731억 4,400만 원 대비 30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1,95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720억 7,600만 원 대비 1,233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총자산 증가현황입니다. 총자산은 5조 8,639억 6,600만 원으로 유동자산은 재정자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37억 2,600만 원,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40억 3,9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시청사 증축,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으로 전년 대비 262억 6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 공원 등의 조성 등으로 945억 1,400만 원,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건설 등으로 1,584억 7,000만 원 증가하는 등 총 3,54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422억 6,900만 원으로 유동부채는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예정액 증가로 19억 5,300만 원이 증가, 장기차입부채는 지역개발기금 만기도래로 인한 유동성 대체로 46억 원 감소, 기타비유동부채는 한국토지공사 설치 부담금 반환 지급 등으로 166억 5,5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총 193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8,034억 8,330만 9,966원으로 인건비가 전년 대비 107억 5,300만 원, 운영비, 위탁대행사업비 및 손해배상금 증가 등으로 423억 1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교육기관 운영비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6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등이전비용은 민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민간재해보상금의 감소 등으로 251억 4,7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총 30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은 9,988억 7,300만 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 및 징수교부금 수익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50억 9,700만 원, 정부간이전수익은 보조금수익은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수익의 증가 등으로 397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익은 12억 700만 원 감소하는 등 총 1,53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9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20년도 말 현재액 70억 6,716만 2,870원에서 12억 491만 4,070원이 발생하였고 20억 1,483만 4,950원이 소멸하여 21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5,724만 1,99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과 종류별, 사업별 채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5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0년도 말 260억 원에서 20억 원을 상환하여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종류별, 사업별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권 283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96만 6,059㎡에 3조 4,237억 2,435만 683원이며 건물 33만 217㎡에 6,202억 8,906만 1,270원이고 기타 1,736만 178건에 4,690억 1,074만 7,067원으로 총 4조 5,130억 2,415만 9,020원 상당입니다. 성과보고서 등 기타결산서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하남시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결산서 345페이지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이체 건수가 전년도 2020년도 회계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서별로 예산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년도보다 많아졌다는 거는 전년도보다 조직개편 등이 좀 많아졌다고 판단됩니다.

건수 자체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조직개편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이체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이체는 조직개편 때는 부서별로 예산액을 넘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체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재정상태표에 보시면 단기대여금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해가 되었는데 장기대여금 항목도 있습니다. 특히 기금회계에 보면 약 10억 원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대손상각이 1%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2페이지입니다.

10억 원이요?

예. 기금액에 보면 장기대여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도 지금 대손상각이 1%씩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여금은 환경미화원 융자금 채권하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 중소기업 해서 채권하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서에서 하다 보면 못 받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대손충당금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미 상환이 되고 있는 중인데도 대손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확인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장기대여금의 내역도 확인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내역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해 금액과 건수가 일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에게 자료를 따로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과정에서 다 끝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작성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자료 중에 지금 전액 불용사업에 대해 저희는 e호조라는 어떤 시스템에서 자료를 뽑고, 뽑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결산의견서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서를 의회에다 제출했고요. 오늘 오전에 다 수정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자료제출에서 누락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누락된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까지 들어갔다는 사실 인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자를 내는 부분도 이자비용도 있을 거고요. 이자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과 내용들은 파악되어 있으십니까?

정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전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금고은행의 금리표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때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신만큼 금고은행하고 그 사항이 가능한지 문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자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잔액 한 280억 원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

우리 부채 기잔액이 280억 원,

240억 원입니다.

240억 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비용이 얼마큼 나가는지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240억 원 원금이 남아있고요. 거기에 대해선 연리 2%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조율을 하셔서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은 컨트롤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자체는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리고 거기서 금리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변동이 안 됩니다.

확정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환에 대한 기간도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3년이 거치기간이고요. 5년 동안의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채를 상환하는 기간은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개발기금이요?

예.

총 8년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2022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받았다고 하면 3년 동안은 이자만 냅니다. 연리 2% 이자만 내고요. 나머지 5년 동안은 원금을 까나가면서 이자를 2%씩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잘 부탁드리고 특히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여부에 대한 부분 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은 1983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1993년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친환경사업소장이며 급수인원은 31만 8,721명으로 보급률은 전체인구의 99.6%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자체시설 용량은 7만 톤이며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양은 일 7만 6,100톤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 하남시 급수전수는 1만 8,757전, 수도관 총 연장은 419.3㎞가 되겠습니다. 급수현황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자체정수량이 1,707만 톤이며 서울시에서 받은 물이 1,737만 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생산량은 9만 4,000톤이며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296L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총 부과한 물 사용량은 3,168만 톤입니다. 7페이지 요금현황입니다. 요금수입은 가정용 61억 9,800만 원, 일반용 102억 1,300만 원, 대중탕용 8,4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1억 5,700만 원으로 총 166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톤당 562.3원이고 평균요금은 525.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93.46%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요금감면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상태표로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유동자산은 196억 원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하거나 사용될 자산으로써 주요자산은 보통 예금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 31억 원과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예탁예금인 단기금융상품 155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유동자산입니다. 주요자산은 만기가 1년 초과 정기예금인 장기금융상품 307억 원, 현재 시설 내 운영 중인 가동설비자산 1,037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감일배수지 등 비가동설비자산 162억 원입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한 상수도 자산 총액은 약 2,0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간 부분 부채입니다. 부채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비, 예수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으로 7,988만 원이며 이하 자본금은 앞부분의 자산취득재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사항으로 자본 총액은 약 2,027억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6억 9,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총액은 5억 8,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판매관리비 1억 2,000만 원,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이 4억 9,0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사업예산결산, 가운데 부분이 자본예산결산, 우측이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예산은 18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산액은 181억 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영업외수익입니다. 29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액은 29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 부분 영업비용입니다. 143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136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7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5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결산 부분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1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징수결정액은 19억 8,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0억 9,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유보자금으로 75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영업미수금 수입으로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가운데 자본지출 부분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으로 95억 9,800만 원을 편성, 4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등 29억 원이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덕풍가압장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5건에 사고이월비로 10억 원이,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8건에 6억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오른쪽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및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으로 금액은 총 29억 원이며 두 사업 모두 9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덕풍가압장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총 8건의 사업으로 총 10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4건의 사업이 9월 현재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및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세부내역은 결산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미수액조서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요금수익 미수금 1억 9,800만 원이고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부분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재무상태표 14페이지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은 곧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유동성을 의미하는데 16페이지에 보면 매출액은 저희가 1,800억 원 정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현금성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이 약 1,80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혹시 유동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로는 2021년도에 저희가 코로나로 3개월 동안 50%를 감면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16억 원이 되거든요. 매출액이 181억 원인데 거기에다가 16억 원을 플러스하면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기순이익도 지금 100% 이상 나와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4억 원을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이 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로.

그리고 장기금융상품하고 장기예탁금이 좀 과다하게 증가한 거같이 보여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없는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손익계산서 16페이지 보면 매출원가에서 정수비에 대한 부분이 한 80억 원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매출원가 다른 항목들은 증가폭이 좀 미미해서 특별히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정수비에 관련돼서 80억 원 정도 증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비가 2020년도에는 80억 원이 됐었는데 2021년도는 88억 원으로 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미사지구, 위례지구, 감일지구는 서울에서 물을 수급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인구증가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수급한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8억 원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예측을 잘 못 하셨을까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는데 유입인구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올해 예산 세울 때 분석을 잘해서 그거를 정확히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잘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과 갑작스럽게 손익에 대한 부분이 증가된 거는 분명한 원인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면 이렇게 손익계산상으로 증가폭이 커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어떠실 거 같으세요?

지금 올해 그동안 증가 추세를 9월까지 보면 정수비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쓰는 물량이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대략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부분이 흔들리면 결국은 우리가 매출액을 잡는 부분하고 당기순이익에서 계속 이게 틀어집니다. 원가는 정말 철저하게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종진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989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2017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수시설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인구는 32만 명이며 하수처리 보급률은 전체인구의 96%입니다. 하수관거보급률은 91%이며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하루 8만 3,000톤입니다.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2,959만 1,256톤이며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8만 1,072톤으로 시설이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요금 부분입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516원이며 평균요금은 515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33.9%입니다. 11에서 13페이지까지 건설·개량·수선 공사개요, 사업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상태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유동자산 239억 8,800만 원 중 현금성자산이 154억 2,000만 원, 단기금융상품은 8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비유동자산은 2,690억 4,200만 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981억 8,5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708억 5,600만 원이며 자산총액은 2,93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채입니다. 공무직 유급휴가비를 계상한 미지급 비용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일시보관 예수금으로 부채 총계는 2억 1,244만 원이고 자본총계는 2,92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손실은 137억 6,500만 원이며 주요원인은 처리비용 단가상승으로 인한 위탁처리비 증가와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3.9%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매년 6.44%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8페이지까지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 부분입니다. 영업수익 예산은 123억 1,000만 원, 결산액은 146억 1,400만 원으로 예상보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여 예산액 대비 23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 예산은 52억 5,400만 원이며 결산액은 56억 6,600만 원입니다. 증액 발생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이자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은 217억 4,000만 원 예산액 중 20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1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수입은 하수도 관리차량 매각수입으로 예산액 대비 31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예산액 325억 2,600만 원, 결산액은 326억 7,700만 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억 5,100만 원이 예산액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 중 유보자금으로 47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결산액은 477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미수금 3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에서 3억 700만 원을 수납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지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예산액 38억 5,800만 원에서 19억 3,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9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슬러지 건조시설 대수선 10억 3,400만 원, 복합식 준설차 제작구입 3억 5,000만 원, 총 13억 8,400만 원이 건설개량 이월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예산액은 550억 원 편성하여 결산액 55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총 자금수납은 정기이월액을 포함하여 1,029억 원이고 총 자금지출은 792억 원으로 단기 자금잔액은 237억 원입니다. 69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와 경영분석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17페이지에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주석의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단기금융상품이 2020년도 기준 42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약 한 34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현금성자산에서 약 80억 원 정도 증가가 있어서 그 차액인 한 260억 원이 어떤 부분으로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비용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 있나요? 주석 5번에?

예, 비가동 건설설비자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8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이 28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지금 약 300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단기금융상품의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닐까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지금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감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주석의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LH 부담금에 대한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으로 처리가 돼서 지금 현금성자산이, 단기금융상품이 줄어든 금액들이 원인자부담금 쪽 자본금으로 전입돼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